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강서구민과 강선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기, 이른바 ‘글루통’의 구매와 관리 실태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집행 이후의 사후관리가 구정 전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강서구청 내부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강서구는 2022년 12월 노면청소기 한 대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아홉 대를 한꺼번에 추가 구매하여 총 열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면청소기는 한 대에 3300만 원이 넘는 고가 장비로, 열 대의 구매에 투입된 예산은 약 3억 3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열 대 중 실제로 활용되는 장비는 발산1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한 대뿐이고 나머지 아홉 대는 가양동 별관에 두 대, 집하장 창고에 네 대,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세 대가 장기 보관 중인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중인 아홉 대의 사용 및 관리 이력은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운행했는지, 물론 장비 점검과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 이력조차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고서에 기재된 장비의 문제입니다. 청소 현장까지 자체 이동이 어려워 별도의 운반 차량이 필요하고, 안전 문제로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지만 환경공무관의 가로청소는 담당 구역별 1인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용에 부적합합니다. 장비 보관 장소와 충전시설도 부족하며 쓰레기 처리 용량과 운행 가능한 지형에도 제약이 있어 관내 가로청소의 능률이 낮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친환경 노면청소기 관련 언론 취재 동향보고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이 보고서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결국 이 보고서는 구매 전 타당성 검토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고가 장비 아홉 대가 2023년 12월 30일 납품 이후 약 2년 9개월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사실을 강서구청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상의 자백서가 아닙니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3억에 가까운 예산이 구민이 체감할 청소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실상 창고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의 부실한 판단과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이 보고서를 접하고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물론 공공자산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엄중하게 따져야 할 사안인 만큼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면청소기 열 대의 구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한 대를 도입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아홉 대를 추가 구매한 집행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이 스스로 보고했듯이 장비 운영에 여러 제약이 있어 아홉 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추가 구매한 것입니까? 구매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첫 장비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 보고 우리 구 청소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한 뒤 추가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최초 장비의 운행 성과와 작업자 의견을 확인했습니까? 청소구역과 운반 차량, 작업인력, 충전시설과 보관 장소를 검토한 뒤 아홉 대라는 구매 수량을 결정했습니까?

유지보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6월 4일 부평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글루통 세 대의 1년간 유지관리비가 약 2000만 원에 이른다는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서구 역시 열 대에 대한 보험료로 연간 약 237만 원을 지출했고, 구매계약에 따른 2년의 무상보증기간마저 장비를 써보지도 못한 사이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이제 와서 장비의 보관과 이동, 2인 1조 작업, 충전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가로청소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들이 구매 전에 검증돼야 할 사항입니다. 구매 타당성 검토 없이 구매했다면 무책임한 구매 결정이고, 알고도 구매했다면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했더라도 물품의 선정과 구매 책임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강서구의 구매 타당성 검증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매 이후의 활용과 관리 실태입니다. 3억 3500만 원을 들여 구매한 열 대 가운데 아홉 대를 2년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제와 고가의 노면청소기를 마치 애물단지처럼 설명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 계획에서 청소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열악한 환경공무관의 작업을 개선하겠다는 사업목적을 이미 밝혔습니다. 강서구 역시 2022년 서울시에 제출한 수요조사 자료에서 발산역, 마곡나루역, 강서구청, 까치산역, 화곡역 등 가로 쓰레기 다량 배출지역에 장비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실제로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상시 투기되는 곳이고, 그 구역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관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장비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과 대상 지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구청은 이를 실질적인 운영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한 노면청소기 세 대 구매사업은 여름철 수해에 대비해 취약지역의 청소를 지원하려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강서구 역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해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부된 1억 원이 넘는 소중한 재원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장비의 구매에 그쳤다면 이는 재정 책임 불감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장비의 활용 실태를 장기간 점검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소홀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분명한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와서 활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동안의 예산낭비와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부실한 강서구청의 내부 점검체계입니다. 이번 사건은 구청의 자체점검이나 정기·수시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서울강서방송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집행부가 스스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보도 이후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할지, 외부 감사를 청구할지 윗선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윗선은 누구입니까? 감사의 대상에 관리·감독 책임까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에서 감사 여부와 범위를 지휘체계 내부의 판단에 맡긴다면 독립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정 운영에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예산 집행과 사후관리 방식입니다. 강서구청 내부에 관습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성과만 챙기고, 사후 관리는 내팽개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그대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단 1원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구정의 성과 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성과 구민의 복리를 우선해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역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창고에 장기간 보관된 노면청소기 아홉 대도 분명한 강서구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의례적인 사과, 개선하겠다는 약속만 되풀이한다면 다른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아무리 혁신을 강조하셔도 조직이 과거의 관행대로 움직인다면 구정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노면청소기 구매의 적정성과 향후 활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열 대의 구매 결정 과정에서 현장 적합성과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장기 보관된 아홉 대에 대해 실제로 어떠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앞으로의 장비 활용과 유지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립적이고 엄정한 감사와 책임 규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 사안은 자체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외부 검증을 포함한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구매 결정에서 장기 방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각 단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감사 방식과 범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구정 전반의 재발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일회성 다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장비는 구매 전 현장 적합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구매 이후에는 사용실적을 정기적으로 기록·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장비가 활용되지 않을 경우 즉시 경보체제가 작동해 자체점검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무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강서구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3억 3500만 원은 단순히 영수증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구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며 맡긴 소중한 세금입니다. 예산 집행의 끝은 구매가 아니라 활용이며, 행정의 끝은 해명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정의 낡은 관행을 반드시 잡아주십시오!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행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