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강서구민과 강선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충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염창동 준공업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과 주거·상업·업무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행 공간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염창동 준공업지역은 복잡한 사유지 소유관계, 협소하고 단절된 도로, 노후 건축물과 개발시기의 차이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도로의 정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장래의 재개발·재건축만을 기다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네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통로 확보가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와 사용 협약이나 임차·매입을 협의하여 포장, 조명, 안전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은 협약기간과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선 정비구간을 조속히 선정하고 소유자 협의에 착수하시어,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실행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핵심 보행축은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 동선과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절된 핵심구간은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구청장님께 위임된 입안·결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는 보상 비용과 행정절차가 수반되므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핵심 보행축의 선정과 도시계획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지금까지 여러 곳이 지정되었고, 2023년에는 염창동 공항대로75길 일대도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준공업지역의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시어 공모·지정 및 정비사업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구 지정만으로 사유지의 사용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 협의와 도시계획시설 확보 방안을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추가 대상지 발굴과 서울시 협의 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확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인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기반시설 통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보행환경 분석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구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는 이 용역은 토지소유, 도로, 개발동향과 기반시설 수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환경에 대한 별도의 조사·분석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보행축과 단절구간에 대한 분석이 빠진다면 정비의 우선순위와 구간별 적용수단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보행축, 보행단절구간, 토지소유 현황, 우선정비구간, 구간별 개선수단을 추가로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중간·최종보고와 용역 성과물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공공도로와 보도 중 즉시 정비가 가능한 구간은 보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간 협의를 통한 단기 정비, 도시계획을 통한 중장기 보행축 확보, 서울시 사업을 통한 권역단위 개선을 하나의 실행체계로 연계하시어, 염창동 준공업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추진일정, 소관부서 및 재원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