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숙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주권도시’는 실제 행정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주권도시 군산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시민주권도시를 이야기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 행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시민에게 한 번 의견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며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시 설명받는 것이 시민주권입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시민참여 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군산시 주민참여예산은 연평균 약 193건, 39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4%로 전북 평균 0.61%에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고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워 예산으로 연결하는 참여의 구조를 더 넓혀야 합니다. 시민이 예산의 수혜자가 아니라 예산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정책제안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200건이 넘는 시민 정책제안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통과한 제안은 6건이었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해놓고 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결국 ‘내가 의견을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관심이 아니라 참여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경험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는 사실은 대부분 전임 시정에서 형성된 결과입니다.

현 시정은 출범 초기인 만큼 지금 그 성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민주권도시를 표방한 현 시정은 과거 시민참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새로운 행정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도 추진 중인 상상도서관 건립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도서관 부지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는 전임 시정에서 실시됐으며 설문의 부지 선택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9대 의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부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와 선택지가 제공됐는지 당시 설문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한지를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지가 빠져있었다면 설문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 달라진 여건과 대안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필요한 보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과거 절차의 한계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이 현 시정의 역할이자 행정의 책임입니다. 시민주권은 시민에게 한 번 물어봤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어떻게 물었는지가 더 중요하며 그 결과의 검토와 반영 과정까지 투명하게 설명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군산시는 시민주권도시 군산에 걸맞게 시민참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읍·면·동 자치계획 등 다양한 주민 참여 방식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 정책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시 충분한 정보와 공정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그 논란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다시 검증해 주십시오. 넷째,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와 검토 결과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주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낸 의견이 검토되고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며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고 행정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은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감소, 청년 유출과 고령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과 의회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경험과 현장의 지혜를 정책에 담아야 합니다.

군산시는 시민에게 묻는 데 그치지 말고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에 반영하며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 행정의 시작입니다.

김재준 시장님!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26만 군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행정을 감시하되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답을 찾겠습니다. 시민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의 혁신이자 행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3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음을 선배 동료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