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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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6-09-02

신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 중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셨고, 위생과는 현재 과장 직위가 공석이므로 각 부서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과에서 내일 환경공무관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안전환경국과 기획경제국의 추경 심사 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예비비 지출 내역도 있으니 참고하여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은위원

과장님! 장지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지원 사업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 현액 12억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1억 8,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된 상태인데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공사를 위한 거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 지원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나루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리고 음악교실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시설개선 비용들,

장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대부분 이월이 됐는데 원래 당초 25년도에는 어디까지 추진하실 계획이셨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25년도에요?

장지은위원

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게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받은 내용인데 그 부분은 올해 11월에 지금 설계용역을, 말하자면 수영장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교부금을 12억을 받았었는데 그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추가로 7억 5,000을 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총액으로 해가지고 올 2026년 11월에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11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실 당시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처음에 수조만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워낙 지금 그 예술회관 수영장 그 건축물 자체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된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지금 올해 공사 들어갈 부분이 수영장 부분만 한 18억 정도 됩니다.

장지은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월이 된 이유가 원래는 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수조 개선만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12억원 가운데 11억 8,000이나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할 당시부터 제대로 계획수립을 잘 못 하신 건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확대 변경을 한 거죠.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이 결산서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는데 이게 195페이지에 보면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3,700만원 정도 잔액으로 잡혀 있고, 그런데 957페이지 보면 감리비 같은데 감리비 중에 1,9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하고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과 별개로 행정감사 때 집행률 70% 미만 사업들을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또 거기 자료에는 감리비의 집행률이 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자체가 낙찰 차액하고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의 구성비 중에 보면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는 전액 남은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 지출액이 한 1,500 정도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하다 보면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나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건 감리비잖아요? 감리비에 대해서 3,700.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 부분을 정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합산액이 한 5,7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비는 중간중간에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실제로 그 계약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지출되는 부분들이니까 계약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일단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지출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또 이게 지금 어찌됐건 간에 195페이지 성과 관련된 예산에서 표에서 보면 또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처럼 그 숫자가 표기되어 있고, 저희가 나중에 따로 다 자료받은 거에도 일부 집행 없이 그냥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문화축제 성과지표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람객 수 자체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 한 예를 들자면 아차산해맞이 축제 지금 어차피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차산 중턱이나 올라가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갖고. 그래서 지금 그 밑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렇다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관객 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여하는 인원들을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진행해 오던 방식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밑에 어울림광장에서 하는 행사 인원하고 위에서 관람하시는 행사 인원에 차이가 있는데, 어울림광장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적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건 어디에서 행사를 하든 거기에 의미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차산 해맞이라는 게 꼭 해돋이광장에서 보는 거로 해가지고 축제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맞이 보시는 분은 해맞이가 주 관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차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된 부분이 최대 입산 계획이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 이상 진입을 안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중단되시는 분들은 밑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어울림광장에서도 얼마든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시차에, 시간상으로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따라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1월 1일 날 하는 행사가 물론 해돋이도 있지만 각자가 소망하는 기원 행사도 있는 거고 각자가 마음을 담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대행사를 함으로써 그걸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참여 인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행사로 할 수 있는 인원 정도는 보통 1,000명 이상은 참여를 하니까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647페이지에 보면 목표 5만 명, 실적 5만 명, 달성률 100%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표가 4만 명이면 실적이 4만 명 정확히 100%를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숫자에 5만 명 했는데 정확히 5만 명 해서 100% 달성했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다양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관람 인원이, 관람석이 한 8,200석 정도 되는데 안에 전체가 꽉 차면 한 1만 2,000명까지는 찹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예스24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콘서트를 예전에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을 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구비 예산이 아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광진뮤직페스타 3회차를 해서, 보통 행사를 하면 1,000명에서 한 3,000명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이 없는, 사업을 추가로 다양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숫자는 넘어섰다고 확신합니다.

고상순위원

100% 달성하신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국노래자랑 어린이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 제한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셔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화내시는 분도 많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라는 건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아차산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이거 언제 돼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작년 9월 정도에 공사 완공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 상부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수입산으로 수입해야 하는 관계로 해서 1년간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공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국비 예산 50억이 저희들한테 배정됐어야 하는데 저희들 문제로 인해가지고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올 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91억을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전액 반영은 안 되더라도 일부 반영이 되는 거로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28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공이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때 50억을 못 받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내부에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정산을 안 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결산서나 그거에서 올해 원래 완공 예정이었던 거는 다 28년 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지시켰어야 하는데, 원래는 서울시에서 특교금 대상이 아닌데 추가로 12억을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적전시관 1층에, 겨울철 추위 때문에 내부에 있는 유구라든지 발굴했던 부분들 파손이, 얼어서 파손되는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벽하고 창호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달에 끝나면 내년도 사업예산이 9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게 반영되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보통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비 오르는 것들 때문에 예산보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결산서상에 보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유독 감리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결산서상에서 보면. 그럼 그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서 감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91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이 공사 현장, 그러니까 흙을 파다 보면 암벽 구간이 발생되면 공사가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매년 변동돼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유구를 덮는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면 그걸 승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가 있어야 하고, 감리는 최종 공사 준공 때까지 상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홍련봉 보루가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저게 뭐하는 데냐? 저기가 뭔데 이렇게 공사가 오래 길어지냐?’ 해서 사실상 별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련봉 보루 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 때문에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되냐? 계속 저렇게 펜스로만 갇혀있는데 언제 되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차산 올라가시는 분들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길어지면 최소한 이곳이 어떤 곳이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아니면 언제 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것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주민분들이 ‘계속 뭔가 펜스로 닫혀있고 막혀있고 뭔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공간은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차산 보루군이 한 17개 보루가 있는데, 소실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광진하고 구리 쪽에 있는 보루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새로 전시용역도 해서 내부를 어떻게 꾸며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하고, 보루군하고 아차산성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 완공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이고 나중에 다 완공됐을 때 대략적인 조감도 이런 거라도 보여주셔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하반기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차산메아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명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시면 명시이월은 8억 2,200만원, 사고이월 약 5억 7,200만원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용률이 낮은 동절기 1월, 2월에 공사하기 위해서 이월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아예 다음연도에 공사하실 계획이셨는지, 이걸로만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미리 편성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8억 2,200만원에 대한 거는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때문에 6억 1,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연초에 편성되더라도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거든요.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업체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특히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단체에서, 체육 단체나 그런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랑 그다음에 또 동호인이나 단체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동절기에 그걸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하자가 생기면서 AS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기간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럼 이번에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랑 함께 발생을 했는데 그럼 그 원인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구비로 진행한 사항이 아니라 특교금으로 진행한 사업이고 특교금이 항상 하반기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완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지은위원

특교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2025년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발생한 게 저는 당초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런 시설의 특성이 우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항상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1월, 2월 동절기에 하고 인조잔디 교체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72.1%, 또 수혜 인원은 658페이지에 보면 539명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집행률은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70%가 돼서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의 유·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 인원은 539명으로 증가했고 집행률도 전년보다 개선돼서 70%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에 머무는 이유는 뭘까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대상이 5세에서 18세 저소득 유·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이 신청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줍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1년 내내 스포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에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다치거나 그래서 못하거나 어쨌든 중간에 변동사항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 다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비를 내려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주민들의 사정에 따라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조사해서 탈락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또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선정되면 그 대상한테 한 두세 달 정도 이용을 안 하면 계속 전화나 문자로 이용하도록 독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원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홍보는 계속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보면 수시로 추가모집도 하고 또 단기로 하는 것도 하시고 많이 노력은 하세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 숫자상의 지표로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저조한 거잖아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살이를 할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잡고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 자존심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부분들이 참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셔서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개요 85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번째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은 24년 16억 2,000만원 정도 35.8%고요, 25년 13억 9,000만원 정도고 61.2% 전체 진행률로 봤을 때, 26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68%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2년 연속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나 발생 이유 좀 알려주세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아까 장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속 선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현액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9억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4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잡혔습니다. 명시이월은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곡문화센터에 노후설비 및 시스템 개선입니다. 여기 안에 수영장이나 온수풀 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명시이월이 8억 2,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5억 7,7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도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배수로 교체공사였습니다. 또 동절기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넘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거다 보니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원래 추진했던 그 시기를 조금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대로 그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리의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다음해 26년도 2월일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이월 받은 것들은 2026년에 다 완공을 했고요. 2026년도에 사고이월된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히 계획은 없는데, 또 광장동의 체육부지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저희는 어쨌든 원칙은 본 사업 기간 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앞서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납, 이 부분을 저도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반납 비율이나 집행률이나 거의 대동소이 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따로 부서에 말씀드렸던 게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다른 것들도 있는데,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집결지까지 또 이동하거나 이럴 때도 누군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마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또 신청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이동권, 아이들이 그 집결지까지 이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부서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이게 올해도 지금 그러면 그 집행률이 비슷할 걸로 보이나요? 올해도 그렇게 하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유․청소년들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들보다는 엄마들이 먼저 이 사업을 인지를 하고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 우리 아이 태권도 좀 배우게 하고 유도나 복싱이나 뭐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이는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독려를 해도 엄마한테 독려를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대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독려해서 하면 또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스포츠바우처, 그러니까 스포츠 이용 지원권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희 과에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해도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청소년들은 사실은 이거는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거 말고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저소득층인지 일반 계층인지 구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사업이 쭉 내려오고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또 걱정하셨던 부분들 청소년들의 어떤 체육이나 이런 스포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이용률을 낮은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아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또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 또 그런 수치심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물론 부서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지금 3년 연속으로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거나 반납률을 보인다 그러면 애초에 좀, 물론 보조금이긴 하지만 애초에 예산을 좀 줄여서 어차피 대상자 비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나 상부기관으로 요청한 사실 그 내역들이 있어요? 논의된 것들이 있어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액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고 매년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에 비해서 집행률이 계속 낮으니까 또 저희 구에서는 꼭 일을 안 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상부기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 그 중곡문화체육센터 긴급 보수공사로 기금을, 기금으로 쓴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4,9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중랑천 체육시설 침수피해 복구공사로 6,900만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도 소관 부서가 도시안전과니까 도시안전과에 좀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성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긴급하게 기금으로 사용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부서에서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도 다 편성이 돼 있고 시에서 특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랑천 체육공원은 사실은 저희 중곡권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중곡문화체육센터 긴급 보수 공사는 어떤 걸 한 거예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유리창이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그거는 저희가 또 인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유리창이 얼마나 탈락? 4,900이면 많이 탈락해서?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유리창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이렇게 1층에 된 게 아니라 고층에서 떨어지다 보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아래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또 계절별로 비도 많이 오고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들에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유리창은 지금 본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때는 예비비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력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이게 하나의 재해나 사고로 봤을 때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목적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그래서,

신진호위원

물론 이게 표면상 봤을 때 할 수 있는, 어쨌든 사실상 기금을 저는 약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자체적인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금 먼저 이렇게 검토하신 사유들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이 그렇게 계속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리창에 코팅작업을 해 가지고 그걸 탈락하지 않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걸 예비비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절차가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기금은 저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밑에 중랑천 체육시설 침수 피해 같은 경우는 워낙 긴급하니까,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건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만 왔다 하면 넘치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때그때마다 기금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아예 하는 걸 검토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중랑천에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랑천에 너무 거대하게 시설을 하기에도 좀 뭐하고, 계속 할 때마다 비가 오면 그게 시설물이 아무리 잘 고정을 해도 물살에 쓸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에 휀스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했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그 침수하는 바람에 그게 다 망가지고 막 이렇게 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랑천을 갖고 있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랑천 인변에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까지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살의 힘이라는 게 되게 거세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또 단단하게 해 놓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어서 하면서도 ‘이거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또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요청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큰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하는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보수적 성격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발생하는 보수 건들이 있다면 저는 일단은 예산편성을 먼저 검토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지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매년, 중랑천은 저희도 다 알거든요. 매년 그게 범람하고 그러면 또 고쳐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예 매년마다, 이게 또 전체적인 중랑천 보수와 관련된 예산으로 봤을 때 큰 예산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편성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서관사업 있잖아요. 그게 특교금이 9월에 교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절반 정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9월에 예산 교부받고 연말까지 실제 어떤 절차들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25년 9월에 2억 3,000을 스마트도서관 설치비로 받았고요. 2개소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1개소는 어린이대공원역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서 절반 정도 집행이 완료되었고, 아차산역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아차산역과의 설치 장소 협의 때문에 연도가 초과 되면서 26년도에 사업추진 진행중인데요. 장소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력사업인 펀스테이션이라고 조그만 실내 헬스장처럼 생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사전협의해서 장소까지 협의가 완료된 곳에 서울시 사업이 지금 선정을,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본인들이 그곳에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업 위치 확정하면 그 옆으로 저희가 아차산역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위치선정 협의를,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인데 올해로 이미 이월이 되었고 올해 연도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위치 선정을 상반기에 완료했는데, 하반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에 서울시가 먼저 본인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현재 해당 위치가 협의 중이고요. 위치 협의는 9월 말까지 완료하고 서울시 펀스테이션이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올해 안에 아차산역에 설치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장지은위원

위치선정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특교금을 신청할 당시에 설치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하시거나 아니면 관계기관 협의도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도서관이 필요한 위치를 대공원역하고 아차산역으로 안을 잡고, 계획을 잡고 신청한 건 맞고요. 진행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거는 설치 위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허락 내지는 승인 이 부분이 대공원역 대비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저희 부지 안에 설치하면 조금 더 빨랐을 텐데 아무래도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안은 두 곳을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나 관계기관들이랑 협의는 언제 시작을 해보셨는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정확한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특교금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사전에 저희가 설치 위치라든가 설치에 대한 의향 정도는 해당 역사랑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저희 계획은 올해 안에 전년도에 받은 거를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장지은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하셨던 부분이 서울시 사업이 선점을 하게 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특교금 신청 전부터 위치 안은 잡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관계기관이랑 협의가 어느 정도 저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준비가 조금 다소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에서 서울시 사업 선점 문제라든가 지금 그거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협의 시작했는지 그런 시점들은 정확히 알아 오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파악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향후에는 외부 재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가능한 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진행해서 예산 교부받은 다음에 바로 계약하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다 설치 예정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억 3,000만원 규모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3억 3,023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약 1억 4,555만원으로 44%의 집행률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최초는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랑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광역·기초 분담비율에 따라서 무상교육비를 저희가 교육청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 고시를 할 때 24년 12월 31일까지만 지자체 부담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고시를 다시 바꾸면서 25년 10월에서야 이 고시가 다시 발효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시 기간은 27년 12월 31일까지로. 그런 이유로 상반기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은 저희에게 사전협의가 되거나 고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요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 부분만 분담요청을 하면서 하반기 부분들 계산된 금액이 1억 4,555만원이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44%에 그치게 된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작년이죠? 작년에 한 번 어느 초등학교 요청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을 요청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밖에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는 많고,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인원수를 많이 배정 못한다고 해주셔서 한 서너 명에 그쳤고, 사실은 위험 구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5%밖에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학교가 부족한 건지, 그런데 부족한 거라고 하기에는 또 원하는 학교에 인원수는 충족을 못 시켜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스쿨매니저 사업은 24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랑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주말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곳에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아닌,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5대5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주 14시간, 그러니까 하루 7시간을 근무하시면서 출입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가 고용하고 예산은 시교육청비랑 저희 자치구비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범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1개월짜리를 한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신양초등학교였는데요. 25년도에 3개소로 확대하고, 당초 교육청의 계획은 12개월의 스쿨매니저 고용을 목표로 진행했었는데, 실제 교육청의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지면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준비기간을 교육청이 갖고 저희에게 거의 6월이 다 되어서야 자치구별 참여 학교 수를 알려주셨는데요. 최대 3개 교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구 일정 부분 교내에, 그러니까 스쿨매니저를 원하는 학교와 또 스쿨매니저를 원치 않는 교내 인력의 어떤 의견충돌로 실제 신청학교가 2개 교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구비를 12개월분 3개 교 편성해 놓았는데, 일단은 사업도 6개월밖에 못했고 또 중도포기자 발생하고 재선발하면서 개월 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교육청비 200여 만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구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24%밖에 못 쓰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상황이 열악해서 자치구 내에서는 2개 교 10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또 교육청이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고, 실제 사업비가 전년 대비 좀 빨라져서 7개월분의 사업으로 계획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2명분의 10개월분을 7개월 2개 교랑 6개월 1개 교 해서 올해 3개 교에 약 6개월에서 7개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정작 원하는 학교에서는 인원을 많이 배정 못 받고 있고 또 지금 예산은 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은 남아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작 우리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나름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또 예산은 남아있고 이러다 보면 모든 구민들이 집행부나 저희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의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모든 구민들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개요 92페이지 보시면요 교육지원과 유아·초·중·고 교육 사무관리비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게 84만 1,000원 정도 되고 약 24%고요. 이게 날짜가 9월 9일 날 한 번 받으시고 12월 9일 날 또 받으셨어요. 이게 소방 설계변경하고 일반 설계변경의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보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두 번 나눠서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예산의 전용 말씀이실까요?

최동수위원

네, 맞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의 전용을 두 번 하게 된 이유를 여쭙는,

최동수위원

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처음 미래기술체험관 조성을 할 때는 서울시 특교금 30억을 받아서 30억 범위 안에서 설치·제작의 용역부터 설치공사 완료까지를 계획하였습니다. 25년도 완료 전에 공사비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좀 부족해서요 해당 부족분 만큼만, 약 1억 4,1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시설비로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설계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공사가 진행되기 직전에 소방서로부터, 이 공간이 이스트폴 지하1층이고 저희 청사 지하2층인데 당초에는 이게 판매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화교육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 용도변경을 함에 따라서 다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9월에 공사비 필요액 대비 약 6,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에 소방의 용도에 맞게끔 공사비를 조금 더 충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두 번에 걸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거의 대략 3개월 남짓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축소 변경이, 차질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약 8억 4,000을 6개월 치의 운영비로 생각하고 편성했었다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공간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거기에 따른 또 소방서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개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3일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사실 제작·설치하는 운영팀이, 아무래도 제작·설치하는 팀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인수하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었고, 인수 과정들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생 방학이 또 12월이면 임박해서 올해 1, 2월까지 계약기간 연장하고 운영비 전체 부분 중에서 약 2개월분인 1억 9,200을 사고이월 해서 올해 2월까지 운영하게 되었고요. 실제 운영 업체는 올해 3월부터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수위원

소방은 필수사항으로 그전에 하시기 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조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솔직히 이런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앞서 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그러니까 전용으로 한 거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 과목에서 B로 옮긴 건데, 거의 다 합치면 2억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러면 한 쪽에서는 또 2억을 덜 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니까 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전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줄인 부분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수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이었고요. 실제 운영기간이 당초에 계획했던 운영비, 사무관리비 8억 4,000을 저희가 약 2억 정도를 시설비, 공사비 내지는 소방 설계 비용으로 지금 추가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 운영 기간이 짧아지고 운영비를 단축해서 그 부분이 전용된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운영비를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신진호위원

8억 4,000에서 한 2억 정도가,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6억 4,000 정도를 저희가 운영기간도 짧아지고 해서 24년도 말, 25년도 운영비로 편성했던 8억 4,000이 실제 전액 다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면서 그거를 저희가 감액하고 공사비로 전용을 한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했던 거네요? 25년도 예산 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실제 공사가 늦어지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전용보다는 추경예산 확보라든가 긴급하게 12월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가 하는 긴급요인들로 집행을 하였어야 되는데, 질문 주신 것처럼 실제 다른, 그러니까 같은 사업 내에서 운영비가 기간 축소로 인해서 좀, 애초에 공고를 할 때도 그 운영기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발주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남아있는 잔액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신진호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평생교육과 소관이긴 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중곡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때문에 1,0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연말에 했던데, 이것도 11월 달에. 이게 안전진단을 긴급하게 연말에 해야 될 정도로 뭐 급한 일이었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25년도 정밀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10월 중순에 이용자분이 종합자료실을 이용하면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진동이 감지된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민원이 발생했고요.

신진호위원

그게 얼마나 발생했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실제 민원은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서관 관리자 분들도 똑같은 부분들이 실제 감지가 되니 이 부분들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저희 부서에 들어왔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도서관 측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작은도서관에 구비인 민간경상보조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대비 보조금 신청자들이 적으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시설비 용역비로, 진단용역비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해당 부분은 저희 같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1,000만원을 전용해서 96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고 진단을 한 결과 실제 진동 측정이나 자료분석을 했는데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해당 부분들은 진동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진동은 있지만 해당 부분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요. 저희가 알기로 25년도 정밀안전점검 때 해당 건물은 B등급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대부분 진동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건데 이게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조 안정성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웬만한 건물들은 다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진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들은 정확히 못 찾은 거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사실 자료를, 진단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 부분들은 그렇게, 대부분 구조 안정성은 다 그렇게 나오고 대부분 그래서 안전진단받을 때마다 구조 안전성만 평가하니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실제 불안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전진단을 할 정도로 긴급했다고 하면 하더라도 이게 11월 달에 굳이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체육진흥과랑 같은 이야기인데 재난기금으로 능동로 10길 안전통학로 조정 설계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을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설계 용역이었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자양중학교하고 효지어린이집 사이에 골목이 매우 좁은데 양방통행에 아이들, 그러니까 동자초, 자양중, 자양고 아이들이 거기 통학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쪽에 저희가 사실 되게 무리한 요구이긴 하나 자양중의 담장을 안쪽으로 넣어서 자양중 부지 내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쪽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본인들이 얼마나 내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들이 이렇게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셔서 사실 육안상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당장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25년도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당시에 교육부에서도 자양고등학교 후문 쪽이거든요, 그 부분은. 또 해당 그러니까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부 안전 용역의 범위 바깥쪽 부분만 우리 구가 같이 해서 학교부지를 안쪽으로 넣는 부분을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사실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당시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지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 학교부지 후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직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아직 긍정적인 답은 못 내놓은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도,

신진호위원

그럼 그렇게 긴급한 것들이 아니면 추경을 반영하거나 그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당시에는 저희가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인데,

신진호위원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협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가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재난관리기금까지 쓰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보다는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운영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이라든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을 공연 또는 전시로 이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쪽에 허가가 가능한지, 어떤 소방이라든가 설계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용되는 금액들을 확인해 보면 여기 교육지원과의 특성상 앞으로 이렇게 전시라든가 공연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게 추가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과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검토 요청, 업무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최동수 부위원장, 그리고 신진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장

당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앞으로 이런 부분들 꼭 지켜주십시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니까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은숙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국, 안전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기혁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1억 7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133억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1,723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잉여금 152억 7, 814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1억 407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수입 1억 8,702만 8,000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1억 2,7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32억 3,9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대공감 소통 연수와 직원 심리상담 지원, 기본 사무용품비·특근매식비 부족분 등으로 총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동청사·자치회관 시설개선, 주민자치회 및 통장 워크숍, 자원봉사 활동 지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25억 9,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우편료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총 6,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직원 업무용·구민 정보화교육장 노후장비 교체, 생성형 AI 운영, 문자메시지 사용료와 시비 반환금 등으로 총 5억 2,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190억 9,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 위원회 운영 수당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총 173억 6,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및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총 10억 3,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박람회, 동행일자리,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사회적기업 인센티브, 청년 행정아르바이트와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6억 9,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22억 6,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진문화원 시설보수, 아차산 해맞이 축제, 문화비 소득공제 프로그램, 시지정유산 안내판과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7억 9,3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유지관리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6억 2,3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타 시·도 입학생 입학준비금, 대입지원 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장학기금 전출 및 반환금 등으로 총 5억 2,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3억 2,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5억 2,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 휴 쉼터 운영, 충무계획 발간 등으로 총 4,2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촬영 탐지, 다회용기 사업 등으로 총 4억 5,8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1,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202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세대공감 소통 연수 해서 기존 3,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민선9기 간부 공무원 90명 대상으로 별도의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새로운 구정 방향에 맞춰서 간부 공무원들 간 소통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90명에게 1인당 약 50만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단순한 워크숍의 성격보다는 분명하게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기존 직원 연수와 이번에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른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또 해결하려는 조직 내 문제라든가 목표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간부들 다 포함해서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한 9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50만원 수준입니다. 이거는 1박 2일간 필요한 강의실, 숙박시설이나 진행비나 안전관리 교육이랑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또 고위직 간부 연수 프로그램 일체의 실소요 경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거는 우리가 기존에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 소통하고 참여를 극대화하고, 공직사회 우리 민선 초기 역량 결집을 위한 초기 투자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특강, 또 어쨌든 간부들의 리더십과 또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는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리더십 특강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방향 전달형이 아니라 참여형으로 구청장님과 우리 간부들 간의 토크 콘서트형, 구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게 좋은지 그런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게 일반직원들 워크숍과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직원 기존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거는 그냥 6급 이하 직원들 세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거를 약간 차별화,

서민우위원

세 번에 걸쳐서 나간다고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3회에 걸쳐서 6급 이하하고 또 새내기들, 신규 직원들 나눠서 가려고 편성해 놨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가지고 계신 목표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진짜 주입식 강의가 아니고 서로 참여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수 진행하시면 매번 저희가 의례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추후 만족도라든지 개선했으면 하는 직원분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이셔서 매년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직원 건강증진 지원 관련해서 직원 심리상담 부분이 3월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산의 86.9%가 소진됐다고 하는데, 이게 상담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면 단순히 그 상담 횟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왜 직원들의 심리상담 수요가 늘어났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직무 스트레스인지 악성민원 대응이라든지 조직 내부적인 문제인지 그 주요 상담수요를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상담 수요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바는 없지만 업체에서 저희가 내용을 받아본 바에 따르면, 가정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 부부 간 또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좀, 우리 직무 상담내용보다는 그게 굉장히 많고 또 가족 문제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안 좋으면 업무에도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건강해야 일도 잘 풀리고 하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자료 제출할 때는 86% 소진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서민우위원

지금은 완전히 소진됐나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상담비 관련한 부분들을, 직원들의 어쨌든 수요가 많은 부분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미리 예측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청장님은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청장님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잘,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중심의 공간, 딱딱한 구청 공간을 벗어나서 외부에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선 초기를 맞아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이번에도 집행부하고 또 저희 의회하고 같이 1박 2일 다녀오니까 그 속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청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시간과 또 깊은 내면의 소통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직원 건강증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직급에서 몇%, 과장 직급에서 몇%, 팀장 직급에서 몇%라든가 혹시 그런 예가 있나요? 지금 준비된 게 있나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심리상담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당사자들이 카페 플랫폼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상담사를 지정해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누가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통계 자료 줄 때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주로 하는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가정사의 문제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그것도 연계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들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게 현대사회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급도 있고 지휘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팀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그 밑에 새내기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 경중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세대별로 받는 스트레스가 다른 부분도 있겠고 같은 맥락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느 부분이, 어느 세대가 더 경하고 중하다 그걸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민들의 필요한 니즈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건 결국에는 다 구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업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냥 좀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요즘 MZ세대 새내기들은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이나 친구나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분위기나 내 상황에 맞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별로니 갑질이라는 쉬운 단어를 쓰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감정이 안 좋다라는 걸로 해서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표현을 해버리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한 10년, 20년 해갖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직장에서 조직과의 관계니까 그런 얘기들을 별로 표현을 안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경을 써야 할 분이 요즘 새내기들이나 MZ세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라든가 이런 거를 표출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라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관찰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만 갖는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세대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하셔서 사실은 밑에 새내기나 MZ세대들만 행복해서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 아닌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소통 프로그램에서도 그 부분을 약간 녹여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세대공감 소통 연수는 90명 전원 다 가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한 67, 8명 되고요. 나머지 분들이 수행원하고 실무 직원들 그렇게 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서울시 특교금 중에 생수 지원 2,100만원 8월 10일 날 교부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여름철 폭염 대비했던 생수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내려온 거 아닌가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런 면, 미리 내려주지 않는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 저희도 부랴부랴 8월 한 달 하고 있는데요. 좀 빨리 줬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게 생수로 치면 몇 개 정도 되는 분량인 거예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저희가 상당한데요. 지금 보통 한 병에 500원, 1,000원 이렇게 편의점에서 하지만 저희가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한 병당 250원, 300원 선에서 하고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현재 다 구매는 한 상태예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지금 매일 배달을 아침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다,

신진호위원

계약을 해놓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매일 주민센터마다 그 할당량을 배분하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2,100만원 다 소진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식사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대로 할까요? 행정국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까지는 해야죠」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시면요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급 기간하고 총액하고 정산 일자를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5년 대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서울시청노조하고 서울특별시하고 부제소합의를 통해서 올해 연도와 내년 연도 2차년도에 걸쳐서 부제소 합의금 발생한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여서 내년 말까지는 지급을 종료할 예정인데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상 임금, 그에 수반되는 연말정산이라든지 각종 소득 부분에 대한 아주 세밀한 비용정산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마다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무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동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용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당연히 진행하는 게 맞긴 맞는데, 내부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연말정산 재계산 용역비용으로 해서 1,100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거 꼭,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은 약 182명이고 그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 어떤 수당과 임금 이런 부분들이 약 1,10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 1건당 수년 동안의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산출하다 보면 1건당 거의 2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약 2,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끝나나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맞습니다. 용역이 마쳐지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세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향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임금 그거 2차년도에 의해서 또 해결을 하셔야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공무관 직원이 몇 명이시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올해 91명이었는데 1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하셔 가지고 현재 90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원래는 96명인가 그랬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96명은 2018년, 2019년 시점에 96명이었고요. 그전에는 인원 변동이, 저희 업무 변화가 있으면서 재활용 업무가 위탁으로 가거나 이런 수거 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서 인력의 조정은 있었고, 통상적으로 오랫동안 96명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은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인원이 현재 9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는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는 거로 기사도 나오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인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지역환경은 너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환경공무관의 전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인원은 줄었고 일은 더 열심히 해서 잘되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좀 과중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분이라면 어디가 과중한지 또 어디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고,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주3일 수거제에서 주6일 수거제로 바뀌면서 더 민원도 많아졌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재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6개 동 지정으로 수행했던 것이 위탁으로 전환되어서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또 내년도 통상임금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저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나름 내부적으로 업무의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선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무조건 충원하는 게 물론 좋겠습니다만 면밀하고 신중하게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저도 나름 조사했고 민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아마 보고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같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있던 인원 그대로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기는 하죠. 또 하나. 지금 용역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날 때는 어떻게 보면 청소과 공무관분들께서 불시에 차출이 돼서 일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다니다 보면 풀 뽑는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추경예산이고 하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상황, 업적 같은 걸 잘 고려하셔서 그분들이 꼭, 애초에 96명이어서 96명을 다 채워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반영해 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이승산 청소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가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묻고 때로는 따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칭찬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중랑천변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 대한 민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화장실 두 곳까지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챙겨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민원을 또 잘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일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금순 기후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정 식품행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경제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 중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셨고 위생과는 현재 과장 직위가 공석이므로 각 부서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과에서 내일 환경공무관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안전환경국과 기획경제국의 추경 심사 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예비비 지출 내역도 있으니 참고하여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은위원

과장님! 장지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지원 사업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 현액 12억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1억 8 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된 상태인데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공사를 위한 거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 지원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나루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리고 음악교실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시설개선 비용들

장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대부분 이월이 됐는데 원래 당초 25년도에는 어디까지 추진하실 계획이셨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25년도에요?

장지은위원

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게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받은 내용인데 그 부분은 올해 11월에 지금 설계용역을, 말하자면 수영장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교부금을 12억을 받았었는데 그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추가로 7억 5,000을 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총액으로 해가지고 올 2026년 11월에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11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실 당시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처음에 수조만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워낙 지금 그 예술회관 수영장 그 건축물 자체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된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지금 올해 공사 들어갈 부분이 수영장 부분만 한 18억 정도 됩니다.

장지은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월이 된 이유가 원래는 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수조 개선만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12억원 가운데 11억 8,000이나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할 당시부터 제대로 계획수립을 잘 못 하신 건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확대 변경을 한 거죠.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이 결산서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는데 이게 195페이지에 보면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3 700만원 정도 잔액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과 별개로 행정감사 때 집행률 70% 미만 사업들을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또 거기 자료에는 감리비의 집행률이 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자체가 낙찰 차액하고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의 구성비 중에 보면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는 전액 남은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 지출액이 한 1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나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건 감리비잖아요? 감리비에 대해서 3,700.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 부분을 정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합산액이 한 5,7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비는 중간중간에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실제로 그 계약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지출되는 부분들이니까 계약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일단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지출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또 이게 지금 어찌됐건 간에 195페이지 성과 관련된 예산에서 표에서 보면 또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처럼 그 숫자가 표기되어 있고, 저희가 나중에 따로 다 자료받은 거에도 일부 집행 없이 그냥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문화축제 성과지표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람객 수 자체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 한 예를 들자면 아차산해맞이 축제 지금 어차피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차산 중턱이나 올라가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갖고. 그래서 지금 그 밑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렇다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관객 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여하는 인원들을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진행해 오던 방식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밑에 어울림광장에서 하는 행사 인원하고 위에서 관람하시는 행사 인원에 차이가 있는데 어울림광장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적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건 어디에서 행사를 하든 거기에 의미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차산 해맞이라는 게 꼭 해돋이광장에서 보는 거로 해가지고 축제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맞이 보시는 분은 해맞이가 주 관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차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된 부분이 최대 입산 계획이 6 000명입니다. 그러니까 6 000명 이상 진입을 안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중단되시는 분들은 밑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단지 시차에 시간상으로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따라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참여 인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행사로 할 수 있는 인원 정도는 보통 1 000명 이상은 참여를 하니까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647페이지에 보면 목표 5만 명, 실적 5만 명, 달성률 100%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표가 4만 명이면 실적이 4만 명 정확히 100%를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숫자에 5만 명 했는데 정확히 5만 명 해서 100% 달성했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다양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관람 인원이, 관람석이 한 8,200석 정도 되는데 안에 전체가 꽉 차면 한 1만 2,000명까지는 찹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예스24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콘서트를 예전에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을 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구비 예산이 아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광진뮤직페스타 3회차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이 없는 사업을 추가로 다양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숫자는 넘어섰다고 확신합니다.

고상순위원

100% 달성하신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국노래자랑 어린이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 제한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셔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화내시는 분도 많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라는 건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아차산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이거 언제 돼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작년 9월 정도에 공사 완공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목재가 수입산으로 수입해야 하는 관계로 해서 1년간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공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국비 예산 50억이 저희들한테 배정됐어야 하는데 저희들 문제로 인해가지고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올 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91억을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전액 반영은 안 되더라도 일부 반영이 되는 거로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28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공이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때 50억을 못 받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내부에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정산을 안 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결산서나 그거에서 올해 원래 완공 예정이었던 거는 다 28년 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지시켰어야 하는데, 원래는 서울시에서 특교금 대상이 아닌데 추가로 12억을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적전시관 1층에 겨울철 추위 때문에 내부에 있는 유구라든지 발굴했던 부분들 파손이 그게 12월 달에 끝나면 내년도 사업예산이 9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게 반영되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보통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비 오르는 것들 때문에 예산보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결산서상에 보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유독 감리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결산서상에서 보면. 그럼 그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서 감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91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이 공사 현장, 그러니까 흙을 파다 보면 암벽 구간이 발생되면 공사가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매년 변동돼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유구를 덮는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면 그걸 승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가 있어야 하고 감리는 최종 공사 준공 때까지 상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홍련봉 보루가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저게 뭐하는 데냐? 저기가 뭔데 이렇게 공사가 오래 길어지냐?’ 해서 사실상 별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련봉 보루 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 때문에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되냐? 계속 저렇게 펜스로만 갇혀있는데 언제 되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차산 올라가시는 분들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길어지면 최소한 이곳이 어떤 곳이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아니면 언제 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것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주민분들이 ‘계속 뭔가 펜스로 닫혀있고 막혀있고 뭔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공간은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차산 보루군이 한 17개 보루가 있는데 소실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광진하고 구리 쪽에 있는 보루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새로 전시용역도 해서 내부를 어떻게 꾸며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하고 보루군하고 아차산성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 완공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이고 나중에 다 완공됐을 때 대략적인 조감도 이런 거라도 보여주셔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하반기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차산메아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명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시면 명시이월은 8억 2 200만원 그 사유로는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용률이 낮은 동절기 1월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아예 다음연도에 공사하실 계획이셨는지 이걸로만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미리 편성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8억 2,200만원에 대한 거는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때문에 6억 1,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연초에 편성되더라도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거든요.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업체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특히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랑 그다음에 또 동호인이나 단체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동절기에 그걸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하자가 생기면서 AS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기간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럼 이번에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랑 함께 발생을 했는데 그럼 그 원인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구비로 진행한 사항이 아니라 특교금으로 진행한 사업이고 특교금이 항상 하반기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완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지은위원

특교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2025년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발생한 게 저는 당초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런 시설의 특성이 우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항상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1월 2월 동절기에 하고 인조잔디 교체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72.1% 또 수혜 인원은 658페이지에 보면 539명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집행률은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70%가 돼서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의 유·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 인원은 539명으로 증가했고 집행률도 전년보다 개선돼서 70%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에 머무는 이유는 뭘까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대상이 5세에서 18세 저소득 유·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이 신청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 5 000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줍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1년 내내 스포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에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다치거나 그래서 못하거나 어쨌든 중간에 변동사항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 다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비를 내려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주민들의 사정에 따라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조사해서 탈락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또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선정되면 그 대상한테 한 두세 달 정도 이용을 안 하면 계속 전화나 문자로 이용하도록 독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원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홍보는 계속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보면 수시로 추가모집도 하고 또 단기로 하는 것도 하시고 많이 노력은 하세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 숫자상의 지표로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저조한 거잖아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살이를 할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잡고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 자존심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부분들이 참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셔서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개요 85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번째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은 24년 16억 2 000만원 정도 35.8%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2년 연속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나 발생 이유 좀 알려주세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아까 장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속 선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현액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9억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4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잡혔습니다. 명시이월은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곡문화센터에 노후설비 및 시스템 개선입니다. 여기 안에 수영장이나 온수풀 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명시이월이 8억 2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5억 7 7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도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배수로 교체공사였습니다. 또 동절기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넘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거다 보니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원래 추진했던 그 시기를 조금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대로 그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리의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다음해 26년도 2월일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이월 받은 것들은 2026년에 다 완공을 했고요. 2026년도에 사고이월된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히 계획은 없는데 또 광장동의 체육부지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앞서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납, 이 부분을 저도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반납 비율이나 집행률이나 거의 대동소이 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따로 부서에 말씀드렸던 게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다른 것들도 있는데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집결지까지 또 이동하거나 이럴 때도 누군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마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또 신청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이동권 아이들이 그 집결지까지 이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부서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유․청소년들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들보다는 엄마들이 먼저 이 사업을 인지를 하고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 우리 아이 태권도 좀 배우게 하고 유도나 복싱이나 뭐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이는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독려를 해도 엄마한테 독려를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대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독려해서 하면 또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스포츠바우처 저희 과에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해도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청소년들은 사실은 이거는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거 말고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저소득층인지 일반 계층인지 구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사업이 쭉 내려오고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또 걱정하셨던 부분들 청소년들의 어떤 체육이나 이런 스포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이용률을 낮은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신진호위원

네. 물론 부서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지금 3년 연속으로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거나 반납률을 보인다 그러면 애초에 좀 물론 보조금이긴 하지만 애초에 예산을 좀 줄여서 어차피 대상자 비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나 상부기관으로 요청한 사실 그 내역들이 있어요? 논의된 것들이 있어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액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고 매년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에 비해서 집행률이 계속 낮으니까 또 저희 구에서는 꼭 일을 안 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상부기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 그 중곡문화체육센터 긴급 보수공사로 기금을 기금으로 쓴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4 그리고 그 중랑천 체육시설 침수피해 복구공사로 6 900만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도 다 편성이 돼 있고 시에서 특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랑천 체육공원은 사실은 저희 중곡권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중곡문화체육센터 긴급 보수 공사는 어떤 걸 한 거예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유리창이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그거는 저희가 또 인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유리창이 얼마나 탈락? 4,900이면 많이 탈락해서?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유리창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이렇게 1층에 된 게 아니라 고층에서 떨어지다 보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아래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또 계절별로 비도 많이 오고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들에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유리창은 지금 본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때는 예비비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력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이게 하나의 재해나 사고로 봤을 때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목적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그래서,

신진호위원

물론 이게 표면상 봤을 때 할 수 있는, 어쨌든 사실상 기금을 저는 약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자체적인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금 먼저 이렇게 검토하신 사유들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이 그렇게 계속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리창에 코팅작업을 해 가지고 그걸 탈락하지 않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걸 예비비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절차가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기금은 저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밑에 중랑천 체육시설 침수 피해 같은 경우는 워낙 긴급하니까,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건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만 왔다 하면 넘치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때그때마다 기금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아예 하는 걸 검토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중랑천에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랑천에 너무 거대하게 시설을 하기에도 좀 뭐하고 계속 할 때마다 비가 오면 그게 시설물이 아무리 잘 고정을 해도 물살에 쓸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중랑천을 갖고 있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랑천 인변에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 그러니까 물살의 힘이라는 게 되게 거세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또 단단하게 해 놓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어서 하면서도 ‘이거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또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요청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큰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하는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보수적 성격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발생하는 보수 건들이 있다면 저는 일단은 예산편성을 먼저 검토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지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매년 중랑천은 저희도 다 알거든요. 매년 그게 범람하고 그러면 또 고쳐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예 매년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편성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서관사업 있잖아요. 그게 특교금이 9월에 교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절반 정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9월에 예산 교부받고 연말까지 실제 어떤 절차들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25년 9월에 2억 3,000을 스마트도서관 설치비로 받았고요. 2개소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1개소는 어린이대공원역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서 절반 정도 집행이 완료되었고, 아차산역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아차산역과의 설치 장소 협의 때문에 연도가 초과 되면서 26년도에 사업추진 진행중인데요. 장소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력사업인 펀스테이션이라고 조그만 실내 헬스장처럼 생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사전협의해서 장소까지 협의가 완료된 곳에 서울시 사업이 지금 선정을 그래서 서울시가 사업 위치 확정하면 그 옆으로 저희가 아차산역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위치선정 협의를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인데 올해로 이미 이월이 되었고 올해 연도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위치 선정을 상반기에 완료했는데 하반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에 서울시가 먼저 본인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현재 해당 위치가 협의 중이고요. 위치 협의는 9월 말까지 완료하고 서울시 펀스테이션이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올해 안에 아차산역에 설치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장지은위원

위치선정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특교금을 신청할 당시에 설치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하시거나 아니면 관계기관 협의도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도서관이 필요한 위치를 대공원역하고 아차산역으로 안을 잡고, 계획을 잡고 신청한 건 맞고요. 진행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거는 설치 위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허락 내지는 승인 이 부분이 대공원역 대비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저희 부지 안에 설치하면 조금 더 빨랐을 텐데 아무래도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안은 두 곳을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나 관계기관들이랑 협의는 언제 시작을 해보셨는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정확한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특교금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사전에 저희가 설치 위치라든가 설치에 대한 의향 정도는 해당 역사랑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저희 계획은 올해 안에 전년도에 받은 거를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장지은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하셨던 부분이 서울시 사업이 선점을 하게 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특교금 신청 전부터 위치 안은 잡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관계기관이랑 협의가 어느 정도 저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준비가 조금 다소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에서 서울시 사업 선점 문제라든가 지금 그거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협의 시작했는지 그런 시점들은 정확히 알아 오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파악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향후에는 외부 재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가능한 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진행해서 예산 교부받은 다음에 바로 계약하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다 설치 예정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억 3 000만원 규모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최초는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랑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광역·기초 분담비율에 따라서 무상교육비를 저희가 교육청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 고시를 할 때 24년 12월 31일까지만 지자체 부담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고시를 다시 바꾸면서 25년 10월에서야 이 고시가 다시 발효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시 기간은 27년 12월 31일까지로. 그런 이유로 상반기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은 저희에게 사전협의가 되거나 고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요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 부분만 분담요청을 하면서 하반기 부분들 계산된 금액이 1억 4

고상순위원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작년이죠? 작년에 한 번 어느 초등학교 요청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는 많고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인원수를 많이 배정 못한다고 해주셔서 한 서너 명에 그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학교가 부족한 건지 그런데 부족한 거라고 하기에는 또 원하는 학교에 인원수는 충족을 못 시켜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스쿨매니저 사업은 24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랑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주말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곳에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아닌,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5대5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주 14시간, 그러니까 하루 7시간을 근무하시면서 출입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가 고용하고 예산은 시교육청비랑 저희 자치구비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범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1개월짜리를 한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신양초등학교였는데요. 25년도에 3개소로 확대하고 당초 교육청의 계획은 12개월의 스쿨매니저 고용을 목표로 진행했었는데 실제 교육청의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지면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준비기간을 교육청이 갖고 저희에게 거의 6월이 다 되어서야 자치구별 참여 학교 수를 알려주셨는데요. 최대 3개 교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구 일정 부분 교내에 그러니까 스쿨매니저를 원하는 학교와 또 스쿨매니저를 원치 않는 교내 인력의 어떤 의견충돌로 실제 신청학교가 2개 교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구비를 12개월분 3개 교 편성해 놓았는데 일단은 사업도 6개월밖에 못했고 또 중도포기자 발생하고 재선발하면서 개월 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교육청비 200여 만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26년도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상황이 열악해서 자치구 내에서는 2개 교 10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또 교육청이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고 실제 사업비가 전년 대비 좀 빨라져서 7개월분의 사업으로 계획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2명분의 10개월분을 7개월 2개 교랑 6개월 1개 교 해서 올해 3개 교에 약 6개월에서 7개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정작 원하는 학교에서는 인원을 많이 배정 못 받고 있고 또 지금 예산은 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은 남아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작 우리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나름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또 예산은 남아있고 이러다 보면 모든 구민들이 집행부나 저희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의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모든 구민들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개요 92페이지 보시면요 교육지원과 유아·초·중·고 교육 사무관리비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게 84만 1 000원 정도 되고 약 24%고요. 이게 날짜가 9월 9일 날 한 번 받으시고 12월 9일 날 또 받으셨어요. 이게 소방 설계변경하고 일반 설계변경의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보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두 번 나눠서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예산의 전용 말씀이실까요?

최동수위원

네, 맞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의 전용을 두 번 하게 된 이유를 여쭙는

최동수위원

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처음 미래기술체험관 조성을 할 때는 서울시 특교금 30억을 받아서 30억 범위 안에서 설치·제작의 용역부터 설치공사 완료까지를 계획하였습니다. 25년도 완료 전에 공사비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좀 부족해서요 해당 부족분 만큼만 약 1억 4 설계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공사가 진행되기 직전에 소방서로부터 그런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화교육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 용도변경을 함에 따라서 다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9월에 공사비 필요액 대비 약 6 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에 소방의 용도에 맞게끔 공사비를 조금 더 충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두 번에 걸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거의 대략 3개월 남짓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축소 변경이, 차질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약 8억 4,000을 6개월 치의 운영비로 생각하고 편성했었다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공간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거기에 따른 또 소방서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개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3일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사실 제작·설치하는 운영팀이 인수 과정들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생 방학이 또 12월이면 임박해서 올해 1 실제 운영 업체는 올해 3월부터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수위원

소방은 필수사항으로 그전에 하시기 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조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솔직히 이런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앞서 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그러니까 전용으로 한 거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 과목에서 B로 옮긴 건데, 거의 다 합치면 2억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러면 한 쪽에서는 또 2억을 덜 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니까 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전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줄인 부분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수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이었고요. 실제 운영기간이 당초에 계획했던 운영비, 사무관리비 8억 4,000을 저희가 약 2억 정도를 시설비, 공사비 내지는 소방 설계 비용으로 지금 추가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 운영 기간이 짧아지고 운영비를 단축해서 그 부분이 전용된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운영비를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신진호위원

8억 4,000에서 한 2억 정도가,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6억 4,000 정도를 저희가 운영기간도 짧아지고 해서 24년도 말, 25년도 운영비로 편성했던 8억 4,000이 실제 전액 다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면서 그거를 저희가 감액하고 공사비로 전용을 한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했던 거네요? 25년도 예산 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실제 공사가 늦어지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전용보다는 추경예산 확보라든가 긴급하게 12월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가 하는 긴급요인들로 집행을 하였어야 되는데, 질문 주신 것처럼 실제 다른, 그러니까 같은 사업 내에서 운영비가 기간 축소로 인해서 좀, 애초에 공고를 할 때도 그 운영기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발주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남아있는 잔액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신진호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평생교육과 소관이긴 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중곡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때문에 1 0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연말에 했던데, 이것도 11월 달에. 이게 안전진단을 긴급하게 연말에 해야 될 정도로 뭐 급한 일이었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25년도 정밀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10월 중순에 이용자분이 종합자료실을 이용하면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진동이 감지된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민원이 발생했고요.

신진호위원

그게 얼마나 발생했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실제 민원은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서관 관리자 분들도 똑같은 부분들이 실제 감지가 되니 이 부분들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저희 부서에 들어왔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도서관 측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작은도서관에 구비인 민간경상보조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대비 보조금 신청자들이 적으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시설비 용역비로 해당 부분은 저희 같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1 000만원을 전용해서 96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고 진단을 한 결과 실제 진동 측정이나 자료분석을 했는데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저희가 알기로 25년도 정밀안전점검 때 해당 건물은 B등급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대부분 진동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건데 이게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조 안정성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웬만한 건물들은 다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진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들은 정확히 못 찾은 거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사실 자료를, 진단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 부분들은 그렇게, 대부분 구조 안정성은 다 그렇게 나오고 대부분 그래서 안전진단받을 때마다 구조 안전성만 평가하니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실제 불안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전진단을 할 정도로 긴급했다고 하면 하더라도 이게 11월 달에 굳이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체육진흥과랑 같은 이야기인데 재난기금으로 능동로 10길 안전통학로 조정 설계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을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설계 용역이었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자양중학교하고 효지어린이집 사이에 골목이 매우 좁은데 양방통행에 아이들, 그러니까 동자초, 자양중, 자양고 아이들이 거기 통학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쪽에 저희가 사실 되게 무리한 요구이긴 하나 자양중의 담장을 안쪽으로 넣어서 자양중 부지 내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쪽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본인들이 얼마나 내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들이 이렇게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셔서 사실 육안상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해당 그러니까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부 안전 용역의 범위 바깥쪽 부분만 우리 구가 같이 해서 학교부지를 안쪽으로 넣는 부분을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사실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당시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지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 학교부지 후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직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아직 긍정적인 답은 못 내놓은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도,

신진호위원

그럼 그렇게 긴급한 것들이 아니면 추경을 반영하거나 그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당시에는 저희가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인데,

신진호위원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협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가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재난관리기금까지 쓰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보다는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운영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이라든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을 공연 또는 전시로 이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쪽에 허가가 가능한지 어떤 소방이라든가 설계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용되는 금액들을 확인해 보면 여기 교육지원과의 특성상 앞으로 이렇게 전시라든가 공연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게 추가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과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검토 요청 업무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최동수 부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장

당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앞으로 이런 부분들 꼭 지켜주십시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니까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은숙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국 안전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기혁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1억 747만 7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133억 2 100만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1억 2 749만 9 먼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32억 3 987만 1 예산서 157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대공감 소통 연수와 직원 심리상담 지원 기본 사무용품비·특근매식비 부족분 등으로 총 6 예산서 158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동청사·자치회관 시설개선 주민자치회 및 통장 워크숍 예산서 160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우편료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총 6 예산서 161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직원 업무용·구민 정보화교육장 노후장비 교체 생성형 AI 운영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190억 9 819만 8 예산서 162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 위원회 운영 수당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총 173억 6 예산서 163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및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예산서 168페이지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박람회 동행일자리 예산서 171페이지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11만 6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22억 6 660만 6 예산서 172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진문화원 시설보수 아차산 해맞이 축제 예산서 175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유지관리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6억 2 예산서 180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타 시·도 입학생 입학준비금 대입지원 프로그램 예산서 182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3억 2 870만 6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5억 2 282만 4 예산서 215페이지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 휴 쉼터 운영 충무계획 발간 등으로 총 4 예산서 217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촬영 탐지 다회용기 사업 등으로 총 4억 5 예산서 220페이지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31만 3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1 263만 7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202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세대공감 소통 연수 해서 기존 3 000만원에서 4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새로운 구정 방향에 맞춰서 간부 공무원들 간 소통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90명에게 1인당 약 50만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단순한 워크숍의 성격보다는 분명하게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기존 직원 연수와 이번에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른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또 해결하려는 조직 내 문제라든가 목표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간부들 다 포함해서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한 9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50만원 수준입니다. 이거는 1박 2일간 필요한 강의실 숙박시설이나 진행비나 안전관리 교육이랑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또 고위직 간부 연수 프로그램 일체의 실소요 경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거는 우리가 기존에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 소통하고 참여를 극대화하고 공직사회 우리 민선 초기 역량 결집을 위한 초기 투자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특강 또 어쨌든 간부들의 리더십과 또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는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리더십 특강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방향 전달형이 아니라 참여형으로 구청장님과 우리 간부들 간의 토크 콘서트형 구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게 좋은지 그런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게 일반직원들 워크숍과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직원 기존에 3 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거는 그냥 6급 이하 직원들 세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거를 약간 차별화

서민우위원

세 번에 걸쳐서 나간다고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3회에 걸쳐서 6급 이하하고 또 새내기들, 신규 직원들 나눠서 가려고 편성해 놨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가지고 계신 목표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진짜 주입식 강의가 아니고 서로 참여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수 진행하시면 매번 저희가 의례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추후 만족도라든지 개선했으면 하는 직원분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이셔서 매년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직원 건강증진 지원 관련해서 직원 심리상담 부분이 3월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산의 86.9%가 소진됐다고 하는데, 이게 상담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면 단순히 그 상담 횟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왜 직원들의 심리상담 수요가 늘어났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직무 스트레스인지 악성민원 대응이라든지 조직 내부적인 문제인지 그 주요 상담수요를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상담 수요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바는 없지만 업체에서 저희가 내용을 받아본 바에 따르면, 가정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 부부 간 또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좀 우리 직무 상담내용보다는 그게 굉장히 많고 또 가족 문제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안 좋으면 업무에도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건강해야 일도 잘 풀리고 하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자료 제출할 때는 86% 소진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서민우위원

지금은 완전히 소진됐나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상담비 관련한 부분들을, 직원들의 어쨌든 수요가 많은 부분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미리 예측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청장님은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청장님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잘,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중심의 공간 딱딱한 구청 공간을 벗어나서 외부에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선 초기를 맞아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이번에도 집행부하고 또 저희 의회하고 같이 1박 2일 다녀오니까 그 속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청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시간과 또 깊은 내면의 소통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직원 건강증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직급에서 몇%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심리상담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당사자들이 카페 플랫폼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상담사를 지정해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누가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통계 자료 줄 때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주로 하는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가정사의 문제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그것도 연계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들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게 현대사회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급도 있고 지휘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팀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그 밑에 새내기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 경중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세대별로 받는 스트레스가 다른 부분도 있겠고 같은 맥락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느 부분이, 어느 세대가 더 경하고 중하다 그걸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민들의 필요한 니즈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건 결국에는 다 구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업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냥 좀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요즘 MZ세대 새내기들은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이나 친구나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분위기나 내 상황에 맞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별로니 갑질이라는 쉬운 단어를 쓰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감정이 안 좋다라는 걸로 해서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표현을 해버리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한 10년 20년 해갖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직장에서 조직과의 관계니까 그런 얘기들을 별로 표현을 안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경을 써야 할 분이 요즘 새내기들이나 MZ세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라든가 이런 거를 표출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젊은 세대만 갖는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세대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하셔서 사실은 밑에 새내기나 MZ세대들만 행복해서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 아닌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소통 프로그램에서도 그 부분을 약간 녹여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세대공감 소통 연수는 90명 전원 다 가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한 67, 8명 되고요. 나머지 분들이 수행원하고 실무 직원들 그렇게 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서울시 특교금 중에 생수 지원 2,100만원 8월 10일 날 교부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여름철 폭염 대비했던 생수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내려온 거 아닌가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런 면, 미리 내려주지 않는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 저희도 부랴부랴 8월 한 달 하고 있는데요. 좀 빨리 줬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게 생수로 치면 몇 개 정도 되는 분량인 거예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저희가 상당한데요. 지금 보통 한 병에 500원, 1,000원 이렇게 편의점에서 하지만 저희가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한 병당 250원, 300원 선에서 하고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현재 다 구매는 한 상태예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지금 매일 배달을 아침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다,

신진호위원

계약을 해놓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매일 주민센터마다 그 할당량을 배분하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2,100만원 다 소진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식사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대로 할까요? 행정국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까지는 해야죠」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시면요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급 기간하고 총액하고 정산 일자를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5년 대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서울시청노조하고 서울특별시하고 부제소합의를 통해서 올해 연도와 내년 연도 2차년도에 걸쳐서 부제소 합의금 발생한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여서 내년 말까지는 지급을 종료할 예정인데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상 임금 그에 수반되는 연말정산이라든지 각종 소득 부분에 대한 아주 세밀한 비용정산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을 철저하게

최동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용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당연히 진행하는 게 맞긴 맞는데, 내부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연말정산 재계산 용역비용으로 해서 1,100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거 꼭,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은 약 182명이고 그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 어떤 수당과 임금 이런 부분들이 약 1,10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 1건당 수년 동안의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산출하다 보면 1건당 거의 2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약 2 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끝나나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맞습니다. 용역이 마쳐지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세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향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임금 그거 2차년도에 의해서 또 해결을 하셔야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공무관 직원이 몇 명이시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올해 91명이었는데 1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하셔 가지고 현재 90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원래는 96명인가 그랬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96명은 2018년, 2019년 시점에 96명이었고요. 그전에는 인원 변동이, 저희 업무 변화가 있으면서 재활용 업무가 위탁으로 가거나 이런 수거 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서 인력의 조정은 있었고, 통상적으로 오랫동안 96명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은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인원이 현재 9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는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는 거로 기사도 나오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인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지역환경은 너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환경공무관의 전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인원은 줄었고 일은 더 열심히 해서 잘되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좀 과중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분이라면 어디가 과중한지 또 어디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고,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주3일 수거제에서 주6일 수거제로 바뀌면서 더 민원도 많아졌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재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6개 동 지정으로 수행했던 것이 위탁으로 전환되어서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또 내년도 통상임금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저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나름 내부적으로 업무의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선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무조건 충원하는 게 물론 좋겠습니다만 면밀하고 신중하게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저도 나름 조사했고 민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아마 보고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같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있던 인원 그대로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기는 하죠. 또 하나. 지금 용역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날 때는 어떻게 보면 청소과 공무관분들께서 불시에 차출이 돼서 일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다니다 보면 풀 뽑는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추경예산이고 하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상황 애초에 96명이어서 96명을 다 채워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반영해 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이승산 청소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가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묻고 때로는 따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칭찬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중랑천변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 대한 민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화장실 두 곳까지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챙겨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민원을 또 잘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일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금순 기후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정 식품행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경제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 중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셨고 위생과는 현재 과장 직위가 공석이므로 각 부서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과에서 내일 환경공무관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안전환경국과 기획경제국의 추경 심사 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예비비 지출 내역도 있으니 참고하여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은위원

과장님! 장지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지원 사업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 현액 12억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1억 8 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된 상태인데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공사를 위한 거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 지원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나루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리고 음악교실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시설개선 비용들

장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대부분 이월이 됐는데 원래 당초 25년도에는 어디까지 추진하실 계획이셨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25년도에요?

장지은위원

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게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받은 내용인데 그 부분은 올해 11월에 지금 설계용역을, 말하자면 수영장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교부금을 12억을 받았었는데 그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추가로 7억 5,000을 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총액으로 해가지고 올 2026년 11월에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11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실 당시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처음에 수조만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워낙 지금 그 예술회관 수영장 그 건축물 자체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된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지금 올해 공사 들어갈 부분이 수영장 부분만 한 18억 정도 됩니다.

장지은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월이 된 이유가 원래는 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수조 개선만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12억원 가운데 11억 8,000이나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할 당시부터 제대로 계획수립을 잘 못 하신 건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확대 변경을 한 거죠.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이 결산서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는데 이게 195페이지에 보면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3 700만원 정도 잔액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과 별개로 행정감사 때 집행률 70% 미만 사업들을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또 거기 자료에는 감리비의 집행률이 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자체가 낙찰 차액하고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의 구성비 중에 보면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는 전액 남은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 지출액이 한 1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나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건 감리비잖아요? 감리비에 대해서 3,700.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 부분을 정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합산액이 한 5,7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비는 중간중간에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실제로 그 계약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지출되는 부분들이니까 계약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일단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지출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또 이게 지금 어찌됐건 간에 195페이지 성과 관련된 예산에서 표에서 보면 또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처럼 그 숫자가 표기되어 있고, 저희가 나중에 따로 다 자료받은 거에도 일부 집행 없이 그냥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문화축제 성과지표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람객 수 자체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 한 예를 들자면 아차산해맞이 축제 지금 어차피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차산 중턱이나 올라가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갖고. 그래서 지금 그 밑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렇다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관객 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여하는 인원들을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진행해 오던 방식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밑에 어울림광장에서 하는 행사 인원하고 위에서 관람하시는 행사 인원에 차이가 있는데 어울림광장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적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건 어디에서 행사를 하든 거기에 의미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차산 해맞이라는 게 꼭 해돋이광장에서 보는 거로 해가지고 축제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맞이 보시는 분은 해맞이가 주 관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차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된 부분이 최대 입산 계획이 6 000명입니다. 그러니까 6 000명 이상 진입을 안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중단되시는 분들은 밑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단지 시차에 시간상으로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따라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참여 인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행사로 할 수 있는 인원 정도는 보통 1 000명 이상은 참여를 하니까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647페이지에 보면 목표 5만 명, 실적 5만 명, 달성률 100%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표가 4만 명이면 실적이 4만 명 정확히 100%를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숫자에 5만 명 했는데 정확히 5만 명 해서 100% 달성했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다양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관람 인원이, 관람석이 한 8,200석 정도 되는데 안에 전체가 꽉 차면 한 1만 2,000명까지는 찹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예스24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콘서트를 예전에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을 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구비 예산이 아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광진뮤직페스타 3회차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이 없는 사업을 추가로 다양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숫자는 넘어섰다고 확신합니다.

고상순위원

100% 달성하신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국노래자랑 어린이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 제한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셔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화내시는 분도 많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라는 건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아차산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이거 언제 돼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작년 9월 정도에 공사 완공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목재가 수입산으로 수입해야 하는 관계로 해서 1년간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공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국비 예산 50억이 저희들한테 배정됐어야 하는데 저희들 문제로 인해가지고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올 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91억을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전액 반영은 안 되더라도 일부 반영이 되는 거로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28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공이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때 50억을 못 받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내부에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정산을 안 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결산서나 그거에서 올해 원래 완공 예정이었던 거는 다 28년 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지시켰어야 하는데, 원래는 서울시에서 특교금 대상이 아닌데 추가로 12억을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적전시관 1층에 겨울철 추위 때문에 내부에 있는 유구라든지 발굴했던 부분들 파손이 그게 12월 달에 끝나면 내년도 사업예산이 9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게 반영되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보통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비 오르는 것들 때문에 예산보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결산서상에 보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유독 감리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결산서상에서 보면. 그럼 그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서 감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91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이 공사 현장, 그러니까 흙을 파다 보면 암벽 구간이 발생되면 공사가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매년 변동돼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유구를 덮는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면 그걸 승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가 있어야 하고 감리는 최종 공사 준공 때까지 상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홍련봉 보루가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저게 뭐하는 데냐? 저기가 뭔데 이렇게 공사가 오래 길어지냐?’ 해서 사실상 별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련봉 보루 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 때문에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되냐? 계속 저렇게 펜스로만 갇혀있는데 언제 되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차산 올라가시는 분들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길어지면 최소한 이곳이 어떤 곳이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아니면 언제 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것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주민분들이 ‘계속 뭔가 펜스로 닫혀있고 막혀있고 뭔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공간은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차산 보루군이 한 17개 보루가 있는데 소실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광진하고 구리 쪽에 있는 보루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새로 전시용역도 해서 내부를 어떻게 꾸며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하고 보루군하고 아차산성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 완공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이고 나중에 다 완공됐을 때 대략적인 조감도 이런 거라도 보여주셔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하반기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차산메아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명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시면 명시이월은 8억 2 200만원 그 사유로는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용률이 낮은 동절기 1월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아예 다음연도에 공사하실 계획이셨는지 이걸로만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미리 편성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8억 2,200만원에 대한 거는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때문에 6억 1,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연초에 편성되더라도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거든요.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업체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특히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랑 그다음에 또 동호인이나 단체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동절기에 그걸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하자가 생기면서 AS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기간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럼 이번에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랑 함께 발생을 했는데 그럼 그 원인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구비로 진행한 사항이 아니라 특교금으로 진행한 사업이고 특교금이 항상 하반기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완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지은위원

특교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2025년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발생한 게 저는 당초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런 시설의 특성이 우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항상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1월 2월 동절기에 하고 인조잔디 교체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72.1% 또 수혜 인원은 658페이지에 보면 539명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집행률은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70%가 돼서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의 유·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 인원은 539명으로 증가했고 집행률도 전년보다 개선돼서 70%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에 머무는 이유는 뭘까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대상이 5세에서 18세 저소득 유·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이 신청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 5 000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줍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1년 내내 스포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에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다치거나 그래서 못하거나 어쨌든 중간에 변동사항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 다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비를 내려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주민들의 사정에 따라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조사해서 탈락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또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선정되면 그 대상한테 한 두세 달 정도 이용을 안 하면 계속 전화나 문자로 이용하도록 독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원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홍보는 계속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보면 수시로 추가모집도 하고 또 단기로 하는 것도 하시고 많이 노력은 하세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 숫자상의 지표로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저조한 거잖아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살이를 할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잡고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 자존심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부분들이 참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셔서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개요 85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번째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은 24년 16억 2 000만원 정도 35.8%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2년 연속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나 발생 이유 좀 알려주세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아까 장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속 선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현액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9억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4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잡혔습니다. 명시이월은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곡문화센터에 노후설비 및 시스템 개선입니다. 여기 안에 수영장이나 온수풀 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명시이월이 8억 2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5억 7 7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도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배수로 교체공사였습니다. 또 동절기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넘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거다 보니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원래 추진했던 그 시기를 조금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대로 그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리의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다음해 26년도 2월일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이월 받은 것들은 2026년에 다 완공을 했고요. 2026년도에 사고이월된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히 계획은 없는데 또 광장동의 체육부지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앞서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납, 이 부분을 저도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반납 비율이나 집행률이나 거의 대동소이 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따로 부서에 말씀드렸던 게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다른 것들도 있는데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집결지까지 또 이동하거나 이럴 때도 누군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마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또 신청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이동권 아이들이 그 집결지까지 이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부서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유․청소년들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들보다는 엄마들이 먼저 이 사업을 인지를 하고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 우리 아이 태권도 좀 배우게 하고 유도나 복싱이나 뭐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이는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독려를 해도 엄마한테 독려를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대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독려해서 하면 또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스포츠바우처 저희 과에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해도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청소년들은 사실은 이거는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거 말고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저소득층인지 일반 계층인지 구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사업이 쭉 내려오고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또 걱정하셨던 부분들 청소년들의 어떤 체육이나 이런 스포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이용률을 낮은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신진호위원

네. 물론 부서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지금 3년 연속으로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거나 반납률을 보인다 그러면 애초에 좀 물론 보조금이긴 하지만 애초에 예산을 좀 줄여서 어차피 대상자 비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나 상부기관으로 요청한 사실 그 내역들이 있어요? 논의된 것들이 있어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액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고 매년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에 비해서 집행률이 계속 낮으니까 또 저희 구에서는 꼭 일을 안 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상부기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 그 중곡문화체육센터 긴급 보수공사로 기금을 기금으로 쓴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4 그리고 그 중랑천 체육시설 침수피해 복구공사로 6 900만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도 다 편성이 돼 있고 시에서 특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랑천 체육공원은 사실은 저희 중곡권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중곡문화체육센터 긴급 보수 공사는 어떤 걸 한 거예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유리창이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그거는 저희가 또 인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유리창이 얼마나 탈락? 4,900이면 많이 탈락해서?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유리창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이렇게 1층에 된 게 아니라 고층에서 떨어지다 보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아래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또 계절별로 비도 많이 오고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들에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유리창은 지금 본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때는 예비비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력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이게 하나의 재해나 사고로 봤을 때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목적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그래서,

신진호위원

물론 이게 표면상 봤을 때 할 수 있는, 어쨌든 사실상 기금을 저는 약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자체적인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금 먼저 이렇게 검토하신 사유들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이 그렇게 계속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리창에 코팅작업을 해 가지고 그걸 탈락하지 않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걸 예비비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절차가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기금은 저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밑에 중랑천 체육시설 침수 피해 같은 경우는 워낙 긴급하니까,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건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만 왔다 하면 넘치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때그때마다 기금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아예 하는 걸 검토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중랑천에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랑천에 너무 거대하게 시설을 하기에도 좀 뭐하고 계속 할 때마다 비가 오면 그게 시설물이 아무리 잘 고정을 해도 물살에 쓸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중랑천을 갖고 있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랑천 인변에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 그러니까 물살의 힘이라는 게 되게 거세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또 단단하게 해 놓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어서 하면서도 ‘이거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또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요청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큰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하는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보수적 성격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발생하는 보수 건들이 있다면 저는 일단은 예산편성을 먼저 검토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지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매년 중랑천은 저희도 다 알거든요. 매년 그게 범람하고 그러면 또 고쳐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예 매년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편성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오명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서관사업 있잖아요. 그게 특교금이 9월에 교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절반 정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9월에 예산 교부받고 연말까지 실제 어떤 절차들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25년 9월에 2억 3,000을 스마트도서관 설치비로 받았고요. 2개소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1개소는 어린이대공원역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서 절반 정도 집행이 완료되었고, 아차산역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아차산역과의 설치 장소 협의 때문에 연도가 초과 되면서 26년도에 사업추진 진행중인데요. 장소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력사업인 펀스테이션이라고 조그만 실내 헬스장처럼 생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사전협의해서 장소까지 협의가 완료된 곳에 서울시 사업이 지금 선정을 그래서 서울시가 사업 위치 확정하면 그 옆으로 저희가 아차산역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위치선정 협의를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인데 올해로 이미 이월이 되었고 올해 연도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위치 선정을 상반기에 완료했는데 하반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에 서울시가 먼저 본인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현재 해당 위치가 협의 중이고요. 위치 협의는 9월 말까지 완료하고 서울시 펀스테이션이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올해 안에 아차산역에 설치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장지은위원

위치선정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특교금을 신청할 당시에 설치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하시거나 아니면 관계기관 협의도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도서관이 필요한 위치를 대공원역하고 아차산역으로 안을 잡고, 계획을 잡고 신청한 건 맞고요. 진행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거는 설치 위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허락 내지는 승인 이 부분이 대공원역 대비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저희 부지 안에 설치하면 조금 더 빨랐을 텐데 아무래도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안은 두 곳을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나 관계기관들이랑 협의는 언제 시작을 해보셨는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정확한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특교금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사전에 저희가 설치 위치라든가 설치에 대한 의향 정도는 해당 역사랑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저희 계획은 올해 안에 전년도에 받은 거를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장지은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하셨던 부분이 서울시 사업이 선점을 하게 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특교금 신청 전부터 위치 안은 잡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관계기관이랑 협의가 어느 정도 저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준비가 조금 다소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에서 서울시 사업 선점 문제라든가 지금 그거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협의 시작했는지 그런 시점들은 정확히 알아 오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파악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향후에는 외부 재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가능한 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진행해서 예산 교부받은 다음에 바로 계약하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다 설치 예정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억 3 000만원 규모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최초는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랑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광역·기초 분담비율에 따라서 무상교육비를 저희가 교육청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 고시를 할 때 24년 12월 31일까지만 지자체 부담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고시를 다시 바꾸면서 25년 10월에서야 이 고시가 다시 발효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시 기간은 27년 12월 31일까지로. 그런 이유로 상반기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은 저희에게 사전협의가 되거나 고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요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 부분만 분담요청을 하면서 하반기 부분들 계산된 금액이 1억 4

고상순위원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작년이죠? 작년에 한 번 어느 초등학교 요청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는 많고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인원수를 많이 배정 못한다고 해주셔서 한 서너 명에 그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학교가 부족한 건지 그런데 부족한 거라고 하기에는 또 원하는 학교에 인원수는 충족을 못 시켜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스쿨매니저 사업은 24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랑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주말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곳에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아닌,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5대5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주 14시간, 그러니까 하루 7시간을 근무하시면서 출입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가 고용하고 예산은 시교육청비랑 저희 자치구비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범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1개월짜리를 한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신양초등학교였는데요. 25년도에 3개소로 확대하고 당초 교육청의 계획은 12개월의 스쿨매니저 고용을 목표로 진행했었는데 실제 교육청의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지면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준비기간을 교육청이 갖고 저희에게 거의 6월이 다 되어서야 자치구별 참여 학교 수를 알려주셨는데요. 최대 3개 교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구 일정 부분 교내에 그러니까 스쿨매니저를 원하는 학교와 또 스쿨매니저를 원치 않는 교내 인력의 어떤 의견충돌로 실제 신청학교가 2개 교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구비를 12개월분 3개 교 편성해 놓았는데 일단은 사업도 6개월밖에 못했고 또 중도포기자 발생하고 재선발하면서 개월 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교육청비 200여 만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26년도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상황이 열악해서 자치구 내에서는 2개 교 10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또 교육청이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고 실제 사업비가 전년 대비 좀 빨라져서 7개월분의 사업으로 계획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2명분의 10개월분을 7개월 2개 교랑 6개월 1개 교 해서 올해 3개 교에 약 6개월에서 7개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정작 원하는 학교에서는 인원을 많이 배정 못 받고 있고 또 지금 예산은 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은 남아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작 우리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나름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또 예산은 남아있고 이러다 보면 모든 구민들이 집행부나 저희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의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모든 구민들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개요 92페이지 보시면요 교육지원과 유아·초·중·고 교육 사무관리비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게 84만 1 000원 정도 되고 약 24%고요. 이게 날짜가 9월 9일 날 한 번 받으시고 12월 9일 날 또 받으셨어요. 이게 소방 설계변경하고 일반 설계변경의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보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두 번 나눠서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예산의 전용 말씀이실까요?

최동수위원

네, 맞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의 전용을 두 번 하게 된 이유를 여쭙는

최동수위원

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처음 미래기술체험관 조성을 할 때는 서울시 특교금 30억을 받아서 30억 범위 안에서 설치·제작의 용역부터 설치공사 완료까지를 계획하였습니다. 25년도 완료 전에 공사비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좀 부족해서요 해당 부족분 만큼만 약 1억 4 설계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공사가 진행되기 직전에 소방서로부터 그런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화교육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 용도변경을 함에 따라서 다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9월에 공사비 필요액 대비 약 6 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에 소방의 용도에 맞게끔 공사비를 조금 더 충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두 번에 걸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거의 대략 3개월 남짓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축소 변경이, 차질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약 8억 4,000을 6개월 치의 운영비로 생각하고 편성했었다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공간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거기에 따른 또 소방서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개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3일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사실 제작·설치하는 운영팀이 인수 과정들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생 방학이 또 12월이면 임박해서 올해 1 실제 운영 업체는 올해 3월부터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수위원

소방은 필수사항으로 그전에 하시기 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조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솔직히 이런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앞서 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그러니까 전용으로 한 거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 과목에서 B로 옮긴 건데, 거의 다 합치면 2억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러면 한 쪽에서는 또 2억을 덜 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니까 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전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줄인 부분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수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이었고요. 실제 운영기간이 당초에 계획했던 운영비, 사무관리비 8억 4,000을 저희가 약 2억 정도를 시설비, 공사비 내지는 소방 설계 비용으로 지금 추가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 운영 기간이 짧아지고 운영비를 단축해서 그 부분이 전용된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운영비를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신진호위원

8억 4,000에서 한 2억 정도가,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6억 4,000 정도를 저희가 운영기간도 짧아지고 해서 24년도 말, 25년도 운영비로 편성했던 8억 4,000이 실제 전액 다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면서 그거를 저희가 감액하고 공사비로 전용을 한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했던 거네요? 25년도 예산 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실제 공사가 늦어지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전용보다는 추경예산 확보라든가 긴급하게 12월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가 하는 긴급요인들로 집행을 하였어야 되는데, 질문 주신 것처럼 실제 다른, 그러니까 같은 사업 내에서 운영비가 기간 축소로 인해서 좀, 애초에 공고를 할 때도 그 운영기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발주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남아있는 잔액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신진호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평생교육과 소관이긴 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중곡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때문에 1 0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연말에 했던데, 이것도 11월 달에. 이게 안전진단을 긴급하게 연말에 해야 될 정도로 뭐 급한 일이었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25년도 정밀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10월 중순에 이용자분이 종합자료실을 이용하면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진동이 감지된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민원이 발생했고요.

신진호위원

그게 얼마나 발생했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실제 민원은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서관 관리자 분들도 똑같은 부분들이 실제 감지가 되니 이 부분들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저희 부서에 들어왔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도서관 측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작은도서관에 구비인 민간경상보조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대비 보조금 신청자들이 적으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시설비 용역비로 해당 부분은 저희 같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1 000만원을 전용해서 96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고 진단을 한 결과 실제 진동 측정이나 자료분석을 했는데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저희가 알기로 25년도 정밀안전점검 때 해당 건물은 B등급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대부분 진동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건데 이게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조 안정성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웬만한 건물들은 다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진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들은 정확히 못 찾은 거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사실 자료를, 진단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 부분들은 그렇게, 대부분 구조 안정성은 다 그렇게 나오고 대부분 그래서 안전진단받을 때마다 구조 안전성만 평가하니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실제 불안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전진단을 할 정도로 긴급했다고 하면 하더라도 이게 11월 달에 굳이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체육진흥과랑 같은 이야기인데 재난기금으로 능동로 10길 안전통학로 조정 설계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을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설계 용역이었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자양중학교하고 효지어린이집 사이에 골목이 매우 좁은데 양방통행에 아이들, 그러니까 동자초, 자양중, 자양고 아이들이 거기 통학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쪽에 저희가 사실 되게 무리한 요구이긴 하나 자양중의 담장을 안쪽으로 넣어서 자양중 부지 내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쪽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본인들이 얼마나 내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들이 이렇게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셔서 사실 육안상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해당 그러니까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부 안전 용역의 범위 바깥쪽 부분만 우리 구가 같이 해서 학교부지를 안쪽으로 넣는 부분을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사실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당시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지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 학교부지 후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직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아직 긍정적인 답은 못 내놓은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도,

신진호위원

그럼 그렇게 긴급한 것들이 아니면 추경을 반영하거나 그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당시에는 저희가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인데,

신진호위원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협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가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재난관리기금까지 쓰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보다는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운영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이라든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을 공연 또는 전시로 이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쪽에 허가가 가능한지 어떤 소방이라든가 설계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용되는 금액들을 확인해 보면 여기 교육지원과의 특성상 앞으로 이렇게 전시라든가 공연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게 추가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과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검토 요청 업무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최동수 부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장

당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앞으로 이런 부분들 꼭 지켜주십시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니까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은숙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국 안전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기혁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1억 747만 7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133억 2 100만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1억 2 749만 9 먼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32억 3 987만 1 예산서 157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대공감 소통 연수와 직원 심리상담 지원 기본 사무용품비·특근매식비 부족분 등으로 총 6 예산서 158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동청사·자치회관 시설개선 주민자치회 및 통장 워크숍 예산서 160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우편료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총 6 예산서 161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직원 업무용·구민 정보화교육장 노후장비 교체 생성형 AI 운영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190억 9 819만 8 예산서 162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 위원회 운영 수당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총 173억 6 예산서 163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및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예산서 168페이지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박람회 동행일자리 예산서 171페이지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11만 6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22억 6 660만 6 예산서 172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진문화원 시설보수 아차산 해맞이 축제 예산서 175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유지관리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6억 2 예산서 180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타 시·도 입학생 입학준비금 대입지원 프로그램 예산서 182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3억 2 870만 6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부서에 총 5억 2 282만 4 예산서 215페이지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 휴 쉼터 운영 충무계획 발간 등으로 총 4 예산서 217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촬영 탐지 다회용기 사업 등으로 총 4억 5 예산서 220페이지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31만 3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1 263만 7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202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세대공감 소통 연수 해서 기존 3 000만원에서 4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새로운 구정 방향에 맞춰서 간부 공무원들 간 소통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90명에게 1인당 약 50만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단순한 워크숍의 성격보다는 분명하게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기존 직원 연수와 이번에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른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또 해결하려는 조직 내 문제라든가 목표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간부들 다 포함해서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한 9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50만원 수준입니다. 이거는 1박 2일간 필요한 강의실 숙박시설이나 진행비나 안전관리 교육이랑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또 고위직 간부 연수 프로그램 일체의 실소요 경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거는 우리가 기존에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 소통하고 참여를 극대화하고 공직사회 우리 민선 초기 역량 결집을 위한 초기 투자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특강 또 어쨌든 간부들의 리더십과 또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는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리더십 특강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방향 전달형이 아니라 참여형으로 구청장님과 우리 간부들 간의 토크 콘서트형 구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게 좋은지 그런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게 일반직원들 워크숍과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직원 기존에 3 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거는 그냥 6급 이하 직원들 세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거를 약간 차별화

서민우위원

세 번에 걸쳐서 나간다고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3회에 걸쳐서 6급 이하하고 또 새내기들, 신규 직원들 나눠서 가려고 편성해 놨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가지고 계신 목표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진짜 주입식 강의가 아니고 서로 참여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수 진행하시면 매번 저희가 의례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추후 만족도라든지 개선했으면 하는 직원분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이셔서 매년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직원 건강증진 지원 관련해서 직원 심리상담 부분이 3월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산의 86.9%가 소진됐다고 하는데, 이게 상담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면 단순히 그 상담 횟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왜 직원들의 심리상담 수요가 늘어났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직무 스트레스인지 악성민원 대응이라든지 조직 내부적인 문제인지 그 주요 상담수요를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상담 수요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바는 없지만 업체에서 저희가 내용을 받아본 바에 따르면, 가정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 부부 간 또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좀 우리 직무 상담내용보다는 그게 굉장히 많고 또 가족 문제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안 좋으면 업무에도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건강해야 일도 잘 풀리고 하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자료 제출할 때는 86% 소진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서민우위원

지금은 완전히 소진됐나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상담비 관련한 부분들을, 직원들의 어쨌든 수요가 많은 부분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미리 예측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청장님은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청장님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잘,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중심의 공간 딱딱한 구청 공간을 벗어나서 외부에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선 초기를 맞아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이번에도 집행부하고 또 저희 의회하고 같이 1박 2일 다녀오니까 그 속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청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시간과 또 깊은 내면의 소통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직원 건강증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직급에서 몇%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심리상담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당사자들이 카페 플랫폼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상담사를 지정해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누가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통계 자료 줄 때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주로 하는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가정사의 문제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그것도 연계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들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게 현대사회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급도 있고 지휘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팀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그 밑에 새내기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 경중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세대별로 받는 스트레스가 다른 부분도 있겠고 같은 맥락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느 부분이, 어느 세대가 더 경하고 중하다 그걸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민들의 필요한 니즈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건 결국에는 다 구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업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냥 좀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요즘 MZ세대 새내기들은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이나 친구나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분위기나 내 상황에 맞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별로니 갑질이라는 쉬운 단어를 쓰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감정이 안 좋다라는 걸로 해서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표현을 해버리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한 10년 20년 해갖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직장에서 조직과의 관계니까 그런 얘기들을 별로 표현을 안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경을 써야 할 분이 요즘 새내기들이나 MZ세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라든가 이런 거를 표출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젊은 세대만 갖는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세대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하셔서 사실은 밑에 새내기나 MZ세대들만 행복해서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 아닌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소통 프로그램에서도 그 부분을 약간 녹여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세대공감 소통 연수는 90명 전원 다 가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한 67, 8명 되고요. 나머지 분들이 수행원하고 실무 직원들 그렇게 됩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서울시 특교금 중에 생수 지원 2,100만원 8월 10일 날 교부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여름철 폭염 대비했던 생수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내려온 거 아닌가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런 면, 미리 내려주지 않는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 저희도 부랴부랴 8월 한 달 하고 있는데요. 좀 빨리 줬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게 생수로 치면 몇 개 정도 되는 분량인 거예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저희가 상당한데요. 지금 보통 한 병에 500원, 1,000원 이렇게 편의점에서 하지만 저희가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한 병당 250원, 300원 선에서 하고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현재 다 구매는 한 상태예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지금 매일 배달을 아침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다,

신진호위원

계약을 해놓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매일 주민센터마다 그 할당량을 배분하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2,100만원 다 소진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식사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대로 할까요? 행정국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까지는 해야죠」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시면요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급 기간하고 총액하고 정산 일자를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5년 대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서울시청노조하고 서울특별시하고 부제소합의를 통해서 올해 연도와 내년 연도 2차년도에 걸쳐서 부제소 합의금 발생한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여서 내년 말까지는 지급을 종료할 예정인데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상 임금 그에 수반되는 연말정산이라든지 각종 소득 부분에 대한 아주 세밀한 비용정산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을 철저하게

최동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용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당연히 진행하는 게 맞긴 맞는데, 내부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연말정산 재계산 용역비용으로 해서 1,100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거 꼭,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은 약 182명이고 그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 어떤 수당과 임금 이런 부분들이 약 1,10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 1건당 수년 동안의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산출하다 보면 1건당 거의 2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약 2 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끝나나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맞습니다. 용역이 마쳐지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세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향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임금 그거 2차년도에 의해서 또 해결을 하셔야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공무관 직원이 몇 명이시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올해 91명이었는데 1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하셔 가지고 현재 90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원래는 96명인가 그랬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96명은 2018년, 2019년 시점에 96명이었고요. 그전에는 인원 변동이, 저희 업무 변화가 있으면서 재활용 업무가 위탁으로 가거나 이런 수거 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서 인력의 조정은 있었고, 통상적으로 오랫동안 96명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은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인원이 현재 9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는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는 거로 기사도 나오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인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지역환경은 너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환경공무관의 전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인원은 줄었고 일은 더 열심히 해서 잘되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좀 과중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분이라면 어디가 과중한지 또 어디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고,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주3일 수거제에서 주6일 수거제로 바뀌면서 더 민원도 많아졌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재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6개 동 지정으로 수행했던 것이 위탁으로 전환되어서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또 내년도 통상임금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저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나름 내부적으로 업무의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선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무조건 충원하는 게 물론 좋겠습니다만 면밀하고 신중하게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저도 나름 조사했고 민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아마 보고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같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있던 인원 그대로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기는 하죠. 또 하나. 지금 용역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날 때는 어떻게 보면 청소과 공무관분들께서 불시에 차출이 돼서 일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다니다 보면 풀 뽑는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추경예산이고 하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상황 애초에 96명이어서 96명을 다 채워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반영해 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이승산 청소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가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묻고 때로는 따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칭찬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중랑천변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 대한 민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화장실 두 곳까지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챙겨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민원을 또 잘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일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금순 기후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정 식품행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경제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