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교육청과 천호성 교육감이 추진하다가 지난 금요일 갑작스럽게 철회 의사를 밝힌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 전북교육기록원 건립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일방불통 행정이 남긴 상처를 짚고 향후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천호성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철회 발표는 군산시민의 거센 우려와 목소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치밀한 검토나 시민적 합의 없이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의 수장이 여론에 떠밀려 이랬다저랬다 입장을 바꾸며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는 것은 도민과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회로 일단락되었으나 애초에 군산의 관광·지역경제와 연계되지 못한 교육기록원은 명백한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우리 군산은 시간여행마을, 근대역사박물관, 철길마을 등 독보적인 근대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군산시민의 생존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초 전북교육박물관 건립이 무산된 이후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전북교육기록원은 실질적인 전시·체험 콘텐츠와 관광객 유인 방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진 2만 점과 폐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디지털화할 전문 인력과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건립 그 자체에만 매몰된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였습니다. 철저한 연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옛 군산초 부지가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애물단지 창고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된 불통과 널뛰기식 행정입니다.

전북교육청과 천호성 교육감은 폐교와 지역사 원본 보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군산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고작 지난 3월 형식적인 설문조사 이벤트를 소통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군산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철회 의사도 밝혔습니다.

중대한 지역 현안을 두고 치밀한 철학 없이 여론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는 이러한 행정 난맥상은 앞으로 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옛 군산초 부지는 이제라도 백지화된 마땅한 기회를 삼아 근대 관광도시에 맞춘 진정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핵심 땅에 세워지는 시설인 만큼 군산의 관광, 경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사박물관 및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참조:별마당도서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청 및 군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전북교육청과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옛 군산초 부지 전북교육기록원 추진 철회를 계기로 삼아 지역 현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실망한 군산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단순한 철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옛 군산초 부지를 근대관광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교육사박물관과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군산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마스터플랜을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하나.

군산시는 전북교육청의 하부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군산의 핵심 근대 도심 부지가 또다시 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은 군산시의 미래가 걸린 도시 공간이 행정의 실적 채우기 용이나 널뛰기식 정책 실험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산시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