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앞서 오늘 의정모니터링단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방청석에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 발언에 대한 찬반의사 표시, 박수, 고성, 사전 허가 없는 촬영 및 녹음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수칙을 위반하거나 회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농업기술센터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연일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축산정책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윤혜진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6년도 축산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30쪽에서 24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6건, 축산정책과 소관 7건 등 총 1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6쪽 권고사항은 공통사항 6건, 축산정책과 소관 3건 등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경기도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해양수산 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건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축산농가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 미흡 건은 사육밀도 관리, 이력제 일치 작업 및 허가자 정기점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조치 부적정 건은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13건을 부과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 사후관리 부적정 건은 맹견사육허가제 관련 교육 및 거주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협약체결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 해당 없습니다. 임차건물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동물보호법 및 안성시 동물복지 및 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경기도, 수의사,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4년 다수인 민원 1건입니다. 죽산면 당목리 돼지 사육시설 악취방지 개선 및 신축 반대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축 및 대수선이 가능한 사항이며 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 점검 중입니다. ’25년 다수인 민원 1건입니다. 죽산면 당목리 돼지 사육시설 악취방지 개선 및 신축 반대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축 및 대수선이 가능한 사항이며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 중입니다. 2026년 다수인 민원 1건입니다. 일죽면 마림마을 돼지 사육시설 재축 관련 지원 적정성 및 법령 위반여부 조사 건은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 공모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 적정성 검토하였으며 관계법령 위반 여부 확인 결과 위반사항 및 사업 추진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업주의 사업 포기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진정 및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내수면 어업신고 반려 1건, 내수면 어업신고 불허가 7건입니다. 반려 1건은 신청인이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았고 불허가 7건 중 3건은 하천 관리주체가 하천 점용을 허가하지 않아 조건에 불부합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4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과 관련하여 고삼저수지 어업 폐지 절차 이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신고의 신규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신규 허가는 타당치 않음에 따라 불허가 처리 및 관계 민원인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불허가 처분 통지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처리건수는 ’24년도 총 181건으로 보완 지시는 4건 중 4건 이행하였고 ’25년 처리건수는 266건으로 보완 지시는 2건 중 2건 이행하였으며 ’26년 기준 처리건수는 75건으로 현재까지 보완 지시사항 없습니다.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일반직 직원 22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4년도 총액 263억 3785만 1000원입니다. 본예산 209억 4362만 4000원, 추경액 53억 9422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5807만 5000원, 예비비는 15억 3400만 원입니다. ’25년도 총액 301억 6590만 7000원입니다. 본예산 213억 4860만 5000원, 추경액 88억 1730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8억 1007만 1000원입니다. ’26년도 총액 257억 1950만 9000원입니다. 본예산 226억 5412만 6000원, 추경액 30억 6538만 3000원, 예비비는 19억 27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8쪽 ’24년 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국비 29억 9959만 7000원, 도비 12억 1134만 7000원, 시비 96억 2320만 7000원으로 총사업비 138억 34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25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강화된 냄새저감시설 기준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국비 66억 2678만 5000원, 도비 22억 9609만 7000원, 시비 66억 432만 3000원으로 총사업비 155억 27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6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국비 36억 4060만 4000원, 도비 17억 5717만 9000원, 시비 77억 797만 1000원으로 총사업비 131억 579만 원입니다.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사 사후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현황 해당 없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25년도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동물복지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고 동물보호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6억 507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2쪽부터 14쪽 축산업 (허가)등록 및 폐업 현황입니다. 기간 내 축산업 허가내역은 총 15건입니다. 같은 기간 폐업건수는 89건입니다. 주요 폐업사유는 실제 사육을 하지 않은 농가 직권 폐업, 타 업종으로 전환과 경제적 사유의 자진 폐업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4개 팀이 순회방역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방역요원 인건비, 차량임차료, 약품비 등입니다. ’23년도에 2억 83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4년도에 2억 9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도에 2억 115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6년도에 2억 2147만 4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무창축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서울대와 합동으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무창축사 표준모델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보조사업비는 19억 7336만 5000원으로 2개소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5년 보조사업비는 20억 955만 원으로 2개소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6년 보조사업비는 10억 원으로 8월 대상자 선정 완료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4년도 실적입니다. 5200만 두에 대해 44억 36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 실적입니다. 5500만두에 대해 45억 35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년도 실적입니다. 4300만 두에 대해 33억 8525만 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20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1월 1건 발생하여 1개 농가에 대해 25만 7000수 살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2월 3건 발생하여 3개 농가에 대해 34만 8000수 살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으로 주요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운영과 현수막, 입간판 설치 및 방역차량을 모두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가금농장 전담제 확대 및 일제 방역 점검, 산란계 농장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운영, AI 발생위험이 높은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제한 사업과 소독약 및 각종 방역물품을 공급하는 등 AI 차단방역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제역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관내 구제역 발생은 없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공수의사 동원 백신 일제접종 실시,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형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와 항체 재검사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경기도 고양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사항으로 우제류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완료하였으며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에 접종비를 지원했고 축산농가 방역 및 소독약품 공급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가축 질병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 멧돼지 검출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510건입니다. 2026년 우리 시 최초로 미양면 양돈농가에서 1건이 발생하여 2720두를 긴급 살처분하였습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거점소독시설 2개소와 방역차량 19대를 활용해 상시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양돈농가 146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하여 예찰과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약품과 생석회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야생 멧돼지 포획과 기피제 살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시기와 취약 요인별 농장 점검을 강화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 럼피스킨 조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으로는 ’2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이며 ’24년 관내 2건 발생이 있었습니다. 주요 방역조치사항으로는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 가동과 유관기관과 축산단체 긴급대책회의 개최, 럼피스킨병 주요 매개체로 지목되는 흡혈곤충 구제를 위해 긴급 방역약품을 배부하였고 럼피스킨 예방백신의 일제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축산 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가용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흡혈곤충 방제를 지원하는 등 최선의 방역활동으로 관내 럼피스킨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24년 사업은 3개 농가에 총사업비 9억 9193만 7000원으로 세척수 정화 시스템 지원 등 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25년 사업은 1개 농가 총사업비 4억 98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6년 사업은 4개 농가 총사업비 39억 8605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관내 낚시터 현황입니다. 관내 허가 낚시터는 총 29개소로 안성 소유 부지에 13개소,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16개소입니다. 총연면적은 409만 2596㎡로 평수로 환산 시 124만 평 정도입니다. 아울러 낚시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축산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축산 선진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악취 발생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집단(고질) 축산냄새민원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탈취제를 보급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20개 지역에 107개 농가에, ’25년은 20개 지역 103개 농가에 탈취제를 보급하였고, ’26년도에 19개 지역 92개 농가에 탈취제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1835개소 중 608개소에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돈의 경우 대부분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냄새 지속발생농장은 보조사업 등을 통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몰지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기준 조성된 매몰지는 총 5개소입니다. 탈취제 살포와 주변 정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7년도 상반기 5개소 모두 소멸·해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한웅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6쪽에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마을 주민들의 추가적인 민원 사항이 있었던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추가적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과 상생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완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악취 저감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악취저감시설하고 ICT 장비 이런 걸로 수십억 원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어떤 전후의 평균 암모니아나 복합 악취 같은 이런 수치를, 좀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악취저감 사업을 간단히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간단히 사업 소개를 드리면 저희 안성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축산 냄새 5개년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4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창축사 사업이고요. 이것은 완전히 그 냄새나는 노후돈사를 완전히 새로운 돈사로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건상 그것을 부술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밀폐하고 악취저감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민원이 많거나 고령이신 농가분들은 이것을, 축산을 아예 폐업을 해서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돈 분야가, 돼지 쪽이 축산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돼지 농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ICT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전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온습도, 바람, 바람의 방향, 그다음에 그 냄새의 요인이 되는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ICT 시스템을 하기 전, 2년 전이랑 2년 후를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가 복합악취랑 암모니아랑 황화수소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악취의 경우는 저희가 50% 이상 감소가 됐고 또 암모니아는 13% 정도, 황화수소도 감소가 됐고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사업 자체가 어떤 성과는 설치 이런 농가를 어떻게 했다, 어떤 규모로 했다, 이런 것보다 냄새가 실제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을 지원 전, 후 이렇게 해서 수치로 우리가 성과지표 같은 것도 여기에 첨부를 해 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먼저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무창축사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 보면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자부담이 커서 그런가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무창축사 사업을 연차별로 해서 총 8개는 추진이 완료가 됐고요. 올해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도 추진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한 네 분이 신청을 하셨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보조금액이 10억이라 굉장히 크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것을 농가에서 새로 양돈장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30∼40억 이상은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있다고 해도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이래저래 고려를 하셔서 포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대상자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 대상자 모집 선정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이후로 확정을 해서 올해 안에 설계, 인허가, 공사를 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올해 안에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이게 다 진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창축사 사업은 원래 설계해서 준공하는데 굉장히 기술도 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 보통 2년 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반반이죠?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 한 20억짜리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도 홍보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홍보해서 이월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역구인 동부권에 축산악취가 정말 계속돼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관련 과에서 너무 잘 아시겠는데 우리 자료 보면 우리 탈취제 공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에는 107개 농가, ’25년도에는 103개 농가, 올해도 벌써 92개 농가에 탈취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건데 매년 같은 지역에 같은 농가에 탈취제를 계속 공급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사실 악취저감이라서 탈취제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탈취제 사업이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게 즉각적으로 냄새 저감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농가에서 꾸준히 생균제도 먹이고 있고 미생물제도 활용하고 있는데 탈취제 사업은 즉각적인 냄새 저감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냄새 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 전역에 예를 들면 공도 지역이라든지 삼죽 동아방송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죽 고은리 지역이라든지 IC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권역으로 정리를 해서 그중에 민원이 많이 나는 농가 그리고 그때그때 민원이 계속 똑같이 그 농가만 나는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적의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는 농가에 대해서 탈취제를 적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꾸준히 민원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요. 우리가 탈취제 지원도 정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농가들은 단순히 이런 지원이 아니라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원인 분석 같은 건 또 별도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권 쪽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축사 악취가 심한 곳도 정말 많아요. 가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반복 민원 농가들을 따로 관리를 하셔서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축들 병원균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안성에서 최초로 발견됐잖아요. 혹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다시. 어떤 방역대책을 갖고 계시고 준비가 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가축방역팀장 방혁진입니다. 안성에서 최초 발생한 형은 기존에 야생멧돼지형인 IGR-Ⅱ형이 아닌 IGR-Ⅰ형입니다. 그 IGR-Ⅰ형은 혈장단백질에서 오염된 사료가 원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반입이 됐든 어떤 경로로 해서 정확하게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량 농식품부에서 수거를 다 했습니다. 수거를 다 하고 폐기 조치 다 했고요. 발생한 농가들도 살처분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IGR-Ⅰ형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 가능성은 좀 낮고요. 기존에 야생멧돼지형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료 관련돼서 이렇게 됐다, 말씀하신 와중에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수입이 됐었고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되시고 그다음에 선제적인 검사 준비까지 되고 있으신 거죠?

안성의 경우에는 명단, 해당되는 사료를 안성도, 경기도가 전국 도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빨리 그것을 수거 및 폐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잘 알겠고요. 질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 결과 3쪽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 부서가 공통사항이긴 한데 저희 축산정책과 단독으로 지적받은 사항도 있지만 다른 과들과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내년부터는 수록을 하셔서 저희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2025년에 한 세 건 정도 있으신 거죠?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있으신데 내용은 이래요.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이 있었고 사회공익 승마사업 있었고 이 가축분뇨펠릿화 시설지원사업 이 세 건이 전액 미집행됐었는데 혹시 이게 본예산에도 또 지속적으로 다시금 사업을 신청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액 전년도에 집행액이 0인 사업이 맞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축산물위생 전문판매점, 위생하는 사업은 저희가 예를 들면 식육 판매업소나 아니면 축산물 판매, 가공하는 업소 이런 데를 소독하는 사업인데요. 소독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그게 그 신청자가 없어서 그 전년도에도 사실은 없어서 올해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저희가 장애인의 승마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게 5명, 저희가 배정을 해서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하셨다고, 장애인 승마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장애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동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할 때 장애인 복지센터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이동하셔서 하시면 사실 가장 좋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됐다가 못 하시겠다고 여건, 장애인들이 하기가 그게 굉장히 사고가 날 수 있고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기가 돼서 작년에 못 했었는데 올해도 5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 얘기가 잘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사회공익 승마는. 그리고 펠릿화 사업은 그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그전에는 저희가 펠릿화 사업을 2개소는 사업을 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고 저희가 보조금액 7500만 원, 자부담이 7500만 원 들어가는데 많이 들고 이것을 또 하려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민원, 이게 펠릿화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농가분들도 좀 어려워하시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올해는 당연히 일몰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요조사를 당연히 하시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어떤 부서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원과 이렇게 물론 소규모 사업들이에요, 전체가 다 보니까. 그래서 니즈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면 이렇게 미집행되는 사항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히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잘 알고 계시니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니즈를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미집행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아까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산 냄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저번에도 저희한테 올려주셨던 사업인데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시설도 그렇고 부서에서 어쨌든 악취저감 대책에 있어서 상당히 애쓰시고 있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렇게 열심히 고민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일단 아까 저희 무창축사 관련해서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정말 좋은 연구시설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어쨌든 10억 정도 되다 보니 농가 부담이 있는데 이 무창축사 외에 혹시라도 다른 저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창축사 이외에도 악취처감은 사실은 솔직히 시설이 좋아지면 냄새가 확실히 감소되거든요. 화장실로 생각하시면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 생각하시면 수세식 화장실로 비교를 하면 확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설이 좋아지면 냄새도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이것은 국비 80% 융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치도 5년 거치 10년이고 길고 이렇게 해서 이율도 1%에서 2%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금리도. 이 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최대한 현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계속 사업을 더 많이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무창축사로 보조비를 받고 자부담 10억이지만 보조도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후관리랑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나요? 지어지는 걸로 끝나는지 관리까지 들어가는지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창축사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8개소가 완료된 상태고요.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현장도 완공된 데 가서 보고 현재 또 2개소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 선정된 것에 대해서 현장 관계도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저희가 꼭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통합바이오 관련해서도 주민들하고 선진지도 같이 갔다 오시고 하면서 어쨌든 주민분들도 원하는 사업이 됐잖아요.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정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갖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정책도 펴야 되고 우리 도심에 있는 민원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공도에 산 지 오래돼 가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기사를 찾아보면 30%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맞나요, 민원 현황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민원이 줄어든 건 맞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민원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악취저감 사업을 양돈농가 위주로 하면서 냄새, 돼지농가 민원이 저희가 제일 많았던 때가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그때 5개년 대책을 그래서 세우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 2024년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돼지농가의 경우 감소가 됐는데 작년까지 감소가 됐다가 2025년도에 다시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은 데이터는 환경과에서 냅니다. 올라가는 걸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한 160건 정도 민원이 있는데 그중에 공도 민원이 60∼70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나머지 지역의 민원이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도 지역에 그때 쌍용플래티넘이라든지 아니면 이트리니티라든지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거기는 사실 돼지 농가는 한 농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도랑 삼죽이 동아방송대 주변은 반복적으로 민원이 있는데 그것 지역을 제외하면 민원 퍼센티지가 당연히 감소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그런데 특정 한 농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단속을 계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잘 안 지켜지고 있나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사항에서도?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농가가 사실은 시설이 오래된 농가예요. 그런데 저희, 사실 입장에서는 아까 그 농가한테 무창축사로 다시 그런 농가는 새로 지어서 하면, 그런 것도 권유를 하고 아니면 폐업이라는 사업도 있어서 그것도 권유를 하고 했는데요. 농가에서 여건에 맞지 않으신 거죠. 공도 지역이라 사실은 오래 할 수 없다는 건 본인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이것을 지속해서 새로 짓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또 바로 생업이기 때문에 폐업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희 축산정책과랑 환경과랑 꾸준히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만약에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사항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공도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고 저도 이트리니티 아파트 사는데 그 당시에 또 시장님 간담회 당시에 저녁 시간에 냄새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민원은 넣지만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수시로, 반복적으로 새벽이나 야간시간 때도 단속을 나가주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아까 하나 여쭤본다는 게 질의를 못 해서요. 가축분뇨 통합바이오 에너지시설 지금 건립하고 계시고 언제가 완료일로 돼 있으신 거죠?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 이런 단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진행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착공 예정일, 이 속도대로 진행한다면 내년 10월을 착공 예정일로 잡고 있고요. 준공은 3년 후인 2030년 그때로 잡고 있습니다.

2030년 잡고 계신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사전 회의 및 설명 자리에서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지금 국비가 80%예요. 그렇죠? 이런 사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처리 장치 120톤, 일 120톤을 갖고 저희 이 많은 축산 농가에 모든 것을 케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 관련된 지원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 로드맵을 갖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적인 사업의 진행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이라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지랑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일죽면 부지랑 설득하고 마을 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죽 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렇게 시설이 냄새 안 나고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실제로 느끼신다면 더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을 여쭤본 거였고요. 저희가 이런 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공돼서 뭔가를 보기에는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돼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들이 사실은 분포해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충분히 하고 그곳에서의 실질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물론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좋은 정부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선제적인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도 이 실효성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큰 국비를 따오는데, 항상 뭘 하는데 이 로드맵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기가. 이 시기가 지나면 또 큰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특별한 아까 냄새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진행되면 더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탈취제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생균제는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 소희경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도 진짜 축산 악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악취민원이 환경과든 그렇든, 축산정책과든 그렇든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탈취제 효과가 있다고,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매년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왜? 원인 판단은 하셨고 효과도 지금 입증이 되어 있는데 왜 예산 부분에서는 매년 계속 똑같은지 한번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 예산이 지금 탈취제 예산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냄새 발생 지역 주거환경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2024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전년도, 올해도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거든요.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국·도비 지원사업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서 이게 조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소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또 만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축산 악취는 축산인들의 경영에 따라서도 그거를 쓸지 안 쓸지도 있고 하지만 또 시민들의 생활권도 되게 보장이 되어 있고 이 악취가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많이 불편해요. 축산인들은 그게 익숙해져서 큰 냄새라고 안 하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진짜 악취로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검증이 되어 있으면 시에서도 그만큼 지원을 해 주셔서 축산인 또한 경영에 좀 부담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시민 또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팀장님 혹시 오늘 유기묘입양센터 개소식하시죠?

네.

그래서 이 유기묘입양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팀장님.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 유기묘입양센터 개소는 지난 3월에 고향사랑기부제 일반지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반기부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 기부모금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저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6070거리에 센터를 지정하여 개소하게 되었고요. 해당하는 운영사업체는 민간단체인 피스윈즈코리아라고 하는 반려동물 복지 및 국제 긴급구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피스윈즈코리아에서 운영 주체로 선발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올해 사업비는 총 3억 5000만 원인데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 인건비 8000만 원, 임대관리비 3000만 원 등 올해 적극적으로 10월, 11월, 12월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하며 9월 16일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으로 49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해당하는 유기묘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유기묘보호센터는 전국 1호라고 볼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마루에서는 유기견보호센터와 유기묘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묘보호센터는 저희 안성시가 전국 1호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모금하고자 유기묘보호센터를 활성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국 1호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 자리가 뜻깊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제가 대표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 우리 축산정책과 조장철 팀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직 생활의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퇴임 이후 제2의 인생, 앞날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위원회 모두가 마음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멋진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생 축하드립니다. (박 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숙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24쪽부터 229쪽까지이며 총 6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302쪽부터 317쪽까지 총 16건으로 부서 공통사항 6건과 부서별 권고사항 8건 등 총 14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부서별 권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체험장 활용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다목적 회관 및 창작스튜디오 등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파악하여 추후 소요 발생 시 리모델링 및 부지 활용을 통해 적절한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농촌 숙소 건립 검토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검토하였으나 대상 건물이 농협 자회사 소유 건물로 사업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숙소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보조사업 정산금액 불일치 건은 소명자료 제출을 완료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건은 반환대상 금액을 세입 조치한 후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제등록물건 관리 소홀 건은 재해복구공제 해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 부적정 지급 건은 총 30건 중 29건은 환수하였으며 미환수 1건은 독촉고지 후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 회계관리 및 직불금 지급 전 검증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24년 9330만원, 2025년 1억 669만 원, 2026년 79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다음 연도 편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필리핀 테르나테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2025년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몽골 우브르항가이주 및 베트남 닥락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건물은 옹기체험장 등 14개소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임차건물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폐지되고 ’25년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54회, ’25년 41회, ’26년은 6월 말까지 33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보개면 불현리 중앙대학교 부속농장 내 축사 개축 공사와 관련해서 인근 불현마을 주민 67명이 개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개축축사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공사는 2025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 안성시 이통장협의회 252명의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포당 200원 인상을 요청하는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농업인의 고령화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5년부터 규산질 공동살포비를 포당 200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안 지시 사항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과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등 2건이며 총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8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26명으로 5급 1명, 6급 7명, 7급 5명, 8급 7명, 9급 4명, 임기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 573억 425만 2000원이며 예비비 4억 555만 1000원, 사고이월액 1억 7196만 9000원, 불용액 99억 421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년도 총예산은 707억 6627만 3000원이며 예비비 24억 3428만 4000원, 불용액은 30억 868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도 6월 말 기준 예산은 총예산은 596억 4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2쪽입니다.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총예산 100억 6901만 7000원이며 ’25년도에는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예산 145억 2789만 1000원입니다. ’26년도에는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173억 9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는 안성쌀 결정 시기인 10월 초 이후 쌀가격이 안정되지 못할 경우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예작물 재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레일방제기, 차광시설, 보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농가에 19농가를 대상으로 800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024년도에 적합자 1만 8631명에게 농민기본소득 11억 78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24년 종료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적합자 1만 6901명에게 117억 159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는 적합자 1만 5518명에게 54억 27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청접수는 9월에서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농어촌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노후주택 정비 및 생활·안전·기반시설 확충 등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전2리 사업은 총사업비 16억 2400만 원으로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사솔마을은 총사업비 16억 9900만 원으로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 예정으로 2027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 안성쌀 생산 분야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벼 묫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2억 2294만 2000원을, 2025년도에 벼 묫자리용 상토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0억 467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 벼 묫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22억 2228만 6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조사대상은 1531㏊이며 그중 10㏊를 농지처분의무 통지하였고 5㏊를 농지처분명령 통지하였습니다.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2026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허가·협의 현황은 주거 및 기타시설 등으로 총 1235건에 288.1㏊이며 신고 현황은 농업용시설 등으로 총 30건에 1.76㏊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벼 드문모 재배 기술 확대 보급 현황입니다. 벼 드문모 심기 확대를 위하여 드문모 심기 실천이 가능한 농협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벼 드문모 안정생산 재배단지 지원사업을 3개소에 총 6755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06명, 2025년도에는 200명을 도입하였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 250명이 입국하는 등 매년 도입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290명이 입국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가 인원이 입국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300명 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초년도인 2024년 대비 5.2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7쪽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26년 4월 말 기준 현재 3년간 과수재배농가 23개소를 대상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지원하는 품목으로는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RPC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1개소에 9억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15억 932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인증취득에 대한 교육, 산정보고서 작성 및 인증 심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124농가 160㏊ 저탄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7쪽 친환경농업 기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1319만 2000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 활동 유지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429농가에 1941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25년도에는 1개소를 운영하여 278농가에 2076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1개소 운영 중이며 6월 말 기준 43농가에 241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0쪽 공공형계절등록센터 운영 지윈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6개월간 운영하여 1113농가에 3224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25년도에는 30명의 인력을 8개월간 운영하여 1791농가에 5347명의 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40명의 인력을 8개월간 운영하고 있어 더 많은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용설호문화마을 등 9개소, ’25년, ’26년도에는 8개소를 대상으로 사무장 활동비, 보험가입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촌 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64개소, ’25년도에는 67개소, ’26년도에는 41개소 농촌 민박 마을을 대상으로 연 1회 소방·안전 민간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죽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06억 8400만 원으로 ’24년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25년부터 실시설계 착수 중이며 ’26년 8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보상 완료 후 ’28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외국인근로자 숙소건립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죽면 능국리에 기숙사 2개 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250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말 준공 후 내년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도농복합 도시인만큼 농업에 많은 정책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잘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내년부터 안성에 산적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용인 반도체에 발생한 처리수가 한천을 거쳐서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직 농산물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성 못지않게 우리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에게 반도체 공장 처리수가 유입되는 고삼저수지의 물로 재배한 농산물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경우 우리 대덕, 고삼면을 비롯한 공도, 친환경농산물, 쌀 더 나아가 안성마춤 농산물 전체의 브랜드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 훼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는지,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SK 방류수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생 협약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3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용인시 SK하고 안성시의 관련 부서에서 용인시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1회 그리고 용인시하고 SK에서 저희 안성시로 와서 우리 먹거리 희망공급소에서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 농업환경, 친환경단지가 많은 고삼, 대덕, 양성, 공도 인근의 친환경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토양 그리고 안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서 방류 전 한 3회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후에 혹여라도 방류수가 농업환경이나 농산물에 피해가 갔을 경우 관련되는 농업인, 농협, 관계자와 해서 사후에 피해 원인 규명, 보상 체계 마련 등에 대해서도 대처적인 위원회 회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고삼 폐수로 인해서 토질의 오염이나 우리 농산물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보상받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로 인한 이미지, 브랜드 훼손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 촉진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오폐수로 인해서, 방류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용인에서 혹은 SK에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상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당연한 문제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런 오폐수로 인해서 농사짓는 이미지, 우리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브랜딩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노력하는 거잖아요, 정책을 만드는 거고. 그런 브랜드 이미지 훼손돼서 소비자가 안성의 농산물을 안 먹었을 때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정책과에서는 만들고 있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상생협약 어디에도 우리 판매량이 예를 들어 1000억인데 이 1000억에 대해서 500억으로 떨어졌을 때 500억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방류수와 무관하다, 아니면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사후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계약재배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언론의 영향으로 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보상,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사실은 협의를 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 소득이 증빙되어 있잖아요, 농업인들의. 그런 소득 이하로 만약에 오폐수로 인해서 내년부터 일단 앞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바로 앞으로. 왜냐면 몇 개월,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안성시 자체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안성맞춤 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점점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안성맞춤 브랜드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리뉴얼 작업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 하여튼 홍보를 해서 안성 소비가 줄지 않도록.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지로 인해서도,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서도 매출이 엄청 오르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지금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SNS부터 시작해서 많은 파급력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의 오명이 우리 농업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피해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제가 뭐 얘기하실지 아실 것 같은데. 6쪽 보시면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서 2번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 제가 그때 저번에 자유발언에 한번 얘기했던 그 공간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2023년도까지는 농촌체험시설로 이게 운영이 됐던 거였잖아요. 갑자기 중단된 사유랑 현재 상황이랑 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안성맞춤에서 창작스튜디오로 출발을 해서요. 저희가 농업정책과 체험관으로 신기마을에 위탁을 2012년부터 ’17년까지 했고요. ’18년에 도농교류센터가 들어가서 2021년 4월 도농교류센터가 구 3동 우체국 자리로 가기 전까지 사용을 하고 나서는 사실상 공실 상태로 있다가 요즘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창고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용할 부서를 2025년하고 올해 조회를 2회 했는데요. 사용하고자 한다는 부서가 없어서 이것을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아니라 중앙, 일원화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일반재산으로 지금 협의가 돼서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을 조회를 해서 회계과로 넘길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럼 전혀 농업정책과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은 저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쓰지 않으면 임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농교류센터에서 농업체험했을 때는 여기서 사용했던 것 아니었어요? 여기 부서에서 관련했던 것 아니었던가요?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님.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교류센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생기면서 그 이후부터 공실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위탁이라든가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나 저희 부서에서도 활용계획을 찾지 못해서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위탁을 저희가 목적사업에 맞게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회계과로 지금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 붕 떠놓은 거네요, 완전히. 재산이 지금 여기 담당 부서도 아니고 안 돼서 회계과로 넘겼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어쨌든 여기 현재는 농업체험으로, 안성 농업체험이라고 검색하면 네이버에 지금도 나와요. 이 부분도 제가 자유발언 때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이버 포털에서 없애는 것조차도 이게 뭐 사실 어렵지 않은 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얘기 들어보니 관련된 부서가 농업정책과도 아니고 지금은 회계과로 던져놓은 상태고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안성시에선 큰 자산이잖아요. 저희가 이것 지금 7억 4000만 원 주고서는 2009년에 매입해서 뭔가 계속 해보겠다고 농업체험센터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니니까 그냥 위에 공중부양된 것처럼 띄워놓은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 더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지금 네, 소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활용방안을 찾아보기는 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마땅히 쓰기가 좀 애매한 그런 사항이 돼서.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뒤에 보면 지금 농촌체험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성에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그 활용도가 원래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또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라도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건가요? 했던 건데 사람들이 안 찾아서 이렇게 붕 뜬 건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신기마을에서 사용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신기마을은 현재 위원장님이 소유하신 부분에서 체험활동,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를 재배해서 따는 체험이라든가 잼 만드는 그런 부분을 직접 개인 사유시설에서 하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타 활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안에 집기 같은 것도 기존에 활용을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부분도 다시 본인이 사유시설로 가져가셔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용도 활용이라 하면 어떠한 체험시설이나 다른 부분이 들어와서 쓴다고 그러면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위탁을 해 드리는데 그런 타진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처음에 신기마을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 장소랑 그렇게 리모델링을 다해서 해 주신 거예요? 안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네, 저희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휴양마을이나 체험관 같은 경우 안성시 시설물이다 보니까 임대해 드리는 분한테 그 목적사업에 그렇게 돼서 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뭐 이 과정들을 확실하게 알려면 어느 부서에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지금 뭐 농업정책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회계과에.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건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신기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이걸 관리해서 여기 농촌체험을 해보겠다, 확장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지원을 해 드린 거고.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저도 올 1월 달에 와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누가 관리했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공실 됐었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온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는지 별도자료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현장 가봤는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설이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만 고치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방치돼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많이 쓰인 거잖아요. 이 부지도 샀기도 했지만 또 이 건물들, 건물도 여러 동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를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많은 건물까지 그 예산을 다 들여놨는데 그게 지금 붕 떠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창고로 쓰고 있다, 이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 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돼서 2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공. 신활력플러스 사업 가공센터 증축.

위원님, 죄송한데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축산유통과.

그럼 전혀 내용은 모르세요? 그냥 사업만 써놓으신 거예요?

어디, 몇 쪽에.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가공센터 증축해서.

몇 쪽, 2억 원 이상.

9쪽, 10쪽 2024년, ’25년, ’26년 이렇게 넣어놓으셨는데. 아, 죄송해요. 네, 잘못 보고 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지만 SK하이닉스 방류가 목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성시 전체적인 것은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하는 중에 저희는 아까 추진경과가 방류수가 내려오기 전에 농업환경조사를 토양하고 수질하고 대기에 대해서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고 방수가 내려오면서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검사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지금 2회에 걸쳐서 농업 분과로, 농업 부문으로만 따로 해서 협의를 했고요. 사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어느 기간에 할 건지, 아니면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이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지에 의한 무형의 어떻게 보면 뭐 손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까지도 저희가 난 사항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크게 봐서 사전조사 모니터링하는 것과 사후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차후에 지금 염려하시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협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고 그런 다음에도 타 시군 사례 보면, 옆 이천시 피해사례를 보면 벼 고사 및 논 황폐화, 수확량 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다음에 수질조사를 하다 보면 전기전도도, 염류 이런 부분, 황화수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시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방류수로 인한 농업용수로 쓰는 농지에 미리 사전에 이런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우리는 사전에 이랬는데 만약에 방류수 내려오고 우리 안성 농민과 안성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피해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만약이라는 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피해가 최소한 없게끔 나중에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 입증을 할 수 있게끔 좀 사전에 이런 데이터도 구축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도 방류수가 있기 전에 또 피해 이런 조사위원회도 사전에 좀 구축을 하셔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우리 농민과 안성시의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제가 똑같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을 질의하려다 보니까 다른 거랑 크로스 체크하다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10쪽 보시면 10, 11, 12 해서 사업기간이 다 도래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미진해 보이는 것들이 죽산면, 일죽면, 마전2리 사솔마을 해서 사업기간이 다 2026년 혹은 ’27년으로 종료되는 시점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이 사업들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죽산, 일죽, 삼죽 같은 경우 지금 사업시기가 ’26년도로 돼 있는데 죽산은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든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건설공사 부분에서 토지보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하다기보다는 협의매수가 안 돼서 수용재결을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26년도 마무리 아닌 이월을 해서 이월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당초 건설기간 1년 이상 소요돼서 ’28년 마무리 계획으로 있고 일죽 또한 토지수용절차가 마무리돼서 업체, 시공자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계 끝나면 이 또한 좀 연장이 필요한, 이월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28년도 마무리할 계획이고. 삼죽면은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 바람은 올해 무리해서 끝나기보다는 농번기나 연초에 사업비 잔액이 좀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 천천히 좀 하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2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마전2리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사업이 다 돼서 거의 준공 예정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마전2리 지금 거의 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여기 표에 보면 2026년에 공사 착공해서 공정률 10%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죽산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42쪽에 말씀하신 사항을 기재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일죽면이나 사솔마을, 지금 말씀하신 마전2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쪽수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토지보상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건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토지보상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죽산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편입토지가 수용되는 부분은 죽산과 일죽이 있는데 일죽은 일본인 토지라고 소유권을 정확히,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서 수용재결을 들어갔던 부분이었어서 좀 시기가 당겨졌던 거고요. 죽산 같은 경우는 개인이 명확하게 누가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간에 작년부터 협의매수를 시도를 했었으나 가격, 제일 보상이라는 것이 가격적인 이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소유자들과 합의를 이르지 못해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제부터.

네, 사솔이나 마전 같은 경우는 그런 토지보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게 도비, 국비사업이랑 매칭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 자체만으로도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비매칭이 아니,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농촌협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유예기간이 보통 국비 매칭되면 한 1∼2년 정도는 주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발생될 수 있는 페널티 같은 게 항상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정해놓으셨고 시기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죽산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이 안에 반드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페널티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둬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감사자료 6쪽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인데요. 14번에 두둘기쉼터 공중화장실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건물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내부 청소나 그 부분은 죽산면 아니, 두둘기쉼터 같은 경우는 삼죽면 주민자치, 기초거점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관리해 주신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공석이라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의 낙서가 돼 있습니다. 네, 현장 다녀오시고 관리감독 좀.

네,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꽤 오래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가공센터 시공 담당인 회계과 공공건축팀 왕종호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1쪽 권고사항 공유재산 사용계획 검토입니다. 2022년 9월 직매장 운영이 중지되었고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 종료됨에 따라 기자재 및 시설 등 폐기물처리 이후 관리 전환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43쪽부터 248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6건 중 5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건은 SK 상생협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용인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및 구내식당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카드 327쪽부터 335쪽 권고사항 9건 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안성시 LNG발전소 의견 및 영향 분석으로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우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2020년 농촌융복합 6차산업 보조사업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1개 업체는 보조금 반환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였으며 일부 수납을 독려하고 있고 1개 업체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기간이 2030년까지 유예기간으로 추후 체납액 환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련 규정 및 법령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3쪽부터 4쪽 협약체결 현황으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등 총 3건, 2025년 로컬푸드 도농상생교류 등 총 3건, 2026년 안성시 관내 기업 수출 활성화 등 총 2건이고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안성맞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총 5개소를 취득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고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원회 구성 형태, 위원회 심의내용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8억 5800만 원,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이 공모 선정되어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부서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127억 3764만 6000원, 2025년 163억 9556만 8000원, 2026년 6월 말 기준 137억 45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외 10건, 2025년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외 13건, 2026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사업 외 13건입니다. 다음은 11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구조적 안전성과 완성도 확보를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옹벽 기초공사 추가와 건축물 외벽 패널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 3건, 2026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4건입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으로 현재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안성마춤브랜드 추진성과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20년 연속하여 전국 소비자가 선정한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성마춤 5대 농산물 판매액은 367억 7000만 원이며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1억 67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안성 농식품부 수출실적으로는 주요농산물인 쌀, 배, 포도, 인삼 등 총 87억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부터 21쪽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4638개소, 2025년도에는 2509개소, 2026년도 6월 말 기준 1366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부터 2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월별 이벤트와 각종 축제 및 행사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약 27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약 9억 9000만 원을 추가 모집하여 4년 동안 총 46억 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현재 답례품은 44개 업체, 51개 품목, 167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답례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쪽 학교급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1억 7641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8억 23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 학생아침간편식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 5593만 3000원의 식자재 및 쌀, 우유, 과일, 간편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4년 8397만 6000원, 2025년 1억 200만 원, 2026년도에는 8760만 4000원을 지원하여 지역산 친환경 쌀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5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26개 세부 사업에 12억 5425만 2000원을, ’25년도에는 26개 세부 사업에 13억 228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6년도 현재까지 11개 세부 사업에 2억 5894만 8000원을 지원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현황입니다. ’24년도에 12개 세부 사업에 8억 7264만 1000원, ’25년도에는 10개 사업에 6억 1449만 7000원, ’26년 현재 5개 사업에 3억 4047만 5000원을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년도에 1918백만 불을 수출하였고 ’25년도에는 1875백만 불을 수출하였으며 ’26년은 7월 말 기준 1037백만 불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368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에는 12억 73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6년 6월 말 기준 2억 80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롯데백화점, 스타필드 등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 및 상생협력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홍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판촉행사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판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안성 농산물 확대 생산 및 유통 다각화 추진입니다. ’24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398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381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6년도에는 11개 사업에 4억 9294만 3000원의 예산으로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로컬푸드 활성화 시스템 구축, 농가 조직화 및 순회수집 시스템 구축,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정 보육 아동들에게 경기도 내 생산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현황은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1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금년 2월 준공되어 3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경로당 급식 및 시청 구내식당까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와 공급품목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계약재배와 기획생산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성시가 SBS기부대상에 ’25년도, ’26년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게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3회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무던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그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가 답례품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답례품에 대한 일회성보다는 답례품을 주고 나서 그것에 대한 소비 효과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추가 주문이든. 그래서 혹시 지금 몇 가지 정도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고향사랑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된 계기도 답례품 때문에 저희 부서로 이관됐는데 현재 44개 업체, 51개 품목에 167개 정도가 답례품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답례품을 추가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는 부분도 정리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정리해 나가면서 또 저희가 지역 내 홍보를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 직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 매장 등에 같이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내부규정을 정해놓고 우리가 잘 나가는 것 위주로 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품목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소비자들도 이게 사실 안성의 특산품, 그것에 대한 메리트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규정을 정해서 잘나가는 품목도 우리 안성시가 알려야 되는 품목들을 세분화시켜서 안성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급업체 협의회를 최초로 구성을 해서 그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품질관리라든지 클레임 처리, 새로운 상품 개발, 업체 간 컬래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 업체들끼리 서로 컬래버해서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소득 증대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저도 아울러서 고향사랑기부제 연속 2회 입상하심을 축하드리고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실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인데요. 11쪽 보시면 오류가 있어요. 맨 위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사업비가 변경액 해서 36억 3298만 원인데 여기 밑에 2026년도 맨 밑에 보면 3번 항목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하고 사업비가 좀 달라요. 확인 가능하실까요?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금액이 맞는 건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건축공사 비용인데요. 건축공사 비용에서 공사 사후관리 현황에 있는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36억 8000만 원.

아래요?

네.

아래 36억 8298만 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런 자료는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류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 2년 연속 대상 수상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너무 기뻐서 SNS에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우리 안성쌀 이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쌀은 어찌 됐든 결국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안성쌀 브랜드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성 쌀이 어디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것 있으신가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저희가 품종을 보면 고시히카리가 400㏊ 정도 되는데 안성마춤쌀 이것은 관내 하나로마트에 전부 소진되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안성쌀로 추청벼, 올해는 수찬미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형 유통업체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통출하라는 것은 농협의 하나로마트 클럽들이 있어요. 양재동 클럽 같은 데로 전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저희가 광고에도 주지만 키워드 광고를 줘서 온라인판매,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11번가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때요?

올해까지는 판매에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의 문제, 새로운 쌀도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협하고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튼 농가들이 전량 수매한 것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홍보 행사를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생산한 쌀이 제값 받고 얼마나 팔렸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 실적도 정말 중요한데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신규 판로도 개척을 해 주시고 재구매율 같은 실제 판매 성과 중심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감사 및 지적사항에 보면 지속적으로 위수탁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공공급식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수탁 관련된 내용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오는데 혹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서 전체 10개 정도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6개 정도가 사무에 대한 위탁이고 4건 정도가 시설 사용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과거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히 그것을 숙지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대부분 위탁기관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맞추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탁하는 것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탁한 분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산이 잘됐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위탁기관 관련돼서 관리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서 비롯된 일들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반복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신활력플러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번에 마무리되는 거죠?

하드웨어 부분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올해까지 마무리됩니다.

올해 소프트웨어요.

네.

그러면 혹시 마무리되는 시점에 소프트웨어적인 액션그룹 수확기까지 완료되는 그룹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재 완료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 포함해서 18개 정도 되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6개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수확기만요.

수확기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토털 합쳐서 몇 개라고 하셨죠? 씨앗기부터 시작하면 총.

한 30개소 됩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제 먹거리지원센터로 들어가는 상황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사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했어야 됐고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나뉘어서 이 액션그룹들이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큰 금액이 들어갔을 때 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제품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절대로 열심히 해서 이 액션그룹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고 꼭 참여해서 안성 지역 발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하나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11쪽 보면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물하면서 보니까 하자 검사가 있어서 하자 조치사항이 4건 정도 있었어요. 보니까 이것도 누수 관련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로나 누수로 인해서 처리 완료가 돼 있다고 했는데 현장 가서 확인을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업체에다만 맡기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공건축팀장 왕종호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하자 관련 내용은 결로 발생하고 빗물 누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누수는 아니고요. 외부의 빗물이 홈통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홈통으로 배수가 안 되고 일부 캐노피 쪽으로 해서 떨어져서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물기를 제대로 잡아서 하며 홈통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부분이어서 이건 누수라고 표현돼 있는데 누수는 아니고요. 유입.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 없고 결로에 대해서는 내부 전기 배관 관통부를 통해서 냉기가 빠져나가서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된 겁니다, 누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레탄폼으로 밀실 처리를 해서 결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하자 기간이 좀 남았더라고요. 올해 임박한 것도 있고. 전기 같은 건 올해까지고 내년하고 후년까지도 하자 보수 기간 있으니까 하자 발생했을 시에 정말 잘 대처해서 하자 기간 안에 다 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있어요.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저도 이것 이용해서 봤는데 상품이 되게 많아요. 167개 정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엄청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니까 혹시 선택이 사람들 주로 선택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선택 건수가 없는 제품들도 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저희 답례품 중에서는 안성쌀이 전국 2등에 랭킹이 올라가 있고요. 1년에 3∼4건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공급업체 협의할 당시에 사실은 내립니다, 내리고 또 새로운 제품들을 올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요청드리려고 했던 게 그렇게 개발까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상품이 방치되나 싶었는데 3∼4건밖에 없는 것은 내리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가서 이렇게 보면 포장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선물하기가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 고향사랑기부제 저희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저도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3쪽, 14쪽 보시면 저희 소관별 추진사항에서 저희가 20년 연속 전국 소비자가 선정한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탔어요. 안성마춤 브랜드를 그만큼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안성마춤 매출 실적을 보면 2025년도에만 약 한 367억 그리고 또 안성마춤 농축산물 수출실적도 650만 불 정도 큰 성과를 이루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과에 비해서 감사자료 37쪽 보시면 ’24년도, ’25년도 한 10억, 12억 이렇게 광고·홍보비랑 마케팅 지원, 택배비 지원, 소비활동 지원비가 해마다 좀 상향이 되지 않고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저희가 안성마춤 브랜드의 가치도 올라가 있고 매출도 해마다 많이 소득 증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것에 맞춰서 조금 실질적이게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저희가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도 우리 행정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또 농축산유통과가 안성의 6차산업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생산, 가공, 판매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좀 더 향후 안성 이 브랜드의 생산자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종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정우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서인구 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 서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임혜정 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6건과 권고사항 5건은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49쪽부터 256쪽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8건과 336쪽부터 347쪽까지 권고사항 12건은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정부 종합 합동감사 등 4건, 2025년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1건, 총 5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5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MOU 체결은 총 2건으로 식품제조기업과 농업인 연계 강화 시범사업 협력을 위해 조은이 식품, 농업인과 MOU 체결하였고 2026년 꿈자람 치유텃밭 청렴·상생 협력을 위해 비룡중학교와 치유농업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위원회는 총 3개로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를 실시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가공센터 운영결과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는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안전교육 계획 등을 심의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답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 현황입니다. ’24년도 예산총액은 84억 3278만 원이며 96.5%인 81억 3577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9701만 원입니다. ’25년 예산총액은 57억 4943만 7000원이며 97.3%인 55억 9217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5725만 8000원입니다. ’26년 예산액은 59억 59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27억 4949만 원으로 72.7%인 19억 976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23억 4613만 원으로 83.4%인 19억 563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년 품목별 농업기계 장기임대 사업 등 3개 사업에 25억 4338만 3000원으로 72.4%인 18억 421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도시농업공동체 공공텃밭 조성 사업 등 3건으로 현재까지 하자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절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등 2건이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사업비는 6억 1652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30쪽까지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현황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연합회 등 총인원은 ’26년 현재 1429명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총회, 과제교육 등 142회, 생활개선회에서는 과제교육, 캠페인 및 봉사활동 등 61회, 4-H 연합회에서는 총회, 입단식, 공동학습포 및 여름 리더캠프 운영 등 124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농업인상담소 1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24년부터 농업기술상담소 권역별 개편으로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년부터 현재까지 현지출장, 방문, 전화 등을 포함한 상담실적은 11만 4869건입니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상담소에서는 지역농업 협의체 운영, 농업인 교육·컨설팅,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역특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을 신규 114명을 선발하였으며 영농정착지원금은 37억 6792만 9000원입니다.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은 31명을 선발하였으며 정책자금(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까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과 새로운 상품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억 9050만 7000원을 투입하여 가공 및 판로 확대 교육 및 지원 4개 사업과 농산물지원가공센터 운영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기임대는 밭작물용 농기계로써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종별 보유 현황은 트랙터 37대, 관리기 124대 기타 579대로 총 7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대자 수는 8600명이며 매년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는 수도작용 농기계로써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현재까지 트랙터 4대, 이앙기 4대, 콤바인 12대, 기타 4대 등 총 29대를 구입하여 장기임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7쪽부터 40쪽까지 농기계 임대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사업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품목별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5226만 6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IOT 활용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농기계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과 알림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간 4개 지역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광판 8대, 단말기 18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5년부터는 국·도비 사업 일몰로 확대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이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상태 점검을 통한 실효성 유지와 유관기관 연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활력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권역별 지형에 적합한 특화작목 및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 연구 및 맞춤형 사업 16종 22개소 32.7㏊에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중부에서는 오이·총채벼, 동부에서는 양파·감자, 서부에서는 마을·오이·생강, 남부에서는 포도·참깨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저는 4-H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줄고 있나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4-H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은, 행사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사업비 때문에 좀 받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후계농이나 청창농에 대해서는 지급자나 이런 게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부 시책으로 청창농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이라든지 계속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4-H 연합회 관련해서는, 물론 그쪽 연합회에서도 저희랑 교감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계속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계속 함께 고민하면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사업은 유지, 최소 이상은 더 늘리려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연합회에서 유하게 쓸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청창농이나 후계농 하시는 분들도, 4-H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같이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사업비만 받아서 본인들 사업만 하고 계신데, 4-H 회원분들이 정말 순수하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비를 함께 쓰고 또 나눠 쓰고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좋은 사업이 있는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된 사업 있지 않으신가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정책과 소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저도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3쪽 제출된 자료 보면 매년 이렇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꾸준히.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청년 농업인들이 그러면 거의 안성에서 그냥 계속 살던 분들이 농업을 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이 농업 때문에 안성에 오게 된 건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대부분은 안성에 있는 분들이 청창농으로 선발되시는 게 맞고요. 간혹 외지에서 선발됐다가 안성으로 편입돼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안성에서 외지로 나가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은 저희 지원기간만큼은 의무적으로 또 농사를 꼭 지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바우처로 첫해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원되고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의무영농 또 3년을 이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만약에 제재 사항이 발생하면 받았던 지원금의 환수도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행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그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사실 큰돈을 지원받지 않지만 그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이분들이 계속 청년 농업을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비율이 높은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선발된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되시는데 물론 중간에 취소가 되시고 자진 포기하시고 한 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83%가 정착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우리 지역농업의 앞으로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병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2026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은 부서 공통사항 6건과 화상병 피해 현황 및 대응 철저 외 4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부서 공통사항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4년 경기도 합동감사 1건의 지적사항과 ’25년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MOU 체결은 2건으로 안성시와 대동고려삼, 고려인삼 유기농 협동조합 간의 유기인삼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하여 2024년 1월 체결하였으며 국립농업과학원과 잔류농약 분석 효율 개선을 위해 분석키트 개발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 협약을 ’26년 5월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현재 기술보급과 공유재산 건물은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본소와 동부분소, BM활성수 생산플랜트 3곳이 있으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건물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집단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원은 29명이며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11명, 농업직 1명, 전문경력관 1명, 임기제 11명, 공무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예산 현황입니다. 총액은 64억 2283만 원으로 본예산 61억 3091만 4000원과 추경에 2억 9191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709만 3000원, 사고이월액은 대설 피해로 인한 시범사업 예정지 피해 등으로 이월 추진하여 3억 20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6쪽 ’25년 예산 현황입니다. 총액은 59억 3847만 9000원으로 본예산 57억 2881만 4000원과 추경에 2억 96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9534만 29000원입니다. ’26년 예산현액입니다. 총액은 81억 940만 4000원으로 본예산 80억 540만 4000원과 1회 추경에 1억 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용액 627만 2000원을 3회 추경을 통해 반납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5개 사업, ’25년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26년도 4개 사업 중 병해충 방제 등 3개 지원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 사후관리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총 5건의 공사 중 현재까지 하자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10쪽부터 19쪽 화상병 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화상병 피해 현황은 ’24년 56개소 33.8㏊, ’25년 52개소 30㏊, ’26년은 57개소 46.5㏊가 발생하였으며 화상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배·사과 과수원 대상 방제약제 6회 공급, 중앙과 도 합동 예찰 4회 및 수시 예찰을 추진하고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채소 농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3개 사업에 1.4㏊ 2억 4000만 원, ’25년도에는 총 3개 사업에 0.6㏊ 86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6년도에는 1개 사업에 0.3㏊ 50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와 같으며 안성시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안성시만의 지역특화품종 육성을 위해 ’22년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벼 지역특화품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4년까지 수찬미 채종포 운영과 지역 적응성 시험을 거쳐 ’24년에 22㏊를 시작으로 ’25년도에 500㏊, ’26년 1300㏊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전체 재배 면적 20%까지 보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성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외래품종인 추청벼를 국내 육성 품종으로 완전대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7년도에는 고품질 수찬미 생산체계 확립을 목표로 인공위성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생육 관리 기술을 도입하고 안성지역의 기상, 토양, 재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고품질 재배매뉴얼을 개발하여 수찬미를 안성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쌀로 육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ICT 융합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24년도에 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으로 시설오이 생산성을 위한 오이 스마트 수경재배 기반조성 시범사업 2개소에 0.6㏊, 시설원예 데이터 모니터링 기반 복합환경 제어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0.3㏊를 추진하였으며 ’25년도에는 1개 사업 2000만 원으로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 0.2㏊를 추진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1개 사업 5000만 원으로 스마트 장비 범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2세대 시설원예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사업 1개소 0.3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스마트팜 기술보급 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양 검정 및 유용미생물 보급 현황입니다. 토양 검정 운영 현황으로는 총사업비 2억 463만 9000원으로 총 3720여 점을 분석 처방하였습니다. 향후 토양 화학성 및 중금속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인증 및 과학영농 실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보급 현황으로 총사업비 7억 9518만 4000원이며 유용미생물 4종과 BM활성수를 각각 326톤, 413톤 공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미생물 생산 및 공급으로 환경친화농업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은 ’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간 총 2만 5230㎡ 부지에 스마트팜 및 관리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부지 확보 완료 후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6년 10월 착공, ’27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임대 지원을 통해 창농 전 실전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창농과 정착을 유도하고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안성이 축산업에 이어서 과수농가도 많잖아요. 맞죠? 이제 보면 전국적으로 화상병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안성은 외려 늘었다고 합니다. 원인이 뭔지 좀 여쭤봐도 되겠…….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화상병이 저희 10여 년 전에 2015년도에 안성에서 처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여 년을 거쳐 오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화상병 균이 많이 잠재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생돼서 폐원조치 하는 게 한 과원에 70%∼80% 정도 화상병이 퍼졌으면 폐원하고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만 넘어도 폐원조치 하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폐원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기준이 또 더 강화돼서 폐원이 더 많아진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또 과수원 대상으로 약제 공급이나 방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방제하는 것은 4회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비나 국·도비를 더 확충해서 6회까지 저희가 지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원예조합에서 또 1회 추가로 방제 지원을 해 줘서 총 한 7회 정도, 연 저희가 방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방제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하나 아직 좀 안성이 증가 추세니 좀 더 관심 깊고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한웅 위원님 말씀하신 화상병 관련돼서 2025년 대비 2026년에 방제 면적이 줄어든 반면에 사업비는 많이 올라갔는데 혹시 이게 약제비 인상 관련된 건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수기술팀장 박성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은 매년 줄어서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비해 2026년 예산이 는 것은 돌발 병해충이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돌발병해충 약제비가 거기에 포함돼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좀 약간 증가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건 혹시 어떤 병에 관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검역병으로, 보통 화상병은 국가 검역병에 의해서 법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돌발 병해충도 검역병은 아니지만 방제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돌발 해충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포도에서 꽃매미 같은 게 갑자기 발생이 심했을 때 지원하는 약제인데요. 지금 안성에서는 작년까지는 1+회 방제비로, 화상병 방제비 말고 돌발 해충 방제비로 1회 지원했다가 올해 2회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거기에 좀 늘어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데 ’27년에 이게 완성되는 거죠?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원예특작팀장 조범식입니다. 스마트팜 선도지역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한 10월경이면 착공이 예정돼, 착공을 할 계획이고 내년 한 6월 정도면 준공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면 스마트팜 선도단지에 임차인들이 입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영농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동 맞나요?

네, 맞습니다. 8동입니다.

혹시 이게 선정하실 때 선정방식이라든지 임대료 계약 연수 뭐 관련된 작물 이런 게 다 혹시 정해졌나요?

아직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농산물 생산량의 10%로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조금 상이한데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2년하고 또는 1년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술센터 안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 작물이 어떤 걸 키우고 계시죠?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테스트베드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은 딸기, 오이, 토마토, 그다음에 상추, 멜론 다양한 과채류부터 해서 엽채류까지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선도단지에 들어가는 것도 임차농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오이가 2동이고요. 그다음에 토마토가 2동, 그리고 딸기가 2동, 그다음에 상추가 2동 해서 총 8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관련된 얘기로 듣기로는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맞습니다.

변화된 건지.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목적이 농업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귀농에 대한 의사가 있고 안성에 정착을 한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이론교육을 또 시켜드리고요. 이론교육만 있다고 해서 이게 실전 운영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론교육을 또 시켜주고 그다음에 실전 영농을 저희가 그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준 전문가 상태로 양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임차농을 저희가 선정할 방침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것을 저희 선도단지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그냥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혁신밸리 출신 청년농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성지역 청년농들이 선정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성 청년농들이 가급적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예를 들어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선정 당시 가점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성 청년농들이 외부 청년농에 비해서 좀 선정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청년을 위한 정책이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좋고 해야 함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데 청년만 농업을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귀농귀촌을 통해서 또다시 안성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형국도 있고 재촌비농업인 해서 농업을 짓지 않았던 분들도 농업에 접근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동이 청년육성정책으로 해서 당연히 많은 비중을 갖고 가야 됨이 분명하지만 8동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한 동, 두 동 이렇게까지는 이 안성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로 인해서 재촌농업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이미 시험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 실증시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선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7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하고 그냥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하고 좀 다른 사안인가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아까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과수 화상병에 대한 약제고요. 하나는 돌발 해충도 방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쪽에 우리 6회 방제라고 해서 총사업비는 6억 3760만 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1억 정도의 방제비는 뭐에 쓴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수기술팀장 박성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해에 관련된, 검역병이나 돌발 병해충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6억은 화상병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나머지 1억이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예산 중에 하나는 화상병으로 딱 쓰게끔 돼 있고요. 또 하나 뒤에 것은 돌발 병해충에도 쓸 수 있고 화상병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국비가 주 예산이고요. 뒤에 것은 도비가 주 예산입니다.

어쨌든 6회 방제 안에 그러면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거죠?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랑 병해충 방제비 2억 2000만 원, 3억 1000만 원 이렇게 2억 이상의 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게 5억 정도고 그 뒤에 총 6회 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나머지 1억은 이 안에 포함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뇨, 다 포함된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목이 두 가지가 사업이 2개로 나눠서 하나는 국비 중심으로 하나는 도비 중심으로 나눠서.

농작물하고 병해충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1억도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억 1000만 원이 아니라 4억 10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품목이 하나 더 있거나, 방제 품목이. 지원 품목이. 다른 작물? 그러니까 방제 품목이 세 가지 품목이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또 두 가지라고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예산이 이제 3개가 내려오는데.

세 가지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네. 본 질의에 앞서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에 지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바우덕이축제를 그렇게 이끌어주신 담당 부서와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축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아무래도 문화예술사업소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교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보조사업 성과평가 점수가 대부분 비슷하고 변별력이 없고 이는 성과와 무관한 관례적 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평가자마다 기준이 다르고 차등을 크게 두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년 사회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지급할 때마다 보조금 심사를 저희가 받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물론 평가에 대한 지표와 기준으로 나름대로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조금 심의를 하실 때 굉장히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혹시라도 삭감이 너무 과하거나 또는 인센티브가 너무 과한 경우를 저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의 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표로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 초에 저희한테 주셨던 안성시 주요 사업 보고에 보면 예술사업소에서 내주셨던 목표 중에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추진으로 기존 예술단체 역량강화와 신규 예술단체 지원 기회 마련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판단으로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어떤 사업들은 매년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겹치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면서 자체적으로 집중과, 집중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서 지원하시기 때문에 신규 예술단체 진입도 기회가 됐고 또 생활문화단체를 분리함으로써 엄격하게 아마추어, 동호회 성격과 프로 전문의 성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만 더 예산 지원이 돼 간다면 오히려 좋은 효과로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모제로 인해서 단점도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들도 있잖아요. 그런 예술이 우리가 항상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일회성 사업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사실은 안성예술제 같은 경우도 20 몇 년을 계속 이어왔던 안성 전통이었는데 7개, 그것도 공모제로 바뀌면서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다 보니 그 지속성도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있고 왜냐하면 공모제를 하면서 사실 또, 아시잖아요. 저희 현재 대관이 어려운 거. 대관이 어려워서 바우덕이축제도 축제 끝나자마자 다음 연도 걸 준비하듯이 전문 단체들은 그 행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연도 행사를 준비를 하고 문화예술 전문단체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되지 않았나, 준비가 안 됐잖아요. 공모제가 도입되면서 사실 그다음이 기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매년 심사위원을 전문가들을 의뢰해서 뽑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뭐라 그럴까, 심사 기준 성향은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참 어떤 분은 그런 지속적인 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을 중시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형평성의 논리라든가 그 밖의 신규 사업의 참신성을 더 높이 보는 심사위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배치할 수는 없다 보니 저희로서도 어떤 지속되던 사업이 탈락했을 경우에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네.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표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면, 행사가 보면 잘 됐던 행사들이 오히려 같은 정량평가를 받다 보니 지속사업이 안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술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 말씀하셨으니 말씀 한번 더 드리면 심사위원분들은 사실 사진 자료나 그 많은 행사를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저희가 평가한 그걸로만 지표를 하다 보니.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관객 수, 관객 머릿수로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심사위원들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행사들이 어떤 행사인지 직접 볼 수 있는 분들도 저는 들어가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성맞춤랜드에 사계절 썰매장에 있는 분식집하고 카페는 어디서 운영하나요?

이것은 저희 위탁 주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건데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입찰로 하나요? 업체 1년 단위인가요?

2년 단위 아닌가, 싶은.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거기는 보개면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보개면에서 공동, 거기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 대표 축제인 바우덕이축제 방문객 수 누적 방문객 수 측정 혹시 어떻게, GPS 기준으로 하나요, 통신?

아닙니다. 직접 계수기로 찍어서 하는데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게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는 그런, 실제로 해 봤던 사항입니다.

GPS 방식으로 핸드폰 통신.

네. 일시적으로 마비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그것 알아보고 실제로 해 봤는데 마비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내에 그 기간 동안 와이파이 되나요?

물론 됩니다.

물론, 되나요? 다 커버가 되나요?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도 통신 데이터가 추출이 안 돼요? 와이파이도 다 터지는데?

제가 한번 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다시 집계로 바꿨습니다.

집계가 그래서 정확한 것에 대한 항상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타지역 집계하는 것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을 둔 축제 집계 수 측정 방법이 있는데 저희 거기 맞춰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물고기 했던 축제 있죠?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산천어 축제 입구에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차들 수를 다 셉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2.5명씩 곱해서 하기 때문에 100만, 150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사실 믿을만한 게 못 되고요. 집계기를 이용해서 사람이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약 2분의 1 정도는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 통용되고 있는 거죠.

직접적 경제 효과는 동시간대 카드 매출 기반으로 늘어난 비율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제효과 산출은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은 팀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축제예술팀장 배정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효과, 파급효과는 말씀하신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성과평가를 위한 용역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용역 보고서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대행비 10억 7000만 원에 대한 세부 견적서 있죠?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한웅입니다. 바우덕이축제에 다회용기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먹거리 부스나 일반 체험부스에.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게 없나요?

네. 다회용기는 저희가 무료로 작년까지 상인들께 일정 개수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원했던 개수가 워낙 많아서. 분배해서 드렸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상인들께 양해를 구하고 약 30% 정도를 상인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역시 양은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쓰시던 용기를 갖고 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먹거리 체험부스나 일반 부스에서 다회용기가 일단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사업에 입점하시는 분들께서도 비용이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자원순환과가 더 전문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사업소랑 자원순환과랑 잘 협의하셔서 축제가 성황리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모 안성에 있는 유치원에서 학예회를 개최를 해서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유실에서 남성분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제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있었던 일인데 이것 많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직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혹시 확인된 사항이 있나요?

저한테는 보고된 사항이 없어서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엄중하게 다뤄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 시절이라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날짜랑 시간 정확히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직원이라면 정말 엄중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간위탁 현황표 한번 보셨나요?

제가 한번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공동 작업장 포함해서 위탁 업체가 목금토크래프트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최초 민간위탁 일자도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재계약 횟수도 다른 것 같아서 혹시 확인해 보신 분 안 계실까요?

위원님,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공예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동하고 2동이 나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2동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2015년 조성되면서 안성 공예가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2018년도부터 목금토크래프트에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왔던 사항이고요. 1동 전시관 같은 경우는 2015년 조성되면서 안성공예가회에서 운영하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는 안성시에서 직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7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목금토크래프트에 민간위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다시 2년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34쪽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자료제출 기간이 ’24년부터 그렇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서 틀에 맞춰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 대한 자료는 빠져…….

제가 확인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현황표랑 지금 여기 행정감사 위탁 현황표랑은 다르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르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그 위에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운영실적 현황에 보면 2025년에 시설운영비가 1억 8300만 원, 2026년도도 똑같아요, 금액이. 아직 집계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것은 2026년은.

네, 맞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을 공개입찰로 했을 때 혹시 참여하시는 민간위탁 업자분들의 수가 얼마나 되던가요? 지금 여기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참여업체는 한 군데 참여했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재계약 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 기준 안에서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 민간위탁을 총 몇 개나 하고 있나요?

총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한 군데는 잘 모르겠.

용설공연장이라고 용설호수 옆에 있는 거기.

거기는 어디 업체에서.

거기는 사단법인.

몇 회?

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가.

거기 죽산면이잖아요. 죽산공연장.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가 이게 업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서 그럼 이 민간위탁은 그럼 어떻게 공지를 해서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떻게 재위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재위탁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죠. 어떻게 선발을 하고 어떻게 위탁이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