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40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ㆍ사업과 지역의 변화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충실히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 체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구정역사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4장,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록물의 관리 절차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관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록관의 업무에 기록물의 수집ㆍ보존뿐만 아니라 열람ㆍ전시ㆍ교육ㆍ견학, 편찬ㆍ연구지원 및 온라인 공개ㆍ열람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록물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주요 정책 및 사업, 구청장 등의 업무 활동, 토목ㆍ건축 및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지역 변화, 주요 행사ㆍ사건ㆍ사고 및 구정역사기록물 등을 기록화하는 등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한 동작구의 지형ㆍ지물 및 공간환경의 변화에 관한 기록을 사진이나 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하도록 한 것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행정 기록으로 남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록을 생산ㆍ관리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한시 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관련 기록물을 함께 인계ㆍ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변경 과정에서 기록물이 누락ㆍ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기록물의 책임 있는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보존 기록물의 정리ㆍ기술ㆍ편찬 및 공개ㆍ열람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ㆍ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생산 부서 의견조회,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책정ㆍ폐기 또는 보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상위법령상 기록물평가심의회 제도를 동작구의 운영체계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5명 이내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시행령의 구성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기록물에 대한 경과조치와 기록물평가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박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는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규모 공사까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여기에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기준을 좀 정해줘야만 자료의 남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지,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집니다.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그 조례를 따다가, 뭐 공사는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 3층에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록물 보존 현황이 있는데요. 종이 기록물이 한 3만 1,342건이 있고요. 26만 건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가가 한 50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박물서 23대가 있고 도면함 12대를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요원은 전문요원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열람실에 또 일반임기제 8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총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외부 전문위원 2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평가 심의하는 거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원하시는 부서, 자료를 원했던 부서가 민원여권과에 지금 원하시는 자료를 주게 되는 구조인가요? 주게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출발점 저도 이 조례의 필요성은 심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정유나 의원이 말씀하신 그 기록물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시작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든 회의를 하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개별법에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비치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회의는 공문서로 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회의가 수도 없이 많고 특히 정유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한 변경 절차에 주민 간담회를 위한 회의록이라면 당연히 작성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 의무가 있느냐를 먼저 따져 봐야 되고, 만약 법적 의무가 있는데 회의록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는 법적 의무가 있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면 당연히 우리 전자기록문서 공유가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비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회의록을 만들더라도 일단은 생산해서 등록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다음에 그게 저희들이 1년, 3년, 5년, 3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쪽으로 최초 문서를 만들 때 규정상 이게 1년 보관인지 3년 보관인지 5년 보관인지 30년 보관인지 이렇게 보관 분류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문서고로 올 서류는 문서고로 오고 대부분 지금 70-80%는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가 오는데 만약에 2025년도 1년 문서를 가지고 1년 후에 저희들이 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1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폐기해도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보관해야 되느냐 아니면 1년짜리를 5년으로 해야 되느냐 이 과정을 심의하는 게 평가심의회고요.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나 의원님께서는 그 중요한 주민 개발 방식이 바뀌었는데 왜 간담회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느냐고 하는 말씀은 작성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성을 했는데 이 전자문서에서 보관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상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의무적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개발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 자료를, 그러니까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작성을 해서 비치해 놔서 이게 향후에 지난 후에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의사결정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회의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요예산은? 과장님 어떻게 향후 소요 예산이 뭐 추가되는 건 없나요?

예,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올해 예산이 7,638만 4,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해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만 좀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의원, 유재천 행정지원국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은 모두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창업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을 위한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공유 업무공간, 회의공간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및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다양한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입주사무실과 공동 이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입주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업종 중심 입주 대상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창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입주자 이외의 자가 공동 이용시설이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와 은행이 협력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수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 출연금은 4억으로 출연 동의안 가결 시 202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편성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7년 소상공인 특별보증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융자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실효성이 감소하는 등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1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는 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로 종전에 운영되어 온 자금의 채권 등 권리ㆍ의무 및 자금, 상환금 등은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한 경과 조치로 융자금의 상환ㆍ회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최종 점수 및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경영관리,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경영관리는 경영층의 리더십, 중ㆍ장기전략, 조직 및 인사, 윤리경영 등을 평가하고 경영성과는 사업성과 및 재무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평가배점은 경영관리 44점, 경영성과는 56점 총 100점이며, 이번 평가결과 경영관리는 38.18점, 경영성과는 50.56점 총 88.74점으로 평가되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경영 평가결과와 함께 기관 재무건전화 및 수입률 향상 등 5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는 86.79점, 평가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영실적평가결과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6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2025년에 재직했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급 및 대표이사 기본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4089호부터 4091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입주사무실과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입주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원센터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의 편의 제공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입주기업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 5조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및 공동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다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센터 입주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와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는 제조업 등 업종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정책 목적과 어긋난다는 사유로 입주대상 업종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입주자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의 공동 이용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및 설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목적은 관내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으로, 출연금은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에 4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 보증한도 범위에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을 신용보증 및 1년간 무이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절차적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4억 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로 제출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수립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사정 해소를 통한 긴급 자금융통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 온 기금의 융자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존치 실익이 없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작구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최대 3,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금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금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융자 실적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단행하였으나 기금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작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당장 경제적 회복과 생계유지가 시급한 취약계층을 위해 설계된 복지성 자금이나 실제 대출 실행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하므로 복지 차원의 정책 목적과 보수적인 금융권 여신 구조 간의 본질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시중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및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ㆍ저신용 구민들이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융자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수가 탈락하는 금융 소외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준이라는 제도적 벽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융자가 실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이에 해당 기금은 실질적인 집행률 저조로 인해 매년 약 20억 원 규모의 미사용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정된 자원이 시급한 정책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작구 전체의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지방기금법 제15조의 취지 및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치구 주도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지역 사회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중앙정부ㆍ서울특별시 및 공공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ㆍ청년ㆍ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 자금 및 사회보장성 금융 인프라가 대거 확충되어 고도화된 타 기관 프로그램과의 유사ㆍ중복성이 심화되면서 자치구 자체 기금을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적 실익과 차별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본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관내에서 시행하는 대상ㆍ상환 조건ㆍ이율 등이 유사ㆍ중복되는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및 공공 금융기관에서 고도화된 대체 금융 프로그램과 정책자금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어 관내 구민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여 지원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유형별 대안 제도는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또한 기금의 통폐합이나 폐지를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내 24개 자치구 전반에서 기금의 목적 및 설립 취지 퇴색, 실효성 상실을 이유로 해당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 폐지조례안은 변화된 금융 생태계와 복지 여건을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미상환된 융자금과 장기 체납된 연체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한 채권 관리 방침을 조속히 수립ㆍ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