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회 의원 윤경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옛 6군단 부지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전체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추진하는 맞교환의 본질에 대해 포천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랜 세월 무상으로 사용해온 옛 6군단 부지에서 군부대가 모두 철수하고 그 안에 있는 포천시 소유의 땅 약 8만 평을 돌려 받아 시민과 함께 그 공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맞교환이 과연 이 목표에 가까워지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천시는 해당 시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사용기간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포천시는 국방부가 제안한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일부를 국방부에 넘기고 다른 국유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용 연장은 안 된다면서 왜 그 땅을 아예 국방부에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반환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땅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면 무엇이 달라졌고 포천시에 왜 그 선택이 필요한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번 맞교환이 군부대의 계속 주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관련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자료에 의하면 이번 교환을 통해 국방부는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과 임무수행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부지반환을 검토했지만 군사시설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임무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일부 부지를 교환하는 방향으로 포천시와 합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가 왜 지금 사용하는 시유지를 자기 땅으로 바꾸려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천시도 이 교환이 군의 계속 주둔 여건을 확보해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를 알고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시민에게 군의 계속 주둔이라는 핵심부터 설명했어야 합니다. 왜 교환차익과 토지활용의 장점은 강조하면서 군이 기존 시설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6군단 부지와 첨단산업단지 토지 이용 계획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6만 7,680㎡, 약 2만 평이 이번 맞교환 대상으로 제시된 시유지입니다. 현재 5군수지원여단이 사용하는 땅입니다. 맞교환이 이루어지면 군은 이곳을 자기 소유의 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포천시는 소유권을 근거로 해당 부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맞교환을 진행할시 개발지역과 시유지는 국방부 담벼락을 두고 둘로 나뉘어져 어느 방향으로도 확장할 수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 버립니다.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 땅에 주거와 산업을 넣어 개발하겠다는 것이 현재 포천시의 계획입니다.

맞교환만으로 영구 주둔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근거 자료가 밝히고 있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철수 일정과 조건도 확보하지 않는 채 땅부터 넘긴다면 포천시가 군의 장기 주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결과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옛 6군단 부지에서 군부대가 모두 철수한다는 목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맞교환 이후 군은 언제까지 이곳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철수 일정과 조건을 문서로 확보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맞교환이 전체 철수를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부터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강조하는 교환 차액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기준 교환 차익은 약 31억 원이고 개발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79억 원입니다. 평가 방식을 바꾸어 늘어나는 차익은 약 48억 원입니다. 79억 원이 전체가 새롭게 늘어난 이익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판단하면서 고려한 사정입니다. 관련 근거 자료에는 포천시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오랫동안 부담을 감수해온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포천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이 교환 조건을 판단하는 근거로 반영된 것입니다.

시장님! 포천의 75년 희생은 국가에 더 큰 책임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입니다. 그 희생을 이번 교환의 가격 조건에만 반영하고 끝내도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전체 약 27만 평 부지의 미래를 놓고 군부대 전체 철수와 단계적 이전, 국가 소유 부지의 장기 무상사용, 국가의 재정 지원까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시민의 땅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가진 권리와 협상 수단으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약 79억 원의 교환 차익을 성과로 내세우는 동안 포천이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 잃는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합니다.

인접 시유지에는 첨단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공간과 도로, 공원뿐 아니라 주거 용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군이 사용하는 땅을 넘겨 주고 바로 옆에서는 기업과 시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흩어진 땅을 모으고 모양을 정리하면 개발과 투자에 유리하고 토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제시하십시오. 현재 군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미래가치가 낮게 평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 부지와 연계할 가능성, 도시가 성장하며 생길 가치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의 모양을 정리하는 이익만 설명하고 군사시설이 계속 남으면서 생길 영향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반환 시기가 지났으니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천시가 서둘러야 할 일은 시유지를 돌려받기 위한 협의아닙니까? 국방부가 맞교환을 제안했더라도 포천시는 당초 요구했던 반환 원칙을 지키며 협상해야 합니다.

왜 반환이 늦어졌는지 확인하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반환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돌려받아야 할 땅의 소유권까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군부대 철수 역시 이전 장소와 비용, 남겨진 시설의 처리와 부지 정화 등 해결해야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무엇을 협의했고 어떤 대안을 검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당장 전체 활용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의 결정권까지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도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십시오. 반환과 철수에 필요한 시설 이전, 정화, 기반 시설과 이용 부담을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면서 경기도와 국회까지 협상 체계를 넓혀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맞교환 추진을 멈추고 옛 6군단 내에 시유지 약 8만 평을 반환하는 원칙으로 돌아가십시오. 둘째, 전체 부지 약 27만 평에서 군부대가 모두 철수할 수 있도록 협상 목표와 추진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포천의 오랜 희생에 걸맞은 국가 지원과 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요구하십시오.

셋째, 맞교환의 목적과 협의 경위, 평가방식별 교환 차익을 정확히 설명하고 군의 장기 주둔과 주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시유지 반환 대안과 비교하여 공개하십시오. 넷째, 반환과 철수에 필요한 일정, 시설 정리와 정화, 비용 부담을 구체화하여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 하십시오. 포천시민 여러분!

이 땅은 포천시민 모두의 재산이며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의 자산입니다. 포천이 감내해온 75년의 희생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보상과 미래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환 차익이라는 눈앞의 숫자만으로 시민의 땅과 포천의 장기적인 발전 기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땅을 돌려받고 군부대 전체 철수도 끝까지 협상해야 합니다. 시민은 군이 떠난 자리에 포천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군이 사용하는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재산과 포천 발전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