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강선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가양1동·가양2동·방화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화터널 접속구간 활용계획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향후 추진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계기로 우리 강서구 행정의 주민소통 방식과 부서 간 협업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도 도로, 공원, 문화, 안전 등 여러 분야가 연결되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부서가 함께 고민하며, 그 결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행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방화터널 접속구간 문제를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관련 부서들이 처음부터 함께 고민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특정 부서나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행정의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서구 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방화터널 접속구간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갈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화터널 접속구간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관심과 요구가 있었던 곳 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19년 광명~서울고속도로의 홍보영상에 제시된 방화터널 접속구간의 모습입니다. 터널 상부에 녹지와 산책로가 조성되고,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주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접한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에 새로운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접속부 복개와 공원화,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주민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계획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관련 부서장회의 등을 거치면서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2026년에는 청년문화예술공간 등이 포함된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공간의 활용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랐어야 합니다.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변경된 공간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주민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선행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의 요청으로 2026년 8월 8일 터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2026년 9월 11일 방화3동 주민센터 3층에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자료는 전문적인 수치와 설계도면이 중심이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도면만 보고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원을 조성한다면 산책로와 벤치, 녹지와 휴게공간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여주고, 문화시설을 설치한다면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설계도면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동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터널 상부에 조성 중인 부전기실 문제입니다. '부전기실'로 불리기로 하는 기계설비실의 정확한 명칭과 용도, 내부 설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압변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파와 화재 위험 등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불안이 발생한다면 행정은 시설의 정확한 용도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외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신방화사거리 일대에서도 눈에 띄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로 남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이는 친환경 건축 사례는 녹지와 건축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 역시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되, 외벽 녹화와 친환경 마감재, 경관디자인 등을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변 공원 및 녹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정확한 명칭과 용도, 설치되는 설비의 종류, 안전관리 기준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막연한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실제 측정 결과를 안내판이나 전광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자리는 추측이 채우고, 정보가 부족한 곳에는 불신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설의 필요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부서장회의에서는 당초 상부공원 조성 취지와 주민 이용 수요를 고려해 녹지와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가 실제 최종안에 어떻게 담기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종 검토 중인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공원·녹지·문화시설·주민편의시설은 각각 어떻게 조성됩니까? 주민갈등 해소방안과 최종 계획 확정 시점, 향후 추진 일정은 무엇입니까?

확정 전에 이해하기 쉬운 시각자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계설비실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와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화터널 문제는 단순한 사업계획 변경을 넘어 우리 강서구의 주민소통 방식에 중요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민 의견수렴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주민설명회는 무엇을 위해 개최하는 것입니까?

결정한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명회를 마련하더라도 정작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개최 사실을 알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 홍보 방법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에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계획 수립 초기부터 의견을 듣고,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접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검토했고 무엇을 반영했으며, 반영이 안 되었다면 반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별 부서나 담당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강서구 차원의 공통된 기준과 절차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계획 변경의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요 사업의 신설이나 중대한 계획 변경 시, 주민설명회의 사전 홍보부터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검토결과 회신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제도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자료 제공과 다양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단순한 계획 변경일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매일 살아가는 동네의 환경이 바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먼저 결정하고 주민에게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통과 함께 이번 사업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부서 간 협업입니다.

세 번째로 강서구의 협업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방화터널 접속구간 사업의 담당부서는 도로과입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가 담당해 온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단순한 도로사업만이 아닙니다. 공원과 녹지는 공원녹지과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문화시설은 문화예술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소통에는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17일 개최된 부서장회의에는 여러 관련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 부서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각 부서의 전문성을 모아 하나의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관련 부서가 회의에 참여했음에도 왜 주민들이 공감할 만한 통합적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부서나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행정조직의 업무 방식과 협업 구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복지사업 하나에도 주거와 건강, 일자리와 교육이 연결되고, 지역개발사업에는 교통과 환경, 안전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소관 업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분하거나, 협업에 따른 책임과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서구의 협업테이블 운영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연 1~2회 정도 개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현장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도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운영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물론 회의를 자주 개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들이 적시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협업테이블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운영뿐 아니라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협업테이블을 적극 활용하고, 논의된 사항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화터널 접속구간과 같은 복합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들이 함께 참여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아래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협업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따지기보다 주민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어느 부서가 함께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협업체계가 마련되어 있어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성과의 평가와 인센티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협업에 소극적인 이유를 단순히 업무 의지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업무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 만들어질 경우 향후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굳이 적극적으로 협업할 이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괜히 나섰다가 업무와 책임만 늘어난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부서와 직원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회의 참석이나 협조 공문 처리 실적이 아니라, 주민불편 해소, 문제 해결, 예산과 행정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부서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를 특정 부서만의 실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참여 부서의 기여도를 반영해 공동의 성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 협업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와 직원에게 포상이나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조직성과평가와 직원 평가에서 협업 실적은 어떤 기준과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협업 성과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울러 부서 간 공동성과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직원과 부서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직평가와 포상체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협업이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는 조직,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협업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서 간 협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협업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차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닙니다.”, “소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접해야 했습니다.

협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조차 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의원인 저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부서별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행정 내부에서는 업무가 나뉘어 있어도 주민에게 강서구청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조차 관련 부서들은 서로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서 간 협업문제입니다. 구청장님! 각 부서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직접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