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요구 사항입니다. 2026년 10월 6일 박민해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임시회 집회 공고의 절차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2026년 10월 6일 윤보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어 의원 공동발의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0월 7일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안건은 오늘 날짜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은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금동욱, 안은미, 이길희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안은미 의원입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 활동 기간, 활동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이며, 감사 기간은 활동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안은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1일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정책과 집행 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 일동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될 수 있도록 중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은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인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청동 에스컬레이터가 착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가파른 경사와 계단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어왔던 대청동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보행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매일 오르내려야 하는 경사로와 계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의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외출을 망설이게 하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청동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설치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오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통행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설에서 발생했던 고장 등 이용 불편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설치 단계부터 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철저한 유지관리와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청동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에스컬레이터를 연장하고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확대하여 구간 전체를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기존 시설의 운영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인 대청행복탕도 보다 나은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사업자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과 운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청행복탕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운영자가 연간 약 1,2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올해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구 예산은 약 3,3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구에서 부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은 줄이고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수기나 수건 보관함을 청결하게 관리해달라는 등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더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안전하게 완성하고 기존 시설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은미 의원입니다. 중구장학회는 2014년 첫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52명의 학생에게 약 7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중구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중구장학회는 구에서 출연한 15억 원을 포함하여 약 30억 5,000만원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억 등 총 32억 5,000만원가량의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구 출연금과 예금이자 수익 및 중구민과 법인·단체 등에서 보내주신 민간기탁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학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구민의 세금과 정성이 함께 담긴 소중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장학회가 앞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최근 5년간의 장학기금 기본재산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 금융기관의 특정 지점에 몰려있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기본재산의 66%, 2024년에는 32%, 2025년에는 34%였으며, 금액으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9억 5,000만원, 2025년에는 10억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본재산 30억 5,000만원 전액, 100%가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 전액이 한 곳에 몰려 있으니 안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제9대 중구의회에서 장학기금의 관리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구정질문을 하였고, 당시 소관부서에서는 구 출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학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농협에 약 20억 원을 예치하는 등 장학기금을 나누어 관리했지만 2026년에는 다시 한 금융기관에 기본재산 전액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지적했던 문제가 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금융기관 선정 기준과 예금금리 비교, 위험관리 방안 등 그 결정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이사장 장기 재임과 운영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중구장학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같은 분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봉사해 오신 노력과 기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중구장학회 조례와 정관에 연임 제한이 없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가진 장학회라면 장기간 동일한 사람이 이사장직을 맡는 구조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장학회 이사장이 현재 장학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의 이사장인 상황이라면 구민의 입장에서 금융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학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관리해야 하는 장학사업에서 장학회와 집행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살펴보고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특정 금융기관에 기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예치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학회 이사장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학회 조례나 정관에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장학회가 구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장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