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우 의원 구정질문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실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보성군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적어주십시오. 먼저 예산서의 산출기초를 보면 구체적인 내역 없이 단순히 ‘1식’ 표기된 것이 많은데 물론 사업상 특성상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산출기초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됐는지,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정말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부사업 설명서인데 추경예산을 심사하다 보면은 본예산에 작성된 사업 설명이 추경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고 사업변경이 된다면은 그에 맞게 설명서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예산이 왜 변경됐는지 변경된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에 이런 사항을 사전에 전반적으로 잘 홍보해 주셔 가지고 산출기초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또 세부사업 설명서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실제 편성내용과 사업계획에 맞게 현황을 해서 제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27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실장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데 ‘1식’ 하면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