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오늘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입니다. 장경희 경리팀장입니다. 유선혁 계약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황민아 주무관입니다. 왕종호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수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과 권고사항 7건은 모두 추진을 완료했고 세부내용은 관리카드 62쪽부터 64쪽, 그리고 81쪽부터 8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안성시 자체감사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없으며 다음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금년 6월에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시공사인 ㈜새미르종합건설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건설 자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안성1동 소방파출소 등 6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차건물 현황은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에 1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으며 민원내용은 안성시 가족센터 내 태양광패널 설치 반대 및 간담회 시 협의사항 이행촉구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부터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회계과 현원은 45명이며 총예산액은 857억 7962만 7000원입니다. 직급별 현원과 연도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안성맞춤공감센터 등 3건, 2025년에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등 5건, 2026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별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안성맞춤공감센터 등 총 10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공사비 증감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12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대상 공사는 안성맞춤공감센터 건립공사 등 17건이며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3건에 대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 및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징수금액은 2024년에 16억 5000만 원, 2025년에 50억 83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8억 4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관급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일반·제한경쟁이 1701건에 1056억 원, 2인 이상 수의견적이 285건에 206억 원, 1인 수의계약은 2217건에 387억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일반·제한경쟁 1326건에 1177억 원, 2인 이상 수의견적이 245건에 205억 원, 1인 수의계약은 2104건에 374억 원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는 일반·제한경쟁 720건에 504억 원, 2인 이상 수의견적 136건에 117억 원, 1인 수의계약 970건에 244억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86쪽까지는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에 409건에 231억 원, ’25년에 569건에 636억 원, 금년도에 323건에 209억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부터 171쪽까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은 398건에 209억 원, 2025년은 392건에 200억 원, 금년도에 203건에 16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쪽부터 175쪽까지 연간 15회 이상 동일업체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개 업체, 2025년에는 7개 업체, 금년에는 1개 업체가 해당되며 업체별 발주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8쪽까지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매입 현황은 없으며 매각 현황은 ’24년도에 23필지, ’25년도에 16필지, 금년에 4필지로 연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민선8기 공공시설물 건립 현황입니다. 민선8기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은 총 19건이며 이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행감자료 8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설계변경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공건축물 설계변경 이런 것 자료 보면 단순하게 어떤 현장여건 변경만이 아니라 어떤 무슨 뭐 설계 누락, 수량 오류, 내역 누락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계단계에서 좀 잡아야 될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거라고 좀 보고요. 어떤 모든 설계변경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현장을 가서 현장여건 이런 변경하고 애초에 설계용역을 했을 때 어떤 누락, 오류 이런 것은 조금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제18조에 설계변경 등에 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랑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 등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네 번째는 기타 발주기관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현장에 가보게 되면 예를 들면 파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현장의 공사가 지질하고 안 맞아서 그게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사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기존에 만약에 한 10이라고 했을 때 실제 가보니까 사토 반출량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두 배 이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여건이 좀 있었던 게 사실적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토 거리 변경 같은 현장 이런 변수하고 여기에 보면 방수공사 자체가 빠져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저는 다른 성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보면 예를 들면 설계 오류나 누락 이런 걸로 공사비가 이제 또 증가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 업체한테 어떤 책임을 묻거나 배상책임 혹시 이런 것도 이루어지나요?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네.

그래요.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제가 알기로는 설계 아주 그냥 엄청 오류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지대하게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그냥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감리를 통해서 이게 설계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앞으로 이런 공공건축물 이렇게 시작하실 때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담당과에서 주의 깊게 한번 좀 보셔야 된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걸 좀 관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부터 더 유의 깊게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의 깊게 앞으로는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소희경 위원님께서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 보내주신 자료도 보면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120억을 주고서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4월 준공에 다음 연도 3월에 외장재 탈락, 천장 누수. 그리고 또 우리 소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센터도 아주 큰 예산으로 한 건데 바로 그냥 뭐 지하 천장 이런 데 다 누수 이런 게 발생을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소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누수는 설계 시공 자재 건물의 미세한 변이 및 기후조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 감리나 관리감독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나 모든 누수 가능성은 시공 단계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공모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계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른 설계 디테일이나 시공방법에 대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과정에서 창호나 외벽, 캐노피 등 서로 다른 재료와 공정에 접합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누수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수층의 연결하고 실란트 배수 및 물끊기 등 세부적인 시공상태가 누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소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발방지대책으로써 누수 예방을 위한 설계 시공 단계부터 관리대책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단계에서는 창호, 캐노피, 옥상 및 외벽 접합부 등 누수 취약부에 대한 방수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수계획을 보완하고 적정한 방수공법 및 자재가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또 감리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방수 관련 등 주요공정을 중점관리 공정으로 지정하고 방수층 시공, 창호 접합부, 실란트 배수 물끊기 등 주요 취약 부분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방수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설계 및 시공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 시공상태를 점검하여 누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누수 발생으로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누수 취약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누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건축물하고 달리 공공청사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디자인보다는 좀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하다 보니 좀 비정형화된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공정이 공공청사는 다 공정별로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어서 토목, 건축, 기계, 소방, 통신이 다 분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여러 공정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공 경계 간에 그런 참여, 책임소재도 서로 좀 이렇게 책임을 안 가지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자가 일반 건축물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일차적으로 업체에 사전에 방수계획을 좀 꼼꼼하게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취약 누수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최종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는 벌점을 좀 강력하게 부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공공청사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까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건축물 자체가 입찰 단계에서도 정말 해보지 않은 이런 업체들이 막 들어와서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딜레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품질관리나 준공검사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집중을 많이 해 주시고요. 외장재 탈락 이런 것은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주의 깊게 봐주시고. 이게 설계, 감리, 시공 이런 단계별로 어떤 이런 책임 여부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 말씀하신 하자관리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게 되면 코랜드개발이라는 시공사 관련돼서 10건의 하자보수 건이 있었던 것 아시죠?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벌써 이루어졌던 일이고 이번에 12쪽 보시게 되면 공사 사후관리 현황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신규 업체, 신설 업체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설에서는 하자가 생기지 않았던 부분인데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만 이렇게 하자가 10건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이 관련된 사항들, 조치사항 및 여러 가지 것들은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 얘기하고 있는 보증채무금 선금지급보증기관에, 혹시 사건 내용 아시나요? 소송 관련된 것? 이것 아시는 분. 현재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계약팀장 유선혁입니다. 지금 이 건은 죽산2공구 재해복구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선금 관련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하고 민사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 다툼 내용은 선급금 관련해서 저희는 7억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부적합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기네들은 그걸 인정해달라, 라고 해서 그 다툼 때문에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거죠, 현재?

네. 9월 9일 날 변론 기일이 있었고요. 감정단 통해서 변론기일 있었고 내년 1월 말에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회수하게 되면 세금으로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꼼꼼히 좀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일 질의하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누락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특정 조사 관련해서 건설 중인 공공건축물 안전감사 이 부분도 누락이 돼 있는 상황 같고 또 하나는 보통 예금 계좌 관리기준 미준수 관련돼서 완료된 사항도 누락돼 있는 사항 같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보게 되면 2025년에 1건 지적을 받아서 완료됐다고 표현하신 지적사항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완료됐더라도 꼭 체크하셔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저도 이에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감리를 하면서 과에서 이중으로 또 감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건축팀에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공공건축물 준공됐다면 실제 현장이 도면과 100% 설계를 했다고 확신하시나요?

거의 됐다고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특히 요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최근 누락이나 공사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 배관처럼 이런 공정 같은 것은 사후에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도 그렇고 도면대로 잘 시공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하면 엄청 많은데 공공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보다 금액도 관급이라 엄청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100% 가깝게 시공이 설계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공공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하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는 도면대로 설계가 안 돼서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청사 관리팀에서 사후관리를 육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비를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장 큰 게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그걸 하자, 발주한 업체한테 그걸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하자가 발생되고 난 이후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로서는 하자를 확인한 상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새 사실 여러 가지 하자 진단업체들도 많고 우리 전문가가 감리도 받고 건축과에서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하자를 점검을 못 하고 하자가 꼭 발생해야지만 그걸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사후관리 현황 보면 안성맞춤공감센터랑 대림동산 장애인복지관은 이 하자, 사후관리를 안 했던 건지 언더바로 표시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대림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7월 8일 날 올해 최초 누수가 발생돼서 9월 11일 날 일단은 시공사 현장 확인한 다음에 하자 보수한 상태고요. 하자 주 원인은 태양광 패널과 외벽 마감재인 테라코타 패널 접합으로 확인돼서 그 해당 부위에 실리콘 코킹 손실로 빗물이 유입된 걸로 파악돼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보수 완료해도 강우 시에 누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하자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 써놓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관리카드 2025년도에 지적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상, 하반기로 해서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검사표는 어디 있어요, 실시한.

이게 저희가 법에 보게 되면 사실 3000만 원 초과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검사 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정도 정기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시행하는 최종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에는 아무 문제가 안 나오는 건가요?

그때는 만약에 이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자가 상반기, 하반기 할 때는 그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6월 말에 만약에 하자검사를 상반기에 하잖아요. 그때는 안 나타나도 비가 왔을 때 나타날 수 있고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자점검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자가 발생하기에 앞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건데 비가 와야지만 확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자 점검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러면.

하자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 비가 안 와도 나오지만 집중적으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누수 관련해서는.

그럼 어쨌든 누수 말고는 이 점검했는데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 검사표 나와 있죠?

네.

연 2회 실시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김승택 위원님 다 오늘 하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회계과에서 올해 가장 많은 사업이 또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도 보태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기후변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가족 중에서 그쪽 일을 하는 친구 있어서 알아봤더니 요즘 가장 핑계 대기 좋은 게 기후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설사에서.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것은 실리콘이나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거지, 요즘에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배관을 아예 처음부터 배관 치수를 넓히든지 아니면 복합방수, 지금은 시트를 방수 한 개만 하지만 지금은 이중 배수시스템으로 하거나 복합방수, 그런 것까지도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하게끔 돼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무조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럼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언제든지 쏟아지면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원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대응 기준이 또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만이라도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강요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 또 질의를 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가족센터 누수 해서 말씀드렸지만 9월 1일 날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또 누수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약간 걱정인 게 아까 이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인해 봤냐는 게 중요한 게 보통 아파트도 하자 났다, 그러면 누수 생겼다, 그러면 아저씨들 아시잖아요. 그냥 실리콘 딱 갖고 와서 쏘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공공건축물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그때만큼이라도 저희가 나가봐서 현장 확인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누수 관련해서 하자 발생 요구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원곡면 행정복지센터가 2023년에 준공이 됐는데 하자 기간이 방수공사 3년, 주요 구조부 5년, 그 외 공사 1년이라고 계약이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현황을 봤더니 2024년에만 18건이 발생을 했고 2025년에 24개가 발생했고요. 2026년도에 10개가 됐어요. 반영이 됐고 올해 7월 8일부터 15일 이때까지도 누수가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쓰여있기는 조치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원곡면은 조금 있으면 계약한 3년이 지금 거의 다 돼요. 그 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정말 확인하셔서 어떻게 확인하셨는지까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하자가 발생되면 그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끝났어도 그것은 계속 하자 기간과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봤을 때 여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하자가 줄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24년에도 18개, ’25년에도 24개, 올해만도 벌써 10개인데 그리고 ’27년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 발생한 건 하자 기간 지났으면 접수가 그 기간이 아니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가 계속 하자 정기도 있고 최종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디테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해 주셔야 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보면 아까 코랜드개발이 나왔어요. 이때도 지적이 됐었어요. 코랜드개발 관련 하자 발생 건수가 과다함. 추가 하자 발생 가능성 우려됨.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혹시 그 후에 별점이나 아니면 저희가 입찰하거나 이랬을 때 제한 있거나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별도로 조치는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미양 건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하자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 후에는 하고 나서 코랜드개발 관련돼서는 하자가 발생이 많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계속 하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원리, 이 원칙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기준이 정부에서도 방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안성시 가족센터 부분도 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만식 위원, 먼저 질의 이어가십시오.

네. 현재 그러면 이런 청사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돼 있나요?

지금 공공건축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전문직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두 개 면에 한 명씩 배치돼 있나요?

면별 1인당 2, 3개 청사는 담당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 건축부터 준공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쪽 도로나 건설파트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저희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청사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2025년 관리카드 시정 요구사항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 지금 2개 면에 한 명씩 우선 배치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던 상황이었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처럼 두 개 면에 한 명씩도 아닌 것 같고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이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던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두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많이, 보면서 어려운 내용이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 본청 보관금 잔액이 10억 3817만 원 중 특히 2년 이상 방치됐던 가락골 소류지 기부채납 1억 원은 최종 처리됐나요?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리팀장 장경희입니다. 그것은 아마 소관 부서가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부채납 관련돼서 2025년에 지금 시정 및 개선방안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가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회계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소관 부서는, 관리하는 부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저희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처리라든가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은 잘 모르시고, 과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질의인데요. 저희가 어떤 과에 이렇게 계약률하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나요? 입찰금액이 만약에 2000만 원이면 얼마 정도에 하라고 계약률이 따로 있지 않나요? 계약금액률이? 그것 뭐라고 부르죠, 정확히?

저희가 한 95%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5%. 그러면 그걸 지키는 과랑 지키지 않는 과랑은 어떤 별도의 페널티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건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그 금액을 조절하나요?

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조절하는 거죠? 이게 보면 1인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100%가 있고 90%에서 94%, 80% 경쟁 이하 2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1인 수의계약일 때 이런 금액을 어떻게 회계과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죠?

저희가 사실적으로 수의계약할 때 금액이 크잖아요.

어떤 거요?

금액이 수의계약 55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럴 때는 금액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크게 잡고요. 그리고 또 금액이 적을 때는 금액을 퍼센티지를 적게 잡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 못 잡는 것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저런 것은,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여기 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명밖에 안 들어오고 나중에는 응시자 응찰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말고 수의계약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거든요. 입찰했는데 만약에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금액이 클 경우 요율을 작게 잡고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요율을 크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있는 요율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아까 가락골 소류지는 건설관리과 소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24년 정부합동 감사에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됐던 건은 어떤 건인가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게 31개 시군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요.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점검 내용이 뭐였냐면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보관 중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10월 21일 날 세입세출외현금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부서에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점검조치 계획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부서에서 시행하고 부서에서 반환을 진행하였고 남은 원인불명 건들에 대해서 공시송달 공고 후에 안성시 세외수입으로 귀속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반환 건은 67건에 6억 2777만 9000원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 귀속 처리건수는 389건에 5680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도 아까 당초에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가락골 소류지를 왜 말씀드렸냐면 거기에 관련된 1억 원이 거기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2024년, 2025년에 작성된 것에 누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완료가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말씀상으로는?

경리팀장 장경희입니다. 소관 부서가 건설관리과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리가 된 것 같거든요. 정확한 것은 그 부서에다가 확인을 정확.

어찌 됐든 2024년에 이렇게 그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고 완료가 됐던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 1억 원이 기부채납됐다가 일반회계로 안 넘어갔잖아요. 2025년에도 이 내용이 누락돼 있었고 지금 2026년까지도 안 나와 있고 그럼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해결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그럼 지금도 정확한 것은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성경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노광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희진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송인도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6건, 권고사항도 6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 1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완료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추진불가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관리카드 92쪽 불용컴퓨터 보급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컴퓨터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불용컴퓨터를 수리·보급하는 방안을 권고하신 사항으로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 2021년부터 3년간 전산 장비 보급사업을 자체 추진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고 컴퓨터 보급 및 1년 간의 무상 A/S 이후 수리비 부담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낮고 효과가 미비하여 2024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대상 PC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에 경기도 보안 감사 2건, 2026년 경기도 특별감사 1건과 안성시 자체감사 4건으로 총 7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임차건물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6월 말 기준 정보통신과 현원은 16명이며 자료 7쪽에 총예산액은 34억 8642만 원입니다. 직급별 현황과 연도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 안성시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보급사업 등 3건, 2025년에 안성시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등 5건, 2026년에 안성시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등 2건을 추진하였고 연도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지급 현황부터 9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없으며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는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문기관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자파 측정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는 지능정보 서비스의 과의존을 예방하고 디지털 웰빙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재 관내 디지털 프리존 지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누리집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문화아카이빙 통합 플랫폼 제작, 통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페이지 개편, 주거복지센터와 환경교육센터 누리집 추가 구축, SNS 홍보를 위한 메인페이지 소통안성 영역 추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경기공유서비스 API 연계 및 화면 구축, 안성맞춤아트홀 비대면 인증 기능 적용, 대표 포털 모바일 신분증 인증 적용, 방문민원상담 예약 문자알림 기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인트로 페이지 기능 개선, 밤마실 축제 페이지 개설, 안성온시민 API 연계, 열린시장실 디자인 개선 등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누리집 구축과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기능개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22쪽까지 통신 및 시스템 보수 용역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에 47건에 19억 2530만 7000원, 2025년에 43건에 20억 8308만 9000원, 2026년에 50건에 22억 1757만 8000원을 계약 체결하였고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전산장비 관련 현황입니다. 2024년 불용 전산장비는 249대, 2025년은 945대, 2026년 6월 기준 불용 전산장비는 184대입니다. 세부 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4쪽부터 33쪽까지 안성시 인구 현황입니다. 총인구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에 20만 8855명, 2025년 21만 2040명, 6월 말 현재 21만 4201명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안사고 현황은 없으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안성시청 모든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혹시 우리 덕이 톡톡이라고 AI 챗봇 있잖아요. 자체 연구용역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 누리집에 있는 AI 챗봇 ‘덕이’는 민간에서 개발해 놓은 챗봇을 저희가 사용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안성형이 아니고 그냥 다들 이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 자료를 덕이한테만 학습을 시켜서 저희 안성시 누리집에 대한 특화 내용만 덕이가 현재 답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게 생겼을 때, 검색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즘 써보면 그래도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다른 지자체는 나한테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나의 상황에 맞춰서 검색을 하면 나의 맞는 복지나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정리를 해 줬었는데 이게 조금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리뉴얼이 되고 있는 것 맞죠?

네, 열심히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빠른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질의드리면 그 AI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죠?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런 AI 교육 같은 것도 다 행정과에서 주관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주관하죠?

시민 대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AI 교육이 따로 있나요, 전문 교육이?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디지털배움터가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도 별도로 따로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에서도 현재 별도로 하고 있으며 농업인을 대상하는 것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좀 더 이 부분에서 신경 써서 우리 안성에 AI 사다리 구축 체계를 만들어서 누구 하나도 이런 정보에서 밀리지 않는 우리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생한다는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불용전산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데스크탑은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기준이?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네, 데스크탑은 내구연수 5년입니다.

네, 확인 감사하고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에 전산장비 컴퓨터 구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서 ’20년을 넘어오면 그 당시에 Windows XP에서 Windows 10으로 전환되면서 그 당시에 컴퓨터가 한 50%에 가까울 정도로 한꺼번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또 작년부터 해서 Windows 10에서 Windows 11로 넘어가는, 현재 Windows 10은 보안 패치나 이런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Windows 11로 전환시키면서 또다시 컴퓨터가 좀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말고 OS만 변경해서 될 문제는 아닌가요?

OS만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도 있긴 했지만 그렇지 않고 컴퓨터의 그 성능 쪽으로 메모리나 CPU의 속도나 이런 것의 영향으로 해서 Windows 11로 설치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같은 내용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에 이제 불용 PC 보급사업 효과 미비로 추진불가 하셨잖아요. 혹시 최근에 조달청에서 개정사항 나온 것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조달청에서 이번에 8월에 개정사항 나온 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매각, 폐기, 무상양여 중 선택하는 방식, 무상양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개편됐고요. 지자체가 받은 물품을 취약계층이나 교육사업 시행자에게 다시 무상 제공하는 재양도가 허용됐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불용PC가 나오면 빨리빨리, 저희가 수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드리면 조달청에서 이제 그 일을 하려는 이런 시행령인지, 법령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제도가 최근에 생겼으니까 이 제도를 다른 지자체한테 뺏기지 않게 빨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우리 안성시는 안성시 정보 기본지침이 있죠,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있죠?

네.

혹시 전산실도 이 지침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산실은 현재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상시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안성시에?

상시 출입 가능한 사람은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 14명에 그리고 콜센터 쪽에서 현재 담당자분이 지금, 콜센터 장비가 저희 사무실에 있으니까 콜센터 담당자분이 현재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담당자라 하시면 콜센터 민원인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

콜센터 팀장님이 실제적인 장비 관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업체 같은 경우에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같이 동승해서 들어오나요?

네, 유지보수업체 직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 쪽에 미리 허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쪽에서 승인을 받고 들어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산실이 참 중요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참 중요한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나 보안 이런 쪽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윤효중 토지민원과장입니다. 전연희 민원팀장입니다. 허명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용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김백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당용원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2025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7건, 권고사항 9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 1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완료 건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추진 중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101쪽 개발부담금 미수액 관리 철저입니다. 본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23년도 개발부담금 미수액 중 소송 관련 120억에 대한 해결 및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신 사항으로 2023년 4월에 개발부담금 121억 원을 결정 부과하였으나 ’25년 3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120억 원으로 정정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을 제기함에 따라 ’25년 7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대응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행 법률상 법인세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 측에서는 아양지구에서 발생한 실질 법인세가 아닌 법인 전체 사업분 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성시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제출된 법인세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가려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없으며 다음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21년에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통번역 지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50건의 민원 통역을 지원하였고 ’26년에는 대한행정사 안성시지회와 행정 관련 무료상담 협약을 체결해 총 6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습니다. 4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없고 다음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올해 5월 19일 봉산로타리 인근에 있는 서우빌딩을 민원상담콜센터로 사용하고자 3년 계약으로 월세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월 말 기준 토지민원과 현원은 45명이며 총예산액은 22억 3799만 9000원으로 직급별 현황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 2024년에 시스템 및 서버 구축비 6억 381만 원, 2025년에 3억 2973만 원, 2026년에 3억 5360만 5000원을 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부터 7쪽에 시정질문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행정사 15명을 위촉하였고 대한행정사 안성시지회와 MOU를 체결하여 6건의 무료 행정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민원콜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는 보개원삼로 3층에 위치하여 팀장 포함 7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고 지방세, 주정차 과태료 등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한 전화, 문자, 챗봇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24년 11월 민원상담콜센터 개소 이후 각 부서 대표번호 연결 시행, 만족도 조사 및 상담사 보호지침 발령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5월에는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및 건물 임대차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으로 개소 초기 2024년 11월에는 89.3%였던 응대율이 ’25년에 93.2%, 금년 상반기 기준 95.1%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1일 평균 약 374건의 민원상담 전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관내 총 2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시내권 16대, 서부권 9대, 동부권 4대를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병원,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111건에 대해 71억 8307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47억 425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21건에 대해 70억 9283만 8000원을 부과하고 이 중 40억 261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으로는 30건에 117억 955만 8000원을 부과하고 이 중 56억 6670만 2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4년 미수액은 23건에 24억 4052만 8000원이며 체납 4건에 3억 3788만 원, 연·분납 19건에 21억 264만 8000원입니다. 2025년 미수액은 33건에 30억 6666만 5000원으로 체납 10건에 7억 441만 2000원, 연·분납 23건에 23억 6225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미수액은 25건에 60억 4285만 6000원이며 모두 납기가 미도래된 건입니다. 징수대책으로 납기도래 1개월 전에 납세자에게 SMS 사전 안내와 고액 및 체납 이력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추진하고 부과 시 조기납부 및 연·분납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및 채권추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미수액을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은 2024년 43건, 2025년 25건, 2026년에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수사의뢰,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3년간 총 65건 699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8건에 6031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3건에 668만 4000원을 체납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 현황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감독상의 명령,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개별공시지가 인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2023년에 평균 5.47%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4년에는 1.61%, ’25년에는 2.68%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내역은 ’23년에 의견제출 40건, 이의신청 169건, ’24년에 의견제출 67건, 이의신청 64건, ’25년에 의견제출 153건, 이의신청 14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보개면 상삼리 산 108-2번지 등 5필지 4만 978㎡에 대해 경기도 권고를 통해 2024년 7월 4일부터 ’27년 7월 3일까지 연장 지정되어 관리 중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6년 8월 25일까지 안성시 전역에 단독, 다세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운영되었으며 금년 6월 30일 자로 ’26년 7월 4일부터 ’27년 7월 3일까지 1년간 재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및 민원입니다. 2024년에는 용두2지구 등 4개 지구 1148필지에 대해 사업비 2억 3475만 7000원을 투입하여 경계결정서 통보를 완료하였고 ’25년에는 노곡지구 등 3개 지구 927필지에 대해 사업비 1억 9548만 9000원을 투입하여 경계결정서 통보를 진행했습니다. ’26년에는 남풍3지구 등 3개 지구 511필지에 대해서 1억 983만 8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지구지정신청 단계에 있으며 특이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권 발급·교부 현황입니다. 2024년 여권 신청은 1만 6679건, ’25년에 1만 4828건, ’26년 6월 현재 6615건을 접수하였고 연도별 발급·교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별 민원 발급 현황입니다. 연도별 민원 발급 전체 건수는 2024년 218만 2060건, 2025년 287만 3655건, 금년 6월 기준 140만 3503건입니다. 유형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8쪽 먼저 좀 질의드릴게요, 사무감사 책. 여기 민원콜센터 추진 현황을 봤는데 1일 평균 하루 평균 콜 수가 300건에서 38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몇 명이서 좀 이것을 응대하세요? 엄청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아, 상담사 6명.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토지민원과장 윤효중입니다. ’2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평균 오는 콜 건수가 374개로 제출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루에 오는 건수고요. 1인당 하면 1인당 64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직원들 스트레스 지수 높을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편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보니까 여기 문자 상담 및 챗봇 상담이 있어요. 이 챗봇은 AI가 하는 건가요?

민원콜센터는 18시까지 운영하고요. 그 18시 이후에 전화를 하면 그 주소로 URL 주소가 갑니다. 그러면 그 URL 주소를 누르면 생활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등록창이 뜨거나, 그러니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화면창이 뜨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챗봇도 챗봇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 민원 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 챗봇이 똑똑하지 않은 것 같다고. 원하는 사이트로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AI니까 공부를 많이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라 편하게 드렸고요. 3쪽 잠깐 볼게요. 3쪽 보시면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 협약체결 현황 ’21년도에 안성시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안성에 외국인 인구가 한 1만 5400명 정도 되는데 보니까 이제 협약 기간이 올해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좀 많은 편인데 이 이후에는 이렇게 번역이나 통역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토지민원과장 윤효중입니다.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기존에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통역 서비스를 그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통역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기 앱이 활용도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급감해서 2024년 10월부터 ’25년 3월까지는 처리 건수가 없어서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 과 사업은 이렇게 종료가 되었고요. 안성시가족센터에서 서포터즈단으로 해서 6개국으로 해서 먼저 결혼이민자분들 오신 분들이 서포터즈단이 되어서 새롭게 입국하신 분들한테 멘토·멘티처럼 멘토링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협약이 끝났어도 민원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러시아어와 터키어, 영어 이렇게 서비스를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이 매일 3시간씩 오전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개발부담금 체납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자료 보면 ’24년도에는 4건 해서 3억 좀 넘고 ’25년도에는 10건 해서 한 7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2배 이상 증가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토지민원과장 윤효중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3년의 납부 연기와 5년간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4건이 체납이, 미납이 사실상 지금 연분납이, 잠시만요, 제가 잠시. 체납이 1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10억 4229만 1890원입니다. 그중에 채권압류가 9건으로 5억 327만 5500원이고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회수 가능한 건수가 4건으로 4억 1546만 845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거의 기간의 차이일 뿐 회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한 건이 재산조회 결과 향후 결손처리까지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개발이익이라는 게 좀,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다 가져가고 부담금을 못 받는 구조가 좀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또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주신 자료 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자 조사, 과징금 부과업무 부적정했고 또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에 또 소홀했다고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이 건이 어떤 혐의가 있었는데 조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뭐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소부동산팀장 당용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말 그대로 실권리자가 아닌 제3자한테 명의를 빌려주고 등기를 내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통보된 혐의자가 있는데 저희가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촉박한 상태에서 자료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으로 해서 결과는 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마다 한 20건 정도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좀 소화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 직원을 1명 더 투입을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떤 조사 제대로 안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 놓친 사례들이 많나요?

그러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모니터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제척기간 내에 다 조사해서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동산 허위신고나 명의신탁 이런 것은 적발이 늦어질수록 조사나 이런 게 힘들어지잖아요. 징수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과 추징 대상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을 좀 해 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 질의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하이랜드산단개발 관련돼서 일부 지금 반 정도 징수된 것 같고 반 정도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납기기한을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입니다. 하이랜드산단 주식회사는 납기가 아직 도래 전이고요. 납기가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비 30억 원이 이미 납부된 상태고요. 시비 30억 원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아직 시기는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납기가 아직.

미도래잖아요.

네, 미도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옆에 보면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처음에 국장님 설명하신 한국토지공사 아양택지개발지구가 이 안에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 건은 부과 연도가 ’23년도 부과분이라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란에 보면 소송 중인 칸이 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121억에서 120억이 됐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건도 있죠, 소송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계류 중인 건이?

계류 중인 소송은 이것 한 건입니다.

2025년 토지민원과 6105원짜리도 하나 있는 걸로 감사법무담당관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 건은 이미 종결돼서요. 저희.

끝났어요, 그것은?

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소송 중 관련돼서 넣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입니다. 그 건은 이 자료에는 제출이 안 돼 있는데요. 왜냐면 부과 연도가 그전에 이미 부과된 자료기 때문에 여기 기존 제출된 자료에는 부과,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2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지금 관리카드에는 들어가 있고요. 아마 이것도 지금 납부기한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납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곳에, 처리결과에 완료된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지난번에 공도 시외버스 정류장에 무인발급기 검토해달라고 한 사항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네.

그런데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을 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도 건은 지금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서부권에 총 9대가 있는데 공도에만 7대가 설치가 현재 돼 있어요. 공도 터미널은 현재 설치돼 있는 공도 행정복지센터하고 한 650m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도 한 10분 거리라서 가깝긴 한데, 위원님께서는 거기가.

그렇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이용률이 많은 게 아마 주민등록등·초본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일 텐데 일단은 관공서가 아닌 데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터미널에 설치가 되면 가족관계등록이나.

기본적인 것들만 가능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서부권에 9대가 있지만 3대는 읍사무소에 방향으로 배치돼 있는 거고 6대라고 실질적으로 보는데. 사실 진사리에 농협에 위치하고 있는 무인발급기가 사실 농협 시간하고 겹치다 보니 5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농협으로 가장 들어간 거죠, 처음에 들어갈 때? 협의가 잘되는 부분이?

네, 거기 일단 보안시설도 돼 있고. 실내를 좀 보안이 돼야 저희가 설치가 가능했는데요. 일단 터미널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설치 적합한 장소로 봤고요. 내년도 저희도 일단은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네.

진사리 같은 부분에 맨 처음에 생긴 거잖아요, 공도에. 그런데 거기 아시겠지만 휠체어가 접근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진사리 아시겠지만 고령인구가 가장 좀 많이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젊은 인구도 많지만 고령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공도뿐만 아니라 롯데캐슬도 그렇고 이게 뭔가 휠체어가 접근이 불가한 곳은 우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국장님.

네.

그건 한번 자료 검토해 봐 주시고 현장 나가서 정말 얼마나 불편한지, 그 공간 안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번 현장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콜센터 관련된 질의인데요. 저희가 상담시간 외에는 문자로 아까 발송하신다고 하신 거죠? 문자 챗봇.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안양시는 야간·휴일 민원전화에 AI 보이스봇이 도입됐고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도 AI 콜봇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가 상담하는 것 자체가 단순민원만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관련 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민원콜센터가? 그래서 반복적인 간단한 민원은 충분히 AI 챗봇, 보이스봇을 활용해서 민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하고 또 거리감이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위탁 기간 동안 상담전화 좀 AI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AI로 받을 수 있는 민원하고 그리고 우리 상담원이 해결해야 되는 민원을 퍼센티지를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24시 상담까지 연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창구가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한 홈페이지에 AI 챗봇 채널도 있고 지금 여기 민원콜센터도 있는데 어쨌든 민원콜센터나 AI 챗봇으로 계속 들어오는 반복민원을 분야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민원콜센터에 들어오는 대부분 20% 넘는 비율이 수도요금을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그달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문제, 주정차 과태료 그런 게 대부분 22%이고 그 밑으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동차 명의이전 문제, 예방접종, 로드킬 이런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들은 AI 보이스봇으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런 것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세금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시의원들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사실 민원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왜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가 들어오는지 지금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각 사업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드린 것은 그럼 시민들의 반복적인 민원을 과에 전과하기보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AI 스마트봇이 상담을 해서 정확히 안내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과에 넘기면 우리 민원콜센터에 전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빨리 이걸 듣고 싶은데 이곳저곳 돌려서 또 넘어가게 되면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김승택 위원입니다. 2025년 있었던 토지민원과 안성시 민원상담콜센터 위수탁 계약서 검토 소홀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보이지 않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2026년에 지금 케이티씨에스랑 재위탁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지적사항이 반영돼서 재위탁을 실시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민원콜센터팀장 이상용입니다. 그 당시 감사 지적사항은 위수탁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담사를 직접 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협약을 바로 변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종결된 사항인 줄은 알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그리고 그 해결에 관련된 내용이 또다시 드러나면 저희가 그 사항을 알고 그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해결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억 개발부담금도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이미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계류가 돼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안 되고 저희가, 이 시기가 도래가 안 됐다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확인하고 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토지민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성시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안성시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도서관과장 공정자.

복지교육국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및 복지정책과장님 이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영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민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윤소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한경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78쪽부터 83쪽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1건 총 6건입니다.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성과관리 강화 등 3개의 추진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위원회 청년위원 구성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부서 내 위원회 중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청년위원 위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년위원이 없는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성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6년 12월 31일 위촉직 위원 임기 종료하고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의원발의 조례 제정 시 적극적인 사업 집행 등 실효성 확보입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예우수당 중 재정여건으로 인해 일부 편성하지 못한 수당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있고 향후로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불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민간위탁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민간위탁 중인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및 지역자활센터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군 상황에 따라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시에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9쪽은 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 6건, 소관사항 1건 총 7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 건축 시 철저한 초기 설계 단계 구축 등 6개의 추진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추진 불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특별근로감독제도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특별근로감독제도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자활사업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제도 활용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으며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24년에 9건, ’25년 4건으로 총 1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은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중지 지연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5개 지적사항 모두 후속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안성시지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4개 사회단체 등 총 13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에는 7억 9158만 원, ’25년에는 9억 192만 원, ’26년에는 9억 101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단체는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집행내역 점검 및 정산검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차년도 보조금액 조정, 사후관리, 보조금 지원 여부 판단에 적극 활용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4년도와 ’25년도에 현대이지웰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6년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5년도에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상담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안성시 행정동우회와 복지정보 안내 도우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2017년도 안성시 배티로 1095번지에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육성발전을 지원하고자 건립하고자 지상 4층의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상설 위원회로 안건과 요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 등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24년에 경기도 누구나 돌봄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 2300만 원을 확보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활돌봄, 식사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일반직 26명,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3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안성시자활기금 등 총 3개의 예산을 운영 중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제238회 임시회에서 최호섭 의원님의 안성의료생협이 수행 중인 안성시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전면 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현재 수행 중인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서와 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제정된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청 청사 및 보훈회관에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와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4900억만 원을, ’25년에는 1억 1000만 원을, ’26년에는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1999년 9월 13일에 설립된 사회복지기관단체를 연계하는 사회복지 허브기관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학대, 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의 이하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4년에는 2233가구에 23억 1771만 원, ’25년에는 2026가구에 23억 4596만 원, ’26년 6월 말 기준 991가구에 12억 69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무한돌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한돌봄사업은 동부권과 서부권을 나누어 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수행하며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3년 7200건, ’25년 5721건, ’26년 6월 말 기준 256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 보장을 포함한 15개 사업을 지원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결과를 각 사업 부서에 통지하고 사업 부서에서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현황은 ’24년 1만 1146건, ’25년 1만 2225건, ’26년 6월 기준 9324건입니다. 다음 15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 현황은 ’24년 230건, ’25년 246건, ’26년 6월 기준 12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3258명에게 19억 5480만 원, ’25년에는 3398명에게 20억 3880만 원, ’26년에는 3274명에게 19억 500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수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국내외연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 30명에게 3000만 원, ’25년에 29명에게 2900만 원, ’26년 36명에게 4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중 6년 이상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5년 41명에게 1271만 원, ’26년 51명에게 1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 읍면동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원하며 ’24년에 총 15개 사업에 3400만 원, ’25년에 3000만 원, ’26년에 3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보훈선양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기리는 행사로 신년참배, 3·1절 광복사 참배, 6·25기념식, 국가보훈대상자 위로연 등 총 10개의 보훈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현황으로 안성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등 총 10가지의 수당을 지급하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 총 3931명에게 18억 8101만 원, ’25년에는 5421명에게 2억 6305만 원, ’26년 6월 총 3719명에게 38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4억 9492만 원의 예산으로 희망나르미 등 8개 사업단 80명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25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9개 사업단에 83명을, 2026년에는 26억 635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 사업단에 87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참여자 발굴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초생계, 기초의료, 해산·장제급여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생계 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6만 307가구에 335억 4689만 원, ’25년에는 6만 5802가구에 388억 5449만 원, ’26년 6월 기준 3만 7784가구에 233억 51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4년 차상위 건강보험료 예산액 4444만 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3978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5095만 원으로 4188가구, ’26년 6월 말 기준 2534만 원의 예산으로 205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등 22개의 민간위탁 현황은 별도의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 작성되어 수정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작성과 검토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주 국장님 너무 설명 잘해 주셨고 마지막 멘트 너무 좋았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아까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자료에 수정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신 바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정하신 자료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4쪽인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특히 2024년도 긴급복지 지원액이 15억 3600만 원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25년에는 절반 정도 줄었어요. 8177만 원 이렇게 1년 사이에 갑자기 수치가 급감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시면 예산액 대비 반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긴급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작다, 이런 개념보다는 재원을 긴급복지 예산으로는 2024년에 153억이 지급된 것이고 민간자원 연계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민간자원 연계.

네. 나라에서, 도에서 하는 긴급지원 말고도 민간자원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을 연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마지막 항목에 기타항목 보면 기타항목 보면 건수가 2024년도 2865건, 2025년도 4834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2026년도는 상반기이지만 1406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희망복지팀장 이윤소입니다. 저희가 기타건수의 의미는 저희가 상담을 전체 다 해 드려도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 자격이 되어야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서비스 같은 경우 본인이 거절하시거나 또는 단순상담 정보나 정보제공 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각지대 발굴 자체의 정보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측값으로 조사를 할 때 공적 연계가 가능하신 분들은 연계해 드리고 기타건수에 대해서는 대상자 배분 명단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 연계의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그래도 상담해 드리고 정보물을 제공해 드리는 등 행위들을 하는데요. 그런 값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상담은 다 끝냈으나 그분의 자격이나 서비스 거절이나 여러 사유로 연계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복지서비스물을 제공해 드렸거나 유선상담을 완료했거나 하는 그런 건수입니다, 의미로는.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26쪽 보시면 2026년도 보면 자활센터 운영 나오잖아요, 밑에 사업명들이. 같이돌봄 부분에서 2026년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0명인데 예산액에 보면 인건비가 지출이 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재가 오류인지 아니면 여기에 참여했던 이 사업에 사람이 안 왔는데 인건비는 계획된 거여서 지출이 됐던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같이돌봄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록상에는 하단에 보시면 9월 중으로 창설이 된다고 했는데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10월 달에 창설이 예정이 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10월 달 창설되고 운영이 되면 그때부터 예산은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5명 정도는 지금 자격증을 취득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실행이 안 됐지만 이것은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 같이돌봄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같이돌봄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활센터 참여자분들이 직접 어르신들이거나 장애인분, 거동이 불편한 분 집에 방문을 하셔서 가사 정비 아니면 청소, 세탁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네. 좋은 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국장님. 저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것처럼 여기 관리카드에도 2017년도부터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수당이 한 가지가, 조례 제정 이후에 반영하지 못한 수당이 있는데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동안 수당을 점차적으로 인상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년도 예산 검토 중입니다.

관리카드에도 2027년도, 내년부터는 검토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예산의 이유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를 멈추지 말고 계속 지원을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조례대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해서 총액이 28억 9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27쪽 같이 한번 봐주세요.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25년 것 보시면 되고 기초의료급여 해서 이게 같은 내용이죠? 누가 대답 좀.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금특별회계 예산액 부분하고 27쪽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28억은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 사항인 거고.

같은. 여기 본예산 보면 25억 8900만 원이고 여기 예산집행 27쪽에 보면 27억 9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본예산하고 옆에, 9쪽 본예산이랑 추경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이 되겠고요. 이 총액이 우리 27쪽에 있는 의료급여 예산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액이요?

네.

그러니까 총액이 28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 삭감하고 증감해서 25억이 나온 거고요,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추경을 1차는 1000만 원을 감했고 2차, 3차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이랑 B와 C가 더해져서 A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총액이잖아요. 총액이고 이 총액에서 집행액을 이만큼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지적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초생계급여 정부 합동감사에 보면 기초생계급여 고정비용 징수대상자 관리가 소홀했다, 라고 지적을 받으셨고 지금 자료에는 세 건 해서 3918만 5000원이 아직 미납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까지 받았는데 아직 회수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이 건은 총 3건입니다. 3건에서 세 명이 됐고요.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469만 9000원인데요.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매월 차감을 해서 10만 원씩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150만 원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 분 또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탈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나가지 않아서 저희가 매달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이분들 생활 여건상 한꺼번에 내주시면 좋지만 그분도 생활이 워낙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월 30만 원씩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매달 30만 원 해서 지금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총 1700만 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도 안 내는 분이라 이분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그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대로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급여라는 게 꼭 필요한 이런 시민에게 정확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들은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훈단체 관련해서 2024년도에 보훈단체 회계 문제로 교육을 하셨는데 ’25년에는 자료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자체가 예산과목 업추비 구매카드 사용기준 등으로 다시 감사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단체 회계 교육을 하는 부서가 정작 부서 회계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보조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연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 부적정에 대해서는 소방 안전 회비가 있습니다. 이런 과목을 공공운영비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받은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 또 50만 원 이상에 대한 건은 명단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미준수가 있는데요. 이건 유류포인트에 대한 세입 처리를 반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유류포인트에 대한 지급을 세입 처리하지 못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지적을 받으셔서 교육을 하셨고 또 지적을 받아서 또 업무연찬을 했다, 이런 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훈단체 정산 같은 것도 4대 보험이라든지 많잖아요. 원천징수, 출장여비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내부 자체 회계도 교차점검 같은 것 해서 이런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에 긴급 의료 지원사업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소홀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 금액, 그다음에 왜 누락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자료에서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자료에 있는데 저희 자료에서.

맞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까?

네. 내용 확인이 지금 안 되시는. 어, 저기.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누락되지 않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미집행 및 중단된 사업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혹시 2025년에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이 집행이 안 되지 않았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에 보시면 그 대상이 1억 원 이상으로 저희가 양식에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활성공금 같은 경우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억 원 이상.

1억 원.

사업이 여기 밑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네? 1억 원 이상 사업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것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에 부정이익 환수금 미수납액이 있었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얼마나 회수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정이익 환수금 해서 세입예산 편성 소홀, 표에 보게 되면 이게 징수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실수납액이 한 260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확인되실까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저희 자료 제출한 것 말고 다른 것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3쪽.

아니요. 여기 자료에는 없죠.

그렇죠.

없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미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진행사항인 거잖아요,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에 관련돼서 알고 계신지를 여쭤본 거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승택 위원님. 앞서 진행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횟수에 대해서 대면 및 서면 개최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1회 이상 대면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1회 이상 대면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사안들이 긴박하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대면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면심의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조율이 되고 그래서 조금 대면을 많이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나은 심의가 있고 대면으로 하는 것이 나은 심의가 있는데 이것은 보장을 할 건지, 의료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토론이라든지 의견을 조율하는 것보다는 심사를 하시는 위원분들이 자기 자료를 보고 자기의 의견을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건에 따라서는 대면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법적 기준에 1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개최 회수만 있지 기준이 없어서 궁금해서,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면보다는 대면이 상당히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유사 중복사업에 대하여 조금 조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급여의 효율성, 관리 등을 통하여 재원이 보다 실질적인 복지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과 그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으시지만 그분들의 소득 기준이 변동되어 있는지 아니면 허위로 그것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지 그런 관리 또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한 사항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면밀하게 관리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그것은 일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우리 안성시 복지정책이 잘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 끝으로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민원인과 저희 직원의 상담 중에 좀 직원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희 공무원이 복지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가 간간이 있는데 특히 복지 직렬의 경우에는 저희 민원 대상자가 조금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 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터무니없을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진상으로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거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미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사실 빈번하긴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딱히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민원인들은 언제든지 우리 공무원한테 접근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 민원 조정, 토지민원과에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정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겠다는 것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 민원하고 불편한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복지 쪽뿐만 아니라 전 사업부서에서도 민원인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 쪽에는 수급자들이 또 상당히 많아서 생계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서도 조금 우리 여성 직원분들이랑 1:1 대면 민원을 했을 때는 어떤 매뉴얼을 좀 강구하셔서 저희 직원분들이 다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게끔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분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선영 사회정책팀장입니다. 강다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춘란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조영란 보육팀장입니다. 국선희 청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84쪽부터 90쪽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은 2건 총 7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20쪽까지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 6건, 소관사항 5건 총 11건 중 공공시설물 건축 시 철저한 초기 설계 단계 구축 등 추진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평택시 공설화장장 설치 관련 다각적 접근 필요입니다.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조건부 공동참여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안성시민의 동등한 시설이용권과 인접지역주민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혜택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추모공원 경사로 하자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추모공원 경사로 하자 개선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평가 A등급, 상태평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옹벽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옹벽 보수보강은 ’27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불가사항입니다. 118쪽 안성시 추모공원 내 개인담 여유분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추모공원 개인담의 부부담 활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과 1인 가구 및 비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 개념을 고려하고 현행 개인담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날 안치되는 가족은 인접 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120쪽 수목장, 잔디장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현 추모공원 내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수목장 및 잔디장 확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7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통해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모공원 확장 또는 신규 사업지 발굴 등 중장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4년 경기도감사 1건과 안성시 자체감사 2건, ’25년 자체감사 6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처분 요구를 이행하였습니다.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주요 지원단체는 9개의 장애인단체, 여성단체협의회,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24년에는 총 11개 단체에 10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약 10억 6700만 원, ’26년에는 약 9억 48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각 단체의 보조금 정산절차와 정산검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여성, 이주민, 청년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일자리, 폭력 피해자 보호, 이주민 직무교육, 청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성지부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협약도 지속 관리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소관 건물 총 16개소로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외국인 가족 관련 시설, 어린이집, 청년문화공간 등입니다. 시설별 용도에 맞게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현재 임차 중인 건물은 1개소로 장애인공동작업장 및 장애어르신쉼마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하였고 안건과 요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4년 2월 양성면 난실리 불법가족묘지 조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조사 결과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이전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1월 양성면 방축리 불법 가족 자연장지 조성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불법 조성한 시설물의 개수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주민 민원 등 장사시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조성자의 희망에 따라 안치된 유골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시설 폐지 신고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6년 4월 죽산면 용설리에 수목장림 조성 반대 및 허가 취소를 요청한 민원입니다. 적법하게 조성허가 이행통지한 사항으로 취소 불가한 사항이며 향후 이행통지 조건을 충족하여 조성을 완료한 경우에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11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4년은 1건, ’25년 11건에 대해 각각 1회 보안 후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24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 2건에 선정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사업과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총사업비 약 3억 원 가운데 1억 35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청년들의 문화공간 이용 확대와 해외대학 연수프로그램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25년에는 3건에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사업으로 도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1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4억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6년 여성안심 및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 통·번역 민원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재외동포청 공모사업 1건에 선정되어 국비 2900여만 원을 확보하여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일반직 26명,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7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은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여성안심 및 다국어 통·번역 민원 서비스 등 6종의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국비가 교부되어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을 ’27년까지 연장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6년 6월까지 하자검사 대상 공사는 총 16건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공사, 공설묘지 옹벽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자 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제223회 임시회에서 황윤희 의원님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25년부터 12월 5만 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25회 임시회 때 이관실 의원님의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대응책 질의에 대하여는 정부의 세부적인 이관 범위와 시기 등이 확정되는 대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5년 제234회 임시회에서 박근배 의원님의 어린이집 식기소독지원사업 협약서 준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참여 업체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제238회 임시회에서 최호섭 의원님의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전 과정 공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경기도감사에서 재공고 절차 미이행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의원 발의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은 총 5건입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다양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 아양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에 따라 올해 하반기 평화의 소녀상 청소 및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27년 본예산 편성 검토 중입니다. 또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유아 친화공간을 활용한 육아 지원사업 8개를 추진 중이며 현재 2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1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총 1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연계 등 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5년에는 총 1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99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수행기관으로 추가 참여하여 일자리지원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26년 6월 총 1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년보다 8명 증가한 10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자리는 행정도우미를 비롯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영유아돌봄, 교구소독, 실버케어, 교통약자 승하차보조 등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 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안전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총 2억 5000만 원 규모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여성리더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년에는 여성 안심 스마트빌리지 구축 사업 2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총사업비가 약 23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첫 만남 이용권 904명, 출산장려금 239명에게 약 20억 2000만 원을, ’25년에는 첫 만남 이용권 939명, 출산장려금 421명에게 약 26억 원을, ’26년 6월 기준 첫 만남 이용권 790명, 출산장려금 213명에게 약 1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부터 32쪽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에서는 결혼·임신·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65개 사업, ’25년에는 74개 사업, ’26년 6월 기준 7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4년에는 보육시설에서 1316명의 교사가 4502명의 아동을 보육하였으며 약 5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점검은 정기 1회, 수시 2회, 실태조사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5년에는 교사 1310명, 보육아동 4382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약 590억 원이 지원되었고 정기점검 1회, 수시 2회, 실태조사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6년 6월 기준 교사 1247명, 아동 3957명에 대해 320억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까지 정기점검 1회, 실태조사 2회, 수시점검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9쪽부터 47쪽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양동에 본 센터, 죽산면에 동부권 부속사업장, 공도읍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상상누리뜰, 가족센터 내에 아이사랑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사업 정보제공과 홍보 등으로 총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24년도 9억 3270만 원, ’25년도 9억 7418만 원, ’26년 10억 83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부터 56쪽 안성시 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신혼부부, 자녀양육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상담과 교육, 부모 및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기초학습 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 다양한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역가족복지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부터 59쪽 경력보유여성 취업 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등 종합적인 취창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전산회계, HACCP 등 직업 교육과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인턴제, 창업플랫폼 꿈마루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및 창업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6월 기준 205명의 구직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실적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서 63쪽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24년 28개 사업에서 ’25년 29개, ’26년에는 32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는 정책참여단 운영과 사업부서와의 워크숍을 통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병원안심동행, 청년주거 지원, 여성안심특구 지원 운영 등 대상별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과 자격시험 응시료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는 1134명에게 총 6858만 원을, ’25년에는 1270명에게 총 58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년 6월 기준 461명에게 총 235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접수 예정입니다. 다음 64쪽부터 65쪽 청년문화공간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청년톡톡은 ’23년 9월 개소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대관을 통해 ’24년에는 8649명, ’25년에는 57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6년 6월 기준 2398명이 방문하여 지속적인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간 대관, 원데이클래스, 청년아카데미, 상담 등 청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지원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17개의 민간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한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기본적으로 출산과 관련해서 안성시 전체의 임신, 출산 쭉 생애주기별로 된 홍보물을 지원사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배부하거나 아니면 SNS나 이런 자료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계속 10명에서 12명 사이 분들이 계속 받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분들이 아니어도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는데. 좀 이게 다소 아쉬운 게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좀 소외되신 분들이잖아요. 잘 모르시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소외된 장애인분들에게, 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이 어떻게 잘 교부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단체도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 또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적기에 대상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사회복지시설 혜성원에서 문제가 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처분이나 문제 해결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지금 혜성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종사자로부터 발생된 성추행 사건으로 해서 지금 법적으로도 해서 성추행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청문회까지는 거쳤고 사전 통보까진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 위원입니다. 2026년 최호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질문 추진 현황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인건비에 관련돼서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2026년 6월 30일 현재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2024년에 장애인수당 지급 부적정, 장애아동수당 지급 부적정, 이건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후점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사회복지시설 결산 등 2024년에는 5건이나 되고요.

우선은.

아직 얘기.

경기도감사 같은 경우에는 처분요구가 6월 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자료가 안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감사 주체가 어디인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이 목록이 일단 안성시 감사자료가, 감사처분 요구사항이 안성시 자체감사하고, 경기도감사, 그리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4개로 목록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다른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는 감사자료를 혹시 안 담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신 사항인 거죠?

그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참고가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기 말씀하신다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더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말씀하신 2024년도 그 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사항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건은 이미 다 저희가 완결로 처리했고요. 한 건, 장애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명 중에서 7명에 대한 환수는 다 완료했고요.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1명에 대해서도 역시 또 저희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는 세외수입과로, 징수과로 넘겨 가면서 그분 역시 일자리 참여하면서 일부 지속적으로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반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후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을 쭉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보고 있는 지적사항 중에 여기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관련된 게 4건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 해에 장애인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4건이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물론 차후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개선이 됐다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시민들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좀 더 업무에 철저한 연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감사자료 27쪽 46 연번에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안성에서 최초로, 자체 도입해서 만든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으론 정말 잘한 사업인 것 같은데 민원게시판에 내용을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간혹 이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에 대해서 제목으로 좀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봤더니 이제 뭐 예산 문제가 있었겠죠. 처음 사업 하다 보니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원조건이 뭐 이렇게 성장지원금 수령한 부부의 첫 번째 자녀가 관내 출생등록을 하고 1세 생일, 지원조건이 되게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신청기한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또 제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나는 그래도 안성에서 가장 또 정착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다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못 했다.”는 이런 걸로 시민들 입장에선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6개월, 이게 사실 보통 한 그래도 1년, 2년은 신혼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 수치만 봐도 작년에 285명이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만 봐도 263건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에 어쨌든 간에 신혼부부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좀 필요한 사업이고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조건에서 아깝게 탈락된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사업의 성과도 인증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지원조건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1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고 혼인신고 한 이후에 6개월이 넘으면 못 받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그 사업을 실행을 해봤을 때는 6개월이 되기 전에 대부분 신청들을 하세요. 왜냐면 혼인신고를 할 때 저희가.

안내해요?

홍보를 하거든요. 혼인신고를 할 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 못 했거나 기간이 부족해서 못 한 것보다는 1년을 거주를 하는 기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6개월을 더 늘려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시간이 6개월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1년 그 기간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이 불만을 좀 이렇게 토로하시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쨌든 간에 또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출산정책으로는 저는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조금 고민을 좀 더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개선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전에도 제가 민간위탁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때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현실적으론 좀 어렵다곤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고민을 좀 진짜, 저희도 하겠지만 정책팀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영유아 수는 지금 계속 안성이 줄고 있는 편이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자료들을 보면, 13쪽 이런 데 보면,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도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9억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저번에 민간위탁 때도 보면 2억, 3억, 5억 이렇게 해서 오래된 어린이집들이 사실 좀 리모델링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또 현행법상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 되면 저희가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 추세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예산이 양쪽으로 너무 또 치우쳐지지 않나.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또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어린이랑 안전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비용이 들어가서 이게 좀 재정낭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게 기존 노후 어린이집들을 과감히 통·폐합을 좀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셨던 분들은 역량이 그만큼 인정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신규 국공립으로 우선 좀 전환을 하든지, 가산점제를 줘서라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좀 방안을 적극 지금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위법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의무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을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심사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는 응시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같이 한번 내년도에 보육정책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상위법 바뀌는 추이하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저희가 조금 앞으로도 깊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원아도 차지도 않았는데, 정 인원보다 차지도 않았는데 노후시설에 계속 리모델링 예산을 쏟아붓는 것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에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것은 그냥 계속 갈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조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존경하는 소희경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싹 지원금 관련돼서 이게 사실 2025년도 몇 월 달부터 시행한 거죠?

하반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7월 달부터.

7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쨌든 출산 장려를 위한 우리 사업이잖아요.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이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이것 할 때 소급 적용하셨나요? 이것 신청기간 때문에 결혼을 뭐 그전에 해서 1년 전에, 1년 정도 소급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하셨나요?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고 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 걸려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은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결혼해서 바로 애를 갖지 않는 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서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뭐 사회활동하면서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애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이 2025년도 시행하고 그전부터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사람들한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랑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지원을 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국가정책으로도 지금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도 저희가 같이 좀 연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완벽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또 아쉬운 부분을 다 흡수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주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아예 폐지하라고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안성시는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던 것을 없애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만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알아보면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출산지원금은 계속 받고 있고 우리 안성시는 국가 기조에 따라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폐지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는 평택, 막 이렇게 천안만 비교해도 이렇게 애를 낳으면 지원을 준다는데 우리 안성시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사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하게 안성에서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출산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없이 출산 장려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야기드리고.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지적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2024년에는 수어통역센터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돼 있고 다음 해에는 장애인복지관 수입금 집행과 위수탁계약 미준수라고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2개 기관만 달라졌지 담당 부서 관리감독 문제가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수입금이나 자부담 사용기준은 위수탁계약에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 이런 감사 지적이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위탁기관이라든지 또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정산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자체 수입이 있거나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수입금이라고 했지만 이것 말고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그전에는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조차도 조금 인지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수입금이라든지 자부담에 대한 것까지도 어떻게 할 건지 계약 때부터, 명확하게 계약 체결할 때부터 담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실무자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애인 분야는 전체 위탁 보조기관 이런 회계나 계약이행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좀 꾸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38쪽에 어린이집 정기점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86개소 했는데 57건이나 행정지도가 또 나왔고 어린이 통학차량도 26개소에서 29건이나 이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어떤 유형으로 좀 위반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통학차량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표시등, 그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시정조치하면 언제까지 그것을 고치시면 되는 사항이시고요. 그리고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라든가, 하차확인장치, 그리고 운행기록장치 이런 걸 기록을 또 하게 되어 있으신데요. 그런 것들을 좀 미비한 점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선팅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적이 돼서 그것도 시정조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과태료라든가 원상복구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시정조치를 통해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위주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위반들이 여러 시설에 반복되는지 이런 것은 분석하고 자료 같은 것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니까 단순하게 어떤 행정지도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도 뉴스에서 가끔 나오고 있잖아요. 반복으로 위반하는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공도 상상누리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햇수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혹시 중간에 리모델링 한번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상누리뜰이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상상누리뜰은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차 됐고요. 놀잇감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리모델링해 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안에 있는 공간 같은 것도 리모델링해서 주기적으로 바꿔 주나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장비만?

네, 장비. 놀이기구.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

장난감 말고 미끄럼틀이 있고 아이들 키즈카페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라는 거죠?

큰 틀을 전체적으로 바꾼 적은 없었는데요. 그 안에 AI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빼고 또 흥미 위주로 현실감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기준 내구연한이 있나요, 아이들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그런 기계장치 같은 거라기보다는.

기계장치 말고 실내 인테리어가 사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계속 만지고 하다 보면 사실 일반 사람들 이용하는 것보다는 금방 더러워질 수도 있고 아이들 안전에 문제도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아이, 여기가 아이들이 선 예약을 받아서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타임 놀고 나면 소독까지 싹 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리모델링 기준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잘. 그것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은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동, 출산 그다음에 영유아, 이렇게 장애인.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외국인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밀히 사업 같은 것도 검토하고 또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 한번 조사도 해 보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전인순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장대원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곽창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윤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과 소관 2026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91쪽부터 96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 6건 모두 추진 완료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31쪽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 6건과 부서 권고사항 5건 총 11건 모두 추진 완료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4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지적사항 1건, 다함께돌봄 특정감사 지적사항 8건, ’25년 보조금 및 민간위탁 운영 실태 지적사항 2건, ’25년 일상경비 감사 결과 2건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5억 96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4년부터 신나는-안성보개 어울림 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 7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다목적야영장과 안성맞춤공감센터 등 4개소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공도성당 교육관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안건과 요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6년 2월 통학길 동행도우미 조례 제정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안성시는 2017년부터 안성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일반직 20명,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5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24년도 사고이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폭설로 인한 글램핑 시설 파손 복구를 위해 예비비 1억 15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강설과 한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5년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공도1 초·중통합운영학교(복합시설)는 공도에 초·중통합학교와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복합시설 총사업비는 82억 6000만 원이며 현재 시점으로 공정률은 50%,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공도1 초·중통합학교 및 복합시설 건립공사에 현장상황의 반영을 위하여 1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6억 93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제225회 임시회에서 박근배 의원님의 장거리 고등학교 통학생의 교통편의에 관한 요청이 있었고 ’24년부터 수요조사, 컨설팅, 노선 및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6년 3월부터 한정면허 학생통학버스로 5개 노선, 7대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관실 의원님의 안성시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추진 촉구에 대하여는 ’25년 3월부터 교육발전계획수립 용역 완료, 교육발전계획 수립, 안성시 지역 탐구 이해 과정, 고교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의원 발의 조례 현황입니다.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는 교육부 주관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연계하여 시행 중이며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6년 고립은둔 청소년 도움센터를 개소하고 마을 활동가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12쪽부터 58쪽까지 교육경비지원 현황입니다. ’24년에는 32개 사업으로 총 342억 84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5년에는 22개 사업에 총 224억 40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6년에는 24개 사업에 총 259억 63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장학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과 감사 2명, 사무국 직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출연 및 기부금 현황으로 출연금은 ’26년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총 62억 9800만 원을 출연하였고 기부금은 3년간 2억 8000만 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시민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6년 6월까지 총 762명의 5억 618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30학급 규모의 초·중통합학교를 건립하며 ’25년 7월 착공하여 ’26년 9월 현재 공정률 54%로 ’27년 2월 준공, ’27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10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 ’25년에는 9개 사업에 7억 3265만 원, ’26년도에는 8개 사업에 8억 19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주거안정비 지원 실적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은 ’24년 89명에 대하여 621만 3000원, ’25년 77명에 709만 6000원, ’26년 상반기 41명에 4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안정비 지원 실적은 ’24년부터 ’26년 상반기까지 467명에 5억 10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세계언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세계언어센터는 세계의 시민의식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12개 프로그램에 1602명, ’25년 12개 프로그램에 1623명, ’26년 11개 프로그램에 11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다목적 야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다목적 야영장은 오토캠핑장 25면, 글램핑 20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총 8794건의 2만 9366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 이용률은 73.5%인 2만 1581명이며 이용료 수입은 4억 2829만 4000원입니다. 이용료와 예산내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 입니다. ’26년 상반기 현재 7개소를 운영 중이며 아동 140명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13억 1123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부터 83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3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24년 아동 355명의 보호를 위하여 28억 3286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 아동 361명의 보호를 위하여 32억 5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6년 아동 363명의 보호를 위하여 28억 91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학대피해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발생과 조치 현황으로 ’24년부터 ’26년 상반기까지 총 39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 197건, 일반사례 178건, 조사 중인 건은 16건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예방과 보호계획입니다. 안성경찰서와 공동대응팀을 구성하여 주 1회 합동근무를 하고 있고 주기적인 정보연계 협의체 개최와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관경 합동점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피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5년 1월 개관하여 관장 포함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6년 총예산은 6억 2725만 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 상담인력 교육훈련,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위기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 아동친화도시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실시 이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와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성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여 ’25년 12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6년부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27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년 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평가 예정입니다.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운영 등 14개의 민간위탁 현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안성시는 신도시하고 다르게 지역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학교들이 건축 연도가 오래돼서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응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개선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에서도 잡고 있는 목표치를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더 두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만큼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좀 더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학교들이 모두,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학교들이 개선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공부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 어디서 민원인한테 들은 내용인데 돌봄센터 관련 내용을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팀장님께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봄, 다른 호점을 하고 계시는 분이 다른 호점 심사발표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심사발표에 참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아니요.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없는 건가요? 다른 호점 하고 있는 센터장이 다른 호점 심사발표에 참석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법적은 맞나요?

그 법 조항도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법 조항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서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면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어린이날이요.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도 어린이날 행사를 주최하고 있죠? 주관은 그때그때 연마다 주관단체를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어떤 특별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건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2024년도에는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행사를 어쨌든 진행을 하려고 우천으로 행사를 아마 못 했어요. 제가 그때도 저도 다른 단체에서 매년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5년도는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라는 단체에서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2026년은 한국청년 JC라는 단체에서 맡아서 했고 ’23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죠? 그런데 혹시 여기 단체 선정하는 기준이 아동, 복지, 교육, 청소년 사업 관련된 사회복지 비영리법인단체 맞나요? 지원 자격이요. 신청 자격.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어린이날 행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어쨌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에 많은 경험 있는 어린이 관련된 실적 있는 비영리 법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고는, 신청자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성에 이런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신청자격도 저는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안성청년회의소 그것은 아동하고 아동 쪽하고 사실 거리가 좀 있는 단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청년 단체다 보니까 책임감을 갖고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잘 주관, 주최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신청 단체가, 저희 단체에서도 한번 했지만 사실상 너무, 관에서 했을 때랑 민간에서 했을 때랑 여기 계획안에 보시면 여러 단체에 협의를 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기관별 역할 분담이. 그런데 관에서 했을 때랑 민간에서 주최했을 때랑 기관별 역할 분담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부딪혀요. 뭔가 관에서 얘기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 방식, 우리 민간에서 단체에서 했을 때 방식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매년 하는 주관마다 어린이날 행사의 퀄리티가 한마디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매년 달라지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요. 어린이날 행사가 조금 더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게 참여하고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많은, 진짜 경쟁력 있는 여러 단체가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용 지원도 돼서 퀄리티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민간한테 주관단체를 주려면 사실 금액이 현저히, 비용이 인구 대비 몰리는 인구 대비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금액으로 할 거면 관에서 해야지만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협의가 잘돼서 행사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고해 주셔서 우리 안성의 어린이들이 5월 5일만큼은 정말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노는 날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한웅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성3동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유소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께서 학교 신설을 원하고 있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 시 학교가 신설된다는 루머로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혹시 미래교육과와 교육청에서는 3동 인근에 학교 신설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점이나 검토를 하신 게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답변드립니다. 당왕지구를 개발계획을 할 때 그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생 수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지원청에서 최근에 학교 신설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이라면 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8월 정도? 8월에서 9월 사이.

그거 확인된 부분 좀 정확히 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앞쪽에 있는 특정감사 결과 보고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정감사 결과 보면 단순 실수,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시설·회계 전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당시 담당 부서 이런 관리·감독 문제가 좀 있었다,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대부분 관련 규정 숙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후원금, 계약 절차, 예결산 그것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규정 숙지만으로 어떤 실질적인 재발 방지 이런 대책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제 여기 완결 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정인 경우도 있고 반납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앞에 관련 규정 숙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주의, 앞으로 이렇게 또 하면 안 된다. 업무 잘 연찬해서 하라는 주의의 내용이 담겨 있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한 것으로 저희가 완결 처리를 한 거고 그 이외에 시정이나 다른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나 시설은 계속 이제 저희가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감사 이후에 이 센터들 전체에 대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통장 이런 퇴직적립금 같은 것까지 어떤 전수검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셨나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동친화팀장 곽창숙입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2024년도에 특정감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주의사항에 관련해서는 해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센터별로 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시정으로 재정보증보험 가입과 퇴직금 즉시 반납 건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0일 완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좀 각별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 65쪽인데요. 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26년도 사업에서 연번 8번에 그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어 있고 6300만 원 전액 시비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왜 그러냐면 지원단체랑 사업명이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명에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적힌 금액은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 사업비만을 적었고요. 저희가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금은 한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프로그램, 순수 프로그램을 63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거기 그 주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 방과후에 동안성청소년에 와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도 하고 ’25년도 자료 보면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이제 전통무예, 국궁체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업명, 지원단체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 그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6300만 원 운영비라고 하신 건가요?

프로그램비입니다.

프로그램비. 그러면 이거 63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이나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이런 거 자료 좀 한번 받아볼게요.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신허생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신허생 프로그램.

네.

거기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단체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신허생 프로그램은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관련돼서 보조금 혹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드리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지역아동센터에요?

네.

혹시 자료.

자료엔 없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안성시 관내 물품, 공사는 아닌 물품 관련돼서 사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최근에 도비가 삭감함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감액된 상황에서 이제 민원이 생긴 것 같거든요. 조금 관련 내용을 아시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허생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명은 아니라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는 관련 시설에 가능하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 재화나 모든 부분들은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면. 지역의 물건을 사서 이 아동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항이 뭐냐면 이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에요. 관내 물품을 사서 그것 관련돼서 관내에서 사용하게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정말 좋은데 이제 보니까 이게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 이러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들면 학생 1인당 월 1만 원씩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이 그래서 이제 총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끊기면서 이제 총 20만 원이었던 게 7만 5000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온라인보다는 사실은 관내 물품이 한 20∼30%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본 위원도 관내 물건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서 뭔가의 프로젝트를 할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담당과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 나서 이게 제가 지금 받은 내용을 보면 이제 관내 지급률 90% 이상이면 만점, 관내 지급률 80% 이상이면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평가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은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기존에 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 보조금이 깎이면서 이분들도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으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은 같이 고민하면서 이 행정에 맡게끔 운영이 돼야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 나가고 그분들도 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또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기간에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동친화팀장 곽창숙입니다. 제가 신허생 프로젝트 명칭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말씀하셔서 제가 아, 지역아동센터 이야기구나, 라고 알아챘거든요. 그 연초에 저희 관내 물품을 사라고 저희가 권유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그렇게 한 것 맞고요. 그 평가 90% 이상이면 몇 점, 80% 이상이면 마이너스 몇 점 이것은 제가 사실은 못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도비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비를 삭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그러면 센터에서 어려움이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품을 사는 게 온라인보다는 관내의 집적 상가의 상점에서 사는 게 단가가 좀 세긴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추측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또 저희가 격월로 센터에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있으니 그 시간을 마련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내용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도 초·중통합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을 해야 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공사가 그때 마무리되는 것은 이상 없는 거죠?

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공도 이제 30학급인데, 공도1초·중이. 초등학교 내년도에는 1학년은 주소지 학군 내에서 뽑고 2학년부터는, 6학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공도 초등학교 4군데에 있는 학교에서 1학년은 현재처럼 배정 방식으로 뽑고요.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학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상반기에 전학 희망자 초등학교는 100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학급, 한 학년당 4개 학급으로 진행되는 학교죠?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 학급은.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육정책팀장 장대원입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지금 개교를 하는 거거든요. 수요조사도 아직 안 끝난 상태고, 지금. 그렇다면 여기 학교에 지금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행정과 이런 것은 1개씩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나눠져 있나요?

교육정책팀장 장대원입니다. 그 부분도 교육지원청에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게 무의미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건설에 관련된 것만 알고 계신 건가요?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현재까지는 9월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이러한 초·중통합학교가 개설이 되게 되면 대부분 초등학교랑 중학교에 교사는 같을 수가 없으니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정실이나 영양사나 상담전문가나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그러니까 한 과씩 배치가 돼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케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것을 미리 아셔야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8살 아이와 만 15살 아이가 같은 전문교사한테 상담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각각 분리를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사항이. 그렇지 않으면 이 초·중통합학교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항상 이제 이 아이들의 나이 차에 대한 괴리감과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초·중통합학교의 가장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금 전국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따로 분리가 돼야만, 지금 초등학교 따로 있고 중학교 따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각각. 거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학교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아이들이 오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초·중통합학교는 6년 동안 연계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연계를 시켜서 해요, 대부분. 대부분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사를 갔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쪽에 인원이 비게 되죠? 몇 명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또 왔어요, 여기로. 그러면 거기에 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또 커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교육청하고 상담하셔서 이러한 문제들이 그래도 신설되는 학교에서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건설만 관리하실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래서 학교만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고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신경 안 써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는 잘 아시겠지만 고치기가 힘듭니다, 이게. 아웃라인이 분명히 잡혀 있고 학교를 어떻게 교육과에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이 매뉴얼과 프로토콜이 있어야만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서 반드시 이 학교 개교 전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할 것은 또 요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깊이 생각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학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은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그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이 개입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 이게 학교하고 이렇게 원활한, 사실상 공동의 과제를 추진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도 거기의 권한이 있고 거기의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신규 학교다 보니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을 수집해서 같이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최근에 9월 들어서 저희 안성시 교육청 교육장님이 바뀌셨어요. 저희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나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교육장님께서도 충분히 시와 연계해서 교육에 관련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시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상담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연계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올라와서 담당 팀장님하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돌봄센터가 지금 안성시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 설치로 바뀐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법적 의무설치 공간이 아니라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안성시에서 수요를 잡고 있는 것들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 그 우선순위를 그 의무 설치, 신규 아파트,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위주로 의무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 주민 공동편의시설에 대해서 내줄 의향도 있고 거기에 요청을 하는 곳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 돌봄센터 설치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현재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치와 향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 설치 우선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 그리고 의무 설치는 이미 하드웨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실질적으로도 예산이 비교적 덜 드는 것도 있고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동시에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 인정하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저도 사실은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저희 아파트에도 좀 원했지만 저희는 아파트 환경상 할 수 없어서 포기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다른 민원 받은 아파트는 환경적으로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런 수요가 있는 곳에는 예산편성 당시에, 의무 설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가용예산을 의무 설치 기준으로만 예산을 잡지 말고 그 수요가 있을 때는 그 편성을 좀 해서 우리 복지, 돌봄센터가 사실 의무적으로 된 것 자체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의무시설로 들어간 것이니만큼 준공 연도 그 승인일 기준으로만 나누지 말고 그 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도 아이들이 많이 살고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설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하고 분포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넘어갈까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관리카드 보면 저희가 SK 상생협약 교육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것 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 행복AI스터디랩 프로그램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가봤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느낌이 그날 안에 로비에서 로봇 체험하고 바둑하고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상당히 더웠어요. 그래서 느낌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을 그냥 설치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됐고 어떻게 SK랑 몇 년 동안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게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육정책팀장 장대원입니다. 저희 안성시하고 SK하이닉스 사회공헌사업 상생협약 내용 중에 같이 하이닉스에 AI 관련된 이런 교육사업을 이제 협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서관에 지금 이 행복 AI 스터디랩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 몇 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

그 기간은 좀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그냥 1, 2년 안에 끝날 것 같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SK LNG발전소 및 송전선로 관련된 이런 복잡한 갈등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시정처리했던 이 요구사항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로비에서 그냥 이렇게 설치를 일회성으로 했나?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이 글을 보니까 공감이 돼서.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지속사업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수업내용은 좋더라고요. 안에 그 준비된, 확실히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높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후에 유지를,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 안성시에서 또 예산 부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아이들 대학교, 대학입시 컨설팅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 첫 번째 갔을 때는 이게 안성시에 맞는 컨설팅인지 전혀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사실 다 아는, 요즘 엄마들의 정보력은 다 아시잖아요. 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만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또 가셨던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 그래도 올해는 안성시에 좀 맞춰서 준비가 많이 됐다고 체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사업으로도 안성시에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조금 더 반영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안성에 가온고나 안법고등학교나 외지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 아이들은 사실 대학교 입시에 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이 컨설팅도 솔직히 외부에서 한번 받으면 최소가 한 50∼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엄마들,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 되게 안성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컨설팅을 받았던 친구들이 정말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받아봤지만 이 컨설팅에서 또 조언하는 것에 따라서 대학이, 학교에서 제안하신 학교랑 컨설팅에서 했던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안성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아동친화도시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어린이날 이야기가 좀 나와서 잠깐 하나 덧붙이면 그래도 지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많이 많아졌어요. 지금 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같은 데도 가서 보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도 주말에 저희 막내랑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쉬웠던 게 청소년 종합예술제, 어울림마당 이런 것은 진짜 중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꼭 참여하고 이것은 우리만의 축제라는 인식이 좀 각인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전에 5년 전에도 저도 안성시 아이들을 위한 행사로 참여해 봤지만 그때는 담당했던 부서에서도 사실은 ‘어린이날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이 주제를 놓고 그 사업 계획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 주인공은 아이들이 돼야 해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무대사업이나 이런 고민들을 진짜 같이 부서도 했던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이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 건지, 가서 무대에서 행사를 봐도 객석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하는 말이 재미가 없어서 내년에는 평택에 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저희 그전에만 해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되려 오히려 평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단체들한테 위탁으로 막 갈 게 아니라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하시는 단체들도 그쪽에 대해선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성을 위해서 사실 봉사하시는 건데 너무 막중한 책임을 다 떠넘기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또 아동친화도시로 가려면 이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성을 좀 확실하게 관리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현우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강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병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부록 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7쪽입니다. 안성시 자문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건은 추진 중이기는 하나 지난 ’24년도에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당시 39세로 청년을 신규 위촉하여 현재 연임 중입니다. 1984년생이다 보니 현재는 청년위원이 부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 교체 및 신규 위촉 시에는 유관기관과 대학 등에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청년 실무 전문가를 우선 추천하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고 관련 분야에 청년 전문가를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위원 후보 인력풀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의견이 위원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입니다. 97쪽부터 102쪽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1건 총 6건입니다. SK 상생협력 및 송전선로 관련 대응에 대한 안성시의 적극적 역할 필요 등 4개의 추진 완료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 위원회 청년위원 구성 확대는 앞서 보고한 ’24년도 권고사항 추진 현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쪽 체육인 육성지원금 지급 방안입니다. 체육인들에게 육성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을 보조금 예산에 편성하고 후속조치로 입상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체육인의 사기진작 및 우수체육인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132쪽부터 140쪽까지는 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4건 총 9건입니다. 공공시설물 건축 시 철저한 초기 설계 단계 구축 등 8개의 추진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추진 중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서안성체육센터 증축입니다. 수조 바닥 인상 및 수영장 증축은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용인원 및 수요분석과 함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법적 기준인 반기보다 짧은 격월로 실시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24년도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소홀 등 4건, ’25년도 재해공제 처리절차 미이행 2건 총 6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단체는 안성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이며 ’24년도부터 3년간 체육회 운영비보조금 17억 5877만 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보조금 2억 68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에 ’24년에 지급한 6억 5000만 원은 ’24년도 제17회 안성 세계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대회운영비입니다. 다음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4년 제17회 안성 세계소프트 선수권대회 참가선수 및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 조직위와 안성성모병원이 함께 의료지원 협약을 하여 대회를 마쳤으며 ’25년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숙소, 공공체육시설 등 20개소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시민축구단 운영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를 상설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은 1건으로 ’24년 대설피해를 입은 서운 게이트볼장을 복구함에 있어 경량철골 구조가 아닌 예전과 동일한 막구조물로 신축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었으나 설명 및 협의를 통하여 당초 계획대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3년간 총 16건이며 이 중 1건은 신고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9쪽 공모사업 현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직급별 현황으로 일반직 16명,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7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 시설 개선공사 등 11개 사업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구 백성초 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4건이며 마감재 공법 변경 등 또 증축이나 확대 등의 사유로 변경 증액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과 13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24년 제225회 임시회에서 이관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1마을 1평생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삼정아파트와 아양 LH아파트 마을 공동체를 통해 운영하였고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 경로당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간에서 일상 속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으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1건입니다. 우수선수의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인데 지원대상과 기준 등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7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을 시 체육회의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고 후속조치로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여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5쪽부터 20쪽까지 평생교육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운영 등 14개 사업을, ’25년도에는 17개 사업을, ’26년도에는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정규 교육과정은 매년 3번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기수당 70개에서 80개 내외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개월 기준 1만 2000원, 강사료는 시간당 3만 5000원, 강사는 매년 연말 공개모집을 통해 1년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까지 종합운동장 등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이용 현황으로 ’24년 16만 2111명, ’25년 16만 1862명, ’26년 6만 433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3쪽까지 보수 및 예산 집행내역은 안성맞춤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구매 등 10건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당해 연도에 완료하였고 열 번째에 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 시설 개선공사가 계속비사업으로 3년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24쪽 안성시 골프장 현황입니다. 관내 총 16개소로 회원제가 3개소, 비회원제 대중형 13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파크골프장 추진 현황입니다. 올 10월 일죽면(청미천) 파크골프장 개장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고삼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계획이며 36홀을 조성하기 위하여 몇 군데 적정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등 2개의 민간위탁 현황은 별도의 민각위탁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앙게이트볼장 관련돼서 공모사업이 지금 내려왔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아직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신청 예정인데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혹시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하반기 저희 예상하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 왜 드리냐면 국비가 선정이 안 됐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가고 전기 누전으로 인해, 전기 차단으로 인해서 주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겨울에 난방기도 못 틀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2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개설사업보수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언제 예정이 내려오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게 한 10월 달, 하반기면 보통 언제 평균적으로 내려오나요?

저희는 10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경.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선정 결과가 나오나요?

네.

안 나왔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본예산에 꼭 해서 전기공사를 좀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수요가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안성 근린공원부터 일죽면, 고삼면에 지금 진행 준비 중이고 조성 예정으로 이렇게 36홀 해서 대덕면, 죽산면, 보개면, 금광면, 일죽면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역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도, 양성, 원곡 서부권에 검토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36홀 이상의 파크골프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3만㎡ 이상, 4만㎡ 미터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원하는 읍면동별로 균형 배치 차원에서 좀 고려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36홀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8홀이라도 서부권에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서부권에는 위원님, 원곡 산하지구에 민간이지만 민자사업으로 산하지구에 9홀, 그다음에 내가천지구에 9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나요?

네.

민간으로 예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용료 같은 것은 시민들이.

저희가 지금 조례상 규정은 9홀까지는 무료입니다.

9홀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시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 파크골프장이 겨울철에 못 하다 보니까 12월 동안, 6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실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실내로 전환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동절기에 12월부터 4월까지 휴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파크골프 수에 맞춰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겨울에도 개장을 하고. 다만, 3∼4월경 잔디가 나오는 시기에만 휴장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용에는 문제 없기 때문에 실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시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외 파크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실내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골프라는 운동하시나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네.

골프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돼야 될까요, 아닐까요?

네, 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왔는데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 어떤 정상 이용이 어려운 이런 시설이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뭐 여쭤볼게요. 저류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거기서 저류를 해서 홍수 대비로 사용하고 있는 비상시설입니다.

네, 그런 시설 맞죠. 정확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장은 물을 빨리 빼야 하고 저류조는 일정 시간 물을 받아두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진 하나만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 여기가 아양 파크골프장이에요. 비가 오고 난 후에 5시간이 지난 후예요, 저게. 그렇죠.

네.

아예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정도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물을 빨리 빼야 정상 이용이 가능한 골프장을 어떤 일정시간 물을 받아두는데 본래 기능을 하는 저류조 위에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두 기능이 어찌 됐건 서로 좀 충돌할 가능성이 사업 시작 전에는 충분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부지가 없고 빨리 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기에 선정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는 게 이게 맞는 행정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드리고. 그래서 조성 이후에 실제로 어떤 배수 관련해서 민원이 수없이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네, 뭐 집계할 수 있을 정도였나요? 그렇지 못할 정도로 저도 어마어마하게 민원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추가 배수 공사도 하셨죠?

네, 실시했습니다.

네, 예산 얼마 들어갔죠?

한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배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충분히 검토했으면 이런 준공 이후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배수시설 이런 걸 보완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진 보니까?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부지 선정이 있을 때 민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부지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건데. 민간에서 계속 해달라고 해서 정말 이 시설이 생기면 안 되는 곳에 억지로, 억지로 짓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일말의 과정들은 모르고 “왜 이런 데다 이렇게 지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게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어떤 샘플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정말 이것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밑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흙을 얹고 그 위에 잔디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뭐 배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거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데. 자갈 포석을 좀 두껍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 자체적으로 좀 배수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아양 파크골프장에 수도시설이 없잖아요. 수도시설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물을 쓰시는데 한 달에 3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물 사용하는 게, 이게 이렇게 부어서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것?

네.

그리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얼마죠? 사업비?

네, 읍면동별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죠.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업 중에 어떤 시민이 거기 체육대회에 참여했다가 다쳤어요.

네.

그러면 안전장치는 뭘로 마련하세요?

저희가 그 3000만 원 내에 보험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보험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동별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확인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정산을 했을 때 이렇게 보험을 들었구나,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이런 것 확인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행정의 미스라고 보는 게 얼마 전에 뭐 어떤 읍면동에서 체육대회에서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발 묶고 뛰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여자분이 발목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도.

그래서 제가 읍면동별로 보험을 어느 정도 드나,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50만 원 이렇게 그냥 알아서들 든대요, 각자. 알아서들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7만 원 정도 금액으로 보험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제가 뽑았냐면 참여인원 수 500명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인 1억, 대물 1억, 그리고 치료비 특별약관 한 사고당 100만 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매뉴얼 하나만 만들어 놔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매뉴얼 하나만 만들어 놨어도 그렇게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주 작은 관심이에요. 작은 관심인데.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우리 과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말 기분 좋게 좋은 날 즐기러 나왔다가 정말 예기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충분히 예견되지 않은 거라 있을 순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게 과에서도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보험이 이런 보상내역 자체에도 없으면 이건 행정 자체가 시민들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금, 어떤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매뉴얼 같은 것 만들어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윤한웅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죽에 축구장 옆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테니스장이랑 게이트볼장이랑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말고 하나 더 있지 않, 궁도.

아, 양궁.

네.

네,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체육단체 종목 중에 양궁이 관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4∼5년 동안 운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주민을 위해 개방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쪽으로 말씀.

다른 방안을 통해서요. 4∼5년 동안 양궁만 말고 다른 걸로 준비를 했던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체육시설로 변경을 하든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체육회 통해서 양궁협회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그리고 저 지난번에 시의회 안성시체육회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체육의 단체인들이 다 와서 건의했던 사항들 중에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성시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준공 언제 하신 지 아시죠? 얼마나 됐죠?

2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997년에 준공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있으신 것 있나요?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계획을 세워도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평생학습과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노후화되고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 하나 없는 시 자체가 정말 체육을 얘기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참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체육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이 기본이 되는 우리 종합운동장이 저렇게 방치 아닌 방치가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도별로 계획을 잡고 우리가 거기 리모델링하거나 이전해서 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곳에 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엄두 안 난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 안성시 인구 언제까지 20만으로 머무르지 않을 거잖아요. 30만 자족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체육시설마저도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가, 체육과에만 미루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안성의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체육시설도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좀 신경 써서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플랜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플랜은 있어야 되는데 플랜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체육단체들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해도 10년은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산적해 있는 과제들도 많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큰 사업들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정자 도서관과장입니다. 김은미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김민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백진희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정경미 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이근호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미 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엄미현 아양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103쪽부터 107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41쪽부터 150쪽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 6건과 부서 권고사항 4건 총 10건 모두 추진 완료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24년에 1건, ’25년에 4건, ’26년도에 경기도 감사 1건을 포함한 총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4쪽 협약체결 현황은 SK하이닉스 지정 기탁으로 하트-하트재단과 협약하여 중앙도서관 2층에 지역AI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AI 스터디랩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3개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안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5년 4월 공도도서관 부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 부지 활용 건의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별도의 주차장 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6쪽의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부터 7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7건에 선정되었고 ’25년에는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지원 등 2건, ’26년에는 경기도 어린이독서코칭사업 등 5건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일반직 43명,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7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8쪽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고 폭넓은 도서 자료 확충을 위해 ’24년부터 ’26년까지 수서 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도1 초·중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은 공도에 초·중통합학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복합시설 총사업비는 102억 6000만 원입니다. ’25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27년 2월 준공, 3월 개관 예정입니다. 8쪽부터 10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부터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5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중앙, 공도, 보개, 진사, 일죽, 아양도서관으로 6개 관이며 작은 도서관은 부영, 송정, 주은풍림, 태산, 죽산, 삼죽, 대림동산, 양성, 미양, 원곡, 서운 11개 관입니다. 고삼작은도서관이 지난 8월 27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작은도서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4년에는 공립작은도서관 10개 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5개 관에 6억 5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25년에는 공립작은도서관 11개 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3개 관에 6억 6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6년에는 공립작은도서관 11개 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4개 관에 3억 5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이용 현황입니다. ’24년에는 126만 7000명이 이용하였고 86만 1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으며 ’25년에는 119만 2000명이 이용하였고 90만 9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26년은 6월 기준 58만 2000명이 이용하였고 44만 3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16쪽 도서대출 회수, 미회수 내역은 ’26년 6월 기준으로 연체자수는 347명이며 연체책수는 997권입니다. 연체자에게는 문자메시지, 전화, 반납독촉장, 자택방문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며 분실한 도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동일한 도서로 구입하여 반납하게 조치하고 있고 대출 후 1년 이상 회수 불가능 자료는 제적하고 있습니다. 16쪽 도서관 주관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시기별로 4월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 5월에는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고 도서관과 함께 1000책 읽기, 초등학생을 위한 책 꾸러미, 면 지역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안성시민 독서마라톤 대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10월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제9회 경기 다독다독 축제 안성맞춤 독서 1일장을 개최하여 약 7500명의 시민이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9월부터 행복AI 스터디랩이 개소하여 연령별 AI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도별 행사 내용은 29쪽까지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도서 상호대차 운영 현황 및 전자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24년 도서 상호대차는 4만 7907권의 도서를 제공하였고 12만 1313권의 오디오북과 전자책이 이용되었습니다. ’25년 도서 상호대차는 5만 4090권의 도서를 제공하였고 11만 8960권의 오디오북과 전자책이 이용되었습니다. ’26년 6월 기준 2만 9901권의 도서를 제공하였고 6만 6050권의 오디오북과 전자책이 이용되었습니다. 31쪽부터 32쪽 취약계층 독서 지원 및 이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찾아가는 책 친구 어르신 책 놀이를 비롯한 한겨레고등학교, 비룡중학교와 협력하여 탈북청소년 및 다문화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독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보취약계층 대상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 도서관 야간운영 현황입니다. ’24년 야간 대출권수는 1일 평균 169권, 야간자료실 방문자수는 1일 평균 585명, ’25년 야간 대출권수는 1일 평균 178건, 야간자료실 방문자수는 1일 평균 544명, ’26년 6월 기준 야간 대출권수는 1일 평균 187명, 야간자료실 방문자수는 1일 평균 538명입니다. 33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4년 도서구입비는 6억 3162만 원으로 4만 1186권의 자료를 구입하였고 ’25년에는 5억 7200만 원으로 3만 7972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26년에는 5억 6696만 원이며 6월 기준 1만 6738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비도서 자료 구입비는 ’24년부터 ’26년까지 연간 약 8000만 원이며 세부 구입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 협약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5년 신규 서점 한 곳을 추가하여 현재 6개의 지역서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1854권의 도서를 이용하였고 ’25년에는 2163권의 도서를 이용하였습니다. ’26년 6월 기준 1156권의 도서를 이용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등 2개의 민간위탁 현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도서관 이용 현황에 있어서 2025년에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 도서관이 중앙이 맞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이용자 수는 중앙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공도, 아양 이런 순으로 갑니다.

여기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08년에 개관해서 저희가 거의 18년 정도 됐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저도 이용을 하는데 조명 자체도 어둡고 정말 음침한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작은도서관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가 제일 많은 중앙도서관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도 도서관 자주 이용해 봤었는데 잘된 것은 전에는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찾고 싶은 책을 홈페이지 이런 것도 보면 관리를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책을 검색하면 이 책이 어느 어느 도서관에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 갈 수 있게끔 정말 그렇게 세심하게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것 정말 칭찬을 드리고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사업장 보면 사무감사 책자 보면 34쪽에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 협약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은 처음 본 것 같아서 홈페이지 가서 봤더니 내가 원하는 책을 여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고 서점 가서 찾아서 대출해서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저번 예산결산 때도 이게 예산이 없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나 이런 거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는 저희 관내 6개 서점에서 희망도서 제도의 일종인데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저희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이용자의 손에 가는 거고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는 서점에서 중복체크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정리되기 전에 서점에서 바로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자료 구입비 내에서 예산이 다 자료구입비로 쓰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거기서 신청하면, 서점에서 갖고 있는 책을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 책이 매대에 있으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서점에서 2∼3일 내로 시민들한테 바로 신청한 책을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용률이 꽤 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것 보통 예산은 얼마 정도, 자료비로 들어간다니까 따로 파악이 안 될까요?

저희가 연간 2025년도에 한 37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자료구입비로.

그러면 이 책들은 나중에 보관은 어떻게 돼요? 반납을 했을 경우 그 서점으로 다시 귀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한 달 단위로, 만약에 A서점에서 지역서점 대출을 한 권수가 있으면 서점에서 책을 반납을 받아서 저희 도서관에 갖다 주면 저희 도서관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 도서관 서가에 꽂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보시면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책 읽는 행복 아직 집행 안 하셨잖아요.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하셨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혹한기,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혹한기랑 한여름에 냉난방기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게 도서 구입비 지원 아니에요?

도서관과 지원팀장님, 백진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지원팀장 백진희입니다.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고요. 다 구입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혹시 구입은 어디서 하셨나요?

저희 도서구입은 지역서점 바로 대출, 지역서점에 돌아가면서 구입을 하고 있어서 순번인 서점을 통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26년 7월 1일에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 우선구매 수의계약 허용정책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셨나, 안 하셨나 어디서 구입하셨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게 생긴 게 있기에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에 관내 지역서점에서 모든 자료구입비를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특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다수의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 선정하고 이러는데 이런 게 평가가 돼서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됐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얼마 전에 민간위탁 재동의안도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3년 전에는 기관단체로 나눠서 개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단체로 처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조치해서 향후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지적받는 사항이 없게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이것 하나만,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서 내용을 봐서 이것 한 번만 더 질의드릴게요. 5쪽 보면 2025년 4월 8일에 공도도서관 부설주차장 부족에 따른 건의, 청소년지원센터 부지 활용 건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 보니까 창조고등학교 주차장 사용 협조랑 인근 노상 주차장 활용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차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창조고등학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협조가 되는 상황이고 인근 노선 주차장에 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도서관 쪽 안에 안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도도서관이 가장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도도서관이 19대여서 초기부터 주차장 부족이 많이 문제가 돼서 향후에 도서관 앞에 길가에도 노상 주차장을 추가로 한 상황이거든요. 창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행사 같은 것 할 때 공문을 보내서 그때 개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는 아니고 학교이다 보니까 행사일 때는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상시는 아니고 행사일 때만. 그럼 인근 노상 주차장은 몇 대 정도까지 가능해요?

공도도서관팀장 정경미입니다. 한 20대 정도.

공도도서관도 프로그램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가면 하시는 말들이 가도 주차할 데 없어서 옆에 아파트나, 어울림아파트에다가 주차도 하고 되게 나오다가, 통로에서 나오다가 차 사고도 많이 났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았거든요. 창조고등학교는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대규모 조금 많은 행사가 있을 때는 협조를 구해서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부지 같은 경우는 천주교,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해야 하고 실제 거기를 다 해도 한 10대에서 12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때 민원이 들어왔지만 저희 시에서는 불가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리결과에는 창조고등학교 주차장 사용 협조라고 나와 있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소희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말씀드리자면 창조고등학교는 현재 주말에도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교직원들조차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운동장에 세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주차장을 해 달라고 오히려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잘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주차장들은 도서관 이용객들이 주차를 한다기보다 인근 주민들이 하는 게 우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실적인. 저도 딱 이걸 보면서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되는 주차장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안타까운 형국이고요. 좀 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도서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