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신·소룡·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서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막대한 공공지원 교훈을 통해 앞으로 기업 유치 지원정책이 어떤 원칙과 기준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지역 산업에서 24%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30.4%를 차지했던 한국GM 공장 폐쇄로 군산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군산을 떠나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023년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조선소 가동 중단 이전인 연간 인건비 1,975억 원, 가계 소비지출 약 600억 원, 지방세 납부 약 50억 원, 생산유발 효과 2조 2천억 원으로 상징되던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군산시민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물류비 지원과 인력양성 등에 약 4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실제 생산은 완성선 신조가 아닌 주로 선박 블록에만 머물렀으며 더욱이 지원 종료 후 현대중공업은 공장과 기숙사·기술교육원 등 관련 자산을 제이오션중공업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먹튀’ 논란을 근거로 특정 기업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신조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투입한 예산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문제는 공공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 15일 군산시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서군산에 축구장 조성을 약속하였고 군산시가 먼저 토지매입 및 성토를 완료했지만 공사비용이 당초 50억 원보다 더 많은 70억 원 이상의 공사비용이 설계되자 현대중공업은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7년 당시 공시지가 약 131억 원에 달하던 교육청 소유 부지를 114억 원에 현대중공업이 기숙사와 기술교육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2017년 이후 사실상 방치해 왔으며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공익적 활동이나 환원 없이 기업 논리만 앞세운 채 결국 자산 매각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 완성선 신조로 이어지지 못한 문제와 서군산 축구장 조성 약속의 불이행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시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업 유치와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행 의무와 성과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기업과의 협약 단계부터 투자계획과 고용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단순한 MOU를 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처럼 불이행 시 환수 등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 추진될 새만금 사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약 7.1만 명의 고용 창출과 16조 원의 막대한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에 발맞춰 공공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단계별 검증과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는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전력구매계약방식이 아닌 수상태양광 발전소 운영권을 현대가 직접 운영하는 등 다른 공공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실제 기업이 누리는 총 경제적 편익은 수백억을 넘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받는 혜택의 규모와 그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 효과를 면밀히 따져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지역업체 참여, 지방재정 기여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만 누리는 특혜성 지원이 아닌 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상생형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 성과는 지역경제 회복으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반드시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업지원 실패 사례와 약속 불이행 사례를 재검토하여 앞으로는 지원과 책임, 투자와 지역 환원이 함께하는 원칙 있는 군산만의 미래형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군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