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보건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형진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보건소장 신형진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건강증진과장 정연규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보건소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원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임소영 주무관입니다. 김병수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성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남혜령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윤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3쪽부터 210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총 8건으로 추진 완료되었으며 276쪽부터 284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총 9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안성시 이행실태 특정감사 1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소아청소년 전담병동 개설 및 야간진료 운영을 위해 안성시, 안성시의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 및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총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직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은 총 38명으로 일반직 31명, 임기제 1명, 공무직 2명, 기간제 4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총액은 77억 5039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예산 총액은 85억 2894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총액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83억 416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운영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산평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2025년 동평·개산·명목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2026년 보건소 1, 2층 화장실 개선 공사로 하자발생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관련 2024년 5월 13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조례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 등을 통해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보건기관 신축 및 개보수, 노후장비 보강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보건소 승강기 교체공사 등 6건에 대하여 1억 55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동평·개산진료소 일부 건축물 철거공사 등 4건에 대하여 1억 459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보건소 1층과 2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 2건에 대하여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1쪽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식품위생업소는 6494개소, 공중위생업소는 939개소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24년 식품위생업소 162건, 공중위생업소 14건이며 2025년은 식품위생업소 363건, 공중위생업소 3건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식품위생업소 223건, 공중위생업소 2건입니다. 12쪽 미성년자 주류 판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1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불량식품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미신고영업 42건을 단속하여 처분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관내 57개 학교 47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1503건을 점검하였습니다. 13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1개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는 각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아 야간진료 및 전담병동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169명, 2025년 1497명, 2026년 6월 말 기준 82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4쪽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따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헌혈자 132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연명의료 결정 제도 신청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825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일전에 예결산특별위원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이후로 실태조사나 병원을 내원해서 좀 이렇게 병원이랑 협의된 게 좀 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저희가 어떤 환자를 진료하고 어떤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왜 안 되는 지를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기본적인 검사랑 기본적인 상처치료는 가능한데 아마도 응급실에 소아전문의가 부재하고 긴급처치 후에 또한 의사가 1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다 보니까 그 배후진료 및 의료사고 우려 때문에 입원이라든지 긴급 수액, 주사, 고열로 인한 발작 수술 등 이런 경우는 도내 상급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안성에 야간에 근무할 의사의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 병원이랑도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응급실과의 협조 연계 체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협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기들 쉽게 말해서 링거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주 전쯤에 시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이 부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보니까 인건비로만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 한 분 계셔서 예를 들면 이 세 분만 나눠도 1억 이상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저번 주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밤 10시 40분쯤에 아기가 열이 나는데 진료를 볼 수 있냐고. 40분까지 접수를 못 하면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11시까지인데도. 지금 운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왜 의료원에 이 사업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보면 안성에 소아청소년을 주로 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새로 생길 병원도 있는데 조금 보건소나 시청에서 알아보셔서 협약을 다시 다른 데로 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서 조사를 했어요. 협의를 하고 관내 소아과 병·의원이랑 협의를 했는데 기존의 운영체계를 벗어나는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이 예산을 알고 말씀을 해 주셨나요?

네.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러면 안성병원뿐만 아니라 협약을 해서 협업으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모색을 해 보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저희는 그 운영 이런 것을 협의해서 충분히 다른 병원도, 민간 병원도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도 좀 더 관심 깊게, 유의 깊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쉽게 말해서 시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3억 7000만 원이. 이게 세 분한테만 돌아가는 거죠? 꼭 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저는 한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공공심야약국 혹시 이것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혹시 어느 정도 들어와요, 한번 모집하면?

모집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공도 풍림아파트에 하나 하고 당왕동 쪽에 하나 두 군데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협약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1년 단위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면적이나 이런 것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시간당.

한 개소당 얼마 정도.

시간당.

시간당으로 계산하나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래는 평상시에 그 약국들이 9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라서 그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저희가 9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그중에 시내라든지 공도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 9시부터 12시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낸 건가요?

아니요. 지침상에, 그 조례상에 9시부터 1시 사이를 공공심야약국 지정할 때는 그 시간으로 지정하라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시까지 되어 있어요?

1시까지는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도 굉장히 관내는 약국이 1인 약사가 많기 때문에 12시까지, 1시까지 운영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두 군데가 지금 3년 동안 똑같은 곳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하고 나서 또 1년 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대부분 힘이 들어서.

혹시 야간에 그러면 얼마나 우리 안성시민이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혹시 자료가 있나요?

네.

혹시 어느 정도 이용하죠, 월평균?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같은 경우는 지금 총 2700……, 상담이 2768건 그다음에 처방약국이 1643건, 비처방약국이 5612건 그리고 기타가 638건으로 건수는 많이 이용을 하는.

기준이 한 달, 월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누적이에요. 6월 30일까지 누적 기준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누적 기준입니다.

상당히 많이. 혹시 지원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1시간당?

시간당 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데이터가 분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원 금액을 높여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게 해서 좀 주차도 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당 4만 원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법적 기준이 4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네, 지침 기준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지침인데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법적으로 못 줘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제가.

아니, 지원은 더 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어도 지금 안성에는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전국하고 안성하고 의사가, 1인 약국하고 2인 약사가 운영하는 체계가 다른 병원하고 다른 지자체랑 안성이랑 다른데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경기도 평균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지원을 하고 약사님들이 지원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지정할 때 그렇지 않아도 안성 같은 경우는 지침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취약지인 동부권으로 한 군데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금액을 높여도 사실상 그게 어려운 상태라.

네, 알겠고 일단 해 보지도 않았는데 지원 금액을 높여봤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얼마에서, 지금 4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높여보셨죠?

그때 3만 원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추가로 2만 원, 3만 원 더 추가로 올려서 모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줘서 우리 시민들이 밤에 급할 때 병원도 없는데 약국이라도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좀 늘려서, 늘려보고 대폭 2배 인상을 한번 해 보고 나서 그래도 약국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안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정할 수 있겠는데 다른 지자체 평균이 이 정도 금액을 주니 우리 안성도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안성은 지원자가 없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해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입니다. 위생등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 자체 위생등급 제도가 있나요, 혹시?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생등급이라는 업소는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안심업소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안심업소는 없습니다.

이게 위생등급 제도를 통해서 지원물품을 받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안심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위생등급을 잘 받으려면 예를 들면 신규 창업업소,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데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의무도 돼 있는 프랜차이즈도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이제 안성시 자체만의 위생등급 제도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 좀 지원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이 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차등으로 아무래도 신규 업소나 프랜차이즈보다는 일반음식점이 굉장히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법을 조금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일반음식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승택 위원님께서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 행감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약류 취급 관련해서 이런 의료기관하고 약국 관리체계 강화하라고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 김승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교육을 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로 어떤 지도점검 이런 것 나가야 되거나 이런 것 있지 않나요? 지도점검 같은 것은 얼마나 해보셨어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 이게 지금 마약류를 관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이것을 부정으로 취급을 했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거의 좀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이게 구매해서 처방해서, 수불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운영을 좀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미숙해서 못 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외에 일반적인 마약사범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때 보니까 뭐 휴·폐업 의료기관 이런 데서 그런 마약류 재고 관련해서 이런 게 안 맞았다, 이런 얘기도 막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이후로 반납이나 양도 처리 같은 것에 있어서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었나요?

그 부분이 예전에 폐업을 하면서 약에 대한 행방이 묘연해졌던 건데 그게 사실은 부정으로 했다기보다는 아마 자체적으로 폐기했거나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시스템에 입력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폐업할 때 아니면 이럴 때 사전에 미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검토를 받아서 폐업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하고 그럴 때 그런 것 재고 파악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앞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보건위생과가 공중보건의 이것 담당하시는 것도 맞죠?

저희가 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치랑 복무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몇 분이시죠?

저희 현재 4명입니다.

네 분?

네.

이게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도 치과의, 한방의, 일반의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의과는 뭐 거의 감소해서 저희 아예 없고요. 치과나 한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보의가 지금 감소를 한 건데. 그러면 보건지소 이런 진료 일수나 아니면 의료 공백 이런 것은 지금 뭐 문제로 좀 발생하고 있는 일은 없어요?

현재 공보의가 없어서 지소에 의료 공백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순환진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순환진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의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순환진료는 못 하고요. 대신 이분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분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좀 많이 가신 상태고. 그다음에 일반병원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보의가 더 줄어들잖아요. 뭐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의료인력 확보 이런 대책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현재 추진, 그런 대책에 대해서 조금 추진을 준비 중이거든요, 네.

건강증진과에서요? 네,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어떤, 우리가 그래서 시니어 의사나 페이닥터 이런 분들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그게 그때 어디였는지, 신안군이었나? 그때 그쪽은 시니어 의사나 이런 것 부족해서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뭘 얼마 정도 해서, 시니어 의사 정도는 월 얼마나 주고 계세요, 지금?

지금 시군별로 조금 다르고요. 저희도 시니어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저희는 월로 따지지는 않고 일수로 일일 4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급여를 확 올렸더니 정말 많이 모집이 됐다고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멀리 봐서는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보다 더 이상 의료 공백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많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건강 형평성과 지역 상생으로 지속가능 도시 안성을 실현하는 데 감사드리면서 감염병예방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7종이 있는데 어떤, 어떤 게 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보신.

네, 필수 접종이 7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지금 BCG, B형간염, DTaP, 그다음에 폴리오, 그다음에 Hib, Tdap 이렇게 있는, 7종이 아니라 지금 국가 예방접종은 17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류에서 봤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25년도를 기준으로 접종률이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네,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한 91% 되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되고요. 코로나는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건소에 지금 일반과 의사분이 계신가요?

네, 한 분 계십니다.

거기서도 영유아 예방접종을 해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소아과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BCG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린이 예방접종을 했었을 때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소아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성의료원도 있지만 보건소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요. 또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장소에서 접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안성시내에 지금 소아과에 대부분들이 그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우리 소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 다 인식하고 계신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유아 예방접종은 그 어느 연령대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팀에 질의할게요. 지금 계절에 관계 없이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성에 몇 건 정도 발생했나요? 통계가 나와 있지 않나요?

’25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네, ’25년 기준으로.

지금.

팀장님이 하실까요? 네, 식품안전 윤병희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식품안전팀 팀장 윤병희입니다. 지금 2025년 식중독이,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고 또 대민활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자료 요청으로 헌혈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자료만 봤을 때는 헌혈의 집을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맞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헌혈의 집은 아마 시군별로 다 유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아무 때나 거기 가서 헌혈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원하는데. 헌혈, 혈액원에서도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설치를 해 줘야 되지 뭐, 요구하는 데가 원래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다른 지자체도 많이 요구하는 편인가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성시 평균이 헌혈 양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헌혈이 사실 헌혈의 집이 없어서 이렇게 좀 부족한 건가요, 아니 이 정도면 많이 하는 편인가요?

시군별로 비교까지는 못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인구별 한 1% 정도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면별로 한 2300명 정도 하는 건데. 사실은 헌혈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헌혈을 좀 뭔가 봉사 개념으로 자부심 갖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안성에 헌혈의 집이 없고 여건상 대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인 한경대학교에 헌혈의 집을 정말 유치해 주면 얼마나 헌혈에 더 많이 이바지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헌혈의 집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여러 가지 예외조항은 없나요, 거기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혈액원에서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최근 언제 한번 마지막으로 요청을 해봤었죠, 유치를?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나서 우리 요건이 안 됐네, 하고 그냥 넘기고 요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그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이런 수요가 너무 많고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검토과정을 알겠지만 계속 요구해서 혈액원에서도 한번 다시 들여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헌혈의 집 유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형식적인 데이터 말고요. 정말 과에서 준비하는, 헌혈의 집을 필요로 하다는 그런 마음은 있으신 건지?

저희는 있습니다, 네. 들어오면 좋고 저희도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노력이?

저희가 헌혈의 집은 아니고요. 헌혈을 위해서, 헌혈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협의는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혈차가 저희가 33개 기관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조금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혈하는 기관이라든지 시민에 대해서 헌혈협회에서 명단을 좀 통보받아서 저희가 시장 표창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저희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헌혈의 집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 조례 개정해서 헌혈의 집을 유치해야 되는 조건을 빼버리고 이렇게 장려해야 된다, 지원조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이것만 봐서도 우리 집행부, 우리 과에서 헌혈의 집을 유치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자료 요청해서 설명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안 되니 지원이라도 좀 해 주자고 하고 바꿨다고 얘기는 들어서 그 부분은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헌혈의 집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헌혈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권정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은주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장현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권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6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은 총 9건 중 8건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안성시 특정감사 1건, 경기도 특정감사 1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하단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언어발달 지연 아동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회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로 2개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서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선정되어 도비 55억을 지원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직원은 총 49명으로 일반직 29명, 임기제 10명, 공무직 9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2024년도에서 2026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 관련 사업비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에서 시정질문 추진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걷기 챌린지 지원사항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6년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시술 비용 지원을 위한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2027년에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보건지소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예방 중심의 지역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권역별로 나누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증진 사업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6쪽 자살 현황 및 자살 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발굴,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신생아 496명에게 5억 5200만 원, 2025년에는 신생아 632명에게 7억 78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9억 2782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금연구역 지도 단속 실적 및 처분과 금연 환경 감시단 운영 현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공중이용시설과 안성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을 기준으로 2024년에는 7911개소, 7650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8245개소, 976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금연단속원 2명과 금연지도원 3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며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건강조직 동아리를 2024년 11개에서 2026년 14개소로 확대하여 주민주도의 건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통합건강 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연계, 만성질환 원스톱 서비스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금연으로 구성된 3개 분야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단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4년에 58명, ’25년에 66명, ’26년에 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암 검진 및 검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 독려를 위하여 대상자 개인별 전화 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하단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1777명에게 1만 662건 지원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2025년 6월부터 한시적 중단되었습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5년 4월부터 도비 일부 지원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1586명에게 12억 823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3월 공모에 선정되고 ’24년 10월에 최종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25년 6월 설계공모, ’25년 7월 당선작을 선정하여 ’25년 8월부터 ’26년 3월까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6년 6월 22일 착공하였으며 ’2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안성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과 임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건강증진팀에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에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살하시는 분들이 72명이셨어요. ’25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신 분들?

네, ’25년도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잠정적인 아, ’25년도 자료는 51명이고요.

정확합니까?

네.

그럼 많이 줄었네요?

네, ’25년도에는 좀 많이 급감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평균치에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보면 저희가 ’24년도에는 상위 5위였고요. ’25년도에는 15위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해당되고 있어서 자살자 감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것 자료 14쪽에 보시면 ’24년도 자료에서 여기 5위에 안성이 없는데요? 포천, 평택, 양평, 동두천, 여주고요. 하위에서는 과천, 하남, 성남, 안양, 광명시 이렇습니다. 안성이 어디에 있는 거죠?

5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신 자료에 없잖아요? ’24년도 자료에.

비고에 보면 안성시 37.7로 해서 여주시랑 동일하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모자보건팀에 질의할게요. 현재 안성에 산후조리원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성시에 민간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서류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가동이 됐을 때 2주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산정하고 있죠?

모자보건팀장 권지영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 원가 산정을 받았을 때 이 정도로 하면 적정하겠다고 한 게 2주에 199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으니 인근 도시 평택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평택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용역 업체에서 다 조사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까?

원가, 저희 운영할 수 있는 몇 개실이 필요하다,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이런 걸 산정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인근 도시는 어디, 어디가 있죠?

지금 인근에 평택이 지금 하고 있고요. 포천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밑에 지방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에도 있어요? 여주시에도 있어요?

네. 여주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2주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거기도 199만 원 정도 냅니까?

금액이 정확치는 않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인근 시군과 금액이 그렇게 차이, 10∼20만 원 내외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주를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이용료를 모르고 이 용역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포천은 얼마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전 모자보건팀장님이 추가적인 답변을 충분히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하세요.

건강증진팀장 권정화입니다. 포천, 여주는 168만 원입니다.

100 얼마요?

168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이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68만 원은 지금 기존에,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설될 때 책정된 금액이고요. 지금은 물가 안정이라든가 다른 것 다 반영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인근에 민간산후조리원을 다 평균해서 원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참 모순인데요.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안성시도 마찬가지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없는 것은 차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또는 민간산후조리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정확한 통계가 아닌 용역, 용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그 용역 진행한 것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누가 참여한 분이 계신가요?

모자보건팀에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거기 주무관님이 참여하셨나요?

저희 담당 팀장도 참여하고 주무관도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팀장님이 참여하신 거예요?

네.

그 용역 보고를 보고 그 용역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나요?

저희는 전국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민간 산후조리원도 다 조사해서 저희가 반영한 내용이라 그래도 타당성 있다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보다는 저가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비스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걸 관리하는 보건소 내지는 건강증진과에서 거기에 대처하는 마음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저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 사실 보건의료를 보건의를 구하기 힘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안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제가 공도 생활건강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선거 때 정말 많이 갔는데요. 이게 보건소보다 건강하게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의문점이 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신청인원이 정원보다 훨씬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색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연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장소의 문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더 신설하거나 인원을 해 주가로 받기는 어려운 사정이고요. 그래서 공도읍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프로그램을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들이냐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다 오전, 늦게까지는 2시까지, 3시까지. 최대 3시까지밖에 편성 안 돼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오후 시간에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 말씀을 할 수 있죠? 오후에는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당분간 프로그램을 늘릴 수 없다는 말씀에 제가 오전에 프로그램실이 배치가 돼 있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이 배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공도 건생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요?

네 공도건강생활지원 임장현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도센터팀장 임장현입니다. 저희가 오후 시간이 잠깐씩 비워 놓은 것은 저희가 회의나 또 내지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뇌 노화방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별도로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월평균? 프로그램을 추가로 늘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교육이 잦은가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속 지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특성화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늘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신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질의가 길어진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찾는 공간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도 나오고 젊은 아기엄마들도 나오고 이 공간이 정말 작지만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운영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정원 대비 신청자가 157% 이상 높고 사실 이게 한번 부여가 안 되다 보면 가고 싶다고 한번 못 가게 되면 ‘또 안 될 텐데.’ 이런 인식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가 많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이바지된다면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고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7년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안성에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갓 태어난 신생아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대안이 없으면 부모가 신생아를, 갓 태어난 아기를.

모자보건 권지영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보통 분만 취약, 저희처럼 산부인과가 없는 병원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 산모도, 다른 지역도 대부분 바로 옆에 병원이, 산후조리원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 10㎞, 20㎞ 내외 정도는 자차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차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조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공공이다 보니까 공공이란 두 글자에 부모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산후조리원이면 어디 타 시군에서 출산을 해도 리무진이 와서 데리고 가고 안전하게 의사들이 따라와 주고 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보니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도 중요하지만 안성에 진료, 분만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출산해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셔야 되는 것도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승택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 10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올해 6월에 착공이 돼서.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이후로 어떤 준공 후에 매년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원가산정 용역 같은 것 진행하고 계신가요? 진행하셨나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원가 산정 용역은 올 초에 시행을 해서 책자가 완성돼서 다 나온 상태고요. 연간 수반 예산 내역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네.

적정 이용률이라든지 아니면 1년 연간 운영비 이런 것.

네. 다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그것 줬었나요, 자료? 그러면 어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건립은 건립 진행하고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들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럴 때 그런 자료 좀 첨부해서 미리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미리 그런 것 좀 보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집행부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안성시 자살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연령대를 보니까 40, 50, 60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유는 파악을 하고 있나요, 원인들은? 어떤 이유가 좀 많을까요?

네, 건강증진과장 정연규입니다. 자살 동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문제, 세 번째로는 질병으로 인한 비관이 주요 동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전담하시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어쨌든 감정 소모가 많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이직률이 많거나 처우개선이나 이런 방법들이 대책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연규입니다.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더불어서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도 더 작년보다 자살률이 늘고 있나요, 지금 추세가?

올해가 작년보다는 지금 잠정 통계이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인식을 할 텐데요. 예방 관련한 사업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인원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지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 환경 감시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명단을 보면 이렇게 이름, 성 다 나오게 하시면 안 돼요, 공문서에. 아무리 이분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셨다고 해도 성만 쓰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지금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이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분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단속원 같은 경우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5년간 근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로 다시 재채용을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다른 초보인 분들보다는 능통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채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원에서는 지도원분들은 단속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지도원분들은 저희가 세 분 정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채용하게 되면 임기가 2년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본인 의사가 더 하고 싶다, 그럼 1년씩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그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이상입니다.

단속건수는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7195개소고요. 안성시에서 정한 금연구역 지정은 1009개소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는 올해 같은 경우는 38건에 한 202만 5000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대상자분들이 어떤 대응은 주로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지도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처분이라고 단속원들이 다 이야기하고 저희가 얘기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하시게 되면 과태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고요. 또 클리닉, 금연클리닉을 4회 이상 받게 되면 100% 감면해 주고 있고 또 금연캠프를 참여한다든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금연지원센터에서 6개월에 걸쳐서 상담을 받게 되면 100% 감면해 줘서 단속보다는 지도의 개념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할 경우는 꼭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에서 그 노인요양시설 과잉 공급 개선하라고 이런 것 권고사항 있었잖아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총량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적 이외에 어떤 달라진 관리 규정 이런 게 있었나요?

저희가 그때 의원님, 그전에 계셨던 의원님께도 의원간담회나 여러 차례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현재 시설 대비 과잉은 아니고 한 80% 조금, 8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총량제를 섣불리 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어떤 신규 시설, 신고나 지정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계속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강화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어떤 노인요양시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새롭게 생기다 보면 어떤 그런 시설들의 조금 경영 악화나 서비스 질 저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것을 계속 시설 정원이나 이런 입소율 같은 것을, 꾸준히 관리는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관리를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신규 시설을 신고하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좀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저 경로당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안성 몇 개소죠?

498개소.

498개소. 500개 가까이 되는데 제가 자료 보니까 한 65억 정도 하나요, 지원?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개보수나 물품구입 이런 것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경로당 보면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양곡, 물품, 개보수까지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이 경로당 관련해서 조금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로당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전부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 중요한 사항은 저희 부서로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드리고 안 그런 것은 제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회계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잘 좀 숙지가 안 돼서 저희가 교육도 통하고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회계코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회계나 금융기관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예산 이런 것을 좀 면에서,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예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500개소 가까이 되는 이런 경로당들이 지금도 어떤 집행이 잘못 확인돼서 환수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디 서운면 쪽에는 지금 어떤 조사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그 왜 옛날에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더 확충해서 앞으로 경로당,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관리도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성에 500개소의 경로당이 있죠?

네.

혹시 우리 안성시는 2015년도에 경로당별 형평성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물품을 정했죠, 내부 규정으로?

네.

그때 당시에 정했을 때 경로당별 여건을 전수 조사하셨나요?

2015년도요?

네. 그때 이 규정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전에는 사항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다가 형평성 문제로 2015년도에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부규정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냉난방기 겸용, 안마의자, 업소용 테이블 이렇게 딱 정해서 이것 이상은 검토를 안 하고 이 금액, 이 지역 물품 한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당시에 정했을 때 그 경로당별 현황을 분석하고 정하신 건가요?

물론 지금 제가 2015년도 당시에 이 업무를 하고 있진 않아서.

그러면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경로당이 아시겠지만 남녀 분리가 되어 있고 때로는 1층하고 2층하고 나눠져 있는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경로당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에어컨 1대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2015년도 당시 상황은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수시로 올여름에도 굉장히 무더위가 있어서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도 겸한 곳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냉난방기가 충분한지, 고장이 난 곳이 있는지 이것은 올해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서 없는 곳은 지원하기도 하고 했던.

그러면 경로당 하나를 1대를 지원해도 또 부족하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우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는 곳, 한 곳이 아니라 두 개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갑자기 두 개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내부규정으로 이미 정해 놨어요. 이거 이상 내구연한 7년, 고장이 났으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해 주고. 결국에는 원칙은 1대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제가, 우리 업무 담당자가 지금 와 있어서 한번 얘기를 정확하게 오래 하는 것도.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무관 윤근식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형평성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여러, 넓거나 아니면 2층이거나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을 다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 안성시의 예산은 한정되어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안성시에서는 1대 기준으로 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 저기라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 2025년도에 내부지침 해서 지원물품 관련해서도 총 6개 부분에 대해서 또 변경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2025년도입니다.

품목을 변경하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액도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액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변동을 안 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사실 물가도 올라가고 냉난방기 겸용으로 200만 원이면 설치비 포함해서 최소 20평 이상도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자부담으로 그러면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저희가 일단 냉난방 겸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냉난방 다 겸용은 아니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냉난방을 겸용을 하고 싶어도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 보니까 난방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예산, 예산 때문에 못 하게 되면 모든 못 하죠. 그런데 그런 이런 내부규정을 들어서 뭔가 건의가 들어왔을 때 내부규정상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됐고 7년이 안 됐으면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과에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산 핑계 대시고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냉난방 겸용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냉방이 주로 여름에 필요한 부분이라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기름보일러라든지 다른…….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 맞는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더위 쉼터로 쓰이는 만큼 전수조사를 해서 그 1층, 2층 나뉘어 있는 곳에 에어컨 없는 곳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여러 가지 경로당별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 줄 수 있으세요?

저희가.

내부규정을 정해 놓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할 역할인데 이렇게 내부규정만, 형평성 문제로 내부규정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말씀 마저 드리면 경로당이 닫혀 있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은 20∼30명 넘게, 30∼40명 넘게 계시는 곳들도 많아요. 그 마을 공간 자체가, 경로당 자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물품 외에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그린PC 공급으로 해서 관공서에서 쓰는, 그때 박근배 의원님께서 지난 연도에 관리카드에 지시를, 지적했지만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 PC를 보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쓰는 그 PC를 이용해서 포맷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예산 문제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 물품이 PC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정보화시대에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지금 컴퓨터에 멀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정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돌봄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그 지원물품에 PC도 추가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여건상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외 조건을 둬서 현장을 나가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 놓은 것으로 가지고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꼭 신경 써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함께 돌보며 더 따뜻한 노후를 만드는 안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5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회원 등록 수를 지금 정확히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조사를 하시고 오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진되고 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 내려보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가 취합이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돼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거듭 질의를 드리지만 회원수가 3명, 4명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30명, 40명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이게 진행된 지 꽤 됐죠?

네,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2024년도 5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안 들어가는 비예산으로 기술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올 3월 27일 법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통합돌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시설이나 이런 입소 최소화하면서 평안하고 존엄 받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총 연결해서 이분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행정 중심보다는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기존에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발굴하는데 어떤 대책이나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그 대상자 발굴에는 크게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는 경우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 퇴원환자를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계를 합니다. 그런 경우 또 건강보험공단에 빅테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져서 진짜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한테 연결하고 대상자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루트로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이장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우편배달부, 검침원 하여튼 모든 각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적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돌봄을 시범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도출된 건 없습니까?

문제점 말씀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가서 대상자를 살펴보면 의료나 이런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고 방문해서 진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일부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지원해달라고 하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진료하는 데 들어가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진료를 좀 꺼리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대책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돌봄정책팀이 있는 건가요?

네.

네,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취약계층.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얘기하시겠어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돌봄정책팀장 이유림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주로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이신 어르신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24년, ’25년 취약계층 수가 지금 나와 있나요?

제가 지금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현재 수만 자료 갖고 있고 나머지 자료는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해당과 17쪽을 보면요. 노인요양시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대표자 성명을 쭉 보시면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돼요. 성과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당시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셨겠지만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첫 질의니까 제가 조금 가볍게 그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4쪽 보면 한국해비타트랑 협약해서 저희가 성남·옥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궁금한데 이때 어쨌든 간에 저희가 협약해서 이렇게 민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떤 가구가 정비가 됐는지 이 내용이 좀 알고 싶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정규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5년에 한국해비타트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거복지를 봉사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세계적인 단체가 될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작년 연말에 사업이 투입이 됐는데 첫 해 연도에는 저희가 성남동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라고 여기 표현도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4쪽에.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일부분 진행을 했었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에는 한국해비타트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뚝딱스라고 그래요. 그 뚝딱스에서 지역민하고 안성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 부분을 모집을 해서 성남·옥천지역에 도색, 약간 지저분한 주거환경 정비를 지금 일부분 진행 했었고요. 그다음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쉼터에 나무 목재 의자 이런 것 부분을 뚝딱스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그 부분에 설치를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명을 선택했던 건데 한 분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해비타트에서 투자를 해서 아마 정비를 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아마 연말 정도 전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용은 다 소진이 된 거죠?

네, 이것은 안성시에서 투자한 예산은 없고요. 한국해비타트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한국해비타트에도 안성분들이 많이 후원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설립됐다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밑에 사업에 성남동 176번지 여기 문학길 빨간 건물 새로 세워진 그건가요, 6070거리에 있는?

거기는 문화로 74라고 그래서 문광과 쪽에서 설치,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부지가 되는 거고. 저희는 거기가 아니고요. 어디라고 하나, 동사무소.

제가 검색해 볼게요.

네. 장기로 쪽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시정책과의 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어떤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계획 뭐 이런 검토인 거잖아요. 맞죠? 네. 자료에 지난해 행감 지적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검토 철저, 개발행위 허가 부지 점검, 지구단위계획 검토 철저, 행정의 일관성까지 좀 비슷한 내용이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같은 어떤 영역에서 여러 차례 좀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러면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심사기준 이런 체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태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렇게 업무 처리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에서도 업무처리가 있고 개발행위허가 처리에도 처리 지침이 있어서 특별하게 진행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체크 리스트 이런 거나 내부 심사 기준이 문서화 돼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시민들에게 가장 불신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행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은 당연한 거고 어떤 내부 판단 기준까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어떤 근거를 항상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서 이런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주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고삼면에 위치한 신안 CC 아시죠? 신안컨트리클럽.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 전에 나인홀, 기존 27홀에서 나인홀을 증축하면서 골프텔을 짓는 어떤 조건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시관리계획 고시하면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2025년 3월 4일 날 들어왔는데 2026년 7월 13일 날 건축허가가 자진 취하가 했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자진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예요?

건축허가에서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보완사항이 미비되니까 그 보완사항 때문에 사업자가 그것을 보완사항을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취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보가 정말 확실한지는 저도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관련 자료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감사에서 양평군에 쪼개기 인허가 사건에 대해서 다들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5000㎡ 이하를 쪼개서 6m 진입로 확보를 3m로 규제를 회피하는 대표적 편법 행위인데 사실 안성도 물류단지 산업시설, 대규모 전원주택 개발 등 높은 수요가 밀려드는 우리 지역에도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과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도는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의해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전원주택 개발행위 허가로 해서 전원주택 개발하는 게 산지 쪽인데 산지 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법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처리하는데 먼저 양평 같은 사건이 있어서 저희도 경기도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성이 되고 나면 이런 불법 쪼개기 개발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 당시에 막으려면 좀 더 우리 행정 쪽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최근에 3년간 개발허가행위 중에 동일 필지에 반경 50m 이내에 6개월에서 1년 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인허가 내역이 따로 있나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확인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진입로 폭 규제 완화해서 인허가 나간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조건부로. 그렇죠? 그 내용도 혹시 갖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과장님, 물류창고 인허가 할 때 평균 얼마 정도 소요 되시나요? 인허가 접수 들어오고 여러 가지 조건 맞춰서 인허가, 허가 나가는 시기까지, 평균 시간.

지구단위 하면서 기간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구단위가 결정이 된 후부터 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그런 또.

인허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인허가. 보통 6개월이면 끝나나요?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겁니다, 지구단위 결정되는데.

지구단위? 지구단위 아닌 것들은요?

지구단위가 결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하고 또 건축허가가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자료 몇 년 동안 보관하세요, 우리 과에서는? 인허가 관련돼서.

저희는 계속,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영구로 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속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최근 7년간 자료를 인허가 기간, 인허가 들어와서 언제 인허가가 떨어졌는지 그 기간별로 조사해서 사업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지구단위 말씀하시는 건지 개발행위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 말씀.

개발행위 허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따로따로 둘 다 사업별로 달라고 했나요, 정확히? 도시계획 지구단위랑 지구단위 아니고 사업 개발한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돼서 따로따로 정리해서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

개발행위허가랑 지구단위도 같이 주세요.

지구단위도 같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나눠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건지동 쪽에 보면 신안연립이라고 아시죠? 도시재생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약 한 5500㎡ 정도 되는데 그런 작은 규모의 아주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재생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고 안성시에서 현행 법규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쇠퇴도 구역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인구 쇠퇴도라든지 30% 이상 감소.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 20년 이상 50%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체 같은 경우에 5년에 3년 연속해서 사업체가 감소한다든지 지구단위로 보기 때문에요. 한 독채, 신안연립과 같이 그렇게는 도시재생을 별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건축 분야 아니면 개별 사업법, 도시재생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아마 조합 결성이 됐었다가 사업승인 안 나와서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성남·옥천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구 개념으로 조금 전에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서는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 다른 타 법에서 아마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일 것 아니에요, 지역이. 주거지역 아닌가요?

네, 주거지역 맞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안성에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신안연립 같은 경우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성이 안 맞아서 결국은 추진이 안 됐고요. 물론 각자 개인의 주거지 또 사유재산이 노후화돼서 또 그것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거기 지역에 한번 지나가 보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유리창 깨진 곳도 많고 또는 거기가 지하층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큰 단위로 묶어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금산주공이나 이렇게 큰 단위의 옥산 주공이나 큰 단위의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훨씬 더 수월, 추진하기가 수월할 텐데 그런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정책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포괄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롯데캐슬 옆에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항간에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이 많은데 혹시 그것 어떤 행위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팀장님이 하실까요?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개발2팀장 김학래입니다. 지금 농지 성토로 일부 성토로 하고 있는 거고 일단 회계과에서 옥산동 산부인과 개발할 때 지금 지하층이 터파기 한 잔재물, 그러니까 성토 재료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개발이 들어온 건.

나머지 인허가는 없습니다.

개발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성토만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토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계획팀장 김현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1차로 입안 제안이라는 1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토지소유자의 동의, 땅에 대한 3분의 2 동의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단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입안할 거냐, 말 거냐를 도시계획 자문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고요. 입지가 타당하다 그러면 이걸 입안절차를 거쳐서 입안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입안수용 통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입안서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안성시장이 입안권자이면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민열람 공고나 의회의견 청취 건이면 의회의견 청취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네. 설명 간략하게 잘 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그런 다음에 최종 결정고시는 이게 용도지역 포함과 미포함 결정고시의 승인권자가 다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만㎡의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 권한으로 내려와 있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3만㎡ 이하는 시장으로 권한이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시장 결재 권한이고요.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하는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이것은 국장 전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30만과 3만 큰 차이도 있고 도시와 비도시도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용도가 맞냐는 국장님의 결정권도 있고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시장님의 권한도 있어서 결정권자가 국장이냐, 시장이냐 불분명해서 여기에서도, 또 저희 행정 쪽에서도 조금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까도 이용성 위원님이 초반에 지적했듯이 특혜성으로 도로 제한도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다음에 모든 절차에서 보면 허가, 불허가도 중간에 거름 장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중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이고 이력관리대장에서도 과장님이 거기서 충분하게 검토만 하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내부 통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최종 결정권자가 국장, 현재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갔을 때 과연 중간에서도 과장님이 이걸 만약에 이런 불허를 낼 수도 있는데 눈을 감아주면 국장, 시장님까지도 이런 게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절차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정책과에서는 내부 통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것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태규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법적에. 법에 근거해서 허가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허가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법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가 나가는 건데 불허가 되는 사항은 보통 보면 불허가 처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취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허가 처리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통제, 과장님이 파악하기는 현재 우리 시스템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서류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인허가가 다 나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팀장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어찌 됐든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결정이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회에서 조건부든 원안이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통과가 됐을 때 시장도 결정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불허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안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진짜 서류상의 큰 근거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굳이 안성의 사업발전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안성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불허할 이유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위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서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불허할 근거 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중간에 이게 어떻게 용도 변경이고 안성시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줬는지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짧은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정책과에서라도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해서 앞으로 안성시가 이런 불명예를 안지 않게끔 해 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담당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또한, 과장님 또한 이렇게 안성시의 불명예, 오명을 빨리 씻을 수 있게끔 내부 통제를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셨거든요. 보면 거기서 굉장히 안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부결되는 것도 있고요. 보류되는 것도 있고 조건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재심의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통해서 정화가 또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학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조순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김형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권고사항입니다. 8쪽 반도체 관련 사업 시행 시 적극적인 시책 추진 촉구 1건입니다.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총 8건으로 공통사항 6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2건이며 부서 소관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162쪽부터 169쪽입니다. 총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 11건, 2025년 12건, 2026년 12건 등 총 35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위탁 등 총 5건입니다. 다음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를 2025년까지 운영하였고 2025년부터 안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재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민원으로 총 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보완자료 미제출에 따른 제출에 따른 공장등록 신청 반려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사항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등 6개 인허가 민원에 대해 2024년 57건, 2025년 56건, 2026년 현재 27건의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 안성 제3산단 패키지 지원사업 등 2건, 2025년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정원 20명이며 7월 1일부터 1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도 총액 106억 7856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총액 110억 1210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총액 184원 7191만 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24년도 총액 581억 742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총액 709억 5419만 1000원이며 2026년 총액 619억 4884만 5000원입니다. 다음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20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제2공단 주차장 조성공사 1건이며 당초 20억 1609만 4000원에서 3억 7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안성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 1건이며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2026년 4월 8일부터 중지 중입니다. 다음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마정산업단지 시설물 보수공사 집행 등 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최호섭 의원의 동신산단 규모 축소에 대한 시정질문 1건이며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 부결에 따른 불가피한 면적 축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추진 현황, 산업단지 현황,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등 4건의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1건으로 공도읍 일원 50만㎡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다음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7개 지구 약 2만 7000세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공도 진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390번지 일원 27만㎡ 29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사업기간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면 추곡리에 조성된 75만㎡ 규모의 산업단지로 현재 준공절차 진행 중입니다. 안성 최초의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산업복합용지는 100%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까지 북안성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개면 남풍리에 조성되는 약 90만㎡ 규모의 민간개발산업단지로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26쪽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조성되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현재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27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서운면에 조성 중인 약 70만㎡ 규모의 산업단지로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앵커기업의 투자 규모 확대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삼죽에코퓨전파크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삼죽면 미장리 일원에 조성될 약 86만㎡ 규모의 산업단지로 의회 동의를 얻은 후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 제3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운면 제3일반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국비 80억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동안성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부권 일원에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상류시설 부재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상류기업의 입주 수요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선진 푸드로드 안성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면 일원에 약 16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심의 중으로 변경 승인 후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공업용지 물량 확보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제2안성테크노밸리 등 2개소에 약 154만㎡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부장사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맞춤형 지원사업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44건, 2025년 44건, 2026년 19건 등 총 1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3쪽부터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가/반려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까지 공장설립 승인 취소 및 청문대상 현황입니다. 승인기간 경과 사유로 총 36건 중 기간연장 10건, 완료신고 1건, 취소 4건, 변경승인 1건, 자진신고 2건 등 18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18건은 청문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저 지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안성 공도 진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이제는 올해 말까지 정도로 잡고 있는데 여기 혹시 그 우리가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죠? 거기를 지하로 가냐, 지상으로 가냐 이런 얘기 때문에 올해 좀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 났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입니다. 아마 진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하면서 공공기여로 채택된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안은 상부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공도가 지구단위계획을 일단은 시기를 놓쳤죠? 놓치고 아파트가 계속 물밀듯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기3지구, 양기4지구부터 시작해서 공도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이게 도로 문제가 가장 큰 안성의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실. 도로에 대한 민원들이 너무 폭주하고 있는데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사실 우리 안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업의 기조도 만들고 우리 주택단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제일 밀접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인데 이런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게 도시계획을 공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양기지구 이런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양기3지구, 4지구 이거 302번 지방도에 붙이시나요, 주 출입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확장공사는 어떻게 예정되고 있죠?

일단 국도38호선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심의를 올렸던데 그것은 왜, 양쪽으로 하는 건가요?

경기도 심의.

경기도 지방도잖아요, 302번.

경기도가 아니고 승인권자가 안성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별다른 심의를.

302번 지방도 승인권자가 안성에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지정 권한은 안성시장이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당연히 관리청인 경기도로부터 심의라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302번 지방도, 38국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확장하기로 한 거죠?

38국도 입구서부터 팜랜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팜랜드까지요?

네. 아, 미양면 가는 삼거리까지입니다.

미양면 가는 삼거리?

네.

그러면 이걸 본 위원이 지난번 자유발언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던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이것 우려사항 해결된 것 아닌가요?

IC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인데요. 그때 도로, 여기 과가 그 과가 아니라서 사실 얘기해도. 어쨌든 이것 해결됐다는 말씀이죠, 여기 사업자에서 여기 302번 미양면까지 확장하기로?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통과된 상황이고 얼마 전 입안서가 접수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 해당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어쨌든 38국도에서 미양까지.

미양 가는 삼거리.

미양 삼거리까지.

그 사업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팜랜드 앞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간은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첨단산업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4급 공무원이 구속이 되어 있고 과장부터 국장까지 약 한 4년, 그 기간에 물의를 일으킨 5개 사업이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 5개 사업이 지금 각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단 그 5개 사업 중에 산업단지 관련된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북안성 스마트밸리 그리고 삼죽에코퓨전파크 그리고 가율2산업단지인데 여기는 초기 단계 때 사업이 중단되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안성 스마트밸리 같은 경우 현재 경기도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안성시의회 동의와 국토교통부로부터의 지정계획 고시를 남겨둔 상황이고 북안성, 죄송합니다. 북안성 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7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계획이 반영이 되면서 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남겨둔 상황이고 삼죽에코퓨전파크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부터 물량을 받은 후에 SPC 구성을 위한 안성시의회 동의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지정계획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센터 2건은요?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아, 그것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퍼스의 추진 현황이 9월, 8월 말 시점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환경청 협의를 포함해서 모두 완료가 돼서 9월이나 10월 초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개최될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이 요즘에 안성에서 용인 SK 공장 처리수 문제로 좀 시끄럽고 그런데요. 그것과 이것의 어떤 진행에 조금 충돌되고 그러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행정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와 연관된 소부장 업체들을 안성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 안에 공사까지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된 유치 업종을 입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성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서 저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끝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22쪽 보시면 공공주도형(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도읍 일원에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는 아직 공개될 시기는 아니어서 공개는 못 하지만 사업대상지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고 그것에 따라서 안성시 차원에서 50만 정도 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LH라든지 GH 같은 사업 시행자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GH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GH에 중장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에 따라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순위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첨단산업과에서는 진짜 안성시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업무에 대해서 전결 대상 사무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과장님과 국장님의 전결이 상당 부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은 실시계획인가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공업용지, 공급계획 수립 및 배정도 국장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앞에도 또 과장님도 이 모든 것의 앞까지도 모든 게 또 국장님에 또 전결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일부 국장님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좀 상당 부분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주어지는지 한 가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최종 승인 전결권자는 시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최종 승인은, 이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앞에 도시정책에서도 조금 안성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불명예스럽게 첨단산업과에 계시다가 또 국장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분께서. 그래서 이렇게 전결 업무에 대해 상당히 보니까 이렇게 상당 부분 그렇게 외유에 노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정상진 국장님께서도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내부 통제 강화를 시켜서 알뜰히 챙겨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질의 있습니다.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죠, 행감 자료요.

6월 30일 기준입니다.

6월 30일. 그렇죠. 사건이 뭐 삼죽에코퓨전파크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변동 없나요?

일단 저희가 제출하기로는 9월에 SPC설립을 위한 의회 동의 추진으로 작성은 됐는데 이번 의회 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에 따라서 계획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계획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 SPC 이 사업이 이게, 다른 건 또 몰라요. SPC가 들어간 거잖아요. 시가 지분 참여해서 들어간 것에서 뇌물 이런 공여죄가 일단은 형량을 받지 않았지만 수사 중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잠시 보류를 하든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강행한다고 그러면 같이 과에서는 어쨌든 강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강행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어쨌든 안성시 입장에서는 개인의 일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건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안성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해야 되는 또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의 공급에 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는 또 무언가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섣부를 수 있다. 그래서 SPC가 지분, SPC 참여하는 만큼 시가 관여하는 사업인 것만큼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되는 것은 누구,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산업, 물량을 받아 놓으신 거잖아요, 이것? 혹시 언제까지 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안 하면 물량 반납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물량을 주면 기간이 2년인데 그 2년 안에 혹시라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못 하게, 지정계획을 못 받게 되면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연장하면 얼마 정도 연장해 주시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네.

연장은 최대 몇 년까지 되는 조건이에요?

일단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경기도에서 물량을 회수를 합니다. 그럼 자연히 사업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소중한 물량을 SK상생협약의 조건에 맞춰서 100만 평을 받아서 우리 안성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더 써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안성산업진흥원 원장 박창순.

선서를 마쳤으므로 박창순 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산업진흥원장 박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오지향 정책기획팀 연구원입니다. 조민성 기업육성팀 책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 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산업진흥원 사업 추진 및 일반 현황입니다. 안성 산업진흥원은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산업기반 구축과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지역산업 실태조사,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R&D 역량 강화 사업,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설립 추진경과로는 2023년 12월 안성산업진흥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6년 3월 31일 자로 안성산업진흥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계획으로 2026년 사업비는 10억 1560만 원으로 지역산업 실태조사 등 6개 고유사업과 청년 창업캠퍼스 운영 1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는 기존 추진 사업을 고도화하고 안성시 이관사업 확대와 신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며 연도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중간부터 44쪽까지 조직 및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진흥원 조직은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기업육성팀 3개 팀이며 정원은 20명으로 6월 30일 기준 현원 13명입니다. 실제로 9월 14일 기준으로는 17명으로 4명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원장,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 기본 순자산 10억 원을 포함한 출자·출연액 29억 원이며 2026년 총예산액은 출자·출연액과 위탁금 포함 30억 6560만 원입니다. 재무 현황 및 경영성과는 2026년 사업 개시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산업진흥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장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산업진흥원 관계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희 청년창업캠퍼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위탁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사실 정신없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창업캠퍼스를 위탁 준 이유는 아시죠? 더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어요.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간단하게요.

청년 창업캠퍼스는 7월 7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네.

전체는 위수탁 사업으로써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며 지금은 입주자에 대한 모집을 하여서 모집대상은 6개를 확정하였고 지금 입주기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 6560만 원입니다.

아직 입주를 안 했나요, 기업들이?

네, 그렇습니다. 입주일자를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1인 창업 자리가 있고 2∼3인 창업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게 몇 개소, 몇 개소죠? 1인이 몇 개 있죠?

1인 창업이 6개, 2인 창업이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몇 개 들어왔다는 거예요? 6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네.

언제 입주 예정인가요?

9월 말까지 각자 기간이 약간씩 달라서.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입주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청년 창업캠퍼스 앞으로 운영계획안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제가 네이버에 검색도 해봤는데 자료도 안 나오고 무슨 뭘 하는지, 정말 창업하고 싶은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고 창업캠퍼스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갈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정확하게 성립이 돼야지 우리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좀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 많잖아요. 안성시가 좀 늦었던 거고. 잘되는 사례를 좀 모티브 해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좀 키울 수 있는 창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필요하면 제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다고 의회하고도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를 좀 많이 해서 형식적인 그런 캠퍼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운영계획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이제 뭐 설립 6개월 차니까 당연히 성과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조직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7명만, 13명만 있는데 이게 뭐 채용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원래 채용할 때 17명으로 채용이 되고 거기에는 안성시에 파견된 공무원 한 사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이런 사람 4명이 생겼고요. 9월 14일 자로, 이번 주 월요일 자로 4명을 예비 합격자에서 보완을 하여 현재는 17명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추후 공모를 통해서 보강할 생각입니다.

4명이 그럼 같이 그만둔 건가요? 해촉이 됐나요?

아뇨.

사임을 한 건가요?

네, 여러 가지 기간을, 제일 빨리 그만둔 사람이 한 2개월 반, 3개월 되지 않아서 했고요. 나머지 한 사람씩 관두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도 제보가 좀 있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고자는 직원들,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돼 있고요. 피신고는 정책기획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분리를 조치해서 정책기획팀장은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뭐 말은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제보가 좀 들어왔어요.

네.

진짜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건이 있었던 건지, 직원들끼리 마찰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나요?

아마 초기에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부분을 보았는데 좀 과잉한 언사, 뭐 이런 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받아들이는 직원들은 팀장이니까 그게, 직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좀 힘든 사항으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저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로 진정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산업진흥원을 저희가 만든 것은 산업육성이랑 앞으로 기업지원이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저희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설립 초기부터 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조금 유감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좀 잘 해결하시고 정말 여기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희경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드리면 우리 여기 조직에 보면 지금 기업육성팀장 자리도 공석이에요.

네.

이유가 있나요?

저희 채용조건에 3개월 후에 수습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습평가 결과로 해서 기업육성팀장, 또 6급 직원 한 사람을 수습평가 해서 계속 채용 미달로 해서 두 사람을 계약 종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팀장 업무는 누가 대행하고 계세요?

지금 뒤에 있는 조민성 책임인데요. 팀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출범 지금 초기인데 팀장급 공석이 좀 장기화되면 조직 운영에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후임 팀장 채용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습 결과에 대해서 팀장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의제기하는 쪽이 결과가 나와야지 아마 후임 채용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정말 좋은 취지고 꼭 필요하다는 이런 걸로 인정을 받아서 출범이 됐는데 출범 초기인데도 이렇게 조금 불안정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요. 우리 진흥원장님도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핵심 보직의 공백이 좀 장기화되지 않도록 빨리 좀 조속하게 정상화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지금 산업진흥원이 정식적으로 출발을 한 게 몇 월 달 정도 되는 거죠?

3월 31일 날 개원식을 했고 4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설립목적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 산업기반 구축과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안성에 지금 이 설립목적에 따른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안성의 소위 산업기반이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성의 산업은 기업 기준으로 전체 2024년 자료이지만 2만 7700개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기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 2만 100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법인기업들은 사천몇백 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것은 형식적인 그런 구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새로운 미래전략을 여기서 지금 구상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체라고 여겨지는데 원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안성의 지금 산업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한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반으로 안성의 기업의 특징은 상당히 소규모 개인기업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00인 이하의 기업 구성이 99.6% 정도, 4%만 300인이 초과하는 기업으로 돼 있고요. 안성에 지금 그래서 전략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전략사업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이차전지와 모빌리티, 그리고 식품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사업하고 이차전지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안성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이나 이차전지 사업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자체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일차적으로 한 10월 정도에 1차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2025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며 2025년의 자료가 MDIS라는 국가데이터 통계처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한 10월 중순에 저희한테 전달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조금은 업데이트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업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네.

농축산업 부분 쪽은 이렇게 분석을 안 해보셨나요?

농축산업 쪽은 결국 식품산업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다고 보고요. 농축산 사업 쪽은 일차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안성의 주 사업은 포도, 배,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야채가 있으며 또 육우 두수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배에 관한 부분들은 지구온난화로 배의 재배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포도는 샤인머스캣에서 지금 다시 거봉으로 전환이 돼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농업 그 자체로 어떤 발전전략을 한다기보다는 식품산업 쪽으로, 그리고 특히 그린바이오 쪽으로 연계해서 발전전략을 일차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에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축산업 부분 쪽은 관심을 들여서 들여다보지 않으셨나요?

축산업 쪽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육우 이쪽이고 추가적으로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성에서의 축산업은 굉장히 비중이 크고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이라 하면 우리가 뭐 공업적인 측면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쪽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바라보는 산업이라 하면 안성지역에 산재해 있고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체 산업을 다 들여다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진흥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그러한 어떤 미래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진흥원이 생긴 게 안성시 산업발전을 위해서 기대하는 심리도 있지만 기존에 일자리경제과나 첨단산업과에서 했던 일들을 또 그냥 이관해서 진행만 하는 산업단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또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진흥원장님께서 많은 계획들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안성시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단지 이관해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하신 대로 정말 저희가 기대한 만큼 발전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송현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121쪽부터 127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았으며 6건 완결, 1건 추진 중이며 170쪽부터 177쪽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총 8건의 권고사항 중 7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추진 중 1건은 SK 하이닉스 관련 사항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부서 및 범시민비대위와 함께 반대서명운동, 항의방문 등을 통해 대응 방안 추진 중이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집행액에 대한 정산 부적정 등 2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에서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10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하였으며 사업별 성과표와 실적 보고서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안성사랑카드 발행 운영업무 대행을 위해 코나아이 주식회사와 MOU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일죽장옥을 포함한 총 5개소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임차 건물 현황으로는 연지마을회관 공동화장실과 4개 시장 고객쉼터, 민주노총 안성지구협의회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연도별 위원회 현황과 구성 형태, 개최횟수, 위원회별 심의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6년 SK 하이닉스 통근버스 승하차 노선 변경으로 인한 공도읍 상권 피해 및 주차 환경 개선 1건으로 SK 하이닉스 측에 해당사항 전달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전기사업 허가, 고압가스 허가, 액화석유가스 허가 건으로 취하 건을 제외하고 모두 보완 이행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2024년에 5건, 2025년에 6건, 2026년에 3건 총 14건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8건, 경기도 공모사업 6건이며 현재 5개 사업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무직 포함 현원 29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16명, 임기제 공무원 2명, 공무직 11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4년 319억 4105만 9000원, 2025년 243억 4040만 6000원, 2026년은 2회 추경 기준으로 188억 2527만 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24년에서 2026년 동일하게 1520만 원입니다. 13쪽부터 14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은 14건, 2025년 12건, 2026년은 10건으로 총 36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안성맞춤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등 7건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2건 총 3건으로 시정질문별 내용과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총 5건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등록된 주유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건의 과징금, 2건의 영업정지, 2건의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보급 현황 및 추진실적은 아양동 등 549세대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도시가스 공급계획입니다. 1건의 도비 사업, 2건의 자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보개면 복평리 복평마을 등 14개 마을에 추진하였으며 13개 마을 사업 완료, 현재까지 고삼면 쌍지리 산문마을 한 곳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계획은 현재 1건으로 일죽면 월정리 신동마을에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21쪽에서 22쪽까지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석정1길 7에 위치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아동발달센터,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 사무실 및 노동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안성지부에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관리비로 예산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4쪽 농업진흥구역내 전기사업허가(태양광설치) 현황입니다. 2024년에서 2026년 6월 기준으로 총 506개소에 설치됐으며 주로 축사, 퇴비사, 창고 등입니다. 24쪽에서 27쪽까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개선 추진 현황으로는 안성맞춤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등 19건과 활성화 추진 현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17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2024년 취업건수 1018건, 2025년 취업건수 1088건,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취업건수는 622건입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관련 현황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총점포수는 연말 기준 9051개소, 폐업점포수는 연간 누적 1022개소이며 2025년도 총점포수는 연말 기준 9171개소, 폐업점포수는 연간누적 1062개소입니다. 2026년 총점포수는 1분기 기준 9148개소, 폐업점포수는 1분기 누적 241개소입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현황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억 원, 2025년 5억 원, 2026년 3억 원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안성맞춤명장 운영 지원 현황은 안성맞춤명장 전시회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1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자가용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사무감사 자료 27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안성맞춤시장 내 어린이희망놀이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그 지하 노브랜드 앞에 있는 그것 맞나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노브랜드 앞에 있는 그 놀이터 맞습니다.

여기 이용률이 있나요?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몇 년째 가봐도 항상 공사만 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이용률이 없어서. 그러면 이걸 굳이 거기에다가 유지를 해야 하냐는 약간 실효성이 있어서 이용률이나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셨나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마 그게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대형마트가 안성에 들어오면서 상생지역전통시장과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장소가 전통시장 인근을 하다 보니 아마 그 자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도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를 바꾸거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들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위에 1층이나 시장하고 관련돼서 하는 게 오히려 관광객들 보기에도. 너무 지하에 구석에 있기도 하고 노브랜드 같은 경우 사실 오가는 사람보다는 지역에서 조금씩 장을 보시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소상공인 폐업 및 공실률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보니까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그다음에 안성사랑카드 소비액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희도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하면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구 상권이 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은 하고 계실 거고요. 저희가 지원사업을 전통시장이나 구 상권을 창업을 했을 때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도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적지 않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점포 수 같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공실률 같은 것 나름 확인을 해 보는데 2, 3년 동안은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통시장은 살짝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조금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구시가지 상권은 사실 저희도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야간 추가 캐시백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것은 정말 칭찬 드릴만 하고 이때 6주인가, 8주 정도 이렇게 했나요? 그때도 어떻게 실제로 그 야간시간대에 지역화폐카드가 결제가 많이 되거나 그런 매출 실적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6주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야간에 저녁 시간에 지역화폐를 쓰면 추가 캐시백을 해 주고 쿠폰, 할인쿠폰도 지급을 해서 저희가 매출 비교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들 10% 가까이는 올라갔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구 시가지 문제는 사실 인구유입이나 관계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도 시장 전통시장만큼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한웅입니다. 28쪽에 우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죠?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은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점포당 3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심사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20∼23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100여 곳 정도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안성시를 잘 모르는 기관이 와서 실제로 내방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점포 환경개선이 필요한지. 여기 지점은 정말 필요하다고 같이, 이게 외식업지부에서도 홍보를 해서 접수를 같이 받아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외식업지부를 쓰는 그런 사업체 중에서 정말 어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가지 않고 정말 점포 개선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같이 지원했는데도 필요 없는 사람이 선정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좀 공정성이 없는 것 같고 투명성이 없는 걸로 소상공인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성시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고요.

맞죠?

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정해진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고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집은 될 것 같은데 왜 이 집은 안 되고 저 집이 됐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도 생산성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잘해 주시고 외식업지부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안성시랑 잘 조율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존경하는 윤한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 자체사업인가요? 시 100%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죠, 과장님?

네, 지역경제팀장 송현진입니다.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윤한웅 위원님, 저는 이것 사실 재작년도인가 지원을 해서 한번 받아서 유용하게 소상공인으로서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몇 년째 하는 사업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지 담당 팀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고요?

몇 년도부터인지 잘, ’24년도부터는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자료는 저도 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것 홍보가 전혀 안 돼요, 정말로. 일반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말 혜택을 못 받고, 아는 사람들만 사실. 저는 시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자주 조사하다 보니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발굴했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을 보고 일단 발견하기는 해서 저는 작년에 한번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사실 모든 정책의 실효성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홍보가 잘되어야 하는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야 계속,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얼마 하고 있는 거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렇죠? 이것 다 차나요?

9억, 작년 지출액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남죠? 뭔가 이게 사실 엄청, 놓쳤다 싶을 정도로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기간이 남아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 환경개선 사업은 혹시 경쟁률이 어떻게 되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5 대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윤한웅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안성시 일자리경제과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시설개선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지역화폐를 하는 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경기특례보증이라고 대출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보증을 대신 서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업하는 것들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청년 창업캠퍼스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창업캠퍼스가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흔히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거든요. 자영업, 요식업, 서비스업 정도로 교육이 좀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우리 소상공인이 혜택을 많이 받는 안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위기를 넘어 미래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안성을 만드는 데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대상이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안성중앙시장, 맞춤시장, 일죽시장 세 군데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26억이고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형이라고 하면 문화관광형의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접목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일죽하고 중앙시장은 2년 차, 올해가 마지막 해고요. 올해 첫해가 들어간 게 맞춤시장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말 그대로 저희가 콘텐츠나 상품을 개발을 해서 최대한 일반 안성시민 이외의 지역에서도 안성의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위주보다는 이런 콘텐츠 관련한 사업 위주로 하고 저희가 사업이 끝나도 전통시장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문화관광형이라고 하면 안성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바우덕이 놀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전부터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도 하고 안성의 장터가 예전에 전국 5대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상기해 보면 우선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면서 콘텐츠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갖다 이렇게 접목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 안성 고유의 그런 전통문화가 또 내세울 만한 문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다 접목을 시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향후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너지팀 관련 소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즘에 RE100 이렇게 해서 태양광 시설을 옥상이나 아니면 빈 공간에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일정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기준이 있을 건데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파나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죄송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저희가 에너지팀에서 송전선로도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빙된 자료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에서 태양광시설이 5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가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도시계획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개정하려고 지금 부서한테 의견을 묻고 있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인체에 미치는 환경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객관적 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과도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허가를 해 주는 전제에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시청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 취업알선 현황을 보겠는데요. ’25년도 기준 보니까 구직이 1955건, 구인 1363명, 알선은 5651건, 실제 취업은 1088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알선 건수가 여기 보면 취업 건수의 한 5배가 넘는 것 같은데요. 알선은 여러 번 하니까 숫자를 높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취업이 안 된 분들은 왜 안 됐는지 이런 사유나 별도의 분석 같은 것도 또 하고 계시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지금 안성대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주로 그쪽에서 상담과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직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센터에. 어느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일제히 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분들에게 면접일자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 좀 더 맞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따로 또 연락도 취하고 이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등록을 하셨는데도 실제 약간 취업 의사가 많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게 다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을 많이는 해 놓으시는데 실제 취업은 또 기업에서 원하는 나이와 연령대 그리고 성비하고 실제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요. 또 기업에서는 젊은 분들 위주로 찾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분들 성향이나 사유를, 죄송한데 조사한 적은 따로는 없습니다. 추후에 그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노인일자리 같은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알선 건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 취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알선 실적뿐만 아니라 어떤 취업률하고 이런 고용 유지까지 특별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그 김승택 위원님이 신재생에너지 얘기하셔서 보게 됐는데 지금 봤더니 저희가 공모사업 참여 선정 현황이에요, 이게 보니까 ’24년, ’2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안성시 조례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작년 2025년 3월 14일부터 실행이 됐어요. 여기 항목에 보면 제8조(의회보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1항에 “안성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안성시의 재정의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이것은 공모 신청 전에 안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2025년도,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의회보고 여부에 ‘부’되어 있고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재정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인식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파악 못 하신 거죠?

네, 저희가 뒤늦게 사실은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 이것은 부적합하게, 미리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작년부터 이게 필요했으니까 아마 전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이 사업들 앞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혁 일자리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쪽 2024년도 권고사항입니다. 관광정책 활성화 방안 촉구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6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공통사항 6건을 포함하여 9건입니다. 추진 완료된 8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SK 상생협약 및 송전선로 관련 대응에 대한 안성시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고삼새마을어업계 어업면허를 폐지했다는 손실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보상에 협의한 어업계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은 어업계원들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서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3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6건입니다. 추진 완료된 5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시 방문객 휴식 공간 필요입니다. 외부 방문객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적 쉼터와 복합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6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2027년 6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관련 사항은 향후 신규 위탁 및 재계약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부터 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6년 기준 안성문화원 등 14개 단체에 보조금 4억 2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대학 및 기업 등과 총 20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쪽 공유재산 및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건물은 문화창작플랫폼 등 15개소이며 임차건물은 안성맞춤 문화장인학교 등 총 2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김대건 신부 동상 건립 등 노곡1리 개발 철회 요구와 관련한 집단민원 1건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23건으로 모두 보완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11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런투어 관광상품 개발사업 등 총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직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연도별 예산 총액은 2024년 331억 117만 8000원, 2025년 467억 3609만 4000원, 2026년 232억 8828만 2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쪽부터 14쪽까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총 30건으로 완료 17건, 추진 중 1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죽주산성 성벽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총 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공사 사후관리 등 5개 항목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7쪽까지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입니다. 석남사 등 5개 사찰에 2026년 기준 90억 7435만 원, ’25년 기준 28억 4259만 원, ’26년 기준 41억 16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안성시 관내 문화유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안성향교 대성전 정밀실측기록화 등 19건에 5억 1543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기준 안성향교 한문·서예교실 등 16건에 1억 970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 기준 안성향교 한문·서예교실 등 16건에 2억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3쪽까지 호수관광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삼, 금광, 칠곡, 청룡호수 등 4개 호수를 대상으로 호수별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수별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도기동 산성 및 봉업사지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기동 산성의 경우 2024년 9월 제5차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제6차 정밀발굴조사는 조사방법 재검토를 위해 용역을 중지하고 향후 발굴조사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봉업사지입니다. 2024년 12월 제6차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여 건물지 12동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단계별 조사계획에 따라 발굴 조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6쪽부터 27쪽까지 야영장업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 및 자동차야영장 총 37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관내 등록 야영지 3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쪽부터 29쪽까지 관광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지원센터는 관내 관광지 홍보, 안내, 지역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시 종합버스터미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1만 4641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쪽부터 31쪽까지 안성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안성문예회관 지하 1층과 지상 2, 3층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및 점검 현황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점검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도와 그 경계 사이에 어떤 것이 더 맞냐, 판단하다가 인도를 포기하고 경계석을 선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경계, 우리가 주차장에서 걸어 나가보면 한 100m 좀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넘어서. 그런데 여기가 말씀했던 처음 부분만 좀 높지. 그 부분부터 완만해져요, 엄청. 여기를 사실 앞으로 칠곡호수가 도로확포장 공사하면서 둘레길도 원형으로 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진입을 좀 편하게 스탠드 형식이나 계단 형식으로 좀 변경을 하고 안전 펜스는 인도에 하면 주차하고 나서 호수까지 걸어가는 그런 거리적,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심리적인 그 거리감이 공원을 바로 진입함으로써 주차장이 멀다는 그런 심리적인 감정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변경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좀 많이 걷는다는 느낌을 덜 주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내리막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바로 합류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 검토해서 칠곡호수에 시민들이 접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복합문화공간 이것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기업 현황인데 지금 이게 경기안성뮤직플랫폼 1층 빼고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은 누가 구성을 하신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그것은 문화정책팀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