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서정일 의원 발언

신나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보전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방채를 감액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원 감소한 5205억 원 규모로 주요 증액 사업에는 시의회 별관 증축, 동천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에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 사업비 조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사유와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5억 9972만 원이 증가한 3조 4711억 90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 증 342억 원, 세외수입 증 650억 3352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증 559억 6409만 원, 보전수입 등 증 501억 971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에 조정교부금 50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6만 원이 증가한 2548억 1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건비를 4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968만 원이 증가한 142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의회 별관 증축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24만 원이 증가한 11억 4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지방세정 벤치마킹 국외연수 여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체납액 징수포상금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정책기획과장이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안광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71만 원이 감액된 755억 18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42만 원이 감액된 47억 1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AI업무지원 플랫폼 사용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68만 원이 감액된 612억 1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내부유보금 등 1억 1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쪽 법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346만 원이 증액된 20억 4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변호사 수임료, 변호비용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94만 원이 증액된 75억 3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메시징시스템 사용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40페이지 AI 업무지원 플랫폼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2900만 원 편성하셨고 이번 추경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어요. 그만큼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의 실제 이용이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490명 정도로 1월에 시작했는데요. 8월 말에 239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어서 60% 이상 사용 인원이 늘었습니다.

조강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편성된 예산에서 추가 구입 예정인 크레딧으로 연말까지 충분히 사용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인당 5000크레딧을 주고 모자라는 직원들한테는 조금 더 주는데요. 12월까지는 저희가 이 정도 3000만 원이면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강현위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AI가 점점 더 고도화될 것이고 그만큼 사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활용성과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를 잘 분석해서 향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더 예산 편성에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성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성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9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아요. 예산 반영 내용에서는 연구용역 신청 수요를 반영해서 미집행 예상액이 감액됐다고 나오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연구용역비로 추진한 연구용역은 총 몇 건이고 그리고 실제 집행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올해 말고는 1억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올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는 경제자유구역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경제자유구역보다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해서 저희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1건 18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3건에 7300만 원을 더 집행 예정이고 현재 예산서 내고도 배정을 1건 해서 앞으로 2건 정도만 더 배정하면 올해 안에 1억 정도 소화할 것 같습니다.

박인성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이렇게 증액하신 것처럼 좀 더 연구용역을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수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3년 동안 계속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주셔서 그런 신청 수요를 좀 더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존경하는 박인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난번에 감액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는 경제자유구역을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실·과·소의 요청이 있어서 이걸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을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경기도 전체의 상황을 볼 때 저희는 경제자유구역보다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연구원의 구성원 그리고 그런 걸 검토할 때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인력이?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이건 기관운영공통 경비라고 사업 부서에서 할 때 용역을 사업 부서에 저희가 배정해 주는 거지, 시정연구원하고는……

서정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 부서에서 의뢰한 용역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올해 한 거 1건이 있고요.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그거는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일위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숫자로만 보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숫자로 보는 건 알 수가 없고 어떤 용역에 있어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시의 계획상. 그런데 그런 걸 용역을 맡겼는데 검토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건 피드백을 서로 해 주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 결과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일위원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법무과에는 사전에 미리 요청을 해서 소송 목록을 받아 봤어요. 소송 목록을 받아 봤고,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예측할 수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대부분 예측이 어려워서 3년 치 평균 정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1회나 2회가 아니라 3회잖아요. 그런데 보통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회도 아니고 3회 추경을 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 수임료, 변호비용 지원에 관련해서 변경된 이 비용,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된 시점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개별적으로요?

서정일위원
예.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일위원
아니, 위원회로 내주세요. 위원장님에게.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46페이지에 통합메시징시스템 사용료가 기존 예산 대비해서 35.9%, 거의 36% 증액했는데요. 통합메시징이 재난·재해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는 건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민원 안내 등 모든 메시지 보내는 건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재난·재해뿐만이 아니고 민원 관련해서 처리 사항까지도.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안내 사항도 전부 다 이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발송이 됐어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작년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현재까지 올해는 500만 건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500만 건이요? 그러면 증액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총 몇 건 정도 예상하시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지출된 상황이 예산 세운 부분이 거의 다 9월 말까지 지출이 됐고요. 3개월 치 정도를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한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월평균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50만 건 정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거 혹시 연초에 계획 세우실 때 3년 평균으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 잡을 때는 작년, 재작년 평균으로 잡아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작년 대비해서 잡으셨는데 올해는 유독 많이 발송이 된 사유가 뭘까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 3개 구 보건소에서 많이 발송하셨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이 정도에서 많이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부서별로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이게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미리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 주어진 양에서 계속 발송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한 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다 보니 저희가 모자랐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총량이 있으면 거기에서 갖다가 쓰는 건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보통 부서별 총량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할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할당이 그 전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고정돼서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자랐을 경우에 공문으로 저희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독 폭염이라든지 이런 문자가 많이 발송됐겠지요. 그러면 부서별로 문자가 발송되는데 특정 부서에서 많이 발송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특정 부서에서는 몇 건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걸 덜 보냈을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현황 관리는 다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뽑아온 거에도 보면 행정과, 보건소 3개소, SMS 민원 안내 이런 건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문자 전송을 할 때 사용료가 단문, 장문, 멀티, 양방향 문자 다 가격이 다를 거잖아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단가가 각각 다를 텐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단가가 어느 부서에서는 장문 아니면 멀티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어느 부서에서는 단문으로 보낼 거고. 이런 것도 다 현황 관리하고 계시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다 따로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는 단문을 많이 보낸다. 또 어느 특정 부서에서는 장문을 많이 보낸다. 이래서 현황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양방향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 장문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장문으로 보낼 걸 조금 해서 단문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예산 절감하는 노력은 혹시 하시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일일이 파악을 해서 계획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장문으로 보낼 걸 몇 글자만 줄여도 단문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멀티 메시지를 보낼 거를,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는 노력을 안 하고 추경을 올리신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정 부서에서는 장문으로 보낸다든지, 이걸 단문으로 보낸다든지.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현황 관리도 하고 계신다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 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렇게 계획 세우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2350만 원이 감액된 1096억 1964만 원입니다. 먼저 203쪽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877만 원이 감액된 254억 6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시민안전 홍보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취소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비용 3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추이를 반영하여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106만 원이 감액된 78억 1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26억 15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9513만 원을 증액한 총 14억 9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425만 원이 증액된 747억 8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상반기 대체인력 미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7198만 원과 공무원 국내 위탁교육 참석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성과상여금 2억 3919만 원과 4대보험 부담금 2억 83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예퇴직 신청 증가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2026년도 평균 지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4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94만 원이 증액된 15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여권민원실 운영 국고보조금반환금 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콜센터 노후 서버 교체 집행잔액 1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58페이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예산이 당초에 5억 4800에서 2억 2200으로 60%가 감액됐어요. 감액 규모가 상당한데 구체적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사유는 중동전쟁이 발생하면서 4월 초에 정부에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부터 재개했는데 8월 이후에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또 추경예산, 행감, 내년 본예산 계속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정 때문에 올해 못 가겠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인원분만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조강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사업 대상자 71명 중에 참여하신 분이 23명이고 취소한 분이 40명이더라고요. 외부 환경 같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혹시 내년 연수 때 우선적으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연수는 꼭 올해 못 간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퇴직이 가장 빠른 분, 퇴직을 앞둔 분 먼저 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가실 수 있습니다.

조강현위원
이 사업 목적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사기 진작 그리고 노고 격려인 것처럼 대상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53페이지 보면 시민안전 홍보 지원 홍보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 초 조례 제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그 조례하고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꼭 그 조례에 따라서 편성된 건 아니고요. 올해 안치용 의원님 발의하셔서 통과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도 되어 있고 경찰 쪽에서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홍보물품 예산이 부족하다,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의장단에서 7월 초에 기관 방문을 하실 때에도 의장단에도 경찰 쪽에서 요청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래서 4개소에 나누어서 지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 4개 기관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수요를 받아서, 꼭 이게 무조건 250씩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더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럼 여기에 물품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물품을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해야지요. 저희가 현금 지원은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 기관에서 필요한, 저희가 동부서에 협조 자료를 요청했을 때 동부서에서는 텀블러라든지 볼펜, 부채 이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요구에 따라서 물품으로 지급하실 건데 캠페인마다 각자 서에서도 지급하는 물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더 필요한 내용을 우리 시에 요구하실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부서도 보니까 홍보에 대한 건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데 큰 액수로 몇 개 안 되는 물품으로 홍보물이라고 잡아놓은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다 보니까 금액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물품을 살 수 있는, 텀블러나 이런 건 액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생각하셔서 물품이 지급된 이후에도 어떻게 어디에 지급이 됐는지 차후에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관, 미디어담당관,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