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선희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숙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과 심의 안건은 3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지침이 수립됨에 따라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디자인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은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2 내에 위치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 발 정비구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금정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사업은 부곡동 737-143번지, 서동 302-1921번지 일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을순환로 정비 및 주민쉼터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2026년 3월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2 주민 다수가 존치 관리구역 해제 및 촉진구역 재지정을 요구함에 따라 건축과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존치-2 지역의 촉진구역 재지정이 가능한 실정으로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 발구역 지정을 위해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2015년 1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17년 1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2019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3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 로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요청이 있어 4월 부산시 도시정비과 정비 기금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 중이며, 7월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진행했었고 8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주민공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정비구역 해제안을 최종 확정하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을 상정 하고자 합니다. 본 상정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효영 위원님.

예,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이게 포괄적으로 좀 너무 넓게 돼 있고.

예.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하는 법인 중 대표자가 1인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업자라고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고. 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좀 궁금하고요. 물품 있지 않습니까? 물품도 지정이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예를 들어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AI 침입 감지 장치라든가 이런 게 좀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든요. 이래 보니까 조례 본문에 보면은 전부 넣기 어렵다고 최소한 시행규칙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했어요. 그런데 물품, 장비부터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5,0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비용추계 미첨부를 했잖아요?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구비로 하는 건지 시비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이 2026년 이번 7월 1일 자로 개정 시행이 되면서 1인 소상공인하고 여성 소상공인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범죄예방 물품이나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시에서도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약간 확대가 되어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를 했는데. 그 사항은 주민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 위배는 아니었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범위는 1인 여성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확대를 했고. 이제 물품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서 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특정 물품을 지정을 하지는 않았고 ‘폭력, 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 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적지 않았던 것은 상위법에도 약간은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그런 물품이라고 하면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경보기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품을 그렇게 정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특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만 했고. 그다음에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한 것은 당장은 무슨 사업 계획이라든지 특정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당장 내년 예산에도 지금 올리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구에서도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당장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중기부나 시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모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약간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6조2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보다는 조금 광범위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또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여성 소상공인 범죄 취약계층 업종에 이 기준을 어디에 정해야 될지 구분도 안 가고. 그죠? 그다음에 모든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규정, 우선순위, 소상공인 여성 취약계층 우선순위 지원 물품도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후 처리가 진짜 이게 누가 부담할지도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모든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이거 보니까 시에 상위 조례상에 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법 개정에 맞춰서 문구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금정구의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어떻게 잘 찾아내고, 그죠? 잘 찾아내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게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아까 그 상위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개인인 경우에는 공동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1명인 법인인데 상시 근로자가 없는 그런 조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있어서 1인이나 여성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조사를 하려면은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번호... 아, 그것도 아니고. 그죠? 1인이라는 여성이나 취약계층을 찾으려면은 경찰서하고 관여가... 그렇게 찾아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일단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그런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를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치호 위원님.

예, 공공디자인을 표준화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부서별로 설치를 할 때 접수 단계에서 자체 검토를 하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따로 일괄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는지?

사업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의 회의를 해서 합니다.

그것은 표준화하기 전 단계에 그런 것 아닙니까?

표준디자인이 아닌 경우에. 없는, 그 물품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표준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표준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아니, 표준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표준인지 아닌지를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 경제 쪽에서만 이게 접수될 때마다 이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설치된 거를 조사단이 있어서 일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지?

따로 조사단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저희 과에서 챙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정도로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하는 정도로만 우선 시행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승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