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의 건설관리과와 도로시설과 그리고 주거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재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병성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145쪽부터 152쪽 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7건은 처리하고 1건은 추진 중이며 197쪽부터 204쪽 8건의 권고사항 중 7건은 처리하고 1건은 처리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2024년도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고 감사원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협약체결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농로 복구 및 대형 산사태 방지 요청 등 3건, 2025년 해당사항 없고 2026년도 금광면 한운리 상동마을 농로 포장 요청 건 총 4건으로 2건은 민원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총 10건으로 2024년 4건, 2026년 5건, 2026년 1건입니다. 불허 민원 총 5건으로 2024년 1건, 2025년 3건, 2026년 1건입니다. 반려 민원은 총 32건으로 2024년 14건, 2025년 13건, 2026년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4년 195건, 2025년 219건, 2026년 147건 총 56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으로 RE100 공원 조성사업 1건입니다. 부서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총예산 314억 7487만 9000원이고 2025년 총예산 397억 4378만 3000원이며 2026년 총예산 380억 95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건지천 정비사업 등 총 18건으로 추진완료 11건, 추진 중 7건, 2025년도 신기천 정비사업 등 총 9건으로 추진완료 7건, 추진 중 2건입니다. 2026년도 죽산제1교 재해복구사업 등 총 10건으로 추진완료 3건, 추진 중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성은1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 1건, 2026년 건지소하천 정비사업 3지구 1차, 2차 설계변경 2건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RE100 공원 조성사업 1건은 공사비 대비 과다한 토지보상비로 사업의 경제성 및 추진 실효성 부족으로 2025년 11월에 일몰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도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설동지천 재해복구사업 1건으로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 특별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 드리겠습니다. 15쪽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현황 및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을회관 운영 현황은 17개소 운영 중이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7쪽 미불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2024년 미불용지 보상 지급 현황은 39건 9억 9433만 5000원이고 2025년은 46건 8억 9367만 5000원이며 2026년은 29건 7억 1489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 단속건수는 155건, 2025년은 74건, 2026년은 352건으로 2026년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500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2026년 2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8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9쪽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건지천 정비사업 등 8개 소하천, 죽산천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지방하천 총 11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하천 계곡 지킴이는 2026년에는 4명으로 운영하고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는 하천 내 불법 단속 259건과 하천 정화 활동 81건을 하였습니다. 20쪽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25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26년도 6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에 공사조성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비법정 교량 현황 및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 56개소 정기점검 결과 적합 56개소이고 2025년 57개소 정기점검 결과 적합 57개소입니다. 2026년 57개소는 상반기 점검결과 적합 57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좀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입니다. 그 10쪽 위에 보시면 위원님들 상단에 보시면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경기도 RE100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2024년도에 공모를 해서 옥산동 쪽에 조금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시설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지가 재정경제부 부지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무상으로 조금 임대를 받아서 안성시에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재정경제부 땅을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저희 안성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겠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만약에 안성시에서 그 땅을 사용을 하려면 유상으로 사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협의가 조금 안 되는 바람에, 또 이게 도비도 5억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게 땅이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한 예산이 저희 시비가 4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전 의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보고를 드려서 타당성이 없다. 어떤 예산 자체를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해서 이것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일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RE100 공원 조성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좀 금액이 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작은 사업에도 좀 관심 깊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와 하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우리 건설관리과 고상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천 산책길 주차장 조성사업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좀 잘 조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에 안성천 둔치 주차장이 100면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50대 이상이면 3%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안 했을까, 또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가 3필지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하나 필지처럼 100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장애인주차구획 관련해서 한번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조민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우리 안성천 둔치공원의 주차장이 세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27대, 그리고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6대고, 3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대 해서 한 113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안성천 둔치공원의 주차장인 경우에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등록해서 유상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안성천 친수공간 사업을 최초에 하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한 것은 이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좀 편안하게, 차량이나 어떤 자전거나 이런 걸 타고 오셔서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개념으로 주차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 잘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주차구획도 그렇고 보면 주차 간격이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녁에 가봤더니 정말 이제 성인이 겨우겨우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직접 나가보셔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해서 한마디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안성천 정비를 되게 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중앙대까지 잘 뚫리게 해 주셔서 사실 저도 아이랑 자전거 타고 거기 끝까지 많이 잘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민원분들이 좀 있었어요. 차 타고 내리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가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일부러 운동하러 많이 가시고 하니까 그분들을 좀 배려해서라도 조금 공간을, 아마 시내권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 그렇게 좁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마을안길 관리하고 보상도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마을은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이용하던 마을길이 개인 소유가 많죠? 혹시 그런 것에 있어서 보상이나 땅에서, 시에서 매입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행정팀장 양재춘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예산 3억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률이 90%, 95%, 99%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 건수에 비해서 집행하는 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 좀 늦게 신청하게 되면, 연초에 그래서 이월되는 건수들이 좀 있다 보니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높이 세워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사실 공도지역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게 도로부지를 쓰다 보니 누구 땅인지 본인도 모르고 상속받은 사람들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건의드리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근대화를 거치면서 잘 아시다시피 취락마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 내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에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래서 보상 없이 그냥 현황도로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지적경계측량이라든지 지적을 보고서 포장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황도로가 현재까지 진행이 돼 왔고 지금에 와서는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게 상당히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연마을에 대한 어떤 사유재산권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게 소송을 가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예산을 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이나 마을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을 위해 공익사업을 할 때 이런 마을안길의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시의 안전과 편안함을 주는 농촌 및 하천 공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열아홉 분의 직원 중에 시설직 직렬이 대부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 회계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공공건축팀에서 해당 공공청사를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져와야 됐다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정비를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죠? 9월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가 잘 되고 있나요?

위원님, 올해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하천이나 아니면 계곡에 대한 어떤 집중단속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저기를 돌려주자는 취지로 전수조사 실시를 2월 달부터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최종 건수가 한 352건이 됩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352건 중에 현재 정비가 완료된 건 168건입니다. 다 원상 복구되고 정비가 된 건 168건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하고 있는 게 한 184건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정비율을 따지면 한 46%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아마 불법경작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농번기가 끝나는 10월 달 이후에는 아마 경작물이 다 수거가 되면 또 정비율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시민들이 온전하게 자연을 갖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확충 추진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여기 세부사업을 보니까 수리시설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수립, 저수기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 이렇게 해서 총 약 한 15억 정도로 거기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고 집행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시는 게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이게 좀 나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나뉘어 있냐면 저희 안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80년도나 90년도에 우리 안성시가 전국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지정리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했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관리청이 그렇게 시행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수리시설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유지관리하는 게 맞는데 현재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파손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농어촌공사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정여건이, 예산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공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즉각적으로 보수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 저희가 좀 안전성에 정말 위험성이 있고 재난이 조금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서는 저희 시비를 좀 투입을 해서라도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농업기반공사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을, 농수를 제공하면서 수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수리보수를 해야지,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는 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에 대한 수세를 받았었어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좀 유지보수라든지 어떤 경영수입 사업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수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도 어떤 경영수입이나 예산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시가 어떤 협업을 하든지 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서류 15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행정팀장 양재춘입니다. 여기 15쪽에서 말하는 마을회관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에 그 당시에는, 경로당 노인회관에 활성화되지 않을 당시에는 마을회관 조례, 마을회관을 대부분 다 같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경로당 노인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순수 지금 마을회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는 데라든지 순수 면에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은 노인돌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에 어떤 예산이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관련이 없고.

아니, 이 17개에 관한 것은 저희 조례로 저희 건설관리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보수나, 그런 자체 면에서 보수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질의드렸던 그런 내용과 또 유사한 사례인데요. 여기에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없다는 것도 조금 기형적이잖아요.

아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7개소는 순수 마을회관의 성격을 띠는 거고 마을회관, 옛날의 마을회관이 경로당 보조금 사업이 많아지면서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을 2개 현판을 걸고 쓰는 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난방비나 보조금을 노인돌봄과 노인 경로당 쪽에서 받아서 마을회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황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이 마을회관에 17개에는 경로당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경로당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걸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여기 1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읍면에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겸용으로 쓰고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 별도로 제가 조사가 다 완료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돌봄과와 협의하셔서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성지역에 노인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의중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13쪽 하나 좀 여쭐게요. 13쪽 보면 건지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사유가 예산이 갑자기 증감하게 된 이유가 설계도서 검토 시 도출된 오류 반영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증액이 갑자기 2026년도 5억이 늘었고 또 중간에 한 번 12억 7000만 원이 늘었어요. 어떤 오류로 이렇게 예산이 중간에 많이 좀 증가가 됐는지 질의 좀 드릴게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하천시설팀장 박정범입니다. 건지소하천 같은 경우는 1차 설계변경과 현재 2차 설계변경을 했고 현재 여기는 종합감리로 해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를 할 때 감리사와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일단 설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법이라든지 혹시 설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 공사업체와 감리자와 저희가 조율을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공기에 마치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계검토를 해서 생긴 부분이고요, 5억은. 2차 설계변경에서 약 12억 정도에 대해서는 건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안성천과 금석천이 개수가 됐고 거기에 연계하는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건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건지천은 취수 사업으로 했습니다, 물 재해예방 사업으로.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의 향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친수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 포장도로, 제방둑마루가 3m를 5m로 해서 주민들 산책로 2m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해서 한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처음 설계했을 때는 제방이나 도로, 재해 방지로 생각을 했다가 어차피 이렇게 설치가 되는 김에 주민들도 산책할 수 있게끔 방안을 더 연구하다 보니 예산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저도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감사서 12쪽 보시면 죽산 제1교, 그다음에 소규모 위험시설 재설치 공사, 이 공정률이 지금 완공일을, 사업기간을 보면 죽산 제1교는 ’27년 3월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위험시설은 올 연말입니다. 그런데 공정률을 옆에 보시면 6%, 2%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 3월에 이게 공사비가 58억하고 20억인데 그 건에 대해서 올 3월에 작년에, 2024년도에 재해가 난 교량인데 죽산 제1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그 과정을 작년 2025년도 12월까지 거의 절차 이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 1월부터 집행을 시작해서 3월에 착공을 한 상태고 그래서 공기를 1년으로 했는데 올 여름 법적으로 호우기나 더위나 이때는 공사 중지를 하고 그래서 좀 현재 9월 28일 날 공사 재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공사가 소규모, 도곡도 그렇고 죽산 제1교도 그렇고 공사 중지 상태고 9월 28일 날 재착공해서 내년 3월 당초 공기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최대한 좀 공기를 맞추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유윤상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병기 도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찬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신우식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이기남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53쪽부터 157쪽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SK상생협약 관련 대응에 대한 안성시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등 5건으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쪽부터 215쪽 권고사항은 안성시 도시계획사업의 단계별 예산 배분 및 우선순위 조정 검토 등 1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25년 안성 원곡 지방도302호선 외 1개 노선 도로 확장사업 실무협약, 안성 신소현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 실무협약 등 2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12년에 취득한 공도 소도읍 육성 사업 집합점포인 뉴웨이브 공도센터 1건이 있습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은 공법선정위원회 및 도로관리심의회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총 7건으로 3건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총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도로관리심의 신청 1건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4년 처리건수 1067건 중 보완 지시는 145건이며 보완 이행은 144건, 취하 1건입니다. 2025년은 처리건수 1089건 중 보완 지시는 105건이며 보완 이행은 103건, 취하 2건입니다. 2026년은 처리건수 370건 중 보완 지시는 19건이며 보완 이행은 15건, 보완 중은 3건, 취하 1건입니다. 9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급별 현황은 도로시설과 소속 인원은 총 41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25명, 공무직 16명입니다. 직급별 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총액은 700억 8344만 원, 2025년 예산총액은 427억 7843만 원, 2026년 예산총액은 410억 6068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7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은 공도진사도로 등 7건이며 2024년은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65건, 2025년은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2건, 2026년은 공도진사도로 등 6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6건, 2025년은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6건, 2026년은 공도진사도로 등 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6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45건, 2025년 45건, 2026년은 1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1건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 도로굴착허가 현황입니다. 2024년은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등 10건, 2025년은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사업 등 17건, 2026년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13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4쪽 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 중 12건, 공사 완료 2건, 보상 중 15건, 보상 완료 3건, 설계 중 20건, 설계 완료 1건, 인가 중 1건으로 총 53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설계완료 후 30일 이상 착공 지연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6쪽 도로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서운 현매리 252-14(시도1호선) 등 41개 지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은 12건, 2025년은 11건, 2026년은 8건입니다. 다음은 39쪽 로드킬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은 1523건, 2025년 1534건, 2026년 823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도로표지판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 134개소, 2025년은 50개소, 2026년 30개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13건 2674㎡입니다. 다음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현황입니다. 2024년은 향림∼동평 간 도로포장공사 등 1건, 2025년, 2026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교량 교통 현황 및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은 102개소, 2026년은 99개소입니다. 정기점검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다음 부적합 교량에 대한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 현황입니다. 2024년 68개소, 2025년 63개소, 2026년도 1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성시에 중요한 정책 방향은 누가 결정하죠?

시장님이 하시죠.

시장님이 결정하시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도 정책공감토크에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공도IC 경부선에 대한 사업 전환에 대해서 어떤, 누가 결정하셨나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입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그때 답변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하겠습니다. 혹시 행감 질의 중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대해 질문할 수 없는 건지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잠시만요. 이용성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에 질의한 내용이 다수 겹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듣고 그 후에 추가 질문하는 걸로 이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지역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법정으로. 법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세부 추진계획이 아마 용역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취합하고 보면 사실 안성시가 작년도, 올해 이렇게 보행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시설과장 유윤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농어촌 도로나 시도나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확충에 많이 집중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27년부터는 재포장이나 보도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는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또 5년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그 전에 5년 동안 수립된 것도 사실 현저하게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행로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고 사실 없는 곳에 보행로를 다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보행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턱 높이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전봇대 부분도 그렇고 유모차랑 휠체어가 통과 안 되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제가 유모차, 제가 사실 선거기간 동안 어떤 아기엄마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안성에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시냐.”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 아이 키우기에 병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아닙니다. 위원님, 후보자님, 밖에 유모차 끌고 한번 나가보셨냐. 유모차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런 민원을 듣고 사실 제가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보다 사소하게 내가 활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지 아닐까, 라는 마음에 제가 의회 올라와서 보행로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해 봤는데 우리 안성시가 보행로에 너무 많이 신경을 못 쓰고 하는 현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정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것에 맞춰서 여기 보면 연도별로 세부 계획이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에. ’27년도, ’28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예산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없는 도로도, 산적해 있는 도로도 많겠지만 보행로 점검에도 신경 써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차량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로 도로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보행로가 좁은데 가로수가 심겨 있어서 보행로가 들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폭도 좁고.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 가로수도 법정으로 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하는 지자체는 없나요?

도로 부서하고 가로수 식재하는 부서하고 업무가 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식재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협의를 좀 해 주…….

그리고 들춰서 도로가 뜨고 그러는 것은 이게 나무도 보니까 숨을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이 돼 있으면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올라온다 올라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종을 고려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공도에 인도부터가 좁은데 반 이상이 나무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보행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또 알아보니 법정으로 심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런 예외 조항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우리 보행로에 큰 지장이 있는 나무들은 좀 베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사통팔달 찾아갈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로시설과 과장님 이하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안성은 지금 남북으로 17번과 23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도로에서 우리 시내, 안성시 지방도를 내려오는 그 구간에 잡목과 풀이 지금 굉장히 무성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전에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 무성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부서 직급별 현황을 보니까 공무직에 열여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랑 상담하면서 이쪽 관련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잡목제거나 이런 부분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도로는 우리 안성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특히 23번 도로 같은 경우에 양성 끄트머리에서 경계에서 용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용인 경계라는 게 딱 눈에 들어와요. 거기는 잡목 제거를 다 한다는 거죠. 안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대덕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 램프를 돌다 보면 거기는 진짜 눈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셔서 아까시나무든지 이런 잡목들은 철저하게 제거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고삼면 월향리 해봉사 입구에서 안쪽으로 민가가 쭉 들어가면 몇 가구가 있어요. 시멘트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좁은 소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통학을 하는 가구들이 몇 가구 있는 모양입니다. 이 아래서 버스에 내려서 올라가는데 가로등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조도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또 다른 분이 이런 민원을 내는 거예요. “불이 환하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방해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먼저입니까, 농작물이 먼저입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께서 보행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왕동에 보행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셨잖아요. 맞죠?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데 구배도 안 맞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작년 감사관리카드의 내용 갖고 여쭤볼게요. 작년에 시정요구 처리 받았던 게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관리 철저였어요. 추진실적을 봤더니 그 이후부터 어쨌든 회의도 두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시고 3∼4개월에 한 번씩 운영홍보 캠페인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계획대로 진행하셨는데 어땠나요? 사고나 이런 율이 줄었나요?

도로정책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형 킥보드 관련 업체와 많은 회의를 통해서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현재로서는 많이 이용자가 많이 줄어서 이번 8월 달에 한 업체가 철회하는 사항도 발생되고요.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는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냥 계도 기간이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률도 많이 줄었나요?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없지만 지금 사고도 나긴 합니다, 사실상. 나긴 나는데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나고요.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이번에도 통행 지정되는 부분도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안전을 위해서 많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탔을 때도 문제지만 사실 이게 무방비하게 주차돼 있을 때도 사실 이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가봤더니 아예 이동장치 킥보드 자전거 거치, 설치하듯이 주차할 수 있게 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용률이 오히려 줄었고 점포도 하나가 폐업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추이를 보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는 뉴웨이브공도센터에 대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 공도 소도읍 육성지원사업 끝났죠, 과장님? 혹시 도로시설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유건물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했것 같아요. 사실 제가 되고 나서 이것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취합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공유재산팀으로 넘길 수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임대기간이 ’28년까지, ’27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28년 지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청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로 인계인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존경하는 소희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전동 킥보드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사고도 많고. 우리 안성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사고 났던 것 취합한 것 이런 것 있나요, 혹시 자료가?

도로정책팀장 김병기입니다. 저희가 사고 난 사항은 취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에 시의회 등원하기 전에 길거리에 서 있었을 때 실제로 전동킥보드랑 보행자랑 사고 나는 걸 정말 두 번이나 목격을 했어요. 그 정도로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여기 도로 시설, 도로정책팀에서는 이 대처에 대해서 오픈채팅방 이용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네.

저도 두 달 정도 여기 오픈채팅방 들어가서 상황을 봤는데 여기 보면 이것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약에 시민들이 제보하면? 그다음에.

제보가 되면 4시간 이내에 업체로 하여금 이동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오픈채팅방에 업체분들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누가,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시간 안에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했을 때 조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4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저희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조치하게끔 요구를 하고요. 거의 4시간 이내에는 다 조치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일 똑바로 하라, 이런 내용도 되게 많아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킥보드 관련해서 안전을 위해서 오픈채팅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45명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냐, 안성시민들한테 이 오픈채팅방으로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홍보를 꾸준히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두 번째는 4시간 안에 어떤 아파트단지라든지 횡단보도 정말 소방시설 이런 데 서 있는 것 제보가 계속 사진들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게 되게 빈번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채팅방을 활용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그런 안전을 하려고 하신다면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들한테도 정확하게 어떤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지금 4시간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재 조례가 있죠?

네.

네. 조례 개정도 필요하면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서 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에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시에서 견인을 했어요, 견인. 이렇게 한정 시간을 둬서 그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견인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그 업체에서 킥보드를 찾아가려면 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는 킥보드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안성시에서도 제가 행감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앞으로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검토 결과도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성 제1호의 터널 삼죽∼미장 간 도로 개통에 애써주신 우리 유윤상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삼죽과 동부권과 금광면이 시간 단축이 한 20분에서 30분 많이 단축이 됐다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없이 잘 개통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도로 관련 사업은 사업기간이 상당 부분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윤상 도로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건축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류연광 환경과장 김영숙 자원순환과장 변신숙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상수도과장 전근식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주거환경국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입니다. 정경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한혁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권순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158쪽부터 166쪽까지 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1건 추진 중, 8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216쪽부터 227쪽까지 6건의 권고사항을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부적정 승인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공유재산 건축물 현황까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어서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안성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으며 모두 상설운영 및 법령상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위원회 구성 형태 및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동물장묘시설 허가 반대 민원 등 2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했으며 2025년에는 공장 허가 반대 민원 1건에 대해 처리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민원 1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반려 처리 현황은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른 반려 17건입니다. 2024 불허 처리 현황은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1건이며 반려 처리 현황은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른 반려 18건입니다. 2026년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반려 처리 현황은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른 반려 16건입니다. 9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건축허가 등 7119건 중 2464건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여 2350건을 보완 이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건축허가 등 6814건 중 2410건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여 2324건을 보완 이행하였고 2026년에는 건축허가 등 3443건 중 1251건에 대하여 보완을 지시하여 1203건을 보완 이행하였습니다. 11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하는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의 전자게시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공도터미널 및 종합터미널 2개소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건축과 현원은 일반직 21명, 임기제 2명으로 총 23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총액은 7억 292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7479만 2000원입니다. 2025년 예산총액은 6억 8279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4356만 4000원입니다. 2026년 예산총액은 6억 6654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파일로 제출된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안성시 광고인협동조합에 위탁 중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시대건설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미집행·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3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 없으며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은 2026년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1건으로 2026년 3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4쪽부터는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으로 고정광고물은 2024년 136건, 2025년 189건, 2026년 6월 말 기준 19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은 2024년에 4만 3350건, 2025년에 3만 3316건, 2026년 6월 말 기준 1만 833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5쪽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이행강제금 227건에 18억 2491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80건을 고발하였으며 187건은 자진철거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이행강제금 208건에 7억 6454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18건을 고발하였으며 207건은 자진철거하였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173건에 10억 6122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14건을 고발하였고 157건은 자진철거하였습니다. 이어서 허가일로부터 5년 이상 미준공한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74개소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 예고 통지 및 현장조사와 건축주 의견 등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연장, 공사 촉구 여부를 결정한 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사 신고/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 24건, 2025년에 73건, 2026년 6월 말 기준 10건에 축사 신고 및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77개소의 옥외광고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간판 정비사업 현황, 간판 정비사업 홍보 및 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101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명령 14건, 현지시정 58건을 조치하였고 건축공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상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은 총 76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명령을 10건, 현지시정은 39건을 조치하였고 건축공사장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상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등 총 29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명령 5건, 현지시정 15건을 조치하였고 건축공사장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너무 사업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 봐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드는 데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속 직원 스물세 분이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시설직이실 테고.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23명 중에 2명이 임기제로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안전팀에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이 2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 건축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질의를 하고 또 설명을 듣고 그러는데요. 현재 공공청사 건축 중이거나 또 계획 중이거나 이런 곳에 지금 건축과나 건설관리과 직원분들이 거기에 업무를 담당을 안 하시고 기형적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 단속들을 좀 하시는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직제 개편이 혹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가져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참고삼아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사업 중에 대형 공사장에 안전 관련돼서 지금 예방 사고 하는 그런 홍보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거기 보니까 지금 대형 공사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여기 아양동 그 상가 공사장에서 또 인명사고도 있고 그랬었는데, 홍보를 하거나 이런 인쇄물을 제작하고 이럴 때는 저는 다국어로 조금 하는 것도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결국은 이제 인명을, 인명만큼 중요한 기준점은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윤한웅입니다. 감사자료 38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융자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담당.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융자 지원.

네, 올해 7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계획이랑 실적에 보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게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요. 대출 여신금액이 최대한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신 한도가 안 돼서 1억 얼마를 받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는 금액보다 자기가 갚아야 할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예전에 들었던 건데 집을 지으려고 다 알아보시고 업자랑도 다 얘기를 했는데 농협에서 대출도 만약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미리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공문에도 그 내용을 다 적용을 해서 지금 공문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조그맣게 글씨로 쓰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뭐라고 그러나,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민원이 가끔가다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융자를 받으시고 본인이 또 대출을 더 받으셔서 겨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좀 고려해서 그런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세히 좀 설명을 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가로등 지원사업 있잖아요.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것은 공동주택이면서 그다음에 의무단지나 비의무단지나 상관 없고요. 공동주택이면서 가로등 전기료에 대한 한전에서 분리된, 분리돼서 요금이 부과되는 단지에 대해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80%? 가로등으로 지정돼 있는 조명에 대한 전기료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아파트에 비해 삼정이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가로등이 많아서 이렇게 여기만 차이 난다고 보면 되나요?

네, 지금 세대수가 좀 많고.

그렇죠.

네, 단지가 큰 데는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KCC스위첸도 세대수는 크고 하는데 그것에 비해 이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가로등의 개수랑 이런 것도 연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공도에 수창해뜨레아파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받은 세대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받지 못한 세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받은 세대가 50%가 안 넘어서 지금 입주자대표회 회의를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소유권을 못 받은 입주자들 중에 일부가 지금 입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혹시 10년 차 하자보증금액이 시에 묶여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수창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년이 도래되면 하자 신청이 있어도 지금 하자 신청 접수를 입대위가 구성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주민들이 찾아가서 이장님하고 얘기하신 이유가 이게 하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하자를 신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대위가 구성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입장은 10년이 지나면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수창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반려를 할 거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입대위가 생기면 입대위한테 넘길 겁니다. 지금 동광2차아파트 같은 경우…….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수창에서 연락이 와도 입대위가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갖고 계신다는 거죠?

네,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부서별 공통사항에서 우리 경기도감사,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해당없음은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연한 건데 참 이게 이렇게 힘들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공동주택이 시민들한테 좀 가장 중요한 또 생활공간인데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16쪽 보면 우리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아파트별로 회계부터 계약,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감사만 하고 끝나는 구조인가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한테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결정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안성의 전체 아파트 이렇게 종합감사를 하는 거죠?

네, 의무단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의무단지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의무단지가?

의무단지 규정은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어떤 좀 이런 것 보면 지적된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아파트에 어떤 전파를 좀 해서 이런 게 문제가 더 없도록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이 되나요?

네, 1년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대면교육을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교육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파사례로 해서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모여서 얘기할 때 우수사례 같은 것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잡아내는 감사도 중요한데 동일 이런 게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처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시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선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 건설현장 집중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에서.

네.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과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잘 파악은 안 됐고요. 하여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건설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피감사자 입장에서 과만 달리해서 거의 비슷한 건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도 좀 그럴 것 같고 또 중복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겹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농촌빈집정비 철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 ’25년 사업성과 같은 게 나와 있을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비를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60개동에 대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5개 이상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60개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55개, 56개, 57개 이 정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 달까지 원래는 이게 수시로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철거하고 그다음에 본 300만 원이 최대 지급 금액인데 300만 원을 지원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이후에 또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60개동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 실정이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련 팀에서 현장에 나가보실 거잖아요. 나가보시는데 도저히 수리 불가능한 주택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래도 고쳐서 사용할 만한 집들이 많은가요?

지금 빈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년 이상 방치가 된 건물이다 보니까 수리해서 사용하기에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철거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철거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 중에 공사 착공을 못 한 게 지금 건지리 쪽에 하나 있는 거죠? 대덕면.

네, 건지리 쪽에 하나 있고요. 이마트 쪽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호텔식 아파트 계획한 거고.

네, 40 몇 층짜리.

건지리에 지금 사업승인 난 게 몇 년도에, ’24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났습니까, 그게?

네, ’24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횟수는 몇 번이고, 몇 년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승인 기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몇 년인가요?

지금 5년입니다.

왜냐면 거기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협정은, 사업승인은 받아놨지만 저게 언제 되는 것에 따라서 거기 해당 부지 내에 들어간 주민도 마찬가지고 인근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뭐 관개수로나 이런 것 공사하는데 많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것 했다가 또 금방 사업이 진행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들을 하는데 그런 게 최장 언제까지 사업승인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법에서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으로요?

네.

그러면 ’29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과에 사업승인 들어온 부지는 몇 개 정도 있고 지역은 대충 어디일까요?

지금 들어와 있는 건은 2개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건도 하나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필지는 다 기억을 못 하고요. 그것 자료는 저희가 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당왕지구에 1900세대가 사업승인 들어와 있죠?

네,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승인 날 예정이에요?

지금 그것이 인허가 협의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80%가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약 한 5000세대 정도가 돼요. 예다음, 경남아너스빌, e편한세상, 또 금호어울림 아파트 1차, 2차 다 합치고 1900세대 포함해서. 그럼 그 근처에 초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한 계획들은 1∼2년 안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최소 5년 이상은 지나야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보면 이게 올해 들어온 민원 중에 소규모 공동주택 승강기 노후화 보조금을 좀 받고 싶다고 아마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20세대 이하인 아파트, 공동주택이어서 지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20세대 이하 주택이 아직도 안성에 많이 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지금 20세대 이하도 단독주택으로 해서 다가구로 돼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공동주택 관리, 저희가 이번에 관리비용 지원평가 이런 것 조례 심의했었잖아요.

네,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가산점.

그런데 거기도 20세대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그렇게 좀 많았으면 이것 조금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분들을 보호할, 그렇게 20세대 이하가 많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노후주택들을 좀 보조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과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 20세대 이상이었거든요.

그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법이 규정돼 있다 보니까 20세대를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럼 2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

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도시정책과에, 관련 부서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지금 도시지역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관련 부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20세대 이하가 꽤 많다고 하는 것 저도 지금 처음 알아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감사받았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어쨌든 간에 행정조치나 이런 것, 민원 처리결과 같은 것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났을 때 저희가 또 공동주택은 보조사업들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재가 있나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면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도 이제 좀 제재를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관리 컨설팅 종합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보다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지금 여기 6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해서 한 10개 단지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연광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영숙 환경과장입니다. 박경우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효경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양용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홍순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정성수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및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173쪽부터 179쪽까지 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1건 추진 중, 5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230쪽부터 239쪽까지 10건의 권고사항은 1건 추진 중, 9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사단법인 경기안성생물관리협회 1건, 2025년·2026년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각 1건씩 보조금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건물은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각 1개소와 미양폐수중계펌프장 1개소, 금북정맥탐방안내소 1개소, 안성환경센터 1개소, 아열대작물재배온실 1개소, 수소충전소 1개소로 총 7개 건물이며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안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안성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집단민원 3건, 2026년 집단민원 1건으로 현장확인 및 조치로 민원 해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총반려 건수는 3건, 불가 건수는 2건으로 보완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반려, 배출시설 입지제한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625건 중 7건에 대해 보완 지시하여 4건을 보완 이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 516건 중 1건에 대해 보완 지시 및 이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60건 중 2건에 대해 보완 지시 및 이행하였습니다. 7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선정되어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총사업비 341억 1800만 원, 3.17㎞ 구간에 복원사업을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2025년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5억 5458만 9000원, 2025년 2억 4130만 원 사업비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대덕면 내리 클린앤쿨링로드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13억 9000만 원 사업비로 도로 재비산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환경과 현원은 일반직 26명, 임기제 5명, 공무직 2명, 기간제 7명으로 총 40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총액은 233억 3118만 원이며 불용액은 35억 3981만 9000원입니다. 2025년 예산총액은 264억 2387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8억 5221만 8000원입니다. 2026년 예산총액은 269억 4404만 3000원입니다. 8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사단법인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개 사업 총사업비 668억 605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2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총 2건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징수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과 소관 업무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14억 396만 7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11억 9427만 원을 징수하였고 2억 960만 7000원이 체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인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1709개소를 점검하여 89건의 행정처분과 42건의 사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쪽 2025년 환경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총 1455개소 점검하여 142건의 행정처분과 41건의 사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6월까지 환경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총 804개소를 점검하여 76건의 행정처분 및 17건의 사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환경 NGO 등록활동 현황입니다.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의 보조금 3714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예산액 19억 3881만 8000원 중 12억 83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유천, 청룡천, 안성천 하류 지역이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027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28년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4년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2개 사업의 총예산 142억 2683만 3000원 중 109억 14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2025년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2개 사업에 총예산 137억 3261만 5000원 중 122억 60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2026년 6월 기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5개 사업의 총예산 146억 4579만 9000원 중 74억 95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축산분뇨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264건, 2025년에는 총 318건, 2026년 6월까지 14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적인 민원 유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및 퇴치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안성천 등 7개 하천에 111만 8142㎡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2025년 한천 등 15개 하천에 129만 9979㎡를 제거하였으며 2026년 6월 기준 금석천 3개 하천에 67만 2395㎡를 제거하였습니다. 23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지도점검 계획은 450건이며 6월 말 기준 실적은 29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테마별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 현황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확산방지를 위해 안성시 야생멧돼지 포획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야생멧돼지 포획 시 ASF 검사를 실시하고 사체를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 후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25쪽 야생 동물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35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총 425대 42억 6156만 7000원, 2025년 총 587대 57억 6489만 1000원, 2026년 6월 기준 522대 50억 482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전기·수소 충전소 현황입니다. 안성시 전체 전기충전소는 총 2667대이며 수소충전소는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알미산공원 쪽에서 안성천 합류지점까지 약 1.56㎞ 구간이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금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안성체육센터 인근부터 유천 합류지점까지 약 3.17㎞ 구간이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341억 1800만 원으로 202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운영관리비는 연간 5억 7100만 원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방안내소 조성에 소요된 집기류 및 인테리어 견적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시민과 생태계가 함께 누리는 환경 도시 안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에 보조금이 지금 37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게 올해만 나갔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나간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2025년, 2026년 나갔습니다.

2년 동안, ’25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대략적인 금액은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아니,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26년도만 기재가 돼 있고 ’25년도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25년도 보조금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나와 있겠죠?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3쪽 보시면 ’25년도에 나간 금액이랑 2026년도에 나간 금액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서가 들어오죠?

네.

정산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SK 공장 처리수 문제로 안성에 여론이 비등한데 제가 어디서도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이 환경에 대해서 행동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안성 환경교육센터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거죠?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2025년 98.3으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하드리고요.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 6개 부문이 있는 거죠? 이행점검 할 때. 모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건축, 에너지, 흡수원 이렇게 해서 6분야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미흡하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있을 텐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이행계획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짜고요. 이행 실천사업을 각 부서에서 제출합니다. 그걸 매년 저희가 실적 평가를 해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새 주변분들한테 민원 아닌 민원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돈을 안성에서 50원씩 줬었어요, 하루에. 그런데 그 예산이 경기도 예산과 같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도 환경과의 사업입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앱이 있었는데 저희가 7월 말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사항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항은 그 시스템을 같이 이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하고 다르게 다른 실천사업을 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안성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성 환경보육센터를 제가 개장식에도 갔었는데 ’25년도에 개장한 건가요? ’25년도 이용 인원이 나와 있나요, 통계가?

이용 인원 매달 저희가 이용 계획 분야별로 해서 정리돼 있으니까 그 자료는 위원님께…….

’25년도, ’26년도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6990명이 오셨고요. 지금 저희가 2026년도에는 다양한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현재 7000명 정도 왔습니다.

제가 안성 관내에 약 16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유치원도 있을 테고 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있을 테고요.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황금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각 시설에 폭넓은 홍보나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전 초등학교 3, 4학년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년 넘게 하고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환경 실천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극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인 동부권의 오랜 문제점이죠. 축산 분뇨 관련해서 민원접수 이런 처리 현황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축산 악취 민원이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민원이 아니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으로 폐수 무단 방류라든지 악취 건이 제일 많습니다. 환경지도2팀에서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위법사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런 농가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도 다수 있나요?

그렇죠. 고질적인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단순히 민원 들어올 때 출동하는 방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떤 그런 상습 민원 사업장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축산정책과랑 IOT사업이라고 해서 양돈농가들에 악취측정하는 센서가 다 설치돼서 우리 미세먼지 대응센터라고 환경센터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치를 나타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악취가 나고 그런 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정말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지금보다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축산업도 보호해야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 생활권도 같이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민원 사업장 같은 곳은 집중관리, 앞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다음 장 보면 환경오염단속에 대해서도 좀 하나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단속을 몇 번 했느냐가 아니고 한번 적발되면 또 적발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저희가 정기점검도 돌고 수시점검을 돕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사업장도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 있어서 고질적인 사업장이 좀 적습니다.

반복 위반업체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녹색, 적색, 청색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고 계신 자료 있죠?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업체가 계속 똑같이 발생을 하면 계속 또 나가서 지도하고 이런 것 행정 낭비잖아요. 그런 단속 건수 재발률을 낮추는 관리도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집중해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보시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이 있어요. 이것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죠? 금액이 갑자기 180억이 돼서.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단위가 원단위로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천원 단위로 돼 있고.

네. 죄송합니다.

지적 좀 드리겠고요. 29쪽에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보니까 관리소가 있던데 언제부터 오픈이 돼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얼마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탐방안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탐방안내소가.

환경과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준공은 2024년도 10월 달쯤 됐고요.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36만 7000명이 왔는데요. 처음에 저희 전망대가 생기다 보니까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관광객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2026년도에는 현재까지 16만 7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지금도 주말에는 1500명 이상 관광객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탐방안내소는 하늘 전망대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내소에서 전망대까지 같이 가는 사업을 저희가 한 건데요.

네. 같이 이어서.

저희가 금북정맥 국가생태탐방로 그 사업이 탐방안내소도 있고 하늘전망대도 있고 금북, 안성 구간이 한 28㎞ 됩니다. 그걸 탐방로로 개설, 이 3개 구역을 다 관리하고.

그게 다 이어지는 건가요?

다 이어집니다.

그 엽돈재까지 다 이어서?

네, 다 이어집니다. 우리 탐방안내소부터 해서 연수원에서 본 능선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것 지금 안내도에 나와 있는 탐방로 노선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엽돈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코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차 타고서 복귀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 왕복까지는. 왕복이 아직 안 돼서.

그게 28㎞ 하려면 3일을 걸어야 합니다.

그 얘기가 한 번 있으셔서.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소희경 위원님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이번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하절기 때 야간 운영시간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게 내년에 또 위탁 기간이 끝나죠? 언제까지죠, 여기 위탁 기간이?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에, 내년에도 신경 써서 좋은 공간, 만들어진 공간을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시간을, 텀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내년에 또 위탁을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연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축사 악취 스마트 ICT 냄새측정 모니터링 환경과랑 축산과랑 같이하고 계시죠?

ICT 말씀하시는 거죠?

네. 냄새 측정 ICT.

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공약도 그렇고 아까도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축산인의 권익도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 안성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축사를 대상으로 냄새 측정 ICT를 다 100%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안성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랑 축산과랑 양쪽에서 같이 모니터링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전담 부서에서만 이걸로 전담을 하는 게 나은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ICT 설치사업은 축산과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에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로 인해서 지도 단속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면 그 상태를 보고 점검을 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각각의 관리를 하면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같이 양쪽에서 환경과랑 축산정책과랑 같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후에 논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도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그 데이터를 미세먼지 대응센터 연결해서 저희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 환경과에서 수치가 높은 지역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랑 축산정책과랑 같이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들었는데 전 축산 농가에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하니 제가 봐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으로 하는 게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과장님이랑 상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변신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인배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최동규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조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180쪽부터 185쪽까지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240쪽부터 247쪽까지 8건의 권고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기금운용결산서 처리기한 준수 및 조례정비 소홀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녹색장터 관리물품, 봉사자 식대,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 업무추진을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세부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위원회는 상설 운영 및 법령상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다음은 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4년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155건 중 1건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여 1건 보완 이행하였고 2025년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165건 중 2건에 대하여 보완을 지시하여 1건 보완 이행, 1건 보완 불이행하였으며 2026년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118건 중 보완 사항은 없었습니다. 9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현황은 일반직 17명, 공무직 4명으로 총 21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 예산총액은 173억 642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5417만 2000원입니다. 2025년 예산총액은 222억 7198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3억 4493만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총액은 146억 9309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예산총액은 388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38만 6000원입니다. 2025년 예산총액은 738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2026년도 예산총액은 100만 원입니다. 11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초과물량 위탁처리 용역,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야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6건, 2025년 1건으로 하자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13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폐기물분야 지도단속 추진 현황으로 2024년에는 711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36건, 사법처분 23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754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29건, 사법처분 11건을 처리하였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405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26건, 사법처분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쪽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지역 및 도로변 등에 상시적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69명과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등 52명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청소 관리하고 주요도로변 노면 살수차를 운영하여 도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1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주택 등에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쓰레기 산 등 불법근절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폐기물 환경오염 민원이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매월 정기 점검하여 폐기물로 인한 악취, 불법 야적 등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세부 추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 현황으로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8개소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안성평택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협약에 따라 평택에코센터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기존 종량제 봉투 배출 방식에서 세대별 배출 시 무게를 계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20개소 공동주택에 총 2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1쪽 자원순환가게 운영 실적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등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재활용품을 배출한 만큼 보상해 주는 시민참여사업으로 자원순환가게 3개소와 순자마켓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 양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현황입니다. ㈜북산환경에서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1일 처리용량 40톤 처리용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권자인 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4년 7월 16일에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되었으며 향후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추진 등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어서 쓰레기 감축 조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감축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자원순환가게, 녹색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은 2025년 기준 소각용 2만 3839톤이며 매립용 3047톤으로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현황입니다. 보개면 북좌리 245-1번지 일원에 관내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1일 50톤 처리 용량을 200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소각장 내구연한 15년이 초과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일 80톤 규모의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쪽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월별 반입량으로 2024년 1만 1771톤, 2025년 1만 2214톤, 2026년 6월 기준 6175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시민과 함께 깨끗한 행복도시 안성을 만들어 가시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연간 지도와 점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뒤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신고 업체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하고의 구분이 어떤 겁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자원순환과장 변신숙입니다. 폐기물처리신고 업체는 보통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가 처리하는 게 신고사항이고요. 이제 업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가져와서 대행해서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신고 업체는 자기 시설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라고요?

네, 자기가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대덕면 소사길 148 소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고물상은 또 다른 건데 보통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제가 그것을 설명 못 드렸네요.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해 주세요.

보통은 처리, 재활용신고 하고 재활용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활용 신고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덕면 소사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물상인데 이것은 재활용 신고 사항이고요. 주요 재활용업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 발생 폐기물은 똑같이 다른 사업장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단순 신고 사항은 처리과정이 간단하고요. 처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지도·점검 나가셨죠?

네, 나갔습니다.

지금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분사항은 저희 지도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폐기물지도팀장 최동규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1건 발견돼서 현재 사법 처분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행정처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을 위반한 게 어떤 거예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폐기물지도팀장 최동규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득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데 그 신고를 득하지 않은 시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적발을 했고요. 현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진행 중이고 별도의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은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작년 10월에 그게 허가가 난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허가 날 때는 수선별이라고 해서 손으로만 선별을 하게 되어 있게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컨베이어벨트가 들어갔죠? 그게 위반사항입니까?

지금 위반사항은 말씀하신 선별시설이 추가가 됐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기계가 작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허가증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집게차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집게차 허가를 취소했으니까요, 등록을 취소. 이거 허가증 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상시 집게차가 지금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인하셨어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폐기물지도팀장 최동규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는 상시 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가실 때 미리 연락하고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고요. 점검하고 저희가 위반확인서 작성,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 지주에게는 이렇게 처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했고요. 토지주에 대한 처분사항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그 지주, 땅 주인에게는 처분이 안 내려지냐 이 말을 질의하는 겁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폐기물지도팀장 최동규입니다. 토지주에게 별도 처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파악한 지주는 두 분인가 되어 있는데 한 분은 경찰직에 계시고요. 한 분은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임대해서 쓰는 사람은 와이에이치인가 하여튼 이 업체인데, 에이에이치? 그래서 지금 이 자원순환과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미온적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거기 현장에 한 4, 5번 나갔는데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 사업장에서 민가가 바로 붙어 있는데 그 앞에 보이지 않게 반투명 이렇게 조금, 뭐 가림막이라도 하고 그러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기준에 소음 기준도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폐기물지도팀장 최동규입니다. 소음은 별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서 이렇게 단속을 나가실 것 아니에요, 소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기준 한도가 몇 ㏈이에요?

저희 소음 ㏈은 환경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60㏈ 이상을 넘어가면 못 삽니다, 거기 현장에서. 그런데 65㏈ 이상 나와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제가 그 영상자료도 있어요. 사람이 살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처분하시는 그 자원순환과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피해농가가 소도 키우는데 소가 유산을 다했어요, 그 소리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계속 들어보세요, 어떨 건가. 이것은 이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세요. 나가보셨어요, 현장에?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음 민원 때문에 그러시죠, 파쇄 이렇게 하면서?

소음도 그렇고요, 비산먼지.

비산먼지.

네, 비산먼지도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 환경지도1팀이랑 우리 폐기물지도팀이랑 나가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분하겠고요. 하여튼 그 소음도 측정을 해서 법적 기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법적 기준 이내인가를 알아보고요. 하여튼 주변 분한테 기준이 초과하든 안 초과하든 소음으로 인해서 없는 게 생긴 오염원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경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열렸던 대덕면 공감 토크에서도 직접 나오셔서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공감 토크라는 게 얼마나 보여 주기식 행정인지의 아주 일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나가더라도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민원인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위법시설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발하고 또 소음이나 다른 수질기준도 시료 채취해서 악취도 마찬가지 하는데 그게 기준을 초과를 하면 하여튼 간에 개선명령이든지 처벌 조치가 나가는데 그 이하로 됐을 때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도 일러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민원인분들은 없던 게 생긴 거니까 하여튼 불편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집어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인은 한 10개월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 좀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한웅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청이나 모든 행사에 다회용기를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네.

저희가 앞으로 있을 큰 행사인 바우덕이축제에 제가 듣기로는 다회용기 업체에서 수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먹거리 부스에서 신청한 업체들이 다회용기 금액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변신숙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저희 안성 자원순환과에서 말씀하신 바우덕이축제 때 다회용기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했었어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따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사업이 좀 줄면서 ’25년도부터는 문화예술사업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도 아직은 듣지 못해서.

행사할 때 그 업체분들이 말씀하신 거고 문화예술사업소에서는 이게 또 좀 같은 접목인 건데 이 부분의 전문가는, 또 전문 분야는 자원순환과이다 보니까 아마 행사 측에서는 이쪽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먹거리부스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체는. 이쪽으로 알고 계실 텐데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예술사업소는 다회용기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으니, 금액에 대한 문제도 벌써 나왔다고 하니 좀 협업하셔서 안성의 큰 행사인 바우덕이축제가 성황리에 잘 치러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바우덕이축제위원회 거기서도 논의된 사항인데요. 전에는 다회용기 컵이라든지 용기를 갖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 먹거리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100% 지원해 주는 것만이 이 다회용기 사용을 갖다가 늘리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또 부담을 시켜야 또 그 부분들도 일회용품 사용을 갖다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좀 문화예술사업소에서도 올해 바우덕이축제 입주하는 먹거리 상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부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문성 있는 자원순환과에서 그 점에 대해서 업체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수량이나 금액도 더 잘 알고 계실 테니 문화예술사업소에 잘 이관해 주셔서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 분리배출 현재 잘 되고 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변신숙입니다. 저희가 분리배출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긴 한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족하긴 한 상황이긴 합니다.

외국인 인구가 좀 많이 유입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나요?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내리라든가 이런 지역이 전에는 엄청 분리배출이나 이런, 아니면 불법투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그래도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저희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은 언제 최근에 하셨어요?

저희가 2024년도에 다국어랑 하면서 변경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유통이 아직 풀려 있는 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전 디자인들이 보이는 건가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매년 쓰레기봉투 제작을 1년에 한 번에 다 걸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 3회씩 걸쳐서 제작을 하고 있긴 한데요. 혹시 그 전 게 있을 경우에는 보통 업체 이런, 판매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대부분 소진하긴 했을 텐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처럼.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크게 크게 보이게 디자인 변경했다는 거죠? 저 안성시 쓰레기봉투 디자인 용량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나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저희가 왜 근로자들 길에서, 청소하셨던 기간제 분이 사망사고가 있으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LED 발광 사용하는 이런 조끼 같은 것 지급하라고 아마 내렸던 것 같은데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LED 발광조끼가 아니라 안전조끼, 야광색 지급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끼로 굳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권고한 사항이 아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변신숙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계속 야광조끼는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LED로까지는 지급을 못 해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망사고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권고사항으로 LED 발광조끼로 교체하라는 권고가 좀 있던 것 같은데 그냥 기존대로 야광색 조끼로 지급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주간 근무자셔서 야광색 조끼로 해서 눈에는 잘 보이고 저희가 그 기간제 쓰레기 청소라는, 기간제근로자라는 표시랑은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급했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굳이 안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새벽에 가끔 가다가 나가보면 그래도 가로등 같은 데가 많이 켜있는 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조끼도 야광도 좀 바래서 그런지 잘 안 보였었어요. 지금 하절기 이때는 괜찮은데 동절기 때는 사실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작년 8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어차피 편하게 입으실 때는 그냥 일반 형광조끼를 입겠지만 그런데 있으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동절기나 너무 이른 시간에는 좀 사용하시게끔 권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봤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였던 게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그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RFID가 안성도 있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자료 보고 알았거든요. 제가 항상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래도 있는 데 너무 깨끗하고 깔끔해서 안성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보니까 기존 아파트들도 있고 이렇게 공동주택 위주로 일단 조금씩, 2021년부터 조금 보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 했는데 이상하게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도 안 해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독려해서 그해 안에, 그다음 해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지금 공동주택 새로 들어오는 데는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아파트도 신청하게 저도 독려를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리고 지금 이게 신청 조건이 전에는 시에서 이렇게 해 줬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 자세한 내용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RFID는 저희가 ’21년도 처음 아파트 시작하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임대료랑 해서 3년 동안 임차료를 지급해 드리면서 보급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상으로 해서 아예 들어올 때부터 RFID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비용 문제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급했던.

이 사업은 정말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은 저희가 지급해 드리기로 해서 지금 ’23년도에 설치한 아파트까지는 올해 해 드리고 이제 작년 아파트 설치한 데에는 내년까지.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업체한테 1년에 비용은, 나가는 돈 있잖아요.

네, 저희 위탁처리비요?

위탁처리하는 이 비용에 비해서 그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유지는 어차피, 나중에 설치는 저희 시에서 해 준다고 해도 유지는 솔직히 본인 공동주택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져도 이게 많이, 지금 나가는 예산하고 따졌을 때도 많이 부담이 될까요, 그게?

지금 저희가 설치비만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음식물 처리는 평택에코센터로 전량 가게 되는데요. RFID를 하다 보면 무게로 재는 거고, 저희 봉투는 부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무게상으로는, 왜냐면 아무래도 무게가 적게 나가야 사용 금액이 적게 나오다 보니 조금 무게는 줄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씀하신 처리기를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조금 더 검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이거 보면서 좀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들 사시는 분들한테 몇 군데 다 전화해 봤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따져 봤을 때도 지금 그 1년에 나가는, 음식물 위탁업체에 나가는 비용이나 이거 설치 비용이나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는 의무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설치하는 비용은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또 저희가 모아서라도 점차 바꿔나갈 수 있다고, 이거 중장기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되게 시민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 되게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조례에 지금 보니까 뒤에는 신규 아파트들이더라고요.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설치가 조례에 되어 있어요, 안성시도?

네,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인가요?

저희 조례명.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원재활용팀장 조지현입니다. 음식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고요.

음식물 감량.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신축으로 들어오는 데는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렇게 조례로 설치를 해서 신규 아파트들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미리 또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이 사업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더 전문이시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변신숙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정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 산림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 공원관림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 설재미 주무관입니다.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10쪽 1건에 황토길 조성사업 검토 요청 권고사항 처리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186쪽부터 191쪽까지 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완료, 248쪽부터 257쪽까지 10건을 권고사항 중 9건 완료, 1건 추진불가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등 2건, 2025년 공제등록시설물 재해피해 발생에 따른 공제금 신청절차 미이행 등 6건, 2026년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업무 소홀 1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협약체결 현황은 2025년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지 사전 조사, 마을주민 긴급 대피를 위한 차량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으로 2025년 6월 안성시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18년 취득한 서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과 2022년 취득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숲등의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모두 상설 운영으로 위원회별 심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죽산면 장원리 산 17-4번지 외 벌채허가에 따른 재난피해 발생 우려와 조림 요청 등 4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17번 국도 진입로 가로수 식재 요청 등 2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불법묘지 정비공사에 대한 복구 요청 1건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불허처리 현황은 2024년 토지소유권 관련 가처분 등 5건, 2025년 보전산지 행위제한 저촉 등 5건, 2026년 산지전용 허가기준 저촉 등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부터 9쪽까지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보완 미이행에 따른 반려, 2024년 2건, 2025년 5건, 2026년 5건입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토석채취허가 등 808건 중 179건에 대하여 보완을 지시하여 175건을 보완 이행하였으며 4건은 보완 불이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토석채취허가 등 699건 중 214건에 대하여 보완을 지시하여 209건을 보완 이행하였으며 5건은 보완 불이행하였습니다. 2026년은 6월 말 토석채취허가 등 259건 중 139건에 대하여 보완을 지시하여 134건을 보완 이행하였으며 5건은 보완 불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현원은 일반직 23명, 임기제 3명, 공무직 21명, 기간제근로자 78명으로 총 125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 총액은 236억 7688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9165만 원입니다. 2025년 예산 총액은 279억 269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5904만 4000입니다. 2026년 예산 총액은 213억 544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은 공도 제84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2건 추진 중입니다. 2024년 총 10건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9건은 완료하였고 2040년 안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1건은 용역 진행 중입니다. 2025년은 총 11건으로 2025년 사방사업 등 9건은 완료하였고 봉남동 공원 조성사업 등 2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사방사업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3건, 2025년은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5건, 2026년은 배티고개 산림생태복원터널 공사 1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변경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1쪽까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아롱개문화공원) 등 28개 사업을 관리하고 2025년에는 봄철 조림사업(경제림 양성권역) 등 34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봄철 조림사업(양성권역) 등 15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 의원발의 조례 현황,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은 해당사항 없으며 산림전용허가(협의) 처리 현황은 2024년에는 243건 중 181건, 2025년에는 217건 중 162건, 2026년에는 94건 중 66건을 허가 처리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불허가·반려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24년도 토지소유권 관련 가처분으로 불허가 2건, 행위제한 저촉으로 불허가 2건, 산지전용허가기준 저촉으로 불허가 1건, 보완 미이행으로 반려 2건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 행위제한 저촉으로 불허가 1건, 산지전용허가기준 저촉으로 불허가 4건, 보완 미이행으로 반려 5건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저촉으로 불허가 3건, 부수적 반출 토석채취기간 부적정으로 불허가 1건, 보완 미이행으로 반려 5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까지 산지불법전용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9건을 단속하였고 2025년은 22건을 단속하였으며 2026년은 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법조치, 복구명령, 산지전용허가 처리하였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쌈지공원 현황입니다. 쌈지공원 11개소,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80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4년에 신소현어린이공원 등 22개, 2025년에 퇴미공원 옹벽 복구공사 등 19개, 2026년에 관내 도시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등산로 및 숲길 조성,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선유동 마애불사존불상 등산로 등 5개소, 2025년에는 일죽 마이산 등 4개소, 2026년에는 보체산 등 5개소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으로 2024년에는 한천변에 이팝나무 202주, 대학로 및 시청길에 느티나무 37주를 보식하였으며 2025년에는 배티로에 왕벚나무 76주를 보식하고, 노성로에 무궁화 517주, 안성천에 왕벚나무 100주, 한천변에 이팝나무 6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능국길에 무궁화 165주를 식재하고 아양로 외 느티나무 및 왕벚나무 29주, 조령천 외 왕벚나무, 복자기 51주를 보식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가로수 관리 인건비 및 자재비 현황입니다. 2024년 인건비 1억 1647만 6000원에 자재비 1234만 9000원이며, 2025년 인건비 1억 1999만 9000원에 자재비 1504만 원입니다. 2026년은 인건비 5962만 4000원에 자재비 420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3개 사업구간에 은행나무 등 4164주를 전정하였으며 2025년에 10개 사업구간에 소나무류 등 3118주를 전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2개 사업구간에 은행나무, 이팝나무 1526주를 전정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2명, 공무직 4명, 기간제근로자 7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24년에는 9572건에 5만 9276명이 이용하였고 2025년에는 7245건에 4만 306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6월까지 4417건에 2만 53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임기제공무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24년에는 목공체험 및 CNC 체험 등 5060명, 2025년에는 5500명, 2026년 6월까지는 24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5쪽까지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을 27개소 완료하였고 사방사업을 미실시한 지역 89개소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산사태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 양성면 노곡리 일원에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등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양성면 난실리 일원에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금광면 오흥리 일원에 사방댐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석산 개발 및 추진사항입니다. 석산 개발 현황은 삼죽면 율곡리 산122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채석기간은 2010년 4월 7일부터 2035년 7월 31일까지이고 토석채취허가 현황은 대덕면 신령리 35-5번지 일원에 서두산업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공도 제84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 5만 3535㎡ 규모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8쪽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내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롱개문화공원 외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도 가로숲 조성사업을 2026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보호수 현황 및 정비 현황입니다. 관내 보호수는 총 161주로 도 보호수 39주, 시 보호수 122주입니다. 보호수 정비는 매년 시 보호수 관리사업 및 도 보호수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새 사실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도 그렇고 일반 우리 도심가도 그렇고 주차 문제가 만날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소유이면서 공원 조성이 안 돼 있는 방치된 녹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저희가 방치된 녹지 공원은 없고요. 지금 예전에 몇 년 전에 다 일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그런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활용 안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요? 지금 방치돼 있는 게 없나요, 아예? 전수조사 한번 해보신 거예요?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활용 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녹지. 맞아요.

다 지정해서 다 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것까지, 작은 공원까지, 동네마다 조그마한 것도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녹지도 녹지 안에 공원부지가 따로 있는 거죠? 큰 틀이 녹지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공원하고 녹지하고는 구분이 좀 돼 있거든요. 그렇죠. 큰 부분에서 공원, 녹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는 혹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녹지로, 산업단지도 녹지 비율이 정해져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도 녹지 비율을 전반적으로 좀 우리 산단들이 지정된 지 한참 오래 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산업단지 녹지 비율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좀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녹지 변경 같은 걸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 그렇게 조사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 가장 큰 데 원곡 산단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KCC라든가, 3산단, 4산단. 특히 4산단이 커요.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예전에 하다 보니까는 사면까지 녹지, 완충녹지로 이렇게 그것을 다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면까지 하는데요. 현재는 사면 같은 것 말고 공원 녹지는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요.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 산단부지에도 그렇고 완충녹지가 있다 보니까 완충녹지는 사실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무형지물로 이렇게 크게 빠져 있는 것들의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도심가에도 사실 녹지로 형성돼 있는 곳들에 얘를 텃밭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관리가 사실 좀 안 되잖아요. 제초작업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성의 전반적인 녹지에 대해서 방치된 녹지가 없다고 하니, 공원부지에, 공원으로 형성돼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녹지로 돼 있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역할을 못 하는 녹지에 대해서는 도심가 위주로, 산단 위주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도시정책과나 첨단산업과랑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원형녹지나 완충녹지는 산단이 조성될 때 그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다른 지자체는 좀 변경이 가능하대요. 법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산단을 지정할 때 그때의 녹지 비율하고 지금의 녹지 비율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좀 변경해서 도시계획에서 다시 녹지 비율을 조정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안성시도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공단도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간에 첨단산업과나 도시정책과랑 협의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숲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안성천 하천숲 일명 아롱개문화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데요. 이 사업이 국·도·시비 50%씩 들어간 거죠?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4년도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존재해 있었나요? 소관 위원회.

네,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건을 다뤘나요, 이 설치에 대해서?

그 이전에 대한 사항이어서요. 거기에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정해졌어요?

그 이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무관, 과장님, 잠시만요. 주무관님이 이 부분에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네, 녹지관리팀 주무관 설재미입니다. 당초에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숲위원회 위원분들 모시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검토 받을 부분 받았습니다.

네, 과장님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 계약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네, 주무관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녹지관리팀 주무관 설재미입니다. 당초에 8억 6700만 원에서 12억 27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주로 어떤 건가요?

대나무 식재 밀도가 증가된 부분에서 증액이 됐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 하부에 불량토가 발생이 돼서 그런 생육환경 개선하는 목적으로 좀 변경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것은 주무관님의 책임은 아닌데요. 대나무의 성장 어떤 환경이 안성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기후가 많이 올라, 높아져서요. 지금 안성에도 가능하고요. 주 도처에도 지금 있고 지금 아롱개문화공원에도 잘 살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배수·관개가 좀 안 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쪽에도 지금 계속 맹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대나무의 특성을 읽어드릴게요. 대나무는 온대성 식물이라 겨울 추위가 혹독한 냉대기후,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기후에 적합한 수종은 아닌데 한반도는 남부지방 일부지역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 지역이 냉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따뜻한 남부지방에 군락지가 많이 분포하며 대한민국에서 이론상으로 대나무의 자생이 가능한 곳은 충청 중남부 이남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성이 더군다나 거기가 천변이라 바람이 엄청 부는 데입니다.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게 지금 뿌리가 안 내리고 흙이 낮아서 저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저것 한 그루에 얼마예요, 주무관님?

네, 주무관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단 대나무 단가는, 죄송합니다. 녹지관리팀 주무관 설재미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단가는 잘,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아까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요. 저희가 그것을 사서 구입한 게 아니고요. 하자보수한 내역입니다.

자, 잠깐만요. 대나무 단가를 모르신다고요? 저 고가 있었잖아요. 3m, 5m짜리로.

네, 있습니다.

주무관님, 모르세요? 내역서 안 갖고 오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자료를 이걸 신청할 때는 이것에 질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나무 한 그루에 얼마예요? 재료값, 또 식재비 포함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알려주세요. 누구 하나 보내세요. 오늘 밤 늦게까지 한번 해보시죠.

잠시만요, 박만식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원님께서 단가랑 식재 비용을 알고 싶다 하니까 잠시 5분 정회한 다음에, 5분이면 자료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저는 자료를 갖고 오셨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대나무가 고가 지금 5m짜리는 재료가가 5만 1000원이에요. 식재비가 2만 5000원이고요. 그러면 도합 얼마인가요? 한 8만 원 다 됩니다, 한 그루에. 그리고 이게 2723그루가 저기에 심겨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한 그루에 8만 원짜리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처음에 저게 생육이 안 돼서 고를 낮췄어요, 3m짜리로. (영상자료를 보며)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계속 넘기세요. 지금도 생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의사주무관을 보며) 끝까지 해 주세요. 마지막 사진까지. 잠깐 여기, 그전에. 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받침대를 저렇게 세운 게 왜 세웠어요? 주무관님.

네, 주무관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녹지관리팀 주무관 설재미입니다. 대나무 지지를 위해서 연계형 지주 사용했습니다.

저 지주를 안 세우면 대나무는 쓰러지죠?

보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 지주대를 안 세우면 대나무가 혼자 못 서 있고 쓰러지잖아요. 답변하세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대나무 생육 때문에 처음에 저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는 저 일부를 제거하고 다시 가장자리나 중요 부분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라니까요, 과장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대나무는 안성에서 자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저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생장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해도 주무 부서에서는 저것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예산이 12억이라고 하셨죠, 변경된 도급 금액이? 그럼 6억은 안성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고요. 6억은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지금 옆에 인도가, 사람 걷는 데가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신발장을 하나 갖다 놨어요. 맨발로 다니라고. 이게 지금 저 거치대요. 저것 뽑으면 대나무 그냥 다 쓰러집니다, 이쪽저쪽으로. 저거 저렇게 해놔야 돼요, 계속. 저게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수행한 사업 내용입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사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요. 식재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않고. 저게 지금 약 한 2700그루 정도가 지금 저기에 심겨 있으니 8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돈이. 지금 저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예요? 어떻게 됩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2년입니다.

그러면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저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금 현장 가보시면요. 지금 일부 구간은, 솔직히 일부 구간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간은 배수·관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진한 데가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맹아라 해서 지금 맹아가, 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순이 쭉쭉 올라와서 상당히 많이 육생돼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하자보증기간이 몇 월 며칠에 끝났습니까? 주무관님?

네.

네, 주무관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녹지관리팀 주무관 설재미입니다. 하자는 ’26년 7월 6일 종료하였습니다.

끝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면 그때 사진대지 받아놓은 것 있죠? 준공 사진.

네.

준공 사진을 받았으니까 돈을, 하자보증금을 다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사진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아롱개공원 대나무숲을 보고 대나무의 생장 한계성이 지금 우리 차령산맥 이남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 대나무가 바로 아랫지방에서, 전라도 이쪽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안성 밑에 충남 태안인가 거기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또 평택에서도 하천변에 심어놓은 적이 있어서 저걸 도입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롱개공원에 대나무도 식재돼 있지만 그 옆에 보면 또 한전변전소 이렇게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대나무가 심겨 있는데 거기도 좀 잘 자라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렇고 그래서 배수 상태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까 한 것처럼 많이 이렇게 죽고 그래서 보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지금 생장상태가 이렇게 좀 양호하지 않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무관님, 보충 질문드릴게요. 저 대나무 심을 때 그 바닥에 물을 주는 U관을 설치를 했죠? U관.

네, 주무관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관수시설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네, 있습니다.

관수를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물이 안 빠지는 것을 탓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핀잔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육에 맞지 않는 그런 수종을 심어놓고 저기에 지금, 저게 보기 싫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세금, 그 비용은 또 누가 내야 돼요?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업이라도 이것이 과연 여기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거기에 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산불 예방부터 산림공원 관리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산림녹지과 신현덕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산지 전용 관련해서 하나 여쭈려고 하는데요.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완료하든지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도 안 하고 복구도 안 된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허가 기간 만료됐으니까 복구비 청구하고요. 만약 수허가자한테 만약에 사업을, 목적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산림으로 복구하라는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의지라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복구를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치된 인허가 보증금을 청구해서 대집행 복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허가 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치되는 산지 같은 것 없도록 앞으로도 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와 별개로 제가 이 말씀은 꼭 산림녹지과에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금석천 산책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하고 관리하시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변 주민들 말씀도 많이 들어보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공간으로 잘 자리 잡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주변 환경도 꾸준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저 간단하게 공도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사실, 여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신청을 못 해서 문제없는지, 올해 연말에 준공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당초 준공 기한이 12월 31일인 거고 현재 공정률 한 65% 정도 되고요. 올해 안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올해 문제없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 사항에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사업이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에요. 단순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시가지 내에 방치된, 폐허가 된 기존 공원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에 초화류라든지 교목이 식재 수종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려한 수종이라든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수종은 도입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식생을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사업을 많이 하는데 환경부에 공모 신청해서 한 사업이라서.

그러게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들었는데 그래도 또.

이용시설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주차장이라든지 쉴 수 있는 벤치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주민들이 한 바퀴 면적이 꽤 넓은데 한 바퀴 도는 구간이.

산책로로 다 있습니다.

산책로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시간이? 예상하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한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주차장이 뒤에 따로 만들고 있는데 그건 또 계획이 또 엄청 미뤄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시설을 설치를 제한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주차 용지만, 구간만 계획되어 있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옆에 공유지가 있거든요. 그것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 대림동산 자체가 사실 주차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원 생기면서 시민들이 많이 오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공원 인근에다 우정사업본부 땅을 사서 넓습니다, 거기.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올해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안성시 등산로도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등산로가 상당 부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담당하시는 담당 직원께서 불철주야 산만 오르락내리락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엊그제 국사봉 축제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국사봉 등산로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죽면 기관과 국사봉 산악회에서 수년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의 명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도 안성의 여러 지역에 많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죽 같은 선행을 답습해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안성시가 칠장사에 3정맥 분기점이 있습니다. 금북정맥, 한남정맥, 한남금북정맥의 시점과 종점이 칠장산입니다. 그래서 안성을 찾는 산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이랑 충남 연결돼 있고 그런데요.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안성을 찾는 산꾼들, 등산객들을 쉽게 안성 산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정맥에 있는 이정표라든지 이걸 다 정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등산로, 안성시민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안성을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저희 감사보고서를 보면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현황 보면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 2회 점검실시도 하고 또 사방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이행 점검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상기후가 사회적, 전 세계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전에 다른 나라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수시로 점검하고 진짜 미약한 데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우리 안성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전근식 상수도과장입니다. 정사라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 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홍성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192쪽부터 198쪽까지 총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6건 처리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권고사항으로 258쪽부터 264쪽까지 총 7건의 권고사항 중 6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환경부, 경기도 및 안성시 자체감사에 7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준수 관련하여 인원 확보를 위해 현재 직원들이 자격시험을 응시하며 인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협약체결 현황으로는 농협 축산연구원과 지하수 수질검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 종료로 인해 해지되어 2025년 ㈜다솔물환경연구소와 신규로 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봉산배수지 외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24년과 2026년까지 서면회의 2회, 대면회의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상수도과 현원은 일반직 23명, 공무직 18명, 청원경찰 3명, 기간제 2명으로 총 46명입니다. 이어서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50억 623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8585만 6000원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75억 700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858만 7000원입니다. 2025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714억 4329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7억 98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25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21억 2564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4000만 6000원입니다. 2026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23억 491만 8000원이며 2026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6억 248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총 30건으로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12건은 완료하였고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등 18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2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 건은 총 5건으로 주민 급수구역 확대 및 수압 개선, 관계기관 허가 조건 이행 등을 반영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삼죽면 내강리 회암마을 물탱크 이전설치 공사 집행 등 총 26건의 공사가 준공되어 사후관리 중이며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5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 및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별 징수 현황으로는 2024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340억 2500만 9000원이며 미수액은 6억 6481만 7000원입니다. 2025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345억 8323만 9000원이며 미수액은 9억 2021만 3000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241억 8178만 9000원이며 미수액은 31억 83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17쪽 누수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상수도 통계자료 기준 2024년, 2025년 326.6㎞이며 누수 발생 현황은 2024년 489건 감면액 6774만 3000원, 2025년 509건에 감면액 7513만 원, 2026년 6월 기준 161건의 감면액은 34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노후관 교체실적입니다. 일죽시가지 터미널 일원 등 3개소의 노후관 1156m를 교체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214만 7000원입니다. 노후관 교체 추진계획은 2030년까지 399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일원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총 74세대의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12세대의 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2026년 6월 기준 총 1229세대의 개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9쪽 마을별 운영중인 상수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09개소로 6001세대 1만 2000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상수도 수수시설 확충 및 노후관 교체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일죽·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3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36개소, 2025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24개소입니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불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등으로 부적합한 마을상수도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사용 독려, 염소투입기 정비, 정수기 설치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및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사업이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1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2만 1002건에 6억 6202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6억 534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127만 1420건에 726억 5641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736억 151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체납자에게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수도공급 중지 예고장 부착 및 단수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내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은 총 10개소이며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533건에 7136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상수도 수요량 확보 및 일일사용량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요량은 11만 8500톤이며 1일 평균 사용량은 9만 3477톤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금광면 연내동, 중촌마을은 정수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상촌2마을은 가압펌프 설치 부지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죽면 품곡1마을은 누수복구 공사 실시와 일부 가구를 품곡2마을로 수계를 전환하여 수량을 확보하였고 2027년도 급수취약 사업을 신청하여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삼죽면 장항1마을은 광역상수도 미사용 가구에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마을 상수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29쪽 공도가압장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가압장은 안성시 일원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수도공급량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가압장 노후 및 부지가 협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도가압장을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토지보상 착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30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죽산정수장 등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 및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일죽 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금광배수지 신설, 당목가압장 증설과 함께 총 29.3㎞의 통배수관로 및 수수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4쪽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서부권 일원의 용수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장내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보상추진 완료를 통해 2028년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업용수 현황입니다. 대덕취수장 및 미양정수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2개소 모두 2028년까지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업용수 사용량 및 요금부과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22억 9872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22억 984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지속가능한 관리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상수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상수도 급수망에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과장님?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지금 누수량과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우선은 안성의 누수량은 지금 2021년도 21.4%였고요. ’25년도에는 11.9%로 줄였습니다. 이것 현재도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관 정비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끝났나요, 1차 공사가?

설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 승인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년도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존에 관이 우리가 아연관이라고 할 것 같고 또 더 굵은 메인관은 주철관도 넣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설계상 메인관하고 각 세대로 들어가는 분배관은 지금 재질은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설계가?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수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지금 설계에 담은 것은 기존에 있는 관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주철관이 사용이 되어 있으면 그 주철관 형태고요. 그다음에 급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연도관이나 아니면 플라스틱관 재질은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스텐 형태로 해서 바꾼다고 설계는 담았는데요. 그것은 솔직히 환경부에서 심의를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견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저희가 건의한 것은 그렇게 해서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게 관이 오래되다 보면 녹이 슬잖아요. 녹물이 나오게 되고 찌꺼기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장치를 달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 물 산업 관련돼서 스테인리스망 형태는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적수나 어떤 이온화된 물을 거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물질 형태를 거르는 형태다 보니까.

네, 이물질을 거르는 그런 장치가 있나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것도 저희 이번 노후관 설계할 때 일부 개소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그것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천취수장과 미양정수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공사를 하는데 미양이나 이쪽에 공단에 수요되는 공업용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확정돼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여기 통칭 동신산단이라고 하죠? 거기에 공단이 들어설 건데 그쪽에는 이런 취수장 같은 게 없어도 되나요?

지금 이제 미양정수장 그것은 현대배터리 그 서운면 5산단 그쪽으로 공급해 주고요. 지금 동신산단은 우리 가현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취수해서 공급해 줄 생각입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수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는 그 마을상수도 어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질검사는 기관별로 수질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이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가 이제 불합격이 나오면 주민들이 이제 그 사이가 있으면 모르고 물을 계속 드실 수도 있는 사항도 있네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검사가 물을 뜨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세요?

우선 불합격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그 마을에 대한 급수를 먹지 못하게 마을에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요. 또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수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정수할 수 있는 물질이면 그런 사업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치 후에도 어떤 재검을 해서 어떤 정상 판정, 확인 이렇게 관리까지 하면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가 이제 검사 자체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이 확인될 때까지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수질 민원 같은 것 발생했을 때는 좀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6쪽에 보시면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매년 미납금액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수행정팀장 정사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 8월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서 요금 미수액, 미수금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독려도 하고 방문독려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체납자들, 2개월 이상 체납자 그리고 4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단수조치를 한다고 예고장도 보내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분납하실 것을 말씀드려서 분납을 유도해서 그렇게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이 체납 미납금액이 없게끔, 그런 다음에 끝에도 말씀하셨지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물이라는 것은 진짜 생명에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미납금을 추징하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안성시민의 생명수, 단수가 안 생기고 부족함이 없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근식 상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병묵 하수도과장입니다. 김인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199쪽부터 202쪽까지 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265쪽부터 275쪽까지 11건의 권고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소홀 1건에 대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협약체결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총 17개소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 분기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공도 마정리 일원 개인 사유지 배수로 정비요청 및 오수관로 신설 요청 건으로 배수로 정비 요청 건은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이며 오수관로 신설 요청 건은 금년도 6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부터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하수도과 인원은 일반직 19명, 공무직 1명으로 총 20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총액은 96억 2750만 원이며 불용액은 1469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총액은 103억 1730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7159만 6000원입니다. 2026년 예산총액은 142억 6188만 3000원입니다. 8쪽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예산총액은 387억 637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2억 7500만 6000원, 사고이월액은 2억 311만 2000원입니다. 2025년 예산총액은 483억 784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34억 4201만 2000원, 사고이월액은 1452만 3000원입니다. 2026년 예산총액은 408억 7310만 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9개 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당초액은 93억 15만 3000원에서 111억 4036만 원을 18억 4020만 7000원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2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3쪽까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대상 공사는 117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질문 추진 현황 및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목표금액은 181억 8918만 5000원, 조정금액은 251억 235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목표금액은 182억 4094만 2000원, 조정금액은 190억 6150만 1422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26년도 목표금액은 152억 4800만 원, 6월 30일 기준 조정금액은 109억 1956만 506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먼저 26쪽 하수처리구역입니다. 2024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1857만 69톤,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39.105㎢, 하수보급률은 83.4%입니다. 2025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1927만 4737톤,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39.115㎢, 하수보급률 89.8%입니다. 2026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6월 30일 기준 864만 5471톤,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39.115㎢, 하수도보급률은 85.5%입니다. 27쪽 하수도사용량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하수사용료는 21만 6329건에 123억 8668만 5000원을 부과하여 121억 1674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2억 6993만 8000원입니다. 2025년 하수도사용료는 22만 1066건에 136만 1770만 9000원 부과하여 132억 3966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3억 7804만 3000원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하수사용료는 11만 1148건에 69억 8625만 7000원을 부과하여 57억 8303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12억 321만 9000원입니다. 미납액은 분기별로 징수계획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쪽 하수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오수펌프 운영 현황은 공도읍 소재 주은청설아파트 등 8개 단지로 8개 단지 중 6개 단지에 대하여 자연유하 오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주택 자가펌프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BTO, BTL 자체사업으로 총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일 12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올해 12월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거쳐 2027년 6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후 2027년 8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광1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일 22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7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추진 후 203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1일 처리량 500톤 이상 하수처리시설로는 안성, 불당, 진사, 원곡, 일죽, 죽산 등 6개소가 있으며 1일 처리량 500톤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보체, 신촌, 오방, 신가, 미산, 적가, 평장, 명당 등 8개소로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산직, 금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진행 중인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당초 처리용량 1000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기후부 재원 협의를 마치고 2026년 9월 경기도 인가 완료 예정으로 2026년 11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 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당초 처리용량 30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 1월까지 행정절차 및 기후부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6년 4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당초 처리용량 1만 6000톤에서 13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 10월까지 행정절차 및 기후부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8년 3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하수관로 현황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 하수관로 총연장 77만 4094m 중 미정비된 연장 5913m에 대하여는 보수, 준설, 세정 등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수관 내 해충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내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 시내권 중심으로 깔따구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해충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좀 여쭤볼게요. 보면 그 부과액이 2024년도, 2025년도 보다 2026년은 부과액이 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미납액은 더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서 한 4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계속 그 앞에 연도 ’24년, ’25년에도 계속 그게 누적으로 집행된 건 조금 궁금합니다.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사용료는 우리가 상하수도 포함해서 우리 상수도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수를 조금 보면 좀 늘어났지만 이게 저희가 늘어나는 것은 새로 신축이 된다 이런 건수가 늘어나잖아요. 그것에 따른 거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납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미납액을 계속 못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미납액 중에 고액체납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50만 원 이상이면 그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받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적은 분들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받는 거고. 저희가 상수도과 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지만 같이 협업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미납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그것을 차감하는 것은 있지만 어차피 지금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서는 감액을 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음 쪽 보면 지금 하수도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보니까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8개소가 다 신청을 했는데 부영 같은 경우는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보니까 자부담 공사비 과다 이렇게 나왔는데 비용 부담이 많이 되나요?

저희가 원래는 이게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처리장을 개인처리시설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한테 자기들은 공사비가 많이 나오니 유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 안 그러면 관리비를 더 걷어서 그것을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KCC나 여기는 설계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연유하로 할 것이지만 부영아파트는 안 낸다고 그랬고 주은청설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사리 쪽인데 진사리 쪽에는 거기서 진사처리장이 가까워요. 여기는 추진계획이 없는 게 저희가 그 상가 있는 부분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부영아파트는 안 한다고 하니, 원인자부담금 없이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유입을 할 수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안 한 개발사업이 또 우리가 서해도 있습니다, 양기리. 거기도 있고 우방아파트도 좀 있고 그리고 유안아파트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KCC 여기 스위첸도 그렇고 블루밍도 그렇고 이제 이런 데는 단지가 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든 이런 데 비용이 많을 것 같은데 부영은 제가 알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계속 이 자부담이 좀 부담됐을 경우는 진짜 이게 계속 오랫동안 방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는 정말 노후됐을 때는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여기는 안 할 때는 자기들 개별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아파트들이 자가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넣는데 그 전기비용이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자연유하라는 것은 그냥 중력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연결해서 그 입구까지 관로는 시에서 시비를 대서 하는 거고 그 부지 내에 관로는 이제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안 하더라도 전처럼 그냥 개별 오수처리시설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쓰는 거니까, 개인이 쓰는 거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제 어르신들 많고 이렇게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게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32쪽 이렇게 보고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하고 하수관로 정비 현황 이거 같이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처리시설 용량만 늘린다고 어떤 하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렇죠? 관로가 노후되거나 불명수 이런 게 또 들어오면 되게 처리장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신설이나 증설할 때 관로 상태 같은 것도 같이 분석해서 이렇게 처리 같은 것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 차집관로라든지 관로에 대해서 노후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CCTV 촬영들을 해서 처리장 몇백억 들여서 1개 설치하는 것보다 불명수가 유입되는 관로를 찾아서 보수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을 갖다가 확장, 계속 환경부에 협의 요청하고 있고요. 하여튼간 이게 하수처리장이든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아파트 승인이 돼야지만 처리장을 갖다가 해 줘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있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인구 유입을 갖다가 많이 해서 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처리장이 그 수요를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도과 하수사업하는데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뭐 처리장 증설 예산도 중요한데 관로 정비랑 좀 함께 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세우셔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심사 때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것 같아요. 그때 현실화율이 32.88%였나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그때 과장님이 내년도부터 어떤 현실화율 높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보면 마냥 시민들한테 어떤 요금만 인상할 수는 없으니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시도 좀 어떤 경영개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계획 좀 하고 계세요?

네,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에도 우리가 한 62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기존에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단가도 한 ’24년도에는 3007원 정도 됐는데 2025년도에는 한 2543원으로 이게 5년간 최저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운영비 중에 관리대행비나 전기료 이런 관련해서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농복합시 평균을 냈더니 저희가 행안부에서 도농복합시군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열심히 지금 그런 재원 같은 것을 절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더 어떤 절감할 수 있는지 많이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경영평가를 합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하는데 하수도가 ‘바’등급이었어요. ‘바’등급 꼴찌거든요. 거기서 ‘나’등급까지 올라가고 이 도농복합시 비슷한 시군에서 올해 경영평가 해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상·하수도과 잘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현실화율 또 이렇게 필요하다는 부분도 아마 조금 다들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을 또 부담해 달라고 하기 전에 그래도 또 공기업 내부에서도 어떤 원가를 얼마나 또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고 또 그런 것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요금 인상이나 원가 절감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잘 담아서 어떤 우리가 좀 멀리 보는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 같은 것도 잘 세워서, 멋지게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도 한번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선제적 하수행정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우리 하수도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페이지인데요. 28쪽이요. 부영아파트 자연유하 포기, 하고 맨 밑에 시공 지난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지난이라는 말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사가? 어떤 표현인 거죠?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하는데 자연유하로 그게 안 된다고 그런 것을 좀 표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유하를 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자연유하가 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그러니까 공사비 과다 및 시공 지난, 이라고 해서. 한자어를 쓰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왕동 422-5번지에 공공하수도 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거기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국비 70, 시비 30.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환경과장 있을 때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1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하수 재이용수 사업해서 이걸 3개로 세트로 해서 환경부에 공모 신청해서 진행돼서 지금 생태하천하고 1산단 폐수처리, 고도처리장은 이미 끝났고요. 이것은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이용수를 갖다가 하천유지용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건천화돼서, 육지화되고 그래서. 지금 삼정아파트 그 앞쪽으로 하수 재이용수 1만 4000톤을 갖다가, 1일 그걸 갖다가 위에 상류부터 방류를 시켜서 하천유지용수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지금 하는……. 그럼 지금보다 금석천 수질이 더 좋아지고 지금 이 물이 체류되기 때문에 녹조도 생기고 풀이 막 자라거든요. 그런 현상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바로 이해했나, 모르겠는데요. 하수를 받아서 정수를 한 다음에 다시 상류로 보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천 취수장. 아뇨, 죄송합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저쪽 가사동 쪽에서 삼죽면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금광면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잖아요. 그 언저리에 혹시 하수처리시설이 있나요?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은 없고요. 거기에 관로를 갖다가 우리 대덕면 죽리에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로를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인구가 좀 늘어나고 공동주거 주택이 계속 늘어났을 때 지금의 시설을 가지고 그걸 갖다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정비 사업이 그 사항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인구가 더 늘어나고 공공주택이 늘어나고 그러면 하수 발생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죽리에 공공하수처리장 거기 부지가 거의 이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더 사서 저희가 향후를 대비해서 부지 확보를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우리 하수관리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보고서 29쪽에 하나 보시면 여기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주택 자가펌프 설치 현황, 이게 저지대에 대한 오수처리를 위한 일반주택 128개소를 정비하고 있는 진행상황인 거죠? 네,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유문선입니다. 지금 128개소는 저희 안성시에서 실시한 BTO 사업이나, BTL 사업, 그다음에 재정 사업이 총괄로 되어서 현재 운영, 각 주택별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합니다.

설치돼서.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리팀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현재 아까도 공동주택에 자연유하 처리하는 것처럼 사실은 지대가 낮은 주택에 대해서 공공 오수로 하기 위해서 저지대에 있는 분들이 자가펌프를 개별적으로 쓰는 건데 어떤 그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나오면 저희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운영사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어떤 뭐 이물질이 꼈다든가 아니면 패널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 주고 있고요.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안내 같은 것들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해서 좀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우리 팀장님께서 좀 각별히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장병묵 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