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선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화곡4동 오용석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자금 운용 관리,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안전망, 미숙아 건강권 보장 위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구 공공자금의 운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세입세출 과정에서 공공자금이 어떻게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체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과 세출,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해서 모든 자금이 연초에 한꺼번에 들어오고 집행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시기와 사업비가 실제로 지출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집행계획을 넘어 실제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하고, 당장 집행해야 할 자금과 일정 기간 대기하는 자금을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사업비는 적기에 집행하면서도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자금은 그 가용기간에 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는 세입세출 계획과 실제 자금수요를 연계하여 자금의 필요시기와 규모를 예측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강서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금고 선정부터 자금운용 현황 보고까지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규칙이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자금의 수요예측부터 예치·운용, 성과평가와 정보공개, 전반적인 관리절차까지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리체계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운영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공자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서구의 실제 공공자금 운용 현황에 대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월별 세입·세출과 자금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금의 필요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집행 예정자금과 일정 기간 운용 가능한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시기에 맞는 장·단기 자금운용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문제는 공공자금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정성의 균형입니다.

공공자금 운용의 목적을 단순히 이자수입을 많이 얻는 것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용시기가 임박한 자금까지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장기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사업비가 필요한 순간 예금을 중도해지해야 하고 결국 이자수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계속 수시 입출금식 계좌에 보유한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운용 가능한 자금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할 자금과 상대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자금을 구분하고, 정기예금이나 수시 입출금 상품 등 각 자금의 성격에 맞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이자수입은 최대한 확보하되, 과도한 장기예치나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국 공공자금 운용은 수익성을 높이는 것과 필요할 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지금 자금수요와 사용시기를 고려하여 운용 가능한 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을 구분하고 이에 맞게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식 예금 등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점검 및 환류 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제 운용 결과를 평가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의 자금운용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연초 계획과 실제 집행의 차이, 평균잔액과 예치기간, 이자수입 및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도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비교·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주요 운용 항목별로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고, 계획과 실제 운용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 65개 자치구에서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2026년 10월 기준 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와 관악구 등 일부 자치구는 금고운용보고서를 구청 홈페이지와 누리집을 통해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이자수입 등 주요 운용실적을 점검·관리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획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보고 및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금 운용의 기본원칙과 평가, 공개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서구의 소중한 공공자금은 필요한 시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집행 전까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계획 수립에서 실제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구민 공개로 이어지는 하나의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자금은 적기에 집행하고, 그전까지 운용 가능한 자금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그 운용 결과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공자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아픈 시간과 거주 지역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부모의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아이의 질병과 사고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유아를 포함한 소아청소년 환자는 성인에 비해 장기 기능이 미숙하고 보상기전이 취약하여 치료 타이밍을 놓치면 단기간 내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특성과 투약 기준도 성인과 판이하게 달라 전문 인력과 전용 장비를 갖춘 특화 진료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법령상 응급의료기관은 소아 전담 인력 없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만으로도 충분히 충족하다 보니 실제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 역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에도 서울고든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우리들병원, 강서케이병원, 미즈메디병원, 부민병원까지 6개소의 응급의료기관들이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아 진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제도가 있지만 강서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동시간만 최소 30분에서 한 시간까지 소요되며 골든타임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립 어린이병원과 같이 응급시설을 포함한 소아청소년 전문의료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겠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당장 구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이미 훌륭한 진료 기반을 갖춘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응급실 신규 설치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기존의 역량 있는 병원들과 협력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투입함으로써 관내에서 소아응급진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우리 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내 소아청소년 환자의 응급실 이용 현황 및 시간대별·요일별 진료 실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비하다면 관련 실태조사부터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몇 가지 질문과 정책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진료체계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우리아이안심병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자원이 존재하더라도 기관별 운영시간과 진료 가능 범위에 차이가 있어 야간과 휴일의 모든 시간대에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기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과 의원들의 진료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야간·휴일 진료가 취약한 시간대를 정확히 분석하고 참여 의료기관의 운영시간 확대와 추가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실질적인 진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소아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의료기관 간 신속연계 및 이송·전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여러 병원을 돌거나 타 자치구로 이동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에게 큰 불안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경증 환자라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급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간 연락망을 구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관내 1차 의원, 어린이 전문병원, 상급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환자 상태별 진료 가능 병원을 신속히 확인·연계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의료기관 및 소아 응급의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아 환자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고 신속하게 적절한 진료로 연계될 수 있는 ‘강서형 소아 응급환자 연계체계’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셋째, 소아 응급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와 실행 기반 마련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체계도 현장에서 야간과 휴일을 담당할 의료인력이 없다면 유명무실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인력난을 고려할 때 개인에게 헌신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인력 확보 지원, 의료기관별 역할에 따른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과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인력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강서형 소아 의료 안전망 종합계획’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만큼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민관 협력 소아 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026년 2월, 저희 집에는 34주 2일 만에 조금 이르게 태어난 소중한 세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1.7kg, 둘째 1.8kg, 셋째 2.4kg의 미숙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이들은 당장 의료진의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했지만 강서구의 병원에는 우리 아이들을 받아줄 중환자실이 없어 결국 멀리 수원 아주대병원까지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 아이는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마침내 퇴원 준비를 하던 그때 미숙아에게 치명적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한 아이당 50만 원, 세 아이에 무려 150만 원이라는 접종비는 둘 다 육아휴직 중인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이야기는 강서구에 사는 세쌍둥이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구청장님! 구민의 삶을 지켜주는 행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2025년 4월, 우리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였고,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SV 예방접종은 영유아,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미숙아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1회 비용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에 달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26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 간 자체 조정을 통해 의회에는 해당 예산이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9월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단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였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접종비 지원 예산이 의회에 심사조차 올라오지 못했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재정 여건의 한계와 신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일부 이벤트성, 일회성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구민의 생명 및 안심 보육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아예 누락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연간 약 8700만 원 규모의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전체로 볼 때 결코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예방접종비 지원은 투자 대비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효과는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강력히 질문드립니다. 첫째,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정책적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된 사업입니다.

조례 시행 후 지원을 위한 부서의 추진내역과 예산 미편성 사유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 미편성으로 야기된 지원 공백 해소를 위해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의 명확한 시행 시기를 밝혀주시고, 2026년 자비로 접종을 완료한 가정에 대한 소급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일까요.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에는 2억 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8700만 원 규모의 미숙아 건강권 사업을 배제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민의 생명·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이 단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체계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구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천하는 수단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전향적인 실행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가 희망을 품고 찾아와 아이를 낳고도 오래도록 살고 싶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