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께 두 가지 현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오랜 세월 불편을 겪어온 주민에 대한 피해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18년째 기다려온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신청사 건립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부터 구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결산 심의 등을 통해 이 두 가지를 거듭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구청의 적극행정을, 11월에는 화곡1동 신청사 건립을 5분 발언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1년 사이에 우리 구청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화곡1동 신청사 건립은 지난 임기에도 이번 임기에도 공약사업이었고 공항소음 피해 지원은 이번 선거에서 주민께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을 예산과 조직으로 옮기는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께서 구와 의회에 전해오신 민원 말씀을 옮기겠습니다. "주말 오전 8시면 비행기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4~5분마다 비행기가 지나가고 이중창을 달아도 진동과 소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 측정하면 기준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곡1동과 화곡3동, 까치산역 일대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김포공항의 소음이 큰 대형 기종이 주로 다니는 국제선은 2023년 1만 8000편에서 2025년 2만 2936편으로 늘었고 A330과 B777 같은 대형 기체의 운항은 1만 2383편에서 1만 8902편으로 늘었습니다. 소음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는 대형 기체 운항이 급격히 늘어난 2025년 신년 업무보고회부터 함께 늘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인정받아 직접 지원을 받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소음 대책지역 세대수를 보면 양천구는 4만 30가구입니다. 구로구는 1만 6620가구, 김포시는 1만 3056가구, 부천시는 7063가구이고 강서구는 고작 386가구입니다.

전체의 약 0.5%입니다.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강서구가 8.23km로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데도 그렇습니다. 386가구 가운데 공항동이 357가구, 화곡동이 29가구이고 발산1동과 방화2동은 인근 지역에만 해당되며,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전기료 같은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0월 5분 발언에서 계절별, 시간대별 풍향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구가 주민자치협력단체와 통·반장등과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년이 소음대책지역 타당성을 다시 살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26년도 재검토의 조사 주관기관과 측정 시기, 결과 반영 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식 측정이 소음이 집중되는 3월부터 6월까지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강서구 안에 항공기 소음 측정망은 월정로 14길 3 한 곳입니다. 민원이 몰리는 화곡동 일대와 이 측정 위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요청에 대한 일련의 결과를 예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항소음 대응 관리로 반영된 금액은 109만 원입니다. 실태조사 예산도, 구 자체 소음 측정 예산도, 연구용역 예산도 없습니다. 109만 원의 내역은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 업무추진비 45만 원, 현수막 15만 원입니다.

위원회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수당은 7명이 한 번 참석하는 분량만 잡혀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27년 이후 위원회 운영에 드는 연간 소요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인력도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천구는 공항소음 업무전담이 5명, 구로구는 전담 1명, 타 업무병행 1명이고 부천시와 김포시, 인천 계양구, 광명시는 각각 1명입니다.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전담 직원이 아예 없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총괄, 위원회 운영, 소음 모니터링, 주민 상담 등의 일을 다른 업무와 함께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언제까지 배치하시겠습니까? 주민이 소음피해를 호소할 창구도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공항소음대책 주민센터 화곡동 분소가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기능은 양천구에 있는 센터로 흡수되었고 올해 찾아가는 상담 15일 가운데 화곡동은 3일, 공항동은 한 번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안에 주민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상담창구를 언제까지 마련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마련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양천구는 2023년 12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정식 자동소음측정기 3대를 설치했고, 2025년 4월부터 이동형 측정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항이용료 지원과 재산세 감면도 양천구가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다 난청이 생긴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강서구는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자체 소음 모니터링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담긴 공항소음사업도 위원회 운영 한 가지뿐입니다.

구청장님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27년도 본예산 구 자체 소음측정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올해 남은 기간에 이동형 장비 등으로 화곡동 일대 측정을 먼저 시작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공항소음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공항소음 전담 체계를 갖추고 화곡동에 주민상담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재산세 감면과 공항이용료 지원,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심리상담 등 양천구와 구로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측정 시기와 측정망 위치, 인근지역 확대 문제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우리 구 명의로 공식 건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은 2008년 화곡7동과 합쳐진 뒤 강서구 20개 행정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되었고 지금도 5만명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는 1998년에 지은 건물을 28년째 쓰고 있습니다. 주차면은 장애인 주차구역 1면을 포함하여 8면이고 민원실은 대기공간이 좁으며 민원창구가 화장실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공간이 없어 경로당을 빌려서 운영합니다.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구청, 말뿐인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에 제263회 구정질의에서 구청장은 생활밀착형 SOC사업 제안과 SH공공시설 복합화를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800만 원을 들여 타당성용역을 했고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000제곱미터, 사업비 약 330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제275회에서 구청은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필요하면 부서간 TF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1년, 2022년 반영되었다가 2023년에는 빠졌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다시 담기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제308회에서 구청장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25년 9월 제313회 서면답변에서 자치행정과는 타당성용역을 제1회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 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무산되었다고 했고, 2026년도 본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담 TF팀은 인력 부족으로 구성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는 TF팀을 만들겠다고 했고 2025년에는 만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뒤 2026년도 본예산 반영된 금액은 없습니다.

지난 해 11월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이 점을 지적했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결산 심의에서 확인한 2025회계연도 집행액은 0원입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모아주택과 화곡 보건분소를 합하여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무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요구서에는 용역비를 담으셨습니까? 구청은 청사부지를 모아타운에서 찾고 있습니다.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1년도 11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그 안에 공공청사 부지를 두는 계획입니다. 청사건립이 모아타운사업의 진행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A2-2블록에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청사를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구청은 2020년도 답변에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절차에 많은 시간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시작할 용역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2027년도 본예산에 화곡1동 복합신청사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해 주십시오. 용역에는 부지 선정과 재정조달방안, 모아타운이 지연될 때의 대안 부지 검토를 포함해 주십시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화곡1동 복합신청사 건립을 다시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자치행정과와 도시전략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일하는 전담 추진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주민숙원사업임과 동시에 두 번의 임기에 걸쳐 공약하신 사업인 만큼 착공목표 연도와 연도별 추진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구청장님! 2019년에 화곡1동 신청사 타당성용역에 들어간 돈은 단돈 2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공항소음 대응에 반영된 돈은 겨우 109만 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시작할 예산과 전담인력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이 말한 내용을 회의록과 답변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겠다는 말씀은 4차례 본회의 답변과 1차례 서면 답변에 남아있고 공항소음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선거에 주민께 약속하신 공약사항입니다.

그 말씀이 2027년도 예산서에 숫자로 나타나는 날을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