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강선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항동·방화1동·방화2동의 내일을 고민하는 양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리고 주거 형태와 지역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정책은 청년 인구 규모와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수준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강서구 청년 인구는 약 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1%를 차지합니다.

구민 세 명 중 한 명이 청년인 셈입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취업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어려움은 취업뿐 아니라 주거와 생활비 부담, 진로 탐색, 심리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여러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년 공간은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바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청년 공간 마련과 청년정책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부지 확보와 예산의 한계가 정책 추진의 어려움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향후 공공시설 조성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협의할 때 청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기부채납은 개발사업의 계획부터 완공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적 방안입니다.

그 시간 동안 청년들은 모이고 배우고 상담받을 공간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청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산하기관, 관내 공공시설의 회의실이나 유휴공간을 전수조사해 청년들의 모임과 교육, 상담 등을 위해 개방한다면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기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전수조사하여 청년들에게 개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울러 청년공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대상 사업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비지원사업 등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을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자료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구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강서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소관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 이유는 활동 공간 부족이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자치구는 청년센터나 관련 기관을 활용해 구직 의욕 회복부터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비지원사업은 구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 지원을 넓힐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 것이 더욱 아쉬운 이유는 강서구 청년정책의 규모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작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의 집계 기준으로 강서구는 청년정책 사업 14개에 약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성동구는 23개 사업에 약 16억 2000만 원, 금천구는 30개 사업에 약 29억 5000만 원, 노원구는 34개 사업에 약 26억 6000만 원입니다. 청년 인구 비율은 강서구 31.1%, 성동구 31.9%, 금천구 32.6%로 비슷하고, 노원구는 오히려 26.5%로 낮습니다.

그런데도 노원구의 청년정책 사업 수는 강서구의 두 배가 넘습니다.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과 사업 구성에 차이가 있어 수치만으로 정책의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청년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강서구의 청년정책 규모가 비교 대상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심지어 공간 문제로 국비 지원의 기회까지 놓치고 있다면 이는 앞서 말씀드린 청년 공간 확보가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강서구도 외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사업을 포함한 외부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할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곡의 기업과 연계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대기업 연구소와 중견·성장기업이 모여 있는 서울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단지, 마곡산업단지가 있습니다. IT,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의 기업들이 바로 우리 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치구가 갖기 어려운 강서구만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우리 구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참여 기업과 모집 직무가 중장년 구직자 중심이거나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마곡의 연구개발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곡을 품은 강서구의 취업박람회라면 청년들이 마곡의 기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망한 마곡 입주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약을 바탕으로 청년 인턴과 현장실습, 직무 멘토링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취업박람회에는 마곡 기업이 참여하는 청년 채용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는 채용 연계 홍보와 행정 지원 등으로 기업의 참여를 이끌고, 실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연계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취업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청년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박람회에 청년들이 기대하는 마곡의 연구개발, 첨단산업 기업 등 유망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마곡 기업의 참여가 낮은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이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히 사업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모일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실제 취업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자원과 외부 지원사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서구는 주거 형태와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이 다릅니다.

이제는 그 격차를 행정이 직접 살피고 줄여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항동·화곡동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개화동처럼 도심과 떨어진 지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주차공간, 구정정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건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지역별 여건의 차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이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 가지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난을 줄여야 합니다.

새 주차장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주차공간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어 있는 주차면과 이용 가능한 시간을 주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건물별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골목길이 좁아 주차난과 보행 불편이 함께 발생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부지 확보와 건설에 상당한 예산이 드는 만큼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공유주차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차 등록을 위한 ARS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실제로 비어 있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유주차제가 강서구 전체로 확대되었지만 실효성, 주민 체감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주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주차정보와 차량 감지 센서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공유 가능 시간과 빈 면 정보를 통합하고, 주민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면의 시간대별 이용 실적 및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많은 지역과 시간에 공유 공간을 늘려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 주차장을 짓지 않고도 이미 있는 공간을 24시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유주차제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아울러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공간, 기술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해 우리 구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누구나 구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게시판과 공동체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반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주민들이 공공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정보 게시공간을 마련하고,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구도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게시하는 것과 주민들이 실제로 접하고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 게시판에만 의존하기보다 편의점과 전통시장, 지역 거점시설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과 연계해 주요 구정소식과 복지·교육·생활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화동 상사마을 등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상사마을을 포함한 개화동은 일반 시내버스 6647번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개화동 어르신들은 외출을 위해 밖에 나가는 다른 마을 주민이 있는지 확인하고 삼삼오오 모여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고 계십니다. 대중교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동 불편은 특히 고령자와 교통약자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관내에서 운행 중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운행 여건과 주민 수요를 확인해 상사마을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노선 조정이 어렵다면 마을버스 등 대체 수단을 포함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상사마을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약자 무료셔틀 경유 가능성을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민들이 강서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모든 주민들은 주거지 형태에 관계없이 주차와 교통, 생활정보 등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강서구를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으로 모든 주민이 주거형태에 관계없이 살기 편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