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강서구민과 강선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더불어민주당 김현희 의원입니다.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행정 또한 구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왔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오랜 기다림과 기대가 담긴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강서 MCT 시민플라자(구 시민청 부지) 조성 및 지연 문제를 짚어보고, 허준축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공항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2021년 선정 발표 당시 일정은 2023년 3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 끝에 착공식은 올해 3월에야 열렸고, 현재 준공 목표는 2028년 8월입니다. 처음 발표한 준공 목표와 현재 목표 사이에는 무려 3년 8개월, 44개월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항동의 지역 여건입니다.

공항동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단순한 건립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핵심 생활 인프라입니다. 공항동 주민들은 그런 지역에서 햇수로 8년에 걸쳐 기존에 잘 사용하던 체육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새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8년의 긴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 전 조사와 설계,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무엇이 늦어졌고, 무엇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지연되었는지 분명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하수관로 조사와 용역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6월 4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는 설계 과정의 지하매설물 탐지로 부지 아래 하수박스를 확인했고, 이설공사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장님!

그보다 앞선 2월 중간보고회에서는 이 관로의 존재와 이설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왜 착공 일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몰랐다면 사전조사와 용역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 과업이 누락된 것인지, 용역 수행이나 검토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책임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설 예산을 보고한 2024년 6월부터 실제 착공까지도 약 20개월이 걸렸습니다. 설계·철거·발주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하거나 조기에 처리해서 줄일 수 있었던 기간은 없었습니까? 둘째, 일정 변경이 사업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약 269억 원에서 약 77억 7000만원 증가한 346억 7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물가상승, 시설계획 변경, 하수관로 이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비용 부담으로 당초 시설규모나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부재원 확보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총사업비 346억 7000만 원 중 국비 80억 원, 시비 65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제외한 구비 부담은 185억 8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교부 예정이며, 하반기 추가 지원금은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구비 부담을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습니까? 반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27년에 계획된 구비 70억 원을 포함해 남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국비도, 시비도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외부재원을 확보해 구비 부담을 줄였다 해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설명과 책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주민들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8년 8월 준공 가능성과 시운전 및 운영 준비기간을 포함한 실제 개관 예정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공백이 발생한다면, 기존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과 이동·이용료 부담 대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것은 사업의 진척이지, 잇따른 지연에 대한 해명이 아닙니다.

사업 지연의 부담과 결과를 주민의 기다림과 세금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연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공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완공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의 민선 9기 공약인, ‘강서 MCT 시민플라자’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시민청 부지로 선정된 지 7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땅에는 아직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공약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의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7년째 빈 땅으로 남은 이 공간이 하루빨리 강서구민 모두를 위한 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묻겠습니다.

마곡동 731-350번지 일대 옛 시민청 부지입니다. 6,709㎡, 약 2030평으로 축구장 크기 하나이고, 구가 잡은 토지비만 636억에 이릅니다. 신방화역에서 걸어서 5분, 방화1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단지가 바로 맞닿은 마곡의 노른자 땅입니다.

이 땅은 박원순 시장 시절 시민청 부지로 선정됐고,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24년 3월 서울시가 SH에 ‘활용계획 없음’을 통보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오늘은 책임 공방을 하기보다 이 땅의 현주소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민선 8기 때부터 서울시와 SH에 공문을 여섯 차례 보내셨고, 시장도 직접 만나셨으며, 1억 3750만 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고 4000여 명의 주민설문도 하셨습니다.

공문은 쌓이고 보고서는 두꺼워졌지만 주민이 보는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첫째, 땅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구는 올해 7월, 펜스를 걷고 주민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SH에 요청했습니다.

SH의 답은 이 땅이 ‘매각 대상 토지’이고 매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펜스도 토지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쳤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는 총사업비 1660억 원 가운데 땅값 636억 원을 SH가 무상으로 내려준다고 보고 국비 지원분까지 빼서 사업비를 925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땅 주인은 팔겠다는데 구는 공짜로 받는다는 계산한 것입니다. 925억 원은 이미 전제가 무너진 숫자입니다. 636억 원에 이르는 땅값은 구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길은 서울시가 이 땅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가 서울시에 매입을 공식 건의한 공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에 부지 매입은 언제 건의하시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 땅이 민간에 팔리면 그 자리에 도서관도 체육관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매입을 건의하시고 공짜 땅을 전제로 한 사업비도 다시 짜 주십시오.

혹시 팔리더라도 주민시설을 반드시 짓도록 하는 조건을 서울시와 SH에 미리 요구해 두십시오. 둘째, 이 사업은 누가 맡습니까? 구는 사업방식을 세 가지로 열어 두었습니다.

민간이 짓고 30년 운영하는 1안과 구 예산으로 짓는 2안, SH가 땅을 팔 때 주민시설 조건을 붙이는 3안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도 정하지 못했고 사업비를 계산한 것도 1안뿐입니다. 방식이 없으니 맡을 부서도 없습니다.

구는 방식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사업방식은 언제 확정하고 서울시 주관부서는 언제 지정받아 오시겠습니까?

구가 제안한 시·구·SH 실무협의체도 올해 안에 출범시켜 주십시오. 셋째,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름은 바뀌고 일정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구는 작년 8월 마곡지구 미개발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 조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시설계획은 산학 캠퍼스에서 AI허브 중심의 컬처테크 융합센터로 바뀌었고, 공약이 나온 뒤인 9월에는 강서 MCT 시민 플라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면 건물의 36%가 상가와 학원 같은 수익시설입니다. ‘주민편의시설 대폭 확충’이라는 공약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정도 밀렸습니다. 이 용역의 원래 계약 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다섯 달이나 더 늘어났고, 최종보고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최종보고회는 언제 여시겠습니까? 준공 전에 주민과 의회에 공개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최소 몇 퍼센트로 보장할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주민 의견은 어떻게 담으시겠습니까? 작년 말 4000여 명이 참여한 주민설문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한 시설은 도서관과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주변 8개 아파트 단지가 집단민원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구가 만난 사람은 입주자대표 3명이 전부였고, 추가 면담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개 단지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 세 분에게 듣고 끝낸 것입니다. 형식적인 면담이라는 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 몇 분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와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펜스부터 걷어 주십시오. 이 땅은 2014년부터 임시공원으로 주민들이 쓰던 곳입니다. 2018년 로드뷰를 보면 산책로가 나 있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펜스에 가로막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올해 1월에는 펜스가 부서져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잠시라도 바라는 것은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쉼터나 꽃밭입니다.

SH가 원상복구를 걱정한다면 구가 그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을 제안해 매각 전까지라도 주민 쉼터로 열어 주십시오. 주민이 기다리는 것은 보고서의 새 제목이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실제 공간입니다. 선거에서 한 약속을 날짜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강서구의회의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SH를 설득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의 대표 축제인 허준 축제의 예산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그리고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허준축제가 지금까지 콘텐츠와 공간을 넓혀 온 만큼 이제는 투입되는 예산과 그에 따른 성과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허준축제의 예산 증가와 재정 부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허준축제 예산은 약 4억 9525만 원, 2025년에는 약 5억 2825만 원, 2026년에는 4억 9898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총예산은 약 3300만 원 증가했지만, 구비는 약 8800만 원 증가했고 시비는 약 5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축제의 규모와 콘텐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비 부담이 커진 만큼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비 부담이 증가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한 향후 축제의 규모와 사업 내용을 결정할 때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결과보고에 따르면 음식점 92개소가 쿠폰북 사업에 참여했고, 여러 기업과 단체가 축제 운영에 함께 했습니다. 지역 상권과 축제를 연결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 업체 수와 협력 기관 수 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쿠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참여 음식점의 매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축제 개최가 주변 상권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허준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향후 참여 업체 수를 넘어 실제 이용 실적과 매출 변화 등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개선과제가 실제로 축제 운영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결과보고에서도 먹거리 부스 운영 개선, 안내 체계 보완, 축제 콘텐츠 강화 등의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매년 평가를 통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축제에 실제로 해결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연도별 개선과제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또한 축제 성과와 개선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건립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기다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복된 지연의 원인과 사업관리 책임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강서 MCT 시민 플라자는 구청장님의 공약이자,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시민청 부지를 구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서울시와 SH를 상대로 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사업방식과 책임 부서를 하루빨리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허준축제가 예산에 맞는 성과를 거두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