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은봉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이 지역구인 조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남구가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해왔으며,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더욱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해답은 역시 재정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남구는 노인 복지와 취약계층의 증가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 SOC, 주차 문제, 도시환경 개선 등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남구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열악합니다.

실제로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026년 기준 12.06%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통합시의 이전 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광역시의 취득세만 감소하여도 남구의 조정교부금 등 재정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을 넘어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자체 재원과 이전 재원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중장기적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득세 등 통합시 주요 세입 변동이 남구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예상수입을 추계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남구청의 보통세 등 각 주요 세입원을 검토하여 감소하고 있거나 예상보다 저조한 부분은 그 원인을 찾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보유재산 중 매각 필요 재산을 파악하여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자금 이자수익의 상품별 이자율을 조사하여 손해 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등에 있어서도 체납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정 운용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서울의 지역적 특징이 다르듯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노인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안전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안전 예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세대별 소득수준, 문화 및 안전시설 등 기반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정 운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결국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남구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구정을 넘어 재원을 잘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