조주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송옥란입니다. 물은 흘러가지만 그 물에 대한 행정의 책임까지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물에는 농민의 땀과 희망이 담겨 있고, 하천 생물의 생존과 생태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 물은 하천의 수많은 생명을 품고 시민의 밥상과 다음 세대의 삶을 이어주는 생명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천의 물과 농업, 시민의 삶을 지킬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실시한 이천죽당천 수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류구 하류 400미터 지점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각각 리터당 731밀리그램과 1,561밀리그램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관개용수 지침상 비교 수치의 각각 2.1배와 1.6배이며, 방류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 비교 지점의 평균 농도와 비교하면 각각 10배와 48배가 넘습니다. 다른 지역의 미래를 살피기 위해 조사한 물이 지금 이천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미래를 살피는 동안 이천의 현재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시민에게는 환경에 대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농민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는 이를 확인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 조사는 기업의 책임이며,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대책을 제안하며,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천시가 책임지는 공동 검증과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경기도와 관계기관, 기업, 독립된 전문기관과 함께 방류구와 상하류, 복하천 합류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동일한 시료를 나누어 분석하는 교차 검증으로 조사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측정 지점과 시기, 분석 방법과 결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십시오. 둘째, 하천 생태계와 농경지를 아우르는 환경영향 조사를 추진하십시오. 하천 생물의 서식 현황과 수질 변화, 농업용수의 실제 취수ㆍ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용수와 토양, 작물 생육에 연계해 조사해야 합니다. 갈수기와 영농기, 계절별 수온과 유량을 살펴 하천 생태계와 농업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하십시오. 셋째, 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십시오. 기존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주민ㆍ농업인ㆍ환경단체ㆍ전문가가 조사계획 수립부터 현장 확인, 결과 검토까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 질문이 조사로, 조사 결과가 설명과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넷째, 기업과 함께 수질 개선과 방류량 감축 실행계획을 마련하십시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농도뿐 아니라 총배출량도 함께 관리하고, 공정수 재이용과 처리기술 개선의 목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재이용 확대에 따른 잔여 방류수의 농도 증가 여부도 검증하십시오. 다섯째, 관리 기준의 공백을 보완하고 환경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천ㆍ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할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정부에 두 물질의 관리 기준과 사업장 배출기준 마련을 건의하십시오. 이천시는 관계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기조사, 정보공개 체계는 물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절차를 확립하십시오. 기업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수질 개선과 배출량 감축, 투명한 정보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기업의 성장은 지역의 신뢰 위에서 지속됩니다. 그 신뢰는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실천이 쌓일 때 만들어집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만큼 물을 지키는 책임도 앞서가야 합니다. 첨단산업의 현장에서도, 농민이 땀 흘리는 들녘에서도,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에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의 성장과 시민의 안전, 이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천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성수석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미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과 어린이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회적 보금자리이자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보육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보육에서 교육, 일자리와 주거로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인 보육환경부터 튼튼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노후한 냉난방시설과 화장실, 급배수시설 등은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는 시설 상태와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이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 유형뿐 아니라 노후 정도와 안전성, 실제 개선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어느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인 보육환경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교사 수급난을 해소하고 공공ㆍ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보육교사 확보입니다. 신규 교사의 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교사 한 명이 맡는 아이의 수는 늘어나고 필요한 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현장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교사 등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을 떠나는 교사를 줄이고 새로운 교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처우개선비 지원과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으로 어린이집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규모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과의 ‘상생 협력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보육 확대는 필요한 방향이지만 원아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민간ㆍ가정 어린이집과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신축보다는 원아 수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의 우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상생 방식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보육시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면서 지역의 보육 생태계가 함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장과 행정이 직접 마주하는 ‘이천시 보육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현장과 부모, 시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건의를 접수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시설 개선 예산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운영비 지원 등 보육정책 전반을 현장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지원을 한 단계 더 보완하고 확대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교사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이천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안한 보육 지원과 정책 개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성수석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입니다. 저는 이천시 청소년 정책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영유아 및 아동 정책은 해마다 두터워지고 있는 반면, 성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창 학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천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천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을 청소년 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고, 청소년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운영, 위기ㆍ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안전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과 경험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고, 이천시 청소년 전체가 아닌 일부 청소년만이 정책 수혜의 대상이 되는 제한과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도 청소년들이 지원의 활용 방법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직접성과 보편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행정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맞춰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일환이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선택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과 학습 활동을 위한 최적의 지원 체계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청소년 교통비 추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을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과 예능 및 기예, 직업기술 분야 등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 각자가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배움과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동권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통비에 더하여 더 두터운 교통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지만 경기도가 지원하는 월 2만 원으로는 통학은 물론 학습과 문화ㆍ체육 등의 활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천시 차원의 추가적인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학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적ㆍ경제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요구하거나 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찾아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청소년들의 일상과 필요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시민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누군가의 부모이자 노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투자가 아니라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오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제언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용과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재태입니다. 먼저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재국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5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 지난 10월 8일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발의ㆍ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7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등 보고 4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4건, 보고 4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이원화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