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이화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임동준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시정질문(김효주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김범석 의사운영계장 김범석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제286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87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하기로 하고 설경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관우 의원이 발의하신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개 안건이 제출되었고 군산시장으로부터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개 안건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 23건, 경제건설위원회 23건, 총 46건을 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안처리와 함께 현안업무보고 12건, 현장방문 7건과 26년 주요업무 실적 및 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동수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관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0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설경민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 임동준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소룡·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서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막대한 공공지원 교훈을 통해 앞으로 기업 유치 지원정책이 어떤 원칙과 기준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지역 산업에서 24%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30.4%를 차지했던 한국GM 공장 폐쇄로 군산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군산을 떠나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023년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조선소 가동 중단 이전인 연간 인건비 1,975억 원, 가계 소비지출 약 600억 원, 지방세 납부 약 50억 원, 생산유발 효과 2조 2천억 원으로 상징되던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군산시민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물류비 지원과 인력양성 등에 약 4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실제 생산은 완성선 신조가 아닌 주로 선박 블록에만 머물렀으며 더욱이 지원 종료 후 현대중공업은 공장과 기숙사·기술교육원 등 관련 자산을 제이오션중공업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먹튀’ 논란을 근거로 특정 기업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신조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투입한 예산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문제는 공공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 15일 군산시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서군산에 축구장 조성을 약속하였고 군산시가 먼저 토지매입 및 성토를 완료했지만 공사비용이 당초 50억 원보다 더 많은 70억 원 이상의 공사비용이 설계되자 현대중공업은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7년 당시 공시지가 약 131억 원에 달하던 교육청 소유 부지를 114억 원에 현대중공업이 기숙사와 기술교육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2017년 이후 사실상 방치해 왔으며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공익적 활동이나 환원 없이 기업 논리만 앞세운 채 결국 자산 매각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 완성선 신조로 이어지지 못한 문제와 서군산 축구장 조성 약속의 불이행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시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업 유치와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행 의무와 성과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기업과의 협약 단계부터 투자계획과 고용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단순한 MOU를 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처럼 불이행 시 환수 등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 추진될 새만금 사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약 7.1만 명의 고용 창출과 16조 원의 막대한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에 발맞춰 공공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단계별 검증과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는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전력구매계약방식이 아닌 수상태양광 발전소 운영권을 현대가 직접 운영하는 등 다른 공공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실제 기업이 누리는 총 경제적 편익은 수백억을 넘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받는 혜택의 규모와 그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 효과를 면밀히 따져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지역업체 참여, 지방재정 기여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만 누리는 특혜성 지원이 아닌 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상생형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 성과는 지역경제 회복으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반드시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업지원 실패 사례와 약속 불이행 사례를 재검토하여 앞으로는 지원과 책임, 투자와 지역 환원이 함께하는 원칙 있는 군산만의 미래형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군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존경하는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서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송·미장·지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윤신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산 관광과 도시브랜드, 그리고 우리 군산의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이제 군산 관광의 방향을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군산에는 선유도, 어청도, 고군산군도가 있으며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군산을 떠나면서 “군산은 이런 도시다”라고 한마디로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관광지를 나열하는 것과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되는 도시는 다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출발점을 군산시민헌장 첫째 줄에 진포대첩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현장이라 적혀있듯이 ‘최무선과 진포대첩’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 수군이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와 화약 무기로 맞서던 그 진포의 바다는 바로 오늘날 군산의 앞바다 금강 하구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군산과 장항이 동백대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군산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직 하나의 도시브랜드로 충분히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의 핵심은 관광지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5분 발언 ‘텐트 밖은 금강’을 통해 K-여행프로그램을 제안했듯이 군산과 서천은 서로의 관광객을 빼앗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관광객을 함께 늘리는 상생의 관계인 관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최무선대교’가 될 수 있습니다. 최무선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당시의 첨단기술이었던 화약과 화포를 개발하고 그 기술로 국가를 지켰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역사, 과학기술, 해양, 국방, 안보, 그리고 미래산업이라는 가치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군산이 미래산업과 첨단기술, 해양과 방산의 가능성을 논할 때 최무선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최고의 역사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백대교의 명칭을 ‘최무선대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동백의 의미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2015년 군산과 서천의 상생과 화합을 상징하며 이름 붙여졌다는 취지와 의미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다리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입힐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논의하고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 새로운 명칭을 검토해 나갑시다. ‘이순신대교’가 여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장보고대교’가 완도의 해양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군산에는 ‘최무선대교’라는 새로운 역사적 상징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최무선의 화포에서 시작해 진포대첩을 지나 군산과 장항, 금강과 바다, 역사와 관광, 나아가 과거의 기술과 군산의 미래산업까지 연결하는 다리.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 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동백대교 아래에서 열힌 해신동 해산물 야시장 축제가 시민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열기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금강과 바다 상권의 매력을 한자리에 모은 지역 축제였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2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청년 세대들이 대거 함께 즐기며 군산 축제 역사의 바통을 이어받는 진정한 세대교체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내년 2027년에는 ‘다리 밑 해산물 야시장 축제’로 확대 발전시키고 다리라는 공간과 해산물이라는 지역 자원, 야시장이라는 시민 친화적인 형식을 하나의 브랜드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리 위는 연결의 상징으로, 다리 아래는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가꾼다면 동백대교는 삶이 숨 쉬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군산의 관광자원에 이제는 이야기를 입힙시다. 역사와 사람,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군산의 새로운 상징, ‘최무선대교’를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동수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흥남·중앙·경암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군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통령 지역공약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문체부의 (가칭) ‘2027 근대문화축전’ 공모에 대응하여 군산시의 선제적 유치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근대문화’라는 이름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단언컨대 바로 우리 군산입니다. 군산은 1899년 자주적 개항의 역사부터 일제강점기 치열했던 항일 저항과 뼈아픈 수탈의 상흔,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낸 문화의 숨결까지 간직한 근대역사의 관문이자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내항의 붉은 벽돌과 옛 군산세관, 웅장한 조선은행, 째보선창의 바닷바람, 말랭이마을의 골목길, 내항에 늘어선 옛 양곡창고군에 이르기까지 군산 원도심 전체는 그 자체로 전 세계 어떤 세트장도 흉내 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무대이자 독보적인 문화적 보고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근대문화 관광은 과거를 수동적으로 둘러보는 단순 관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역사적 자산을 관광의 대상만이 아닌 세계와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산의 수탈과 극복이라는 역사를 세계인이 공감하는 ‘평화와 공존의 문화예술 언어’로 승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근대도시를 우뚝 세우는 ‘국제적 문화 도약대’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문체부의 ‘2027 근대문화축전’은 바로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 중요한 기회입니다.

군산시는 이를 선점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되었지만 아직 공모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 문체부 공모 선점과 군산을 세계적 문화 거점으로 세우기 위해 군산시 집행부에 세 가지 실행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 행정 내부의 ‘국가사업 대응 전담 TF’를 즉각 구성하고 군산만의 차별화된 K-콘텐츠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문학과 시각예술, 다큐멘터리 영화를 융합해 식민지배와 근대사의 상흔을 되짚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를 문화로 잇는 국제 평화연대형 문화예술제이자 세계적인 K-컬처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합니다.

군산 내항의 옛 양곡창고와 폐공장, 부잔교 등 유휴공간을 실험적 현대예술과 인문학이 만나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타 지자체가 넘볼 수 없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공모 계획을 미리 완성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원팀을 이루고 국내외 근대문화도시까지 연계하는 초광역 문화행정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는 군산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앞장서 도·시 합통 TF를 구성하고 군산을 세계적 문화 거점으로 세우겠다는 전북 도정의 약속을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이 사업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군산의 백년대계를 견인할 ‘국제적 문화 전략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 상인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민관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 평화연대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글로벌 교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체부 공모사업 유치는 군산의 도시 브랜드를 국제적 문화도시 반열에 올려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한때의 국비 사업으로 소진할 것인지 세계가 주목할 영구적 문화자산으로 키워낼 것인지는 오롯이 집행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실행력 없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북을 넘어 세계로 비상할 군산의 담대한 미래를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동수 송미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화숙 의원) 이화숙 의원 ‘시민주권도시’는 실제 행정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주권도시 군산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시민주권도시를 이야기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 행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시민에게 한 번 의견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며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시 설명받는 것이 시민주권입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시민참여 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군산시 주민참여예산은 연평균 약 193건, 39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4%로 전북 평균 0.61%에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고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워 예산으로 연결하는 참여의 구조를 더 넓혀야 합니다. 시민이 예산의 수혜자가 아니라 예산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정책제안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200건이 넘는 시민 정책제안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통과한 제안은 6건이었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해놓고 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결국 ‘내가 의견을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관심이 아니라 참여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경험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는 사실은 대부분 전임 시정에서 형성된 결과입니다. 현 시정은 출범 초기인 만큼 지금 그 성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민주권도시를 표방한 현 시정은 과거 시민참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새로운 행정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도 추진 중인 상상도서관 건립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도서관 부지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는 전임 시정에서 실시됐으며 설문의 부지 선택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9대 의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부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와 선택지가 제공됐는지 당시 설문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한지를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지가 빠져있었다면 설문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 달라진 여건과 대안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필요한 보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과거 절차의 한계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이 현 시정의 역할이자 행정의 책임입니다. 시민주권은 시민에게 한 번 물어봤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어떻게 물었는지가 더 중요하며 그 결과의 검토와 반영 과정까지 투명하게 설명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군산시는 시민주권도시 군산에 걸맞게 시민참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읍·면·동 자치계획 등 다양한 주민 참여 방식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 정책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시 충분한 정보와 공정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그 논란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다시 검증해 주십시오. 넷째,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와 검토 결과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주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낸 의견이 검토되고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며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고 행정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은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감소, 청년 유출과 고령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과 의회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경험과 현장의 지혜를 정책에 담아야 합니다. 군산시는 시민에게 묻는 데 그치지 말고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에 반영하며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 행정의 시작입니다. 김재준 시장님!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26만 군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행정을 감시하되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답을 찾겠습니다.

시민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의 혁신이자 행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3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음을 선배 동료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동수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임동준 의원) 임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임동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군산역 환승센터가 국가계획의 검토 대상에 머물지 않고 군산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1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 따라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권 환승센터를 확대하고 교통수단 간 환승거리를 줄여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남군산역 환승센터도 전주권·광주권 사업군의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는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추가검토사업은 연계교통 추진 등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와 입지, 연계교통과 재원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국가계획 반영이 실제 사업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군산역 환승센터는 철도역 주변에 시설 하나를 더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철도와 버스, 택시, 승용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연결해 시민의 통근·통학과 생활·관광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광역교통거점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수요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2월 새만금에 AI·로봇·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약 9조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의 국제크루즈 기항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관광수요의 새로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산업·관광 기반 확충은 군산과 새만금을 오가는 교통수요의 규모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가 남군산역 이용과 환승수요로 얼마나 연결될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사업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전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과의 광역교통계획 수립·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전북권 광역철도와 남군산역 신설, 환승센터 구축이 서로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교통체계로 검토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 주십시오. 장래 환승수요와 입지·연계교통 여건,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새만금 산업투자와 관광 개발에 따른 통행수요가 실제 남군산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남군산역 환승센터를 군산시 전체 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해 주십시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현대화 문제도 남군산역과 터미널의 기능 분담, 도심 접근성과 새만금 연계교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교통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비교하여 시민의 이동시간과 환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 도심과 군산역, 익산 KTX역,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과 환승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군산역 환승센터가 국가계획의 검토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군산과 새만금, 전북권을 하나로 연결하여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 신항 크루즈 관광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군산시의 선제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동수 임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교육청과 천호성 교육감이 추진하다가 지난 금요일 갑작스럽게 철회 의사를 밝힌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 전북교육기록원 건립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일방불통 행정이 남긴 상처를 짚고 향후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천호성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철회 발표는 군산시민의 거센 우려와 목소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치밀한 검토나 시민적 합의 없이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의 수장이 여론에 떠밀려 이랬다저랬다 입장을 바꾸며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는 것은 도민과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회로 일단락되었으나 애초에 군산의 관광·지역경제와 연계되지 못한 교육기록원은 명백한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우리 군산은 시간여행마을, 근대역사박물관, 철길마을 등 독보적인 근대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군산시민의 생존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초 전북교육박물관 건립이 무산된 이후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전북교육기록원은 실질적인 전시·체험 콘텐츠와 관광객 유인 방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진 2만 점과 폐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디지털화할 전문 인력과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건립 그 자체에만 매몰된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였습니다.

철저한 연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옛 군산초 부지가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애물단지 창고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된 불통과 널뛰기식 행정입니다. 전북교육청과 천호성 교육감은 폐교와 지역사 원본 보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군산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고작 지난 3월 형식적인 설문조사 이벤트를 소통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군산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철회 의사도 밝혔습니다. 중대한 지역 현안을 두고 치밀한 철학 없이 여론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는 이러한 행정 난맥상은 앞으로 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옛 군산초 부지는 이제라도 백지화된 마땅한 기회를 삼아 근대 관광도시에 맞춘 진정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핵심 땅에 세워지는 시설인 만큼 군산의 관광, 경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사박물관 및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참조:별마당도서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청 및 군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전북교육청과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옛 군산초 부지 전북교육기록원 추진 철회를 계기로 삼아 지역 현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실망한 군산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단순한 철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옛 군산초 부지를 근대관광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교육사박물관과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군산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마스터플랜을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하나. 군산시는 전북교육청의 하부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군산의 핵심 근대 도심 부지가 또다시 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은 군산시의 미래가 걸린 도시 공간이 행정의 실적 채우기 용이나 널뛰기식 정책 실험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산시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동수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87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명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영란 의원님과 정도원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설경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설경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새만금방조제 내측 및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업지역 공유수면 매립지와 항만을 둘러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이 대법원 소송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할 결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산시의 실효적 관할권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 현대차 투자 확대, 메가특구 지정 추진,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새만금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은 총 11명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5명, 경제건설위원회 6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제안설명의 내용대로 행정복지위원회 5명, 경제건설위원회 6명,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선임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임동준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김관우 의원님, 박다혜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최경애 의원님, 정도원 의원님, 최유정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오승철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새만금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김영일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도원 의원님으로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6. 시정질문(김효주 의원) 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 김효주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효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주 의원 26만 군산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약속은 어떤 무게를 가져야 하는가?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송동·미장동·지곡동을 지역구로 둔 김효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한 번 철회했던 시정질문을 다시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믿고 질문을 거두었지만 약속한 회기가 된 지금 상상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약속하고 의회가 그 약속을 믿었으며 시민들이 사업의 진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서야 한다면 시민들은 군산시 행정의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지난 회기 본 의원은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의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와 일각에서 거론된 제3부지에 관한 사실관계, 그리고 민선 9기의 사업 추진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본 의원과 대면하여 금번 제28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현재 예정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개적인 질문에 앞서 시장께서 약속을 이행하고 사업을 진전시킬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시정질문을 철회해 서면질문으로 전환했으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동료 의원들 역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서면답변에서 제출된 약속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끝내 이번 회기에도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는지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바꿔야 한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설명할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설명 없이 약속을 거두는 행정은 의회의 신뢰뿐 아니라 의회를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시민의 신뢰까지 무너뜨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바로 그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시장의 약속이 어떤 판단에 근거했는지,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시장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제출 약속은 시정질문을 철회시키기 위한 약속이었습니까? 시장님, 당시 약속은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시정질문을 철회시키기 위한 말씀이었습니까?

제287회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실 당시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확인하시고 어떤 보고와 판단을 근거로 해당 회기에 제출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현재 예정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시장의 최종 방침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침에 따라 담당 부서에 어떤 준비와 조치를 지시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의 약속을 사업추진에 대한 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서면답변은 다시 ‘검토 중’이었습니다. 시장의 약속과 부서의 답변 사이에 이처럼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질문은 철회됐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 의원과 시민들이 당시 약속을 시정질문을 피하기 위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시장께서는 그 약속의 근거와 진정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위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약속 이후 계획안 제출을 어렵게 만든 새로운 행정적 사정이 발생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언제 달라졌으며 제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판단과 추진방침이 바뀐 것입니까? 약속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언제 어떤 사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시장께 보고했고 시장께서는 언제 어떤 근거로 이번 회기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완료하지 못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밝혀주십시오. 제출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뒤에도 그 사유를 본 의원과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질문을 철회할 만큼 중요한 약속이었다면 변경 사유를 알리는 일 역시 중요하게 다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약속 미이행과 사전 설명 부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로 인해 신뢰를 잃은 의회와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언제 제출하시겠습니까? 먼저 현재 예정부지에서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시민들이 사업의 진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은 절차와 보완사항, 이를 마칠 시기를 밝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회기와 구체적인 제출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민생사업입니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건립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후속절차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결정을 늦추는 동안 시민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지 확정을 위한 절차부터 설계, 착공, 준공과 개관까지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그 일정이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 밝힌 약속의 이행 상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공유하실 것입니까? 부득이하게 약속을 변경해야 할 때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는 원칙을 세울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지곡동 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의 뜻을 행정에 전달하고 시장님의 약속을 다시 주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장님의 말을 믿고 전한 본 의원까지 주민들에게 거짓말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의원 한 사람의 체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뜻을 전달할 의회가 집행부의 답변을 믿고 그 답변을 시민에게 책임있게 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의회와 행정이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할 기반도 흔들립니다.

철회했던 시정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지난 잘못을 되풀이해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민에게 한 약속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멈춰있는 상상도서관 건립을 책임있게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추진력은 오랫동안 지연된 현안에 결단을 내리고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증명됩니다.

오늘의 답변이 또 한 번의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 안건 제출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주십시오. 본 의원은 그 이행 과정을 시민과 함께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동수 김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재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효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그 10월달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현재 부지에 대한 부분에 오해와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 또한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부분이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당초의 사업을 좀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최초에 제가 취임 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실제 그런 그 상상도서관의 시유지 부지 앞에 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해로 비롯된 것인지 실체가 있는 어떤 우려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자라는 취지였고, 별 그게 만약에 없다면 저는 10월달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제3의 지금 또 토론이 되고 있는 두 부지에 대해서 뭐 이게 아니면 A가 아니면 B에 대한 검토, 선택지에 대한 검토라기보다는 저희는 상상도서관을 임기 내에 어떻게든 30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군산 시민들에게 상상도서관을 건립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지가 최적의 부지일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안의 부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녹록치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시유지에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 저희도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과연 그것이 어떤 시민들이 걱정할만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했고, 만약에 한 10월, 9월달까지 그거에 따른 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저는 10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계획안이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제출되지 못했던 이유는 제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직원들에게 ‘제출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아서 10월달에 제출해야 되는 시기를 놓쳤던 것으로 사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제가 지금 지곡동 쌍용예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꽤 높은 곳이고 그 상상도서관의 시유지 부지에 대해서 매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모 아파트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특혜가 아니였냐라는 저에게 취임 전후로 많은 우려들의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는 그것이 특혜가 있는지,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좀 충분하게 불식을 시키고 상상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이게 1, 2년 갈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우리 군산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도서관으로 저는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로와 관련돼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검토해 보니 우리 검토 부지에 대한 공원 사용 여부가 최초에 2024년 2월달에 있었고 그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3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4월부터 검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해당 사업자가 그 도로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후에 권익위에다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의 시기가, 조정신청 시기가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약간의 그런 저는 시민들이 좀 뭔가 우려를 하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결정은 아시다시피 그 도로에 대해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자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정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게 주어진 조건이어서 저는 그 조건을 저희가 피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할 노력을 하겠지만 회피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유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그리고 다만 오해를 저는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오해를 하시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을 좀 불식을 시키고자 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원님께 제가 검토 중에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서면, 구두로 시정질의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서면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저희가, 제가 7월달에 취임을 하고 과거에 관련돼서 있었던 시민들의 오해와 우려라는 부분을 저는 제가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설명할 기회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오만이였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비난은 감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도서관을 만들면 200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가서 군산의 저희는 정말 자랑거리, 외지에서도 도서관을 보러 올 수 있을만한 그런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럴려면 부지가 어디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민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부지와 그다음에 또 다른 부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지 이외에 제3의 부지를 검토를 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저의 목표는 상상도서관을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드리자라는 게 저의 시정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 또한 지곡동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들이 있다라는 목소리들을 저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는 점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번 10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책임과 입장을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10월달에 제출하지, 제출하라라고 우리 주무부서에게 미리 코멘트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저의 지시에 따랐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책임은 없는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존경하는 김효주 의원님의 지적대로 제가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비난은 책임은 제가 다 감내하고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 한 가지 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부지를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두 부지 다 최선의 부지는 아니다,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도 도로가 또 높기 때문에 도로가 이 부지보다도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할 것,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유지로 말씀주시는 데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세 번째, 아까 말씀 중에 차후에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것인지,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시정을 책임져야 되는 시장으로서는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있도록 검토를 해서 물론 시민들에게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식시키는 과정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부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근거가 없지 않다면 저는 이 부지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10월까지 조금 저희가 의회와 별도로 좀 논의를 하면서 최종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는 이 문제가 마냥 길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허락해 주신다면,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와 그리고 의원님들과 이건 조금 심도있게 딱 시한을 정해두고 토론을 하는 부분, 그리고 허락해 주시면 저희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함께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그 의견을 대신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저는 이게 시간이 저희에게는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A냐, B냐 그것이 A를 주장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A가 정답이다, B를 주장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B가 정답이다라고 해서 A 아니면 B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시민들을 생각해서 조금 이번 달 중에는 결론을 내는데 같이 토론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결론을 내서 11월 중에, 11월부터는 사업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효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효주 의원 의석에서-「예.」) 김효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주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에게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아서 몇 가지 더 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와 대면해서 약속을 하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서면질의서를 내려보내고 서면질의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답변서는 시장님 의견이 반영된 답변서였을까요? 시장님 검토하셨을까요, 답변서?

시장 김재준 저에게 보고가 왔는데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주 의원 그 답변서의 일정이 검토 중이라고 했지 저와 약속된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답변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질문을 내려보내지 않은 것은 본 회의에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저는 끝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차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질의서가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0월 8일날 본 의원에게 도착한 답변서에도 그거와 관련해서 내용이 없었습니다.

본 회의에 올려주겠다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내려보냈겠죠? 근데 그 질문서에서조차도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이 제 시정질문서, 질문요지서가 내려간 다음에 그 답변서도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시장 김재준 저는 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히 살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지에 대한 부담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는 부분은 제가 뭐 말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효주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재준 아니, 그 제가 그래서 답변에 대해서 저는 좀 전에 답변했던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에 수용을 해서 그렇게 답, 서면답변지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주 의원 제가 그 답변 주신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는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반드시 해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곡동 주민들에게 본 의원이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곡동발전협의회가 자료를 주셔가지고 지금 현 시유지에다가 빠르게 조속하게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정질의를 준비를 했을 때 시민들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시장님 약속 하나 믿고 제가 질문을 취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재차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사과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 김재준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와 관련된, 권익위에 이 도로와 관련된 권익위에 고충민원 조정과 관련돼서 일정을 추진되었던 그 타임스케줄, 그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조심스럽게 답안, 답변지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5월 31일 날 이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자료를 제출하고, 21일날 최초에 제기를 하고 31일 날 그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에서 24년도 상반기부터 2월부터 검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효주 의원 그 답변, 시장 김재준 그래서 내용이 그래서 조금 저희는 답변을 검토할 시간이 사실상 필요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직원들은 제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원론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또한 이게 제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는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주 의원 자, 시장님, 저는 지난 8월에 지곡동발전협의회에 8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저에게 의견서를 준 거를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부 우려 반영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의견 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문서로? 시장 김재준 그 부분은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여러 분들이 저에게 우려를 좀 전달을 했습니다. 김효주 의원 그럼 매 사업마다 시장님은 그런 우려를 주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아니고 제기를 했을 때 매 사업마다 그걸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김재준 그 시유지가 최상의 부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 않느냐, 김효주 의원 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현 시유지도 국유지도 충분한 부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요즘 우리나라 건축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건 충분히 그거는 보완이, 설계 단계에서 보완이 될 수 있어서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김재준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와 관련해서 문제시 삼았던 부분은 이 당초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해서 사업자가 하기로 했던 것인데, 김효주 의원 아, 그 부분은 시장님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다시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시장 김재준 그런데 그 부분을 중간에 시가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자는 인제 조정을 고려를 하고 실제 권익위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일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일부 시민들의 우려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우려를 불식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추후에 논쟁의 소지,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했다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주 의원 그러면은 반대로 이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김재준 아니,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지를 안 하겠다고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를 저희가 상상도서관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A, 뭐 시유지냐, 국유지냐 어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상도서관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와 관련된 검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싶었다는 게 저의 뜻입니다.

제가 취임을 하자마자 이게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 저한테 무조건 사인을 해라라고, 저도 충분한 검토할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 상상도서관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말 군산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상상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 어떤 걸 구성을 하고 어떤 걸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동시에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서관을 회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김효주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고요. 본 의원 입장에서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7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전문, 외부전문 자문의 결과를 토대로 시유지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에서도 10월에 올려주겠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한 의지가 보였고 오늘 답변도 마찬가지인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김재준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추후에 제가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제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좀 늦어졌다, 그런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저한테는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미처 깨닫, 다 파악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뒤에 늦게, 김효주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서가 두 번이 올라오고 임시회의에서 저희가 시정질의도 했고 답변서를 제가 두 번이나 받는 과정에서 지금 일관되게 별로, 별반 다른 건 없지만 그 집행부가 저희에게 답변서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확답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다 충분히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셔서 된다, 안 된다를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적어도, 시장 김재준 당시에 제가 섣부른 대답을 한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주 의원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재준 예.

업무를 파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주 의원 시장님도 요번에 저와 같이 초선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선거기간 내내 지곡동 주민들한테 조롱 섞인 얘기를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도 아니고 후보자인 시절인데요. ‘상상 속에 있는 도서관이라서 이름이 상상도서관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문자메시지로 지곡동 주민들이 ‘상상도서관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도 7월에 회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도서관 의견을 많이 그동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님도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회기가 시작한, 의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 넘는 동안 같은 내용을 반복을 3개월을 하고, 또 시장님이 정해진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우리 지곡동 주민들한테 반드시 사과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 김재준 주민들께는 제가, 글쎄요, 이게 저는 뭐 주민들께, 우리 주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곡동, 그다음에 인근에 도서관이 들어오길 바라는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주민들분께는 제가 충분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주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지곡동 주민들하고 약속을 잡아도 될까요? 시장 김재준 예.

김효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재준 다만, 아까 공식적으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의회 내에서도 지난번 시정질의도 있었고 저 또한 다른 그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저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저의 입장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김효주 의원 예, 시장님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매번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그걸 다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면, 시장 김재준 답변에 대해서는, 김효주 의원 사업은 항상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는 오롯이 또 시민이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결단이라는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 모두가 다 만족은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피해는 보지 않는 상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오늘도, 오늘 여기에서조차도 이 사업을 언제 어떻게 의회에 제출을 해줄 건지를 제가 질문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즉답을 지금 피하고 계시거든요. 시장 김재준 아니, 제가 그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월 중에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래서 그 토론을 거쳐서 매듭을 짓자고요.

김효주 의원 이게 의회에서 토론을 할 일일까요? 시장 김재준 의회, 아니, 김효주 의원 의회는 집행부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건을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단계이지 저희가 뭐 사업을 결정해서 내려주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올려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시장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지 우리 의회가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님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시장 김재준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김효주 의원 지금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언제 올리겠다라는 즉답이 없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김재준 아니요, 그거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번 달 중에 토론을 해서 이제 논의를 마무리 짓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계획안은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김효주 의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요. 시장님, 오늘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 질문에 대한 즉답이 없었고 같은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0월 8일 날 갑작스럽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리겠다라고 의장님에게 집행부가 찾아온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행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안건을 끼워넣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모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좀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재준 예, 그러겠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제가 제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8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제가 이런 저런 사실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올리라고 제가 직접적인 언급을 못 했더니 그 시기를 놓쳤어, 그래서 추후에 거기에 가능한지를 파악해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것이고 저희가 의회를, 의회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할려고 했던 처사가 아니었음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효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동수 김효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경민 의원님,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 양보 손짓) 아, 그래요?

예,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서동완 의원입니다. 어쨌든 시정질문 그 좀 양보해 주신 우리 설경민 의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좀 사실확인을 좀 할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 의회 관련 논의 경과 이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이게 인자 일정이나 그동안의 경과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에 들어오려고 했던 걸, 거기가 제 나운3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공공시설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지곡동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곡동 의원님들한테 말해서 지곡동에 분동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법적으로 분동을 할 수 없으니 공공시설을 좀 갖다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곡동 의원님들, 지곡동 주민들한테 배려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때 동료의원님들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 은파 조경호수공원에다 했으면은 그냥 했을 거예요. 벌써 지었을 거예요. 건축 끝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진 건 뭐냐면은 첫째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이게 상식적이지 못하게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 짧게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시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파크 도로가 지금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 도로가.

원래 계획대로 인제 12월달에 되겠죠. 근데 지금 상상도서관이 시유지로 가기로 했던 것이 언제였냐면은 2025년도 1월달에, 설문조사를 그때 24년도 10월 설문조사를 했고 25년도 1월달에 의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시유지로 상상도서관이 가자라고 결정을 했어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로가 없잖아요, 진입도로가. 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의원님들은 자꾸, 그리고 지곡동 주민들은 이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이 도서관을 왜 이렇게 지지부진 끄냐’, 뭐 ‘건축을 할라고 하냐 않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25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해줬어도 보통 설계하는데 한 4개월 걸릴 거고 여기 공모로 해서 그 도서관 공모해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설계를? 그렇게 하면 한 5개월 걸리겠죠. 그때 해줬어도 공사를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회에서 부결을 두 번이나 시켰기 때문에 공사가 늘어져서 늦어져서 공사비만 늘어났다, 그래서 그 피해는 오롯이 지곡동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도 없었고 공사를 못 했던 겁니다. 저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해야 공사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팩트 하나 정확히 짚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관리과에서 의회에다가 허위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재선 이상 의원님 되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상상도서관 관련해서 의회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여기에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국유지를 활용하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언제였냐면은 2월달에 업무보고 때 설문조사를 보고를 했고, 25년도 2월달에, 그래서 6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국유지를 활용하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25년도 6월이면은 1년 반절이죠.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않고, 결과적으로는 국유지가 누락된 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알았다라고 하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곡동 주민들이 이견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마는 국유지로 가자는 이견과 그리고 시유지로 가자는 이견이 두 개가 팽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 올 초 업무보고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도 국유지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경험상 공공시설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에 공공시설 지으면서 그 접근성을 안 좋게 건축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평을 들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물론 그것은 우리가 기획해서 지은 건 아니지만 설림도서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설림도서관이 소룡동 안쪽이나 산북동 쪽으로 들어왔으면 이용률이 좋았을 건데 소룡동 소룡초등학교 뒤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없고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이에요.

실내배드민턴장도 오랜 의원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마는 원래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시에서 국유지, 아니, 시유지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실내배드민턴장도 위치를 거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은 사실 저희가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유지가 있으니까 건축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되니까 건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미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들어봐라. 왜? 집행부에서 국유지를 누락시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고, 국유지를 포함한 설문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국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시유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를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견이 팽팽합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도서관이 거기로 간다라고 확정이 안 됐어요. 예정도 아니에요.

확정도 아니고 예정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할 때에 거기가 도서관 예정 부지다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걸 건축과에다 얘기해서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했었어요.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지금 상상도서관 부지가 단순하게 빨리 지어, 건축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한다 이것은 절대 팩트가 아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도 날 수도 없고,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허가 나도 공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도로가 나기 전에? 근데 무슨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했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못 지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팩트 하나 짚어주고.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시민주권도시를 만들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했기 때문에 시민주권도시, 시민이 주인 된 도시는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듣고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시장 김재준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도로개설의 허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로, 도서관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도로, 거기 현재, 과거, 아니 현재로서는 맹지였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시간상 흐름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김재준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도로는 낼 수밖에 없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김재준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에 조정을 가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저는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제가 권익위 때라든가 그때 이제 법률 자문을 받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 저희가 그때 기부채납과 관련된 비율이 좀 과도하게 높다라는 지적들이 그 법률자문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지금 뭐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전에도 제가 전에도 시정질문도 전임시장한테 해서 특혜다라는 얘기 아마 언론에서도 지금 취재해서 그 부분을 또 보도한 것 같은데, 시장 김재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권익위에서 조정안이 나왔고 조정안이 나와서 이 도로는 저희가 시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니까 저의 의사결정의 조건 중에 이 도로를 내냐 마냐, 여기 도서관이 들어가냐 마냐와 무관하게 이미 이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을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유지에 도서관이 들어감으로써 새롭게 도로를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저한테 의사결정을 하라고 했다면 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이 됐습니다. 제가 시유지냐, 뭐 시유지가 아니냐 하더라도 그 시유지 앞으로 난 도로는 이미 도로, 저희 시가 부담을 일정 부분을 해야 되는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재준 저희는 인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뭐 시유지냐 국유지냐, 저는 요거와 또 반복적이고 뭐 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만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국유지를 2025년도 상반기 초에 제기가 됐었거든요, 국유지 검토 얘기가? 그럼 그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국유지 검토를 했으면은 저는 설계와 공모기간까지 이미 다 끝나고 아마 건축이 저는 기초공사 넘어서 저는 어느 정도 진행했지 않을까라는 제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상도서관은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거기를 도서관 이렇게 도로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아이파크가 특혜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도로를 놔줬으면은 완전히 더 특혜 소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시장님, 시장 김재준 권익위에서 그렇게 조정안을 냈고, 서동완 의원 전임시장 때니까, 전임시장 때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지금 도로가 놔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우리 상상도서관 부지하고 이 단차 차이가 얼만큼 되는지 아시죠?

시장 김재준 예, 4.8m 정도 납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지금 동산중학교는 이미 그 도로가 나여있고 동산중학교는 그 농구장이랑 자연마당 운동장이 바닥하고 지금 수평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계도를 보면은 그 도로는 6m짜리 옹벽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6m짜리 옹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옆에 부지에다가 도서관을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시 지금 건축비용이 아까 시장님이 200억이 넘는다 했지마는 지금 시간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서 올라간 돈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마는 거의 공사 필로티를 세워서 해야 되는 공사 부분이라든지 활용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토지를 예를 들어서 성토로 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저희 돈으로 동산중학교 자연마당과 농구장 있는 부분을 옹벽을 쳐줘야 됩니다. 공사비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그 바닥을 동산중학교 자연마당과 농구장하고 맞춰서 우리 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거기는 필로티를 세워서 올려야 돼요. 그럼 필로티를 1층만 올릴, 성토로 해서 1층만 올릴 거냐, 2층으로 올릴 거냐. 1층을 올리더라도 저희가 옹벽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부분이 굉장히 난해해요. 이것은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왜 굳이 이 땅에다 이렇게 힘들게 건축을 할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토론해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김재준 예, 존경하는 서동완 의원님 뭐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당초에 은파저수지로 부지로 갔었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논란도 피할 수 있었고 더 좋지 않았을까,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도 바라보는.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 저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은 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필요하다면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 결론을 좀 저는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마냥 지나가면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고려요인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영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곡동 주민이나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진작 시유지로 했으면은 벌써 도서관이 건축이 되었을 건데, 시장 김재준 그거는 아닌 것으로, 서동완 의원 못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장 김재준 예.

서동완 의원 왜? 진입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김재준 예.

서동완 의원 그건 정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시장 김재준 예, 아니, 저 또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지 않고 허가가 나갔으면은 공사를 시작했을 거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한번 짚어주는 거고. 그리고 인제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했지마는 행정에서 의회에다 올라오는 건 업무보고가 됐든 아니면 어떤 문서로 올라오는 것들은 거짓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도서관에서는 국유지를 마치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올렸어요. 그것을 인정해서 잘못했고. 그럼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자료 허위로 저는 그냥 올라온 것이 저는 잦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행정부에다가 그것은 철저히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동수 시장님은 잠깐 자리에, 시장 김재준 예. 의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앞서서 동료의원들이 약간의 의견이 갈리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추진해 온 절차적 최근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두 분 의원님들의 답변에 공통적으로 토론을 의회와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끝장토론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시장님 그 토론을 저희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집행부의 권한은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 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과 토의하고 집행부와 의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또 토론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권한이고 그 안을 올리는 건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저희하고 상의하기 시작하면 시장님의 생각대로 정책, 시장님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선택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게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저희하고 상의를 해주시는 건 좋은데 안으로써 올려주시면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이 의사결정이 느려짐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고요. 계속 의회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건 때로는 시장님의 권한을 또 포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유부단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결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 중에 이번 287회 회기 때 왜 올리지 못 했느냐라는 답변에 집행부, 그니까 해당 과에 시장님께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빠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그 의안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 저희 의회하고 직접 소통을 합니다마는 특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또 주목이 돼있는 의안이기도 하고요.

보통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의 법무의정계에서 취합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당연히 하겠죠. ‘의회에 전체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집행부 각 과에 어떤 안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됐으면 당연히 시장님의 관심사항이었다라면 왜 의안목록에 빠져있는지를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보고를 정말로 빼실 생각이었다면은 시장님 의견이 담아졌을 것이고.

이 체계가 분명히 있는데 행정적 체계가 있는데 시장님이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서 의안에 빠졌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니까 시장님이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아직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 아직 좀 고민해 보겠다, 토론해 보겠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를 배제시키지 않고 토론하겠다, 결정하겠다라는 얘긴데. 지난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그 의장단 회의 직전에 도서관과에서 이 안을 이번에 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안을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건 뭐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만나보고 토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뭐고, 그러면은 지금도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 지난주 목요일에는 어떠한 결정이 있었길래 목요일 날에는 의안을 올려서 처리를 할려고 했던 겁니까?

시장 김재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걸 뒤늦게 파악을 하고 당시에는 제가 이거에 대한 시차, 시간상 흐름에 대해서 100% 다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었고, 설경민 의원 아니, 그니까 그게 지금 도서관관리과의 단독적 행위입니까? 저희에게 그 이번에 의안 올려달라고 해서 가져왔던 거?

시장 김재준 아니죠. 제가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설경민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목요일까지는 이번에 처리할 만큼의 어떤 완료가 시장님 생각이 되셨는데 목요일 이후에 요 며칠 사이 3~4일 사이에는 새로운 의문점이 생기셔서 더 딜레이 시키거나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바뀌신 겁니까?

시장 김재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새로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시간상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봐서 그 부분은 좀더 더 검토를, 설경민 의원 그니까 그 시기라는 게 시장님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3~4일 동안 결정이 됐다, 의안 올려라, 한번 검토해 봐라, 그건 집행부의 시장님의 의견이 섰다는 얘기죠. 어디다 한다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번에 올려라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는데 3~4일 만에는 또 이게 답변이 오면 시장님 답변은 고민이 필요하고 참 뭐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모두를 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의견이 조석으로 3~4일 만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이 전혀 이해가 하지 않고 있고 또 고민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논란이 있기 전에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자, 이번에 안건을 제출하신 게 상상도서관 제출할려고 하셨던 것이 천재지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시장 김재준 없습니다. 설경민 의원 자, 그럼 법규 등이 처리기한에 명시된 시한적 업무의 당해 회기 중 처리해야 될 꼭 사안은 아니었죠?

그렇죠? 시장 김재준 예. 설경민 의원 그다음에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시장 김재준 예. 설경민 의원 제가 왜 이걸 세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이 세 가지 사항이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항입니다. 원래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긴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유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시장님이 목요일 날 제출하려고 하셨던 그 안건은 저희 회의규칙상 못 올립니다.

그런데도 7일 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올린다고 오셨던 거예요. 시장 김재준 아니, 그거는 혹시 저의, 제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완벽하게 몰라서, 설경민 의원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다고 봐요.

시장 김재준 그게 가능한지를 알아봐라, 설경민 의원 아니, 들어봐요, 시장님. 지금 그 해당과에 과장님과 그 국의 국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근 30년 하셨습니다. 지금껏 숱하게 의회하고 의회 회의규칙상에서 의안을 올렸고 처리해 왔습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회의규칙 자치법규예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회의규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유도 안 되고 회의규칙상 맞지도 않은 것을 3일 전에, 7일이 이전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건 어떤 행위로 보이냐면 시장님이 또는 집행부가 알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껏 그렇게 안 해 왔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시장님이 저희 의회의 권위와 권한,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 의회를 집행부의 일개 국으로 생각하시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법에 안 맞는데 회의규칙을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자체를 한다는 것은 받으라는 거예요. 법하고 안 맞아도 받아라.

시장 김재준 그 존경하는 설경민 의원님 지적에 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그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했던 부분을, 설경민 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개인적 인품이 또 해당 담당 공무원들의 인품이 나빠서 그러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 김재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설경민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행위는 행정은 절차고요,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희도 법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자치법규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진행시킨다는 것은 결국 무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김재준 예, 죄송합니다. 설경민 의원 시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 일원으로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 김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의원 분명히 자각하시고 만약에 시장님이 지금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해당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해당 담당 국장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시장님이 양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동수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의원 우연찮게도 제 5분 발언에 상상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효주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상도서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흘러왔고 왜 시정질의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구 의원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례대표로서 지역구의 약속이 지역구 의원의 약속이 시민 전체의 이익에 타당하느냐 그것이 우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5분 발언은 시민의 의견을 묻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저것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은데 저는 어떤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주권도시 군산을 표방하시는 시장님께서 시민의 단순한, 지역구나 특정지역에 그러한 약속이 중요한 건지 그 약속이 시민 전체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도서관은 지곡동의 산물이 아닙니다. 군산은 택시만 타도 버스만 타도 5분 내지 10분 도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가 15분 내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어떤 지역에 필요한 공공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공동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회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면 이 부지에 대해서 지난 시정에서 약속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시민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대로 좀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 우리 지역구 의원님과 비례대표 의원인 제가 같이 이 도서관의 공공재가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필요한 공공재인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민의 전체를 위한 공공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집행부도 같은 부분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 질문의 답변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재준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것으로 시정질의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의회와 시민에 대한 공적인 약속이며, 그 이행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감하시잖요? 어쨌든 대의기관은 우리 군산시의회입니다. 의회와 약속된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 존중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다시 한번 좀 시정 운영을 하시는데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협치를 잘 해야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서 우리 군산발전, 군산시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가 의회가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시정운영에 반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4 명) 의원 서동수 의원 송미숙 의원 임동준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윤요섭 의원 이동현 의원 최경애 의원 김영란 의원 정도원 의원 최유정 의원 김영일 의원 박광일 의원 이영미 의원 지해춘 의원 김효주 의원 오승철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김관우 의원 서동완 의원 강수정 의원 박다혜 의원 이화숙 출석공무원( 19 명) 시장 김재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홍순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기후환경국장 이길용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춘호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기획예산과장 이현숙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주택행정과장 진방택 신성장산업과장 김윤희 교통행정과장 문병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회의록서 명( 4 명) 의 장 서 동 수 (인) 의 원 김 영 란 (인) 의 원 정 도 원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