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관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미애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 상호 간의 발언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발언권 없이 발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나 보충 의견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의 질의 시간은 충실한 감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도 질의 시간을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서로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 진행의 기본이자 의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소관 사무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주시고, 동료 위원에게 해명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리는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위원님 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시더라도 상호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사의 취지에 맞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제된 언어와 상호 존중의 태도로 의회의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지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되, 인격을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삼가주십시오. 위원님의 품위가 곧 의회의 품격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정중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질서 있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소관 사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진민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김혜원입니다. 교육협력팀장 김선영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이정미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소연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 유미경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교육행정팀장 박향경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기획운영팀장 조은혜입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 백혜룡입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교육행정팀장 김윤미입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기획운영팀장 강영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즘에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감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사업 내용에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명을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이 망우본동 복합청사 3층에서 5층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혹시 접근성 문제로 인한 민원은 따로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강의실의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거리가 멀다거나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은 아직 크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학습관 최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빈공간 없이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24년도에는 89강좌였고, 그렇죠?

네.

그리고 ’25년에는 92강좌, 그리고 ’26년에는 64강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동 평생학습센터 부분은 72강좌에서 지금 ’25년도에는 54강좌,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강좌가 조금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네, 동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가 저희가 개설을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되거나 인원이 못 차는 경우에는 저희가 폐강을 하고 다른 곳으로 또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26년 지금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34강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회는 89회인데 지금 ’24년에 비해서 지금 ’26년에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말까지 뭐 따로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하고 계시는지, 뭐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나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보다 좀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곡관광고랑 면북초에서도 평생학습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어디하고 어디요?

송곡관광고하고 면북초에서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예전에 2025년도보다 추가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2개가 추가가 돼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강자가 또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송곡하고 면북초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빈 강의실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많으니까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임대로 이렇게 써 있는 곳도 많고, 지금 시유지라고 해서 면목동에도 빈 곳이 좀 많습니다. 그런 곳을 좀 활용해서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어서 평생학습하고 이제 겹치지 않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휴공간 같은 것도 저희가 동에서 발굴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면목2동과 본동, 그리고 상봉2동, 그다음에 어디죠? 5동,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일까요, 동 평생학습센터를?

저희가 동 평생학습센터를 하고 있는 곳은 면목2동에 시립중랑노인복지관이 있고요, 그리고 면목4동에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우3동 같은 경우에는 면북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구 지금 갑 쪽에는 면목2동, 그리고 면목4동, 망우3동, 이 3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망우본동은 여기 있으니까,

네, 망우본동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봉1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열린사이버대학교, 그리고 상봉동 성당에서 하고 있고요, 중화1동은 중화풀잎문화센터가 있고, 신내1동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무그늘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7∼8개가 되네요, 지금 몇 개 정도가 되죠?

지금 6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6개고 이쪽은 3개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이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휴공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들 기부채납 공간이 됐든 공간이 생기면 저희가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지금 보면 국비가 2억 1,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2,600만 원, 구비가 2억 8,700만 원인데 지금 구비 편성이 좀 많이 높아요. 이 시비에 대한 게 왜 이렇게 낮은지 혹시라도 우리 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시 차원의 시비를 좀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를 쓰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 시비는 성인 문해교실 어르신들 한글 익히는 그런 쪽에 관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서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오는 거고요, 국비나 이런 것들은 국비나 구비는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랑 일반 또 어르신들.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5대 5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와 구비는 비용이 높고요, 시비는 지원이 좀 작은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면 저희가 구비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비를 더 확보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중랑아카데미 50플러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민ㆍ관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에 중랑아카데미 50플러스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중랑아카데미 50플러스라고 해서 관내대학 교육 자원하고 활용을 해서 40세∼64세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강좌를 보면 서일대학교는 레크레이션 지도자 과정 같은 거,

네, 유명하죠.

자격증 따는 것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제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스포츠 헬스케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동산 자산관리자라든지 또 시니어 케어, 시니어들, 어르신들 케어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열린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컬러 전문가 양성 과정 같은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과목에, 강좌에 인원이 거의 다 다 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1개 강좌 정도 해서 작년 기준 202명이 참여를 했고 자격증을 29분이 또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제2의 직업을 또 구하시는 분도 취직까지도 연결이 되나요?

저희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강좌도 운영을 하고 취업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많은 숫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좌 개설할 때 취업과 연계되는 강좌를 발굴해서 또 운영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육아로 인해서, 또 출산에 들어가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꼭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연세가 드신 분들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그런 중장년층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취직까지 연결,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나 이런 국ㆍ과장님께서 좀 홍보를 하셔서 젊은층을 많이 유입하셔서 그분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하 교육지원과 직원분들, 우리 구 공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계셔서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속담에 ‘칭찬은 크게 하고 비난은 적게 하라. 그리고 칭찬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는 열쇠가 칭찬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서 우선 제가 교육지원과에 잘한 부분들은 먼저 칭찬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면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학ㆍ진로 학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굉장히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2004년도에 6만 6,300명 정도, 2025년에는 6만 9,400명이 우리 구민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시고 계신다, 말씀드리고요. 또 작년 12월에는 면목동에 제2방정환교육센터를 또 성공적으로 개관을 해서 특히 이공계 과학, 특화교육 체계까지 이렇게 확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랑교육의 밑거름인 다양한 어떤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 제가 듣기로는 만족도도 아주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 중인 우리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있죠? 여기도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진로체험 활성화 공모해서 또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상도 수상하고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맞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 또 보니까 보조금 인센티브까지 확보해서 이 또한 아주 잘하고 계신다,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방정환교육센터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중랑의 교육에 어떻게 보면 화두가 교육이잖아요? 계속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랑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문제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유미경 전 교장선생님 계시고 또 백해룡 전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주 뭐 10여 년 전부터 특정 명문대학 진학자들 학교 외벽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걸지 말라고 아마 수 차례 공문이, 이건 일선 사설 교육기관에도 수 차례 내려왔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장학금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보면 명문대학 진학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졸업성적 우수자 또 보면 성적우수자 해서 유독 성적으로 차별해서 주는 장학금이 금액도 크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이렇게 앞장서서 대학 서열을 인정하던 이런 관행들을 조금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오래 전부터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명문대학 진학 장학금 이거보다는 명칭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금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이 금액을 좀 줄여서 좀 더 다양한 저소득층이나 우리 사회의 취약자들, 뭐 다문화도 좋고요 또는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좀 더 확대하고, 명칭도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중랑 미래인재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뭐 ‘꿈 키움 장학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역사회 성장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2020년대 초반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장학기금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부분 명문대, 요새는 저희가 ‘우수학생’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없애고 다른 쪽으로 할 것이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이제 학생들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랑구에서 주는 상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장학기금 심의할 때 안건으로 올려서 좀 논의를 심층적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명칭도 한번 고민해 보고 대상도 좀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주어진 게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작년에 장학기금 명문대학 진학 장학금 그 대학 선정하는 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실은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수대학 작년 같은 경우 2025년도 상위 12개 대학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 12개 대학의 근거가 어디냐. 결국은 중앙일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중앙일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영국기관 QS(Quacquarelli Symonds)라든지 세계대학 평가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기준하는 거 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의 1, 2위는 서울대, 연대라고 치는데 3위는 고대도 있고 또 다른 평가에서는 성균관대가 올라와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한양대가 올라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전혀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예를 들어 울산과학기술대학이 올라왔다든지, 어느 기관에는 동국대학교가 올라와 있고 건국대, 경희대 또 어떤 평가에서는 세종대도 올라와 있고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서 선정하느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대면 심의가 몇 번 없어요, 대부분 서면 심의를 하셨죠, 맞죠?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대학의 상위대학 순위죠? 이 대학도 사실은 평가기관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학도 평가하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생 취업률부터 교육시설 또는 교수 충원율, 재학생 이탈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명문대학을 선정해서 200만 원씩 개인당 주는 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다각도로 좀 고민해 보시고요. 한 예로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 지방에서 보면 서울로 가는 게 명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서울로 가는 학생들한테 공공기관에서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알기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항의하고 해서 결국은 즉시 없앴던 이런 언론 기사, 아마 우리 팀장님들 한번 자료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이렇게 해서 없앤, 명문대학 진학장학금 자료가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문대학 명칭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지급된 부분을 당장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좀 축소해서 더 취약계층에게 장학금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지금 제가 발언시간이 끝나서 추가발언 때 잠깐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수감자료 43쪽하고 44쪽 같이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예탁금 확대 실제 잔액 뭐 이런 수익 구조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44쪽에 보면 통합계정 예탁금이 변경전 30억에서 50억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하단부에 보면 50억에서 69억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43쪽으로 돌아와서 장학기금 조성액 보면 9 원대, 사용액은 5억 원대로 이게 또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실제 예탁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29억 2,400만 원입니다.

계속 확대돼서 나갈 텐데 말이죠, 앞으로 장학금 재원 확보 방안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저희가 모금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모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나기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거나 다른 유관기관이나 일반 민간기업체에 장학금을 유치해서 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귀뚜라미에서 올해 저희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구 예산 사정으로는 볼 때는 정말 민간단체 후원을 받아서 중랑구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충당 되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42쪽하고 183쪽하고 같이 봐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백해룡 방정환센터장님 자리에 계신데 2025년 12월 달에 개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지금 현재 184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화조라든가 옥상, 방음벽, 계단, BF인증까지 계속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공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관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2025년도에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그때까지 집행한 것들을 정리한 거고요. 2026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방화문 설치라든지, 북카페 환경 개선, 소소하게 추가로 했던 것들 보완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당초에 공사 금액에 들어가 있던 걸 지금 추가로 계속하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있는 걸 2025년에 개관이 12월로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또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공사를 소규모로 한 상황입니다.

그럼 BF인증 같은 거는 언제 받는 거예요? 공사도 완공이 안 됐는데 BF인증은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인증은 받았고요, 본인증은 지금 10월 14일 날 본인증 심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안에는 본인증 심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날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출입하고 그러는 데서 문제는 없었어요? .

네,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비인증을 다 받은 상황에서 준공을 냈기 때문에 본인증을 이번에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축에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주민분들께서 많이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최일선에 우리 교육지원과에 있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그만큼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청장님께서도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교육경비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교육센터가 2개 있는 것도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과장님이 더 중심 잡아주시고 우리 센터장님 잘 모셔가면서 우리 중랑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천문과학관 관련해서 지금 명칭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문과학관’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기상학자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국채표 기상학자님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천문과학관이다보니까 그분이 기상 전문이셔서 명칭은 하지만 그 안에 조성을 별도로 공간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안내문이나 이런 거를 붙여서 그분을 좀 기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칭을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어떤 답변을, 전에 있던 교육지원과장님이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주민 공모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공모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내부 결정인 건가요?

저희가 공모는 하지 않았고요,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천문과학관. 거기서 의논을 해서 그때도 국채표 명칭을 쓰는 거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했는데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그리고 중랑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중랑을 붙이고 안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랑천문과학관으로 정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존에는 주민들에게 한번 얘기해서 공모 한번 하겠다고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도 보고가 없었고, 결국은 내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연속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문제 제기 드렸던 거는 우리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나왔던 얘기는 끝인 거네요?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냥 결국 천문과 천문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센터가 되어 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천문이지만 우주항공도 요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로 그 안에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 촉망받는 직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제안드렸던 게 우리가 이번에 또 올렸죠, 누리호 쏘아 올렸던 것처럼 그 모형이라도 좀 앞에 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꿈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 과학놀이터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설치해서 놀이터에서 같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학사업에 대해서 저도 9대 전반기에 행정재경에 있으면서 저도 비판했던 부분이었어요. 이거를 서열화시키거나 아니면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관의 입장에서 하는 게 옳은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는 그냥 몇 명, 얼마, 이렇게 줬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자료에는 세부 방안들이 있잖아요? 성적 장학 어떻게,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적 장학 몇 명이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교육경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육경비가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는 제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저는 문제 제기는 이렇게 드립니다. 아까 뒤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쭉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 직접 제안을 하는 건가요?

네, 어쨌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구 정책에 대해서 같이 같으면 좋겠다, 학교가. 그래서 제안할 수 있고, 대신 그거를 교육경비로 사용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받는 구조가 또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두 달 안에 정산하고 결과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결과보고서를 받고 저희가 그걸 점검를 하고 결과보고서 나온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다음 해에 이 사업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또 합니다. 이 정책사업이란 것이 동일한 것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거나,

우리가 주는 160억이 거기서 우리가 구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 있고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판단하는 사업에 대한 피드백은 우리가 받아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 보고를 받고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한 후에 그다음 연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 권한은 있어요?

저희가 감사 권한은 없고 감사에 관련돼서 문의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고요, 중고등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3년에 한 번씩 집중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문서가 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할 테니,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들이 매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네, 일단 제가 할 게 많아서. 저는 일단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경비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의 감사 권한이 없다라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교육에 대한 비용 자체는 교육청에 감사 권한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 과연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권한이 없다라는 거 자체가 이거는 말이 좀 안 된다. 우리는 1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 투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보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면 안 되겠네, 이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효용 가치가 있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과 다시 논의하시든지, 동부교육지원청과 얘기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감사할 수 있는 권한, 혹은 최소한의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좀 구축을 해 놔야 될 거 아닌가. 그래야지 학교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을 때 학교가 우리의 눈치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의 눈치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스템화 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분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감사할 때 구청에서도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깐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천히자람센터에 대해서 경계선지능인 혹은 느린학습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센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관내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보통 13%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교육부의 통계나 교육청의 그런 지침 같은 것, 그런 것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한 2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명, 13%라는 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구의 13%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0명이지만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공간 대비 적정한 인원이 20명 이어서 그렇게 한정해서 지금 천천히자람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개관한 지가?

지금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작년 언제 했죠?

작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럼 1년이 넘은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장애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일반인 형태인 것도 아닌 지금 애매한 입장과 포지션이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에서 같이 얘기해 가면서 이분들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물론 구 위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 위원들 하고 지금 얘기를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확장돼야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교육 교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별도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복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몇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어떤 명문대학이나 또 이렇게 특정 학과만을 유일하게 우리 구는 선택을 했어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또 홍대 미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도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실기시험을 보지 않는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술 계열에서는 오히려 지금 홍대보다는 국민대학교가 더 성적부터 실기까지 굉장히 더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직도 어떻게 홍대 미대 실기시험조차도 보지 않은 대학을 넣어서 명문대 우수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더불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부 인권전문가라든지 정말 청년대표라든지 또는 교육전문가, 정말 이런 분들이 위촉을 해서 선발에 공정성이 꼭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팀장님들도 주무관님들 함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체능 특기분야 장학생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80만 원씩을 주고 있고요, 중학생 50만 원, 초등학생 30만 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체육 특기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현장 다니다 학부모님들께 들은 민원인데 작년에 우리 큰아들이 태권도 대회에 가서 3위를 하고도 25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등을 했는데 전혀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한두 분 정도 학부모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도 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분야 중에서 특히 채용 말고 예능 분야에서 미술 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등학생 80만 원, 중학생 50만 원, 초등학생 30만 원인데 이 기준이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어느 기관에서 주최해서 거기서 입상해서 줬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기록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지금 주최 대상,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 너무 형편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인단체 총연합회, 이거 공신력 자체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단법인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익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체육은 현장에 가서 실제로 겨루게 해서 그 상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데 미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내용 보면 한국청소년미술협회 및 전국 규모 장애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라는 자체도 저는 지금 이게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미술 같은 경우는 공모전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공모전 형식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나 학원 선생님이나 누가 그려서 접수해도 이거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학생들의 특기라고 해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에 장학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재고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참고로 지금 미술대회 같은 경우는 아동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공신력 있게 감독해 가면서 실기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데가 대기업 삼성 같은 그룹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공모전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4년제 미술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50개 정도 되는데 이 대학에서 매년 주최하는 실기 대회가 있어요. 여기도 입시처럼 똑같이 학생들이 그 대학 현장에 가서 똑같은 시간 안에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동상, 이렇게 공정하게 교수들이 채점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런 대학들은 정말 신뢰를 100%하고도 남는데 그 외에 지금 주최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정리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소중한 장학기금이 이렇게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혹시라도 미술 쪽에 잘 모르시는 분은,

네,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 방으로 오시면 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발언 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ㆍ수탁 기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위ㆍ수탁 기관을 왜 하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위ㆍ수탁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그 근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그런 범위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위ㆍ수탁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놀랐던 게 우리가 이번 추경 때도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급식센터가 올해로 사업이 종료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든든급식이라고 해서 전체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9개 자치구가 들어갔고요, 올해 24개 자치구가 다 들어가서 저희 중랑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하는 든든급식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보시면 구비가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든든급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예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거기에 50% 이상 거기서 구매를 하면 10%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거를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과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시정 방향, 그런 거에 맞춰서 자치구가 동참하는 것이 그래도 맞다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공공급식센터를 재계약한 게 언제죠?

올해 6월에 했습니다.

사업계획 결정은 언제 하신 거죠?

사업계획 결정은 6월에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중랑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8월 정도, 7월∼8월쯤에 저희가 했습니다.

몇 년 계약했죠, 재계약이?

저희가 4월에 그때 심의를 해서요,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해서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7, 8월에 사업해지 결정을 하면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위ㆍ수탁 기간은 본인들이 3년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두 달 만에 ‘우리 사업해지 결정했으니까 올해 말로 사업 종료하세요’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서에 그러니까, 구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조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저희가 얘기는 했지만 아마 받아들이기는 처음에는 약간,

그 조항은 당연히 독소 조항이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면 너네는 사업 정리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독소 조항이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진로직업지원센터, 만약에 우리 방향이 바뀌었어요, 재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그냥 없애야 돼.’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공급식센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위ㆍ수탁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 안전성을 우리가 담보하지 않으면 어떤 단체들이 들어오겠냐, 첫 번째. 두 번째, 사업 안전성이 보장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충실하게 해야겠느냐. 그럼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왜 우리 말씀 주신 건 서울시 예산으로 여태까지 잘 버텼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건데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진로직업지원센터 없앨 거예요? 아니면 방정환교육센터 없앨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뿐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과에 지금 구청 안에 있는 위ㆍ수탁 기관들이 많을 텐데 이게 하나의 예시가 돼버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위ㆍ수탁 기관들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분명히 이런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해지 결정을 한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여태까지 봤을 때는 그럼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 짚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과들도 전파를 해주셔서 위ㆍ수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3개월 계약을 했으면 3개월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없애겠다 하든지. 저는 이런 아까 들어봤던 계약서 내 독소 조항은 이건 철저하게 갑을 관계를 따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의 구정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위ㆍ수탁 기관들한테 사업 안전성 보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위ㆍ수탁 기관이 올해 말에 사업을 정리하지만 이 부분들에서 최대한 끝 마무리할 때까지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전 제일 큰 문제는, 또 하나는,

네,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문제없도록 저희가 사후 마무리도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