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강서구민과 강선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출신 국민의힘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며,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강서구의 관련 정책과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특히 영유아 교육을 공공의 교육정책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형 키즈카페, 급식지원 등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기본적인 보육환경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이러한 돌봄과 보호는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보육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원하는 양육환경은 단순히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지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역할도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음악과 미술, 연극과 무용,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체험은 단순히 아이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처음 접하는 경험들이 축적되는 시기인 만큼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얼마나 다양하게 제공하느냐 역시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민의 수요는 민원내용에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강서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강서구의 어린이 인프라가 놀이와 돌봄에 편중되어 있고 창의력과 탐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민원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현재 정책이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충실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짚은 점입니다. 물론 하나의 민원을 전체 부모의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젊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강서구 관내 0세부터 5세까지 내국인 아동은 1만 4745명입니다.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서구에는 이미 강서아트리움,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강서별빛우주과학관, 구립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자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프라의 확충이 아니라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을 영유아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자원으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프로그램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화시설,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다면 큰 추가 부담 없이도 아이들이 생활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타 자치구와 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이러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영유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 유아 예술교육과 가족 참여공연 등을 운영했고, 금천문화재단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감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역시 유아기관 방문형 교육과 문화시설 체험형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은 별도의 대규모 시설을 새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문화자원과 보육·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참여 기회가 달라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들이 누리는 경험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이 일정 수준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서구는 현재 관내 박물관과 문화센터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영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특히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양육가구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기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영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을 파악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향후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현황과 이용자 의견 등을 토대로 교육 수요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이를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강서아트리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기존 공공자원을 영유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어린이집·유치원과 지역 문화시설 및 예술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영유아가 생활권 안에서 음악·미술·연극·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강서형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정보 접근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강서구 내 기존 박물관과 문화센터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나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하여 모든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몇 개를 추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서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공공이 제공하는 영유아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강서’를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강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이 그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강서구의 미래이자 보물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권을 보장하고, 부모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지연 위험을 발견하고 검사·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살펴보면, 제도의 틈새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발달지연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먼저 현행 제도의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 현행 검진의 구조적 한계와 보호자 응답에 따른 편차 문제입니다. 국가 영유아검진에서 쓰이는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는 양육자의 관찰과 응답을 기초로 하는 선별검사입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발달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답변하느냐에 따라 평가에 자의가 생길 수 있어 부모들이 검사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의 발달 특성을 전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자녀의 발달지연에 대해 적절한 치료 방향을 쉽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기존 제도의 이러한 한계점과 그로 인한 부모님의 불안감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심화평가 권고’라는 높은 문턱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유아검진결과 통보서에 해당 판정이 있어야만 국가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경계선 아동들’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지원의 문턱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영유아기는 발달의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놓치면 발달상의 어려움이 이후 성장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비용의 전문 검사비와 부족한 지원 탓에 많은 가정들이 조기 개입의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영유아의 발달지연은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와 그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의 발달문제 만큼은 강서구가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강서구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과감한 확대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 조항에서도 지자체가 장애 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정밀검사 비용 지원, 사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가 자체적으로 나서 기존 제도의 틈새에 놓인 경계선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화평가 권고’라는 엄격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추적검사 요망’ 판정 아동이나 발달지연 우려가 있는 경계선 아동까지 구청의 지원 테두리 안에서 관련 정밀검사비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둘째,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서구 차원의 발달검사 다각화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가 영유아검진에서 선택하고 있는 부모응답 중심의 선별검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소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욱 객관적인 선별평가와 전문상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2023년 개소되어 무료발달검사부터 조기개입 프로그램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고 연령과 이용방식에 따라 온라인 검사를 이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한계가 존재합니다. 강서구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구 실정에 맞는 시설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시 부모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강서구 차원의 통합 안내 연계시스템 구축과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조기개입 서비스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련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달 문제를 어렵게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부모들을 두 번 울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관의 부족과 기관 간의 서비스 품질의 격차입니다.

예컨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지연이 확정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적절한 조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발달지연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위험 신호가 보이는 시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꾸준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 영유아발달서비스 제공기관은 15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4곳은 품질평가 C등급, 2곳은 F등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관별로 서비스 전문성과 프로그램 품질 편차가 커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 수개월씩 대기하거나 거주지에서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 내 민간 제공기관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추가 기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사업이 범죄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성 이후의 관리와 성과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안심디자인은 범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디자인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안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구는 사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2019년 화곡2동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8개 동에 약 1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제는 설치 실적을 넘어 사업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사업 결과보고서에서는 사업 전후 범죄 발생 건수나 112 신고 변화 등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만족도조사는 있지만 만족도가 높다고 범죄예방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만족도 집계 기준이 달라져 조사 결과를 일관되게 비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화단에 색을 칠하고 반사경이나 안내판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요인이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상지별 범죄 발생과 주민의 불안 요인을 분석하고, 사업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합니다. 경찰과 협력해 범죄 발생 및 신고 추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 대상지 선정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성한 시설물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조명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사업자료에는 소관부서의 상하반기 하자검사, 동주민센터 환경순찰 시 확인 요청 정도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 참여 관리체계나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은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수 요구도 늘고 있지만 신규 조성 예산 속에 일부 편성되어 있을 뿐 별도 유지관리 예산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동작구는 범죄예방 및 공공디자인 전담팀을 두고 경찰의 취약지역 순찰과 주민 마을안전봉사단 활동을 연계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범죄 감소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를 디자인 사업만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과 경찰, 주민이 함께 대응하고 성과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우리 구도 시설별 관리 주체와 점검 주기, 보수 시기와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 참여와 별도 유지관리 예산을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의 설치내역에는 특수형광물질 도포, 미러시트, 전신주 부착방지시트, 안심반사경, 도로표지병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경찰청의 관련 연구에서는 조명이 야간 범죄 감소 효과를 보인 반면, 반사경·미러시트·벽화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지마다 위험 요인과 공간적 특성이 다른 만큼 시설 선정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1동은 어두운 출입구에 조명과 반사경, IP 카메라를 결합해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응했습니다. 성동구 금호4가동은 마을브랜드와 주소 안내체계, 안전시설을 연계해 골목 전체의 공간과 디자인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두 사례의 핵심은 시설물 자체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기능을 공간 전체의 관점에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LED벽화와 큐브 안내판, 보이는 소화기, 틈새 골목 정비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도를 확대해 대상지별 위험요인 분석과 디자인 기술의 결합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와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 개선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사업이 조성 자체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실질적인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다음 세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찰과 협력해 사업 전후의 범죄 발생 추이와 주민 체감안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별 관리 책임과 보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와 별도 유지관리 예산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복적인 시설 설치에서 벗어나 지역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해 마을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입된 예산이 단순한 설치 실적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실질적인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