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양동호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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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기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회계연도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1,424억 1,500만 원으로 1,28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0.5%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25억 7,400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183쪽부터 194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 관리에 80억 100만 원, 직원후생 및 교육증진에 61억 4,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120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관리 8,7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 118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자치행정과 한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 관련…….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강문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그걸 밑에 놔두고 왔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세 가지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용산구청 직원 대상 업무 만족도 설문 내용 및 설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용산구청 직원 대상 인사, 재정적 복지제도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이용률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및 만족도, 이 세 가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18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후생 사업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일하기 좋은 직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직원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아침에 눈뜨면 즐거운 마음으로 구청에 출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다양하게 직원들 각종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일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용산구청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행정지원과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0일간의 기적’, ‘청사음악방송’,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잔액이 현재 65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 사업을 통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190…….

박주남위원

189, 거기 이어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우선 좋은 직장만들기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꿀강좌 시리즈’라는 것을 5개 분야로 20명씩 해서 100명 가까이 한 적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직원이 불참자가 생기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박주남위원

직원들의 만족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만족도는 한 95%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작년에 챙겨 봤는데요, 직원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27년도 예산을 더 좀 증액해서 그런 것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혹시 만족도가 95% 정도 된다고 했는데 무슨 데이터나 아니면 물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서류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우리가 수강생한테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끝나고 나면.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설문조사 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자료 요구했던 것하고 그 데이터하고 같이 첨부해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또 나머지 질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직원주거 안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김동현위원

성과보고서 91페이지고, ‘직원주거 안정지원’이 격지 근무지나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용산2가동에 우리가 한 10억 주고 2020년도에 주거를 구매했습니다. 거기를 지금 직원들 집 멀고 어려운 분들 한 8명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720만 원인데 보시면 한 1,000만 원 넘게 잔액으로 불용됐네요. 직원들 주거지원 신청수요가 예측보다 좀 저조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24년도에 방수처리 공사 싹 하고 작년에 한 1,000만 원 시설비 예산 편성했는데요. 그걸 비상용으로 다른 시설 보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집행은 못 했고요. 우리가 전체 수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좀 싹 정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명은 ‘직원주거 안정지원’인데 62% 넘게 불용된 것을 보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시설비 1,000만 원을 안 쓰다 보니까 그 돈이 좀 많이 남은 금액입니다.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이게 뭔가 예산을 답습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 실태조사나 입주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동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1페이지고요. 우리가 ‘건강검진비 지급’이 있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양동호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 건강검진비가요, 제가 한번 올해 예산서 보고…….

양동호위원

아니, 예산 이것 말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층별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30대, 40대, 50대로 집행하고 있고요.

양동호위원

그리고 최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밑에 배우자랑 가족 해서 지금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불용 처분된 것은 배우자분들이 너무 저조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불용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양동호위원

직원들 복지 이런 것들은 용산구도 이제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 5위고, 그리고 30대는 30만 원으로 알고 있고 40대는 40만 원, 50대는 50만 원인데 그 층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30대는 병을 조금만 측정하라는 건지, 50대는 다 측정하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일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되면. 그리고 가족도 50%를 하니까 3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자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이, 직원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족도 중요하지요. 가족이 건강해야 와서 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생일축하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생일축하금이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양동호위원

12만 원 가지고 우리 가족으로 생일 축하하기 좀 벅차지 않을까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 많이 드리면 다 좋긴 좋은데요 복지 차원에서……. 또 전체예산 판단한 것도 있고요. 우리도 또 우리만이 아니고 25여 구청을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우리만 특출나게 너무 세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12만 원을 줬는데 내년에 조금, 예산 허락해 주신다면 좀 뭐…….

양동호위원

아니, 다른…….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도 경제적…….

양동호위원

재정자립도 낮은 데가 20만 원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서 좀, 용산구가 미래지향적이라면서 직원들 사기 앙양 좀 할 겸, 왜냐하면 지금 일반 사기업은 몇억씩 주는 데도 있는데 진짜 우리 직원들 봉급 적은 하위직급들은 특히 더 많으니까 이런 거라도 좀 있을 때, 사기 앙양도 되고. 그리고 명절격려품도 명절에 7만 원 가지고 뭘 사겠어요, 그렇지요? 좀 더 혜택 줄 수 있을 때 직원 일하는 분위기 만들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양동호위원

국장님!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지금 양동호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민선9기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일성이 ‘우리 용산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조직문화를 개선해서 정말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서 직원을 즐겁게 하면 우리 용산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용산구민들이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구청장님 구정방향의 한 분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약간의 현금성 지원, 이런 직접적인 지원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에 제출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김동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양동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84쪽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보면 ‘대내외 교류협력’ 해서 ‘자매도시 교류협력’이 있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가 어떻게 되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국내에는 12군데고요, 해외가 9군데 돼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12군데하고 9군데라고 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국내가 한 12군데.

황금선위원

어떻게 좀,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 나름대로, 활발하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지금 각 지자체별로 행사라든가, 뭐 개막식 행사가 있으면 같이 교류해서 가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 활성화 차원에서 자매도시 탐방으로 해서 직원들 여비, 급량비, 식비를 줘서 자매도시에 가서 시설물 탐방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매도시 12군데 중에 한 7군데는 우리 나름대로 할인 혜택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고 더 늘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대내외 교류협력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지났고, 사실 지금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선9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민선8기 때 아마 미국의 어떤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자매도시와 특히 국내 자매도시가 있으면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 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명절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을 좀 활발하게 해서, 본 위원도 지금 무슨 도시에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안내해 주시면, 이왕이면 자매도시 것을 팔아 주는 게 용산구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184쪽, ‘청사 청소용역’인데요. 불용액이 좀 있어요, 1,600만 원 정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열다섯 분이거든요. 남자 열둘, 여성 세 분인데 처음에 이것을 시중노임단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것을 입찰을 내보내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그게 87.745%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금액이 확 다운됩니다. 다운되니까 그 금액이 지금 남는 금액…….

황금선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1.5배 그런 게 적용되잖아요, 임금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적용되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상으로 아침부터 16시까지 계약돼 있어서 그 시간대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분들의 임금을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가 잘 주고 있나, 대우를 잘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챙겨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분들이 혹시 밖에, 야외도 다 청소를 하시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주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분들 인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열다섯 분 가지고 계속 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우리도 직영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혹시 사무실은 안 해 주시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의 휴게 장소로 따로 1층에 휴게실을 설치해 줍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그 사무실 말고 각 부서별 사무실 청소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황금선위원

그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각자 자기 부서에서 써야 되겠지요.

황금선위원

부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자기 부서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요. 몇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황금선위원

반년에 한 번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자기 부서 나름대로 1년에 한 번도 있고, 반년도 있고.

황금선위원

어떤 부서는 과장님이 매일 일찍 나와서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조금 이른 시간에 어르신들 해서 닦는 거라도, 그리고 사실 올라가 보면 구청에 걸을 때도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일자리 차원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이게 어제 구청, 여기 지하 1층에서 나가서 구청 종합민원실 올라가는 2층 계단인데요. 지금 사진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엄청 더러웠어요, 그 전날부터 계속해서. 그런데 그 더러운 게 물론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낙엽이나 이런 것도 오는 게 있겠지만, 머리카락같이 실처럼 굉장히 모여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이것은 제가 너무 예뻐서 찍어 온 사진인데요. 색연필 색깔로 저렇게 계단을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청사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꼭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게 해 놓는 것보다는, 거기는 또 어린이집 올라가는 계단이고 하기 때문에 좀 밝고 예쁘게 꾸며서 ‘공공청사에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뭔가 사진을 좀 찍고 싶다.’ 이런 명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내년 예산에 그것 같이, 리모델링 싹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저희 지금 길 안내는 초록, 빨강 이런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내에. 그런데 바깥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신경을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좀 멋있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은 따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찍어 온 것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작년에 아마 조례가 올라왔다가 건강검진비나 이런 것들이 부결되거나 보류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공무원 조직이 폐쇄적이고 약간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예산을 할 때도 너무 많이 눈치를 보고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우리 구청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십몇 년째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16년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16년 차지요? 16년 차면 어느 정도 손을 볼 때가 됐어요. 그리고 여직원 휴게소도 가봤는데요. 제가 한번 누워있다 와 봤는데요. 도배부터 시작해서 침구까지 누워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80년대 이상한 꽃가라 도배인데 좀 어두침침하고 침구도 쾌적하지 않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인구밀집도, 예를 들면 복지 쪽에 직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라든가 탕비실이랑 이런 것도 제대로 안 갖추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16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제 내년이 되면 17년이 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와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데, 짐(gym)이라고 하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헬스장.

황금선위원

짐도 그전에 있는 데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많은 직원들이 건강을 찾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검진비가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 같은 게 봄가을로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가한 계절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적극 유도해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직원분인데 아파서 치료하러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직원들 건강 챙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성과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에 ‘구청사 주민친화 식물정원 조성’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24년에는 명시이월, ’25년에는 사고이월이 되었고 불용률이 높은 편인데 당시의 명시이월 사유와 사고이월 사유가 준공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경과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게 ’24년도에 제가 처음 행정지원과 오기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설계상으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작년 9월부터 최종적으로 공사한 거고요. 지금 2층 민원실에 가 보셨는지 몰라도 2층의 힐링정원 그게 공사한 거거든요. 그전에도 와 보셨겠지만 달라진 모습으로 힐링정원을 했고 민원실 바깥의 외부도 같이 해서 구비 9억에다가 시 특교금 15억 해서 24억 가지고 작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것은 ’25년도, 올해 5월 달까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5년도 예산이고, 잔액 계가 있는데 이게 다시 또 ’26년도로 넘어와서 아마 24억 중에서 한 1,800만 원 정도만 불용되고 나머지는 다 썼습니다. 활용을 다 했습니다.

안태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양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5위이고 그만큼 저희 직원들의 후생 관련된 사업들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25년 예산 50억 중에서 48억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 의원으로서 특히 출산 관련된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개인별로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를 보면 ‘출산축하포인트’가 첫째아가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26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처음으로 ’25년도에 복지포인트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신규 직원 3년 이내에 딱 도래되는 분들한테 또 30만 원 포인트도 주고 있고요. 복지포인트를 계속 늘리면 끝이 없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늘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태홍위원

특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첫째아를 출산했을 때 첫째아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산구 직원분들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출산축하포인트 같은 경우는 첫째아부터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거니까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의 그런 재정자립도와 구청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입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직원 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 불용이 적지만 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이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콘도, 하계휴양소, 자율휴양소가 있는데요. 일단 자율휴양소는 올해는 500명, 작년에는 400명에 20만 원씩 해서 추첨으로 다 줬고요. 올해 ’25년도는 500명에 20만 원씩 추첨해서 직원들에게 주고 있고요. 하계휴양소는 아시다시피 여름 성수기에 작년 같으면 556명에 1,122박까지 했고 또 올해에도 하계휴양소 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했던 것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콘도는 모두 65구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구매한 콘도인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2,066박까지.

고진숙위원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어디이지요? 콘도를 선호하는지, 하계휴양소를 선호하는지, 자율휴양소를 선호하는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자율휴양소,

고진숙위원

편하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공평하게 그냥 똑같이 자율휴양소로 일괄적으로 현금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자율휴양소는 아무 때나 갔다 올 수 있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1년 동안 본인이 사용하시고 돈 청구하시는 걸로.

고진숙위원

하계 아니고 동계 아니어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고진숙위원

그게 이용률이나 선호도 관련해서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것 좀 하시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아직 ’26년도 하계휴양소는 못 했고요.

고진숙위원

그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다 계속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 선호도 관련해서 설문조사 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계휴양소 관련해서도 지금 자율휴양소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184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 교류협력’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많이 있지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가 12곳, 해외가 9곳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자매도시 교류협력의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이 성과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성과보고서 82페이지입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대내외협력 증진 달성률이, 우리가 지금 62건을 목표로 해서 62건 실적으로 100%로 했거든요. 자매도시에 우리가 가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각 대사관에서 우리한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전시라든가 소극장, 대극장 임대 많이 오고 있고, 또 미8군 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국제교류사무소에서 활동하는 그 실적,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목표 62건에 62건, 100%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실적을 낸 기준치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성과보고서의 ‘주요성과’에 “베트남, 미국,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 확대”라고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본에는 아직 자매도시가 없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중국 쪽에 4곳이 있고 또 다른 곳도 있기는 한데 작년에 갔다 온 데를 보니까 주로 베트남 퀴논시, 빈딘성 등 주로 베트남하고 약간 중국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나라와 그렇게 교류 협력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사관들과의 교류도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대사관도 많이 교류하고 있고요. 작년에 베트남 퀴논시에 상반기에 한 번 갔다 온 게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베트남 지아라이성으로 그게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말에 MOU 체결을 다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교류 활성화하려고, 그동안에도 많이 했지만 더 활성화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동안 베트남에만 너무 많이, 꼭 자매도시가 베트남만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를 해 놓고 골고루 교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바로 옆에 있고 또 우리보다 20~30년 더 앞서 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 구민들도 많이 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자매도시를 해 놓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자매도시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인맥이라든가 아는 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용산공원이라든가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노인 쪽이라든가 관광 쪽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과제를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도시, 유럽도 좋고 일본도 좋고 그것을 역순해서 계속 협의해서 우리 자매도시로 어떤지 그런 쪽으로 내년에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제 교류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서 민선9기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그런 것을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빈초청여비’도 보니까 1,900만 원인데 전용으로 해서, 이것을 불용시킨 거예요? 전용 사유는 뭐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불용 처분은 아니고요,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처분했어요. 왜냐하면 1,900만 원 그게, 외빈초청여비가 매년 베트남 국민들이 오는데,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퀴논시가 지아라이성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에 올 초에도 의회의 승인 맡았듯이 작년에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외빈초청여비조차도 베트남하고만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퀴논시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용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타국, 서로 교류하지 않았던 곳에 가서 그쪽도 초청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용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무튼 내년도는 국제 교류의 다변화 꼭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188쪽에 보시면 ‘퇴직예정자 격려행사 개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불용이 좀 많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개최를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상ㆍ하반기 퇴직연수를 하는데요. 작년에 퇴직하신 분들이 다 불참 의사를 밝혀서 퇴임식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경욱위원

그 부분이 일시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금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현재 일시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퇴직하실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추세가 조금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작년에도 몇 명은 있었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안 한 거고요. 또 올해 하반기도 계속 나가시는 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욱위원

이게 6월, 12월 2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6월에는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6월에 못 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일시적인 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치 않는 사업을 굳이 만들어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힘들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아직인데요. 6급, 5급, 4급 밑의 하위직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안 하시려는, 추세는 그렇고 또 과장님, 국장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그것은 상황을 봐서 판단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경욱위원

예산을 불용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게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올해도 같은 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편성 자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18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 액수도 적고 예산도 다 사용했는데 이 사업이 위원회 운영으로만 한정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102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건 통일교육, 전 직원 사이버교육의 강사비였고 부서에서 책자 한 돈으로 다 사용했고요. 원래 ’21년 3월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돼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게 ’23년도 12월 말일 자로 존속기간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계속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폐지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계속 업무를, 위원회도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개정을 안 했는데……. 전에는 남북교류가 잘되다 보니까 같이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수그러든 사업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될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라든가 교재 책자, 이런 기본 예산만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지원과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나가고 그러고 나서 운영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현재 위원회도 있고 조례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이렇다고 또……. 하여튼 다른 새로운 방법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강사비하고 교재비인데 나중에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 조례는 폐지 안 하고 위원회도 아직 정비, 현상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욱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남북교류,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매도시도 저희가 많이 있는데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예정자 격려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퇴직예정자 한 10명, 두세 명이나 한두 명 정도도 해 주면 좋은데 또 한두 명이면, 너무 인원이 적으면 안 하거든요.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옛날 같으면 뷔페를 불렀지만 요즘에는 뷔페도 안 부르고 기념식 위주로 하고, 같이 포토존도 설치하고, 공로패도 드리고 직원도 나와서 같이 박수 쳐 주고 환영해 주고, 또 본인 개인 영상 촬영해서 그날 스크린에 같이 틀어주고, 인사말이나 자기 소감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요즘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다 보니 못 한 상태입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ㆍ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우병호위원

그러면 ’25년도 같은 경우에 혹시 퇴직예정자가 몇 분 정도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퇴직예정자 인원수까지는 제가 지금…….

우병호위원

아니, 개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보통 한 20명 내외, 15명 정도.

우병호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15분에서 20분, 그러면 1년으로 보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30명 정도, 많이 나갑니다.

우병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올해 6월 달에는 진행을 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구청장님과 식사하는 걸로, 간담회 하는 걸로만 하고 퇴임식은 별도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어떻든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위직 직원분들의 참여율이 더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직원분들이 오히려 불편해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직원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하셔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45억 정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불용액이 한 7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불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연금지급금이 직원 사망조위금하고 재해부조금이거든요. 직원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배우자 존속, 자녀까지 해서 사망하면 본인 같은 경우는 사망 당시 기준 소득 월액의 한 20%를 주고 있고 나머지 배우자나 다른 분들은 한 65% 주고 있고, 또 재해부조금 같은 경우는 화재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2분의 1은 얼마, 3분의 1은 얼마 해서 소실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망조위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64명 정도가 수령했고요. 올해에는 7월 3일 현재 27명에 한 1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인원수에 따라 변동되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동아리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3개 부서에서 모임을 가져야 동아리가 형성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3개 부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 규정은 어떤 근거에 따르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방침에 의해서 직장동아리를 현재 29개 동아리에 한 500명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동아리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것도 계속 활성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9개 동아리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옛날에는 기본 20명 이상이 돼야 구성했는데 10명으로 낮춰서 하고 있고, 또 신규지원 금액도 올리고 나눔지원금 해서 동아리에서 봉사활동 한다면 그것도 돈을 주고 있고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동아리를 꼭 3개 부서를 해야 되는 방침을, 규정을 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 부서에서만 그냥 딸랑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황금선위원

아니, 용산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기관이 다르다 보면 일정이라든가, 그 시간대에 만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자율휴양소, 본 위원이 처음 의정활동 시작할 때랑 지금까지 휴양소의 장소라고 그럴까요, 그게 변동된 게 별로 없지요? 그대로 계속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하계휴양소랑 자율휴양소가 다른 게 자율휴양소는 본인이 아무 데나…….

황금선위원

아니, 아무 데나인데 새로운 곳을 더 선택해서 우리가 더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게 하계휴양소고요.

황금선위원

아니, 예를 들면 무슨 소노벨에 가면 그 옆에 새로운 장소가 또 생기면 우리가 자율휴양소를 다른 곳으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자율휴양소가 우리가 현금을 주면 그것으로 전국의 아무 휴양소나 호텔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황금선위원

그런데 리조트 같은 이런 곳을 하고 있는데 더 다른 곳을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나요? 네, 국장님.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병건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크게 개념적으로 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계휴양소가 있고 자율휴양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자율휴양소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지역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 전역 아무 데나 가서 쉬고 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고, 아마 하계휴양소 같은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계휴양소는…….

황금선위원

아니, 저는 1년 내내 가는 곳. 1년 내내 내가 아무 때나 원하는 곳에 가는 곳.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네, 그게 자율휴양소가 되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콘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원하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려면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콘도면 콘도 회원권을 더 추가로 구입하면 되는 거고 하계휴양소면 하계휴양소를 우리가 직원들한테 더 늘리는, 현재는 하계휴양소가 몇 군데 있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21군데 있습니다.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21개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제주도에 가니까 새로운 좋은 시설이 생겼다 하면 하계휴양소로 우리가 설정해 놓고 직원들한테 안내해서 “거기를 이용하세요.” 하면 되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요새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콘도미니엄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십몇 년 전에 지어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양평에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실내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그 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결산서 184페이지와 185페이지,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하시던 것에 이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용산구에 대사관저가 48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산 하면 대부분 퀴논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사실 저부터도 ‘퀴논이랑 우리 용산구가 어떠한 연계점이나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명쾌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대사관이나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자매도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젠다 발굴을 하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접근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매도시를, 현재 12개인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국외는 9군데고요.

김동현위원

12개인데 우리가 어떻게 늘려 가야겠다, 어느 나라에 어떻게 컨택해야겠다, 이런 계획이나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국외 자매도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공원, 관광, 돌봄 하여튼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 수도 그것을 찾아서 거기와 콘택트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쪽하고 연락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중간에 하시는 분의 소개로 해서 한 거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과제를 정한 상태에서 자매도시를 선택해서 발굴하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이게 사실 구청 단위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쉬울 수도 있는 게, 제가 아까 대사관도 48개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교적 관점에서는, 저도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평소에도 그 대사관이나 그곳에서 행사하는 게 있다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뭔가 보고 배울 것들이나 교류할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좀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F라고 해서 푸드, 퍼니처, 패션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 콘셉트로 세계에 많이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쪽은 우리 용산, 특히 이태원 쪽이랑 뭔가 많이 해 보고 싶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소통하는 창구를 어려워해서 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관저들 나라의 어떤 니즈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준비하는 아이돌봄, 국제업무지구, 가족공원 등 여러 이슈들에 부합하는 나라들이 분명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분명 있을 거라 보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니즈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나라의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교류 차원에서 쌓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들이 불용된 부분도 있고 활용 가능하다면 내외빈 초청하는 그런 것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또 말씀해 주시면 예산은 의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용산이 말 그대로 진짜 글로벌 도시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양동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하계휴양소 장소가 21군데라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젊은 직원들이 요새는 호캉스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자리를 많이 잡아주고, 가장 문제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1회부터 10회 차가 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3회씩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이나 일반 부부공무원들은 크게 저게 없는데 일반 젊은 학부모들, 학원들, 아니면 남편이 일반 직장인들은 대부분 휴가 일정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회씩 주니까 그때 많이 몰리고 또 하계휴양소를 집중적으로, 호캉스나 우리 관내에 호텔들도 많고 그것을 협조를 해서 하계휴양소 기간 동안 좀 더 얻을 수 있게 그런 걸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데를 많이 갈 수 있게끔……. 휴가를 동시다발로 3회씩 주니까 그때 다 몰려서, 2분의 1 이상이면 휴가를 갈 수 있으니까 휴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7월에서 8월 초는 한 5회, 10회 정도로 늘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셔서 직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은 날 가고 싶은데 또 눈치 보고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계휴양소나 자율휴양소 관련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을 만들어서 내년 예산 편성에 상정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동호위원

이번에도 하계휴양소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하계휴양소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도 했겠지만, 일률적으로 금액으로 산정해서 N분의 1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문조사 하다 보면 100% 원하지 않잖아요. 60 대 40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누구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좋은 방향으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도 전체 예산 중 약 7,000만 원가량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이 교육여비가 보니까 옛날에는 국내외, 서울 외로도 많이 나갔는데 요즘 추세가 직원들이 비대면 교육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교육여비 지급이 안 되는 비대면 교육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분들이 밖으로 나가기 약간 거북스럽다라고 해서 교육을 약간 등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변화가 결국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 변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데 계속 편하게 가다 보면 익숙함에 젖어서 사람이 성장이 멈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교육만큼은 약간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에 참석을 잘하고 적극적인 직원들은 뭔가 성과급 식으로 주고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교육을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봐도 직원들 엄청 많이 갑니다. 작년에 집합교육만 해도 1만 6천……. 한 사람이 두세 번도 가지만, 많이 가고. 우리 예산 편성에는 외부 위탁교육이라든가 직원역량, 직장교육, 대학원ㆍ대학교 위탁교육 그런 교육들이 많은데요. 직원들 교육은 지금 원하는 데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교육은 많이 가는데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예산이 지금 많이 남은 것은 교육을 안 가서 남은 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원래 퇴직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 가서 교육받는 게 있어요. 교육 간 상태에서 또 제주도 가는 것도 있고 배우자랑 같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배우자분들이 많이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또 많이…….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제가 사무관 시절에 서울시 인력개발과 교육훈련 팀장을 3년을 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나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보면 교육 여건이 안 좋은 것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그 일을 대직자가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교육체계를 보면 직장교육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 위탁교육으로 해서 다른 기관, 아니면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면 불가분, 과장님도 비대면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대면 교육을 가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행정지원국장으로 와서 이번 업무보고 할 때도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내년 ’27년도에는 직원들 교육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예산도 많이 반영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6급, 초급 간부인데 이분들 교육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미 타 구청에서는 사무관들도 1년짜리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직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관과 협약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직원들 직무 역량 교육예산이 많이 반영될 텐데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박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달성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주남위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모든 직원분들이 용산구청 전 직원들의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결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시간 넘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멘트를 하셨지만 행정감사 자리는 아닌데 질의하다 보면 연관돼서 질의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지고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12분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질의를 다 하시고 한두 분만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꼭 질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공부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가지만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보시면 직원 연금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 한 33% 정도가 남은 건데, 연금지급액 같은 경우는 지출 규모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항목 아닌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아까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드린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66~67% 정도 사용하고 33%가 불용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 인원 확인을 해서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집행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사망조위금하고 화재 났을 때 재해부조금이거든요. 이것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64분이 돌아가셨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누구 돌아가시면 배우자, 배우자 존속 부모까지.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어떻게, 통계해 보든지 해 가지고 맞춰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딱 맞을 수는 없는데 불용액이 3분의 1 정도가 남았다는 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3년, 5년 통계를 잡아서 이것도 한번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미리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해 주시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이 주신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행정지원과 ’25년도 이월액이 한 10억이 넘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사고이월 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25년도 이월액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전년도에는 또 24억을 이월했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힐링정원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4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업이라 작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올해까지 넘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좀 시기상으로 작년에 완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한 5월까지 2층 정원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고이월인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사고이월 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부분도 반복적으로 이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으면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사고이월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명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명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총 605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93.2%인 564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6.8%인 40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통반장 활동 지원 21억 7,7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440억 9,5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5억 1,700만 원,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34억 6,400만 원, 공익단체운영 활성화 5억 8,400만 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3억 2,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감소화, 통반장 공석에 따른 통반장 활동지원 2억 6,3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집행잔액 21억 1,900만 원, 선거비, 동 청사 공사로 인한 자치회관 휴강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 400만 원, 민방위 비상용품 구매 낙찰차액에 따른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 확대 비치 3,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인원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2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5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44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명희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금의 2025회계연도 지출계획을 보면 2,508만 원인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705만 원이더라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1,802만 원인데, 이게 봤더니 직전 2024회계연도에도 미집행율이 74%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의 한 70%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시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애로사항이 있나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혹시 어느 자료인지…….

김동현위원

고향사랑기금 결산서를 보고 지표를 본 겁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결산서요? 결산서…….

김동현위원

네, 결산서 199페이지와 고향사랑기금.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기부제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현위원

네. 이것 지금 집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운영 예산액이 1,330만 7,000원에서…….

김동현위원

아니, 기금이요. 고향사랑기금.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기금 사용은 저희가 답례품 이런 것 외에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사실 말 그대로 고향사랑기부제잖아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김동현위원

그래서 우리 기부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용산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들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인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2004년부터 기금을 모았어요. 5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기금 자체 모금액이 1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저희가 3억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누적을 해서 그때 이제 사업을 좀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계획이,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금액은 좀 소규모라서. ’24년부터 모금을 기금하고 있거든요, 모으고 있기 때문에.

김동현위원

사실 모르고 보면 왜 그냥 계속 예금해 두듯 두는지, 그리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불우한 주민분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 보니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궁금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는데, 계획이 있으신 거면. 그런데 그 관련해서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부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써야 되잖아요, 기부금은.

김동현위원

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202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9,650만 원 중에 지출액이 6,659만 원 이렇게 돼서 불용액이 2,99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대부분의 내용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석비가 맞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동에 25명씩 하고 1인당 2만 5,000원씩, 그리고 보니까 80%를 상계를 했더라고요.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수가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참석이 안 되시는 분들 빠진 부분도 있고 선거기간 동안에는 개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최 못 한 부분하고, 저희가 2만 5,000원씩 2,644명 정도를 추계하는데 이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거 때는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혹시, 이게 ’25년도잖아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욱위원

’25년도에 개최를 못 한 것은 몇 번인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지출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연관돼서 성과보고서 101쪽을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그래서 총 1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선거로 인한 미개최가 되었을 텐데 성과보고서에 있는 12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10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욱위원

성과보고서 101쪽.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01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총 12회” 이렇게 되었는데, 101쪽입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오류가 있는 거 맞습니까?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경욱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발굴 지원’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이 부분이 4,200만 원이고 집행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보고서 여기 아래를 보면 “총 10개 동 10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10개 동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0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욱위원

’25년도에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10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경욱위원

예산은 4,200만 원 아니었나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10개 동, 특화사업…….

김경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10개 동 10개 사업 추진”은 ’26년도의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5,8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특화사업 예산으로.

김경욱위원

이 부분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10개 사업 6,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000만 원이고요. 차별 지급했습니다.

김경욱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는 다른 내용이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불용액수가 많았다는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불용액수가 많았습니까?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어떤 불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욱위원

아까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수당이요?

김경욱위원

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제가 사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산정 자체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편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25명씩 80%가 참석한다고 산정을 해 놓았으면 그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개진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25명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별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그 인원은 거의 25명 이내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25명 전원이 다 채워져 있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일률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출석률이 저조하다면 출석률을 높일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수가 더 커지지 않고 내년에는 불용액수가 훨씬 더 적어지도록, 예산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용액수가 적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출석률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결산서 209쪽 한번 보시면 우리 16개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불용률이 ’25년도에 29%, 약 30%로 나와 있어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국내여비.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국내여비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24년도에도 30%, ’23년도에도 29%, 이렇게 최근 3년간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계상할 때 동주민센터 직원 353명 대비 한 70%로 여비를 세웠던 건데요. 관용차량을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비 지급률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26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70% 반영했던 걸 60%로 반영했는데 이것도 계속 지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27년도에는 55% 정도로 비율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물론 직원분들이 관용차를 이용하고 앞으로 추세는 그럴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또 이게 동별로도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는데요. 보통 관용차량을 더 많이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출장 빈도수라든가 아니면 업무 내용도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거리상 등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차기 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불용률이 이렇게 많지 않게, 뭐 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편차가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산정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산서 205쪽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예산은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6,0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집행률이 83%가 나와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장학금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장학금 제도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새마을 회원 자녀분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자녀 중에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연 2회, 상ㆍ하반기로 해서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건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그러면 자녀를 한 분 중학교,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은 포함이 안 되고요. 고등학생, 대학생.

형원

김형원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받고 대학생 되면 또 받고 그러나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새마을지도자 회원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그런 대상이 되시면 하실 수는 있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자녀분들이 요즘에 많이 출산율도 저조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신규 회원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바와 같이 많이 축소되고 인원이 줄었을 거예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중복 지원자는 또 제외되기 때문에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혹시 다른 통장을 하셨던 분이고 하면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추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김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결산서에서, 본 위원도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해 봤는데 인원수가 지금 2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저희가 다녀 보면 지금은 많은 숫자가, 2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동별로 현재 인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파악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학금및학자금’ 그리고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을 말씀…….

우병호위원

통장님들만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우병호위원

통장님들이 지금 우리 용산구 전체에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요? 지금…….

우병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은 현원 321명이십니다.

우병호위원

321명이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원래 정원은 357명인데 결원이 있어서 현재는 321명입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 결산의 예산액 6,8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불용이 한 1,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 통장님들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학자금이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 ’2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든 통장님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은 다 파악이 됐을 텐데 그럼 불용액이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 부분이 통장님들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거나 교체가 되시거나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생겼는지.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상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졸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장학금의 수혜자는 또 제외되거든요.

우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통장님들 장학금 수당이랑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새마을부녀회나 이렇게 다 같이 중복이 안 되게끔 된다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만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한 사람만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만.

우병호위원

글쎄요, 그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떻든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 해당되는 자녀분들이 있고, 그리고 통장님들에 해당되는 자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부서 간의 소통을 좀 해서 어느 쪽이든 불용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운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대상자 추계를 좀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억 7,000만 원 정도의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2억 3,5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생겼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어떤 항목들,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인지와 이렇게 불용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상여금이 연 8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회의 참석을 하실 때 1회에 2만 원씩 지급됩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부분도 회의 불참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한 10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불용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용산구 관내에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병호위원

아니요, 사회복지요원이요. 사회복무요원.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복무요원이요? ’26년 5월 31일 현재 126명이 됩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의 내역이 어떻든 급여가 될 수도 있고, 그 항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보상금 항목에는 아까 말씀하신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다음에 추석 선물이 있고, 근무복 구매 같은 걸 하는데요. 지금 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23년도에서 ’24년도로 갈 때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어서 한 44%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구 예산도 증액을 많이 시켜왔는데요. 작년 연초에 사회복무요원 수나 보수인상률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원을 약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부서에 1인을 배치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실태를 보니 2부서에 1명이 가도 괜찮은 상황이 와서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인원 감소를 하면서 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했었던 사회복무요원의 수와 2025년도에 실질적으로 복무하는 복무요원의 수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인원감축 계획을 했던 거예요, ’25년도 연초에. 그러면서 저희가 원래 1부서에 1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는데 업무의 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부서에 1인만 가도 가능하겠다, 운영실태를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하면서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병무청에 더 요청을 안 한 거지요. 결원이 생기면 자연 감소해서 한 12명 정도 감축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우병호위원

혹시 구청에서 복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복무요원들이 많지 않나요?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던데.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사회복무요원들이 원하는 근무처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 차원에서는 점점 보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아예 받지 않아야 될 걸 안 받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실태를 다 파악하니까 충분히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병호위원

2025년도의 사회복무요원의 수와 ’26년도가 지금 거의 같은 상황인가요, 그러면?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더 감축이 된 건 아니고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는 유지해야, 각 부서에 인원들을 어느 정도 배치는 한 상태거든요.

우병호위원

’25년도에 근무했었던 그 복무요원의 수면 적정하겠다 싶어서 ’26년도에도 그 정도고.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산구 16개 동 통장ㆍ반장 위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박주남위원

먼저, 질의할 내용은 용산구에 지금 16개 동이 있는데 혹시 각 주민센터에 주민센터를 홍보하는 LED 홍보용 전광판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홍보게시판은 있습니다. 전자 홍보게시판.

박주남위원

전자?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동주민센터.

박주남위원

전광판.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전광판…….

박주남위원

24시간 돌아가는, 홍보하는 그것 있잖아요, LED로 해서.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홍보게시판은 있는데요, 온라인…….

박주남위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한 내용이니까 한번 16개 동 전체에 LED로 홍보하는 그 전광판이 있는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박주남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나오고요. 집행은 21억 7,000만 원을 했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미위촉된 통장ㆍ반장님이 많다면 어떻게 홍보해서 위촉을 더 좋은 분을 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좋은 방법이 없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요. 통장ㆍ반장활동보상금에서 그게 발생한 겁니다. 아까 우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그 부분이 금액이 제일 큽니다, 잔액의 발생 원인은. 그리고 지금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도 역량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받고, 또 나름 동에서도 통장님 위촉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장 결원도 있어서요. 반장ㆍ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뭔가 우리 동네의 그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도 추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홍보는 사실 각 동마다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 차원에서는 동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또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추천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센터와 지역 주민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들이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안부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유기 가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역할을 해 주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현재 이분들의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금이 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비 인상은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예 전국 공통이에요.

박주남위원

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재량해서 드리는 어떤 급여가 아니고요.

박주남위원

아니, 제가 인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어떻냐, 이것이지요. 우리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40만 원, 그다음에 아까 1년의 보너스가 80만 원이라고 했나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다음에 회의에 한 번 참석하시면 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장님과 팀원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통장의 급여입니다. 보수이고요.

박주남위원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인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동일한 겁니다. 재량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박주남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우리 통ㆍ반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청파동 제2별관 관리하시는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 분한테 들어야 될까요? 여기는 김봉수 팀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계신가요?

봉수

김봉수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김봉수입니다.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고요. 지금 청파동 제2별관 관리를 어디어디 하세요?

봉수

김봉수시설관리팀장

청파동 제2별관은 저희가 그 별관 전체를 일단 다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해서 하는 부분들은 예술인총연합회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황금선위원

바르게?

봉수

김봉수시설관리팀장

아니요, 바르게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 돼 있습니다. 거기 발생하고 있고 다른 곳들은 저희가 금액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리모델링 했지요?

봉수

김봉수시설관리팀장

네, 리모델링을 한 2년 전에 했고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누수라든가 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시설관리팀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공간 활용도 때문에 파악을 했는데, 지하 공간하고는 좀 개선을 해야 돼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지만 수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보내 놓았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결산 끝나고 지하의 냄새라든가 환기 이런 것을 더 점검하셔서 자치행정과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시설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99쪽입니다. 중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어요. 불용액이 있는데, 인건비도 좀 불용액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중도포기자가 있고요. 결근한 분이 있어서 그 잔액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중도포기를 한 사유가 있나요?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나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중도포기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맞아요.

황금선위원

이게 경찰관까지 같이 와서 거기서 추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추첨하나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전산 추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중도포기가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괜히 본인이 하다가 못 하거나 이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근하는 사람은 결근하는 날로 해서 정리를 하고 후순위로 또 2순위 이렇게 뽑아 놓은 사람도 있지 않아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초기에 되자마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충원은 해 놓는데 이것은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냥, 초기가 아니라 중간포기자이신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좀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이 있는데 100% 전액 다 예산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 다 동에다가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보조금입니다.

황금선위원

보조금인데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전산에…….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보조금 정산 전산시스템에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보탬e’.

황금선위원

그러면 직접 여기 부서에 가져오면 부서에서 입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입력하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공모사업을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는 단체에다가 그 ‘보탬e’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드려서 그분들이 제출한 부분을 거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이게 지금 2번 정도 지원금이 나갔어요, 300씩.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300씩 나갔습니다.

황금선위원

2번 정도 나갔는데, 사실 그 지원해 드린 근거 중에서는 경기도 어려운데 동네 상권이나 이런 곳에 찬조금이나 이런 것을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그게 퇴색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지출잔액이 있는데 지금 타구하고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강사료가 현실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사료는 인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이 기본 1시간에 3만 5,000원, 전에는 3만 원이었는데 추가 1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타구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강사수당에서는.

황금선위원

저는 공공기관에서 뭘 지급할 때 타구보다 먼저 나가는 거라든가 타구와 비슷하다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시는데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타구보다는 조금 더 줘서, 강사비를 지급해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시나요, 혹시? 강사 만족도 조사?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하지요. 설문조사 하지요.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사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청파동주민센터 말고 또 서부역 쪽에 있는 청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분이 관리하시나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헬스장 있고.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청파동 별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금선위원

네. 그 별관의 지하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하주차장?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청파동 별관…….

황금선위원

그러면 결산 끝나고 한 번 현장 가셔서, 담당 팀장님이랑 가셔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명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진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13쪽입니다. 2025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2024년도 이월액 12억 1,800만 원을 포함, 총 172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73.7%인 126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복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사업 35억 3,9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 28억 8,4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8억 9,600만 원,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 사업 7억 900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 2억 3,7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1억 8,4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1억 800만 원, 용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25쪽,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장학금 지원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2억 6,7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교육지원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진명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23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전액 불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2025년도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용역이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합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으나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서 용역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수당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문숙위원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이나 다른 제안서를 받아서 용역을 하려면 그분들의 선정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부 5,500만 원 이하로 세 가지를 다 각각 발주를 하면서 그렇게 통합발주 8,000만 원에 상당하는,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수당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강문숙위원

어쨌든 실제 사업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앞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112쪽입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용산 ‘꿈나무 장학금’이라고 명칭하던 것이 ‘Y-리더 장학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꿈나무라는 명칭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용산,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유스(Youth), 영이라는 것과 용산(Yongsan)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Y-리더 장학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2024년 ‘용산 Y-리더 장학기금 지원금액’을 보면 달성률이 92.6%였는데 ’25년에는 81.1%예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장학금 지급을 340명으로 예산을 해서 2억 1,050만 원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25년도에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신청 들어온 393명 중에 51명이 선정 후에 선발 취소자 2명,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버렸고요.

황금선위원

이사를 갔다는 얘기인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이사를 다른 구로 갔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타 장학금 수혜 29명 이렇게 중복자 있고 거주 요건이나 증빙자료 미제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22명 이렇게 선발 대상자들이 부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용산구에서 정말 오랫동안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산구민이 이것을 아는 분이 몇 %나 될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름이 중간에 Y-리더로 바뀌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정, 제 주변에는 아이가 3명인데 갑작스럽게 한부모가 된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정보를 알아야 신청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하잖아요. 성적 우수도 있고 학교장 추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통해서 이런 안내를 해 줘서, 그리고 또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용산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어르신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선9기잖아요? 그러면 한 3~4기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산 보면서 ‘용산구 아이들한테, 설사 용산구에 있는 학교를 다른 구의 아이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교육 쪽이다 보니까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뼈와 치아가 형성될 때 먹어야 되는 음식,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도 먹어야 되지만 그게 과연 아이들한테 시기의 적절성에 맞게 해 주고 있나, 그리고 과장님이 또 가족정책과에서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무슨 규정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사립 학교라서 안 되고, 민간 어린이집이라서 안 되고, 사립 유치원이라서 안 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배려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셔서, 이미 예산이 다 끝났나요? 얼핏 들으니까,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시작하고 있나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옛날에 보건소에서 척추측만증 이런 것 하면 힘들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시대가 저희하고는 변했어요. 요새 아이들은 핸드폰 많이 보는 세대 그다음에 컴퓨터 많이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척추측만증 같은 것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현장에 있는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보충질의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Y-리더 장학생 같은 경우 원래 받기로 했던 인원이 이사를 가거나 혹은 서류 미비로 취소가 되면 그 인원만큼 혹시 이월되거나 다음 순번이 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 건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신청자 중에 신청 인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적격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 요건이 맞으면 거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냥 거의 다 가능한 건가요? 이번에도 새로…….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아니, 요건만 맞으면.

김동현위원

요건만 맞으면.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김동현위원

이번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저는 이 서류와 말씀 주신 것만 놓고 보면 아예 못 받거나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모집하는 계획보다 사실상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 수가.

김동현위원

그러면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하네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홍보도 그렇지만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라든지 통장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인해서 못 드리는 부분이 많아요.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조례나 규칙상 규정된 성격이나 가구소득 기준이라든지 사실 그런 게 너무 엄격하다면 혹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의견을 주셔서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나 제한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다 제외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그래서 2026년에는 저희가 조금 다른 분야를 하나 생각하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래에서 세 번째인데요. 큰 예산은 아닌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예산이 180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60만 원이 집행되고 12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집행하는 방식 그리고 불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입학준비금 지원’이라고 하면 거기 결산서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두 가지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일정 비율을 부담해서 관내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보전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가는 애들한테 주려고 한 6명을 편성했었는데 ’25년도에는 그런 학생들이 2명 정도만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한 30만 원씩 주거든요. 이게 한 4명, 30×4, 120이 남은 겁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타 지역구에 말씀하신 영재고등학교나 이런 쪽에 입학을 하게 돼서…….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구비 100%로.

우병호위원

그런 대상이 2명밖에 안 돼서.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우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거기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불용이 좀 많이 됐습니다. 55%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만 분담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라는 항목은 앞으로 계속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출이 안 되고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계속 지출이 될 거고요. 이때 ’25년도에 이렇게 하반기만 집행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교육부, 교육청, 서울시, 용산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분담 비율을 규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이 ’24년도 12월 31일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25년도 초반에 계속 이것에 대해서 법 개정을 논의했는데 진행이 안 되다가 ’25년도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상반기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주고 하반기 것만 저희 부담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준 겁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성과보고서 117페이지 ‘평생교육 관리’ 쪽입니다. 보면 ‘50플러스센터 조성’에 대해서 ’25년 예산 불용률이 상당한데요. 그리고 운영 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우선 50플러스 조성 교부세에 대한 것은 저희가 ’24년도 12월에 교부가 결정돼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안태홍위원

12월이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관해서 계속 추진은 했는데 여기에 보면 ’25년도에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공공건축물 전문가분들하고 자문을 하고 투자심사를 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밟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된, 지연이라기보다는 절차를 충분히 밟느라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밟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 민간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공디자인도 심의받아야 되고 설치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착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2026년도 2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3월 3일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월이 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을 마지막에 주기 때문에.

안태홍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산을 100%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같은 페이지의 ‘구민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구민아카데미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에 몇 회 정도 운영을 하셨을까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구민아카데미라고 얘기하는데 총 7개 분야, 19개 영역의 100개 과정을 운영했고요. 1,933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인문교양 프로그램, 건강문화 프로그램, 시민 참여, 인적자원 연계, 학습형 일자리, 대학 연계, 성인 문예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 관내에 계시는 용산구민을 우선 선발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100개 과정을 운영하셨다고 하시면 그럼 1개 과정당 예산이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1,500만 원 들어간 것도 있고요, 500만 원 들어간 것도 있고 각 사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각 사업들의 강사들 강사비 상한은 어느 정도로 잡혀 있나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1시간당 전문강사라고 해서 24만 원부터, 또 특강의 경우에는 전ㆍ현직 차관 이상 되시거나 현재 기초단체장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1시간에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렇다면 고액을 받고 하시는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명사특강.

안태홍위원

명사특강이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명사특강이라고 해서 한 번에 많은 분들 모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명사특강 같은 경우 ’25년도에 한 3번에 나누어서 했고요. 그때 집행된 건 한 1,546만 2,000원이니까 한 분당 500만 원 정도.

안태홍위원

오시는 분들의 강의 내용이나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에서도 그런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2시간에서,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강사료 책정할 때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전문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유명하시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어서 구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 명사특강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선에서, 너무 비싼 강사료를 가지신 분은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선을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200만 원보다 낮으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강사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예산 편성할 때는 500만 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4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지원과에서 용역 계약으로 진행한 강사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예산과목, 사업명, 강좌명, 참여 강사, 강연 시간, 대상 인원들 그리고 계약 방법의 근거를 명시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산의 어린이영어도서관을 혹시 몇 곳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2곳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용암하고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동빙고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현재 서울시 내의 영어도서관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1개 자치구에서 14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없는 자치구가 더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앞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용산은 2곳을 운영하고 있고 1곳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용산은 지역 특성을 살려서 어린이영어도서관 1곳을 지금 더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박주남위원

이 사업을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과 ‘동빙고 어린이 복합시설 조성’ 사업과 같이 보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주남위원

우리가 1곳 더 제공을, 쉽게 말해서 새로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동빙고 어린이복합시설하고 같은 내용인지, 사업이 같은 건지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같은 겁니다.

박주남위원

같은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박주남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과 지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힘을 써 주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채워 주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빙고 어린이복합시설 조성’에 6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의석에서 ○ 박주남 위원 - 227페이지.) 227페이지요? 네. 지금 동빙고 어린이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25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169…….

고진숙위원

원래 추진 기간은 2025년 7월까지로 계획적으로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까지 끝내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24년 12월에 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세웠고 설계 발주가 ’25년 1월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온누리선교재단하고 남유산업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제일 처음에 거기 안에 3개의 시설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협의하는 중에 2개로 축소가 되면서 다시 공원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의를 다시 받는 과정이 생겼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거기도 받아야 됐었고 협약을 또다시 했습니다. 협약도 다시 하고, 그러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것도 6월 지나서 교부금 6억 700만 원이 그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한 9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온누리어린이집 원장 선정 관련해서 또 문제를 그쪽에서 잡으셔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하다가 2026년 2월 달에 온누리랑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재협약 체결을 하면서 그때부터 공사 시작이 다시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올해 연말 안에는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9월에서 10월 달로는 잡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명시이월 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같은.

고진숙위원

224페이지에 있는 게 13억이 잡혀 있다가 10억이 명시이월 된 게 그 운영비용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용산구가 특별히 더 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니까 빨리 영어도서관이 완공돼서 우리 용산구민의 욕구를 채워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23쪽이고요. 존경하는 안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플러스센터 관련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불가피성,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그것을 조성하면서 조례라든가 여러 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참 어렵게 조성이 됐는데, 지금 ‘50플러스센터 운영’ 쪽에 1,171만 9,000원 예산이 있는데 또 사고이월 7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발생이 됐나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이것은 50플러스센터가 ’26년 3월 3일에 개관을 했는데 평생학습관이 있는 그 층을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관하고 50플러스를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50플러스 안에 있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 이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맡겨 놓고 나중에 개관하고 난 다음에 찾아서 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관 및 이사 비용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은 다 집행이 됐나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2월 공사 마무리를 하고 3월 개관을 했는데 사실 서두르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한 50플러스센터인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50플러스센터에서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점을 저희가 좀 더 많이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대한노인회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분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은 없나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대한노인회요?

김송환위원

우리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와 사업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얘기하실까요? 제가 들은 게 아직은 없어서요.

김송환위원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0플러스센터가 어렵게 조성된 만큼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준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3쪽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40억 8,500만 원으로 그중 93.2%인 38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데이터기반 행정과 통계업무 추진 등에 3억 1,800만 원, 행정전산 관리와 정보서비스 구축ㆍ운영,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32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데이터분석건수 조정 및 낙찰차액에 따른 스마트행정지원 강화 집행잔액 7,400만 원, 행정전산 관리 1억 100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김병준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233쪽, ‘스마트행정 역량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160만 원인데 지출액이 120만 원이고 한 4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불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 교육 자체를 대면 강의 3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강사분을 두 분으로 초청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면 강의를 2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다시보기 1회로 진행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미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절약이 된 건가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스마트행정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이 강좌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이게 2회로써 역량강화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면 교육으로 전체,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 이런 경향 자체를 교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일회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저희가 직원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직원들의 심화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교육과정인 거지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올해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면 강의로 2시간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서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면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경욱위원

용산구 공무원들의 스마트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돼서 용산구가 스마트행정 역량으로 많은 부분이 앞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25년도 결산은 너무나 잘 집행해 주셔서 본 위원은 결산에 관한 질의는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온나라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각 지자체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그중에 우리 용산구청은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서울시에서 구축ㆍ운영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예전에는 구청의 업무관리시스템을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 상반기에 의회에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리셨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1월 11일에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과 김정재 전 용산구의회 의장께서 ‘용산구의회-용산구 인사운영 협약서’라는 것을 작성했을 때, 그 당시가 인사가 독립되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9조에 보면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사, 복무, 교육, 급여, 회계 및 문서처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 전산시스템은 용산구에서 총괄 운영하며 구의회가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이게 유효돼서 구의회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2025년도 상반기에 이게 지금 구의회는 열람을 못 하게 되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실제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봐서 그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지금 이 의회에서 문서를 열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용산구의회 직원들이든 아니면 정책지원관들이든 우리 열세 분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가 물론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이든 의회든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노력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 직원들이 열람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 13명의 의원들에게 사실 질 좋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네, 말씀하십시오.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우병호 위원님 말씀은 결국 같은 용산구 산하에 있으면서 기관 간 문서 열람이 안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병호위원

네.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같은 서울시 안에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우리가 마포구의 문서를 열람할 수 없거든요. 같은 개념으로써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는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 협약서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같이 구축해서 관리한다는 차원인 거지 문서 자체를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 이것은 용산구,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병호위원

아니, 제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요, 이것이. 서울시에 25개 구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이?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우병호위원

구청이 있는데 지금 온나라시스템을 쓰고 있는 구청이 4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 구청이 21개 구청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개 구청 중에 의회에서 구청의 문서를 열람하지 못하는 구청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병호위원

세 군데입니다.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네.

우병호위원

그러니까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21개 구청 중에 18개 구청이 문서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용산구청과 중구, 서대문 이렇게 세 군데만 지금 공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현재 구청, 그러니까 각 구의 구청과 의회의 이런 문서 공람 시스템에 비하면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렵고요.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다른 구 사례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좋은 거라면 같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스마트정보과와 확인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21개 중 18개가 공유를 하고 있고 3개가 공유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병호위원

중구와 서대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협약에 의해서 계속 공유를 했다가 ’25년도에 갑자기 공람을 못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용산구의회도 같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여러 업무를 하고 있겠지만, 핵심 네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 계실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 핵심 네 가지.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팀별로 업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 전체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산의 운영이라든가 통신,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항목별로 ‘스마트행정지원 강화’, ‘스마트 행정 활성화 사업추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통계업무 운영’ 네 항목이 나오는데 예산과 결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결산이 네 항목 중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사업명에 나와 있는 ‘스마트 행정 활성화 사업추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통계업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남위원

네. 네 가지 다 항목별로 예산과 결산이 나와 있는데 네 가지 다 이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행정 활성화 사업추진’에는 대표적으로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 시스템 구축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용산구 주요 장소의 실시간 유동인구 분포라든가 인구밀집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25년도에 낙찰차액, 실제 용역 수행한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용산구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하는 부분하고 데이터분석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분석 용역이 전년도에 총 5건을 저희 부서에서 발굴했고 실제 용역비는 한 3건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그 분석에 대한 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 정도에 대한 과제는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에 대한 부분은 자체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해서 2개에 대한 사항만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분석을 시행해서 지금 각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 과장님, 또한 직원분들이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34쪽 보시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한 2억 7,000만 원 되지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집행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잔액이, 불용액이 6,600만 원 정도 해서 76~77%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 자체가 데이터분석 용역인데 실질적으로 3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2건만 전문용역으로 진행했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을 시행하느라 1건에 대한 부분을 미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가격 입찰 자체가 조금 이번에는 낮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복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실제 행정과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지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25년도에 구축, 분석한 데이터가 실제 어떤 정책이나 사업 결정에 활용되었는지 그 사례가 나와 있을까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5건의 데이터분석을 했지만 전문용역으로 실시한 건 2건인데요. 쿨링포그 설치 대상지 선정이라는 걸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대표적으로 효창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로동의 문화공원에도 설치를 했고요. 이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입지를 선정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에도 용산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축제 기획이라는 부분에서 데이터분석을 진행했는데 관광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축제 기획에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신 부분을 자료로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스마트정보과는 새로운 기술이나 데이터를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행정 사업이 직원 업무 효율과 주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성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3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정보화역량강화’에 낙찰차액도 있고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있어요. 박스 안에 세 번째입니다. 233쪽입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233쪽의 세 번째 박스에 보면 ‘구정정보화역량강화’에 낙찰차액도 있고 또 지출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구정정보화역량강화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서상의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위사업들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낙찰차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분석 용역에서 낙찰차액이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스마트맵 구축 그다음에 유지보수 용역에 필요한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 정보통신시스템, 그러니까 정보보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 서류로 좀 하나 주시고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보면 포상금 260만 원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어떤 포상금이지요? 같은 페이지의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5년도에 22개 부서의 51개 사업에 스마트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각 부서마다. 저희가 그 부서 사업에 대해서 반기별로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우수한 그 부서의 우수사업에 대해서 포상하는 시상금입니다.

황금선위원

22개 부서의 51개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24개 부서의 52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6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상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게 딱 6개라고 지정을 해 놓나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시상하는 게 6개 부서로, 지금.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가 어떤 내용으로 포상을 받았는지 그것도 서류 좀 하나 주시고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용산톡을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나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용산톡에서 전화가 걸려 오면 용산구 직원들은 저장이 돼 있지 않은 사람도 얼굴이 뜨던데, 그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용산톡은 저희가 내부행정망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해 놓은 일종의 메신저 개념인데요. 저희 직원의 인사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행정전화나 아니면 핸드폰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앱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다 뜨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좋은 점도 있지만 화들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저장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뜨니까. 그리고 예전의 의정활동하는 거와 지금 전화 시스템이 좀 달라서, 예전에는 전화를 껐다가 켜도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전화 연결이 되는데 이건 앞의 화면에 뭐 뜨는 것들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인터넷 전화기라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도, 꼭 필요한 시스템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부서에 다 활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반 전화기로 쓰지는 않고요. 그렇게 구축해서 사용하느라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핸드폰이 전체적으로 꺼졌다가 켜질 때나 사람 얼굴이 뜰 때 진짜 궁금해서.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모든 시스템이?’.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직원분들은 항상 켜놓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실제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예 로그인 자체를 안 하고…….

황금선위원

용산톡을?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네. 로그인 자체를 안 하면 뜨진 않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로그인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낙찰차액도 많고 보니까 예비비 사용한 것도 없고 전용ㆍ변경한 것도 없어서 그런 점에 대해선 칭찬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옥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 민원여권과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00만 원을 포함 14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93.6%인 1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6.4%인 9,200만 원이며,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의 사유로 2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원실운영 1억 3,500만 원, 민원발급처리 9,000만 원, 종합민원운영 4억 5,300만 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우편물관리 1,200만 원, 기록물관리 3,4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정옥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정옥 과장님, 일전에 후암동장으로 계시다 여권과장으로 오셨는데 아무튼 업무에 최선을 잘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24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또 ‘303-01 포상금’.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차이가 나며, 누구에게 지급한 포상인가요? 244쪽입니다, 결산서.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민원발급처리 포상금은 구청 전체의 부서 대상이고요. 저희가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단축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에 부상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3-01 포상금’은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요, 이것도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박주남위원

기준이 뭡니까? 민원서비스 우수부서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포상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기준을 뭘 가지고, 누가 이것을 선정하느냐 이거지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주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대상이 되는데요. 민원 제도 개선안이라든지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장려상 이렇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김정옥 여권과장님께서 전입한 이후에, 오셔 가지고 혹시 수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남위원

어쨌든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포상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귀담아들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하셔서 전 직원들이 호응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기록물관리’ 사업의 ‘전산개발비’ 사고이월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사업의 전산개발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업계획대로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기록물 관련해서 ‘중요기록물 전산화(DB구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하반기에 하기로 했고, 장소는 지하 3층에 있는 종합문서고에서 추진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등 정보보안이 매우 중요하고, 외부 업체에 계약해서 맡기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하반기 9월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곧바로 발주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의 계약 체결 업무가 지연되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12월에야 조달 계약 발주를 하게 돼서 ’25년도에 예산집행을 못 하고 올해 ’26년도에 사업이 연장되면서 사고이월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이월된 사업비를 올해 안에는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6월 13일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강문숙위원

준공 완료된 거예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강문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돼서 올해 6월에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기록물관리 관련해서 전산화(DB구축) 사업을 6차에 걸쳐서 진행한 것으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특수기록물 정리 사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업 자체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기록물의 종류가 크게 종이기록물 이외에, 이번에 중요기록물 전산화(DB구축)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또 상장이라든지 트로피, 협약서 같은 것들을 행정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수기록물, 비정형기록물 이렇게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장소가 둘 다 지하 3층에 있는 종합문서고이고 그래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기록물이 개인정보같이 이런 보안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상반기에는 특수기록물 정리 사업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전산개발비가 2025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 2023년도에도 결산을 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아…….

김경욱위원

그러면 2023년도 전산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인가요,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내여비 불용률이 2023년에는 86%, 2024년에는 38%, 2025년도에는 35% 최근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인데, 특히 예산도 보면 2023년도 5,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1,2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96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용액이 338만 원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감액이 됐는데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출장이 많은 부서가 아닌 민원 중심 부서이다 보니 국내여비 불용 관련해서 저희가 불용률이 좀 높은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보니 이 불용률을 감안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전의 답변에서도 “민원 부서는 아니지만 주로 출장 가는데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여비가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어떻게, 참고해서 반영을 하셨나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그럼요. 저희가 ’26년도 집행률하고 실질적인 출장 횟수를 고려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27년도에는 감액 편성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반복되는 이런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민원행정관리’ 사업의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예산 2억 2,000만 원이 거의 다 다음연도로 이월됐어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아까 설명을…….

형원

김형원위원

했어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강문숙 위원님이 질의 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그러면 반복질의인가요? (의석에서 ○ 강문숙 위원 - 네.) 제가 페이지 수를 듣지 못해서, 하여튼 반복질의 했다니까 이것은 그냥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집행잔액도 조금 남기는 했지만 전문가 무료상담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가 상담관들이 46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61명입니다.

고진숙위원

61명이에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예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되셨나 보지요, 현재? 예산안 할 때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6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니까 법률, 건축, 세무, 부동산, 법무 쪽에 상담하고 계시는데 이 상담을 해서 구민들한테 그 반응이 어떠신가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습니다. 소수의 의견들, 건의사항도 있고,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 파악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온라인 상담도 있네요. 건당 2만 원씩, 120건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주로 많이 되는 부분이 건축이라든가 어떤 세무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이 많이 있겠지요? 부동산도 있고.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가장 많은 분야는 법률이고요. 그다음에 세무, 법무, 부동산, 건축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자료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나요? 건별로, 상담 분야별로.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잘 요약하셔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요약하셔 가지고 그 자료 있으면 저 주시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책자 같은 것도 발급해서 주시면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알 만한 것도 있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관을 좀 더 배치해 주시거나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한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기한이 정해진 민원들 위주라고 말씀을, 아까 잠깐 들었는데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유기한 민원.

김송환위원

네, 유기한 민원들. 그렇게 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민원처리 접수와 처리, 또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종이가 아니라 파일로 가능하다면 파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직무대행님의 공단 간부 소개 후 본부장님의 결산 보고를 듣고 업무소관 부장님 또는 팀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욱 이사장 직무대행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성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 보고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두 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재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25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 중 2025사업연도 결산서 19쪽, 사업운영성과입니다. 2025년도 공단의 총수입액은 174억 4,20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253억 1,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간 78억 7,400만 원의 수지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8쪽부터 161쪽까지의 지출예산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지출 예산현액은 총 291억 6,000만 원이고 이 중 87%인 25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3.18%입니다. 이어서 결산자료 책자 순서에 따라 부서별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해 드린 ‘2025사업연도 결산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자료 5쪽부터 7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9,100만 원 중 90%인 4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률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과 온라인 중심의 홍보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8쪽부터 11쪽까지 경영지원팀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500만 원 중 86%인 2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평가급 집행잔액, 교육 수요 변동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 및 임직원 단체보험 낙찰차액 등으로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2쪽부터 16쪽까지 시설관리팀 소관 결산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와 동청사 및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설비관리 등의 사업에 예산현액 22억 7,300만 원 중 87%인 1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충원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으로 3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7쪽부터 25쪽까지 주차사업1ㆍ2팀 소관 결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문화셔틀버스 운영 등에 예산현액 73억 3,300만 원 중 88%인 64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동력비 절감 등으로 8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6쪽부터 30쪽까지 용산청소년센터 소관 결산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에 예산현액 45억 8,300만 원 중 85%인 39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동력비 및 강사비 등이 감소하여 6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1쪽부터 43쪽까지 문화체육센터 소관 결산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동주민센터 헬스장과 신규 수탁시설인 이태원초수영장 등의 사업에 예산현액 66억 5,200만 원 중 86%인 5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른 동력비 절감과 신규 수탁사업장의 개관 일정 조정 등으로 9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4쪽부터 57쪽까지 꿈나무종합타운 소관 결산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집 및 시설관리, 그리고 꿈나무ㆍ청파ㆍ용마루어린이 도서관 3개소와 장난감나라 운영 등에 예산현액 40억 7,600만 원 중 88%인 3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비 보조금 우선 활용 등에 따라 4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자료 58쪽부터 59쪽까지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3,600만 원 중 87%인 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임금피크제 적용과 환경직 청소용역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으로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장별 결산내역과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장과 부서장인 팀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무 관련 부장님 또는 팀장님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받으신 부장님은 답변석에서,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자료 17페이지요. ‘인건비’에서 중간쯤에 1억 3,200만 원인가요, 이것 불용된 이유하고 ‘평가및성과금등’에서 1억 2,1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지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주차사업1팀장 백욱현입니다. 저희 주차사업1팀은 공영주차장 14개소하고 무인하고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불용액 인건비에 대해서는, 먼저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작년 4월 중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입자하고 전출자 간의 보수차액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1명 있었는데 다른 팀으로 발령이 돼서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2,738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결원에 따라 채용을 하다 보면 소요 기간도 있고,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나오는 시간 외라든가 연차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미집행된,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사유지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각지 임시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신규로 개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6명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뽑지는 않고, 처음 개장하다 보니 상용직을 먼저 넣어서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불용하게 된 잔액입니다. 또 평가급 말씀하셨는데요. 평가급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급이 하향하다 보니 예산상에 잡혔던 금액보다 조금 낮게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동호위원

보통 성과급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도 구청 직원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은 아마 거의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성과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등급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퍼센티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동호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낮아서 낮아진 거예요, 아니면 등급이 원래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저렇게 된 거예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년 수준 해서 성적이 나아질 거로 생각해서 잡았었는데, 좀 불리한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낮게 평가돼서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양동호위원

직원 사기 앙양책에서 최대한 성과급도 줄 수 있으면 높게 줘서 근무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해 줘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불용시키고 그러면 참, 더 이상 제가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30페이지, ‘한남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청소년자율동아리 모집이 실시되지 않아 불용되었는데 모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한남 청소년복합공간이 당초에는 1월에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개소하게 됐습니다. 학교 일정과 연계해서 보통 2월에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3월 하순이면 이미 동아리가 다 확정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문숙위원

모집 시기나 홍보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대안은 없었습니까?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동아리 예산은 동아리 예산으로 했고요. 저희가 그 대신에 학교와 연계해서 창의체험활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의체험활동은 학교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만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학교와 함께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강문숙위원

사전에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 만들어 주실 때 팀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렇게 띠지를 만들어서 보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전혀 몰라요. 인사를 나눈 적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 의회에 심사하실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업무를 어떤 걸 맡고 계시고 내선 번호는 어떻게 되고 이런 업무분장표, 그다음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동네에서 민원도 많고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된 이런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알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가 지금 10대 의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청소년센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센터의 수영장을 다시 공사했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셔서 불용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공사를 하면서 뜯어보니까 변동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당초 ’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용산청소년센터 보수공사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란 천장 공사와 약간의 타일을 보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잡혔었고요. 그런데 ’25년 2월에 건물 안전진단 하는 중에 수조 아래에 긴 크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안전진단을 했었고요. 수조 전체를 다시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10억을 더 증액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전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수영장만 휴관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하층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철거의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철거 폐기물 양이 너무 많아서 이용자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전면 휴강하면서 동력비, 수도 요금, 강사들 강사비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한 5억 상당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뜯어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그게 16년 정도 됐나요? 몇 년 되었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20년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20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랙도 되게 많이 가고 있고 건물의 노후화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건축물 전문진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련은 보수하는 범위가 다 나와서 올해 보강을 했습니다. 내년에 기계 설비 쪽의 전문진단을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은 기계 설비에서 ’27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 반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진단이 나왔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기계 설비는 1차 진단이 나왔고요. 보수 범위가 가예산 해서 나왔습니다.

황금선위원

옛날에 로얄수영장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촌동에 있었는데 그 수영장이 지금은 없고, 동부이촌동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산구에서. 그래서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그만큼 건물의 노후화가 더 빨리 오고 여러 가지 이런 기계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센터장님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청소년센터장님!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박주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청소년자치 자율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시설입니다. 그 목적사업 중에 청소년 3인 이상의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청소년시설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활동입니다. 저희가 연중 30개 정도의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 예산이 1,700만 원이었는데 650만 원 정도 사용이 되고 1,050만 원가량이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자율동아리 모집을 미실시하여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청소년 자율동아리 모집을 미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동아리는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모집합니다. 학교에서도 같이 동아리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월에 저희가 학교에 방문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한남 플레이가 3월 말에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도 그때 채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중 2회로 늘려서 상ㆍ하반기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서 모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어려운 일이겠지만 더 집중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꿈나무종합타운 팀장님!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용인입니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학교 지역연계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아까 청소년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학교 CA활동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저희 꿈나무타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같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박주남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가량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놀봄’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되었다고 했는데, 당초 목표 대비 얼마나 축소 운영되었습니까? 또 모집 연계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이쪽 학교 지역연계 사업 중에서 저희가 작년까지 토론회라고 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할 때 아이들한테 토론회를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들 이런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홍보를 작년도에 저희가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학교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가 학교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토론회 말고 그런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교육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00만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약간의,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유학기제의 경우 작년도에 사실 다른 청소년기관들이나 이런 데 보면 학교 CA라든지 자유학기제 참가비라고 해서 소정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참가비 5,000원을 안 받았었는데 다른 청소년기관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작년도에 참가비를 처음 산정을 했다가 학교 쪽에서 참가비 부분에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조금 미진하였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관계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소장 김종복입니다.

김동현위원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58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항목에서 4,600만 원 불용이 됐는데 이것 내용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밑에 나와 있긴 한 것 같은데 사람을 못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을까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임기를 3년 남겨 놓으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직이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 질병휴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용정규직 1명이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질병휴직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상용정규직 1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7월 달에 채용이 안 돼서 또 한 달간 결원 상태가 있었고 이러면서 인건비 관련 예산이 남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 휴직을 하게 되면 결원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요. 제가 용산제주유스호스텔에 2024년도 1월 4일 자로 발령받아서 내려갔었는데 쭉 점검해 보니까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외에는 원래 정원이 9명인데 계속 8명 상태로 유지되었고요. 물론 파견이 나와서 채워진 기간도 한 1년 정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소진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불만이 고조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든 간에 여기까지 잘 유지하고 왔고요. 하여튼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보면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상용정규직을 공고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결국은 8월 이후 5개월 동안, 지금도 1명은 청소용역 형태로 바꿨는데 지급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현재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현위원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글쎄요, 하여간 두 번 정도 모집공고를 했었는데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일단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확인하니까 업무 내용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됐고요. 8월이 가장 피크이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또 부랴부랴 그 기간에 계속 3명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너무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급하게 청소용역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동현위원

어쨌든 예산이 불용된 것도 불용된 거지만, 사실 유스호스텔에서 조금 업무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피로도나 부담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게 임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해 주셔서 다음 감사나 예산이나 어떤 과정들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게끔,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의회에 요청할 게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스크린파크골프장 담당자님!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안태홍위원

문화체육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40페이지, 결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신규사업장으로 11월 오픈 예정이었으나 삼각지점 ’26년 3월 오픈, 남산점 4월 오픈 예정으로 지금 확인을 해 보면 임차료도 지급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결산 전체로 보면 전체 예산 2억 400만 원 중에서 13억 6,000만 원 지출이 결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뜯어 보면 퇴직급여와 인건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정말 퇴직금, 그리고 지난 10월에 원래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미흡해서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차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6,7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급되는, 근무하는 인원들은 혹시 몇 명인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용산2가점에 2명 있고요, 삼각지점에 2명 있습니다.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 담당자가 1명 있고요.

안태홍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10월에 신규 수탁을 받아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일을 했었던 것에 대한 급여가 2,600만 원 지급된 건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러면 오픈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 중의 인건비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차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주차사업1팀장 백욱현입니다.

박주남위원

감사합니다. 마선거구 박주남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이태원1동입니다. 요즘 민원인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과태료 주차 스티커 발부 때문에 아주 제가 노이로제입니다, 노이로제. 어느 한곳에 가니까 한 업주께서 같은 시간대에 스티커를 발부한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5장 들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것을 책임져라!” 하고 얼굴에 막 미는데 이게 참 제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우리 좀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점심때나 아니면 저녁 한 6시 피크타임 이때는 약간 보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느슨하게 이것을 할 수 없나요? 혹시 부서…….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불법주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에서 거주자주차면의 신고로 해서 단속할 경우는…….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거주자가 현재 7,200원인가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지금은 7,200원인데 조례가 개정돼서 이제…….

박주남위원

10월부터 3만 6,000원으로 결정이, 이미 통보가 가지 않았습니까?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네, 3만 6,000원으로 일괄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낸다는 거지요. 거주자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용자 그분들이 업주 측에 “낮에는 내가 쓰지를 않으니까 마음껏 써라.”라고 했는데 주차관리요원들이 와서, 자리 번호를 보면 자동으로 딱 뜨나 보더라고요. 맞지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거주자우선 단속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팀 소관이 아니고요.

박주남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제가 전임자라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보통 신고가 오면 그 주변 순찰을 돌아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박주남위원

그런데 낮에 영업이 우선인데 그렇게 신고가 왔다고 해서 그 부근에 스티커를 5장씩 발부하면, 그분들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임대료를 3,000만 원 내고 있는데 손님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면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애로사항을 보고,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공단의 단속하는 요원분들도 그냥 있을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낮에, 한창 영업 중인 12시부터 14시나 아니면 오후 6시부터 7시 반 이 정도는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는 팀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팀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본부장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이 지금 병가 중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박주남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책임자 아니신가요?

재두

김재두본부장

여기는 주차사업1팀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라든가 또는 지금 말하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본부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재두

김재두본부장

불법주정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있는 부정주차는 적용하는 법률이 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 원씩 부과하는 건이고요.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를 하는 경우에 단속하는 경우는 우리 공단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 7,200원을 3만 6,000원으로 일괄 부과하겠다는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정주차 요금 7,200원을 부과하고 15일 동안 납부를 안 했을 때 2만 8,800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일괄 부과를 하는 3만 6,000원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번 조치가 요금 인상이 아니라 상습적인 부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당한 배정 구민의 주차권을 드리기 위한 가산금 부과 조치입니다. 기존 배정자들이 예를 들어서 출타라든가 근거리라든가 어디 잠깐 다녀왔는데 기존 배정받은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자 타 자치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 벌써 한 12개 구 이상이 지금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한남동 일부 구간하고 그리고 청파로에 기사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직영 운영할 건지 아니면 삭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낮에, 영업장소 부근에 거주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식당이나 아니면 점포에 “낮에는 내가 안 쓰니까 위임을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주인이, 거주자 하고 있는 그분이 “낮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든 활용을 해서 영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서로 윈윈하는 거지요. 그것은 무조건 기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법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하셔서 이 어려울 때 전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주남위원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본부장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재두

김재두본부장

저희가 공유주차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이용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배정자가 출근 등으로 비어 있잖아요. 그 구역을 모바일앱 ‘모두의주차장’ 또는 ‘파킹프렌즈’ 등을 이용해서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시 소통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니고 공통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김재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김송환위원

일단 결산서 169쪽 보시면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이 있어요. 위쪽에 보면 평가급 및 성과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25년 결산 내용을 보면 성과금 관련된 게 15억 3,100만 원 정도 돼요.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6억 100만 원 정도가 됐고 무려 9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으로.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게 거의 13억 8,000만 원 정도 됐고 13억 7,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 유독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재두

김재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이 291억 원이었어요. 그중에 결산액이 253억이고 불용액이 38억 정도, 13.78%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가 10억 8,400만 원 그리고 평가급이 9억 2,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급이라고 하면 경영평가 평가급하고 자체평가급이 있습니다. 자체평가급은 매년 저희가 100%를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100%를 온전히 지급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평가급은 매년 우리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가급을 지급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는 ‘나’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마’등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경영평가 평가급을 일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지출 291억에서 실제 지출이 253억이 이루어졌고 38억 정도가 미집행됐단 말이에요.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38억이고요. 인건비가 아까 10억 8,400만 원, 평가급이 9억 2,9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성 경비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한 3억 8,6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6,400만 원, 각 부서에 각각 산재되어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2024년에 254억이었고 집행률은 93% 정도 됐는데 작년보다 우리가 14.6% 정도 예산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증액을 한 상태에서 또 집행률이, 불용률이 높아진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재두

김재두본부장

매년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위수탁받는 데 따른 대응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들은 평가급이라든가 이런 인건비성 경비들이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하고 그리고 방금 청소년센터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위수탁받은 이태원초수영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이게 지난해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기가 좀 조정이 된다든가 또 실제 개관 일정이 올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시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많이 불용 처리가 된 겁니다.

김송환위원

아까 청소년센터의 심묘탁 센터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동력비라든가 청소년센터의 불용률이 다른 사업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센터의 수리 문제들은 이미 청소년과에서 기한들이 원래 2월인가에 시초가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천장 문제, 바닥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추경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9월인가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나요?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법」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예산 프로세스하고 공단 예산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 중에는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경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상의 어떤 사유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결산심사 시에도 지적이 돼 있는 부분이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용산청소년센터의 동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남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건이 브라이튼한남 기부채납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도면이라든가 설비 내역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도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주신 말씀대로라면 대규모 시설 공사 같은 경우가 이루어질 때 결국은 구청의 담당 부서와 예산 변동의 프로세스들을 공유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구청 주관 공사 초기부터 예산 변동 사전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시설 3개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밀 분석해서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냉 난방기 가동시간 단축”, “상하수도요금 절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불용 사유에 대해서 좋게 많이 써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용할 때 이런 사유를 많이 쓰는 것도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책자가 좀 보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개선해 주시고요. 모든 예산 책자에도 이렇게 띠를 달아서 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의회하고 너무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직원분이 오셔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임원진하고 간부급들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야외주차장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순회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용산구민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좀 들어주시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의 휴지를 안 사줘서 휴지도 본인 돈으로 사서 쓰는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산할 때도 “정말 예산 잘 짜왔다.” 이런 말 듣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하고 엄격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 불용액이라든가 예산 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받은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재 상황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직무대행

작년에 감사를 받은 내용은 저희가 작년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이후에 그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자료, 그 증거자료에 일부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 부분에 대해 행안부에서 구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구청에서 한 3개월 정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영평가가 ‘마’등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경영평가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 대책을 마련해서 작년 12월부터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내에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의대회도 많이 했고, 윤리와 도덕 교육을 올해도 몇 차례 실시하고 해서 금년도 경영평가는 다시 종전과 같은 ‘나’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진숙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보고서를 요구했는데도 저에게 출력물이 부실하게 왔던 것도 있고요. 여기에 찾아봐도 ‘마’등급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그 자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기욱

성기욱이사장직무대행

아마 그 ‘마’등급에 대한 결과는 작년 12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보고서 내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등급이 나와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욱

성기욱이사장직무대행

등급은 그냥 공문으로만 나와 있고 그것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공문으로 종합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주셔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뭐랄까, 제가 본 것에 의하면 말씀드리기가 밍구스러울 정도로 서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용산구 산하기관으로서 좀 더 투명하게 경영할 필요가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작년도에 있었던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바로 쓰고 제대로 썼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이. 제대로 일을 하라고 예산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산구민으로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시고 다시 등급을 올려서 ‘가’등급은 바라지도 않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다’등급이었잖아요. ‘다’등급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직무대행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문서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 용산주민들과 또 구청 그리고 구의원님들, 우리 공단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 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자성과 반성을 했고 그 반성의 연장 차원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다시는 그러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도 모두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직무대행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