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2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환경미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입니다. 사람 중심 교통환경과 친환경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교통환경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5억 2,800만 원, 특별회계 98억 7,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23억 100만 원보다 11억 100만 원이 증액된 총 23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 337억 8,600만 원, 특별회계 98억 7,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25억 6,200만 원보다 10억 9,800만 원 증액된 총 4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291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9,000만 원과 버스정류장 차양 시설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7,400만 원으로 총 1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규 스마트 버스승강장 신규 확정 등에 따른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960만 원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버스승강장 계절성 편의시설물 확충을 위한 시비 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301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휴양관 시설 사용료 1,100만 원과 입화산 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설치 특별교부세 6억 원,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국고 보조금 5,.0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8,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및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 가꾸기 사업 시비 보조금 1,75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 가꾸기 사업 2,500만 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서 306쪽 유아숲체험과 야영휴양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총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7쪽 황방산 생태야영장 잔디마당 경관 개선을 위한 종려나무 식재 시설비 1,500만 원과 입화산 산림휴양림 일원 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원 건립 마무리 공사 시설비를 기정액 대비 2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휴양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09쪽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개관을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00만 원과 각종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400만 원, 재료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변경 전 세부사업 기정액 1억 3,300만 원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서 317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11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2,9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서 327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00만 원이 증액된 58억 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위탁용역 부가가치세 환수금 4,400만 원, 청소차량 폐차대금 1,500만 원,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지원 시비 보조금 2,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8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등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원가산정 용역 낙찰 차액 및 변경계약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8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 기정액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간접관리비에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과입니다. 예산서 339쪽 공간정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4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수납으로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공간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판 구입 및 설치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국고 보조금 이자 반납 등 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4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00만 원이 증액된 98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6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 보조금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98억 7,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5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48쪽 예탁금은 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금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선진교통 환경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전예산안 295쪽 버스승강장 전기요금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예산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960만 원 증액 사유입니다. 당초예산으로 4,50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2월에 설치 완료한 스마트 버스승강장 4개소 및 하절기 극심한 폭염으로 전체적인 전기 수요가 증가하였고 하반기에 신규 설치 예정인 스마트 버스승강장 7개소 추가 전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예산 1,500만 원 증액 사유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 1회 추경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2개소, 영구가림막 설치 4개소, 한파 대비 임시 바람막이 철거 132개소, 기타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기 위해 7,310만 원을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버스승강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증가하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와 겨울철 한파 대비 임시 바람막이 설치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47쪽 309-01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전출금 9,634만 4,000원에 증액 편성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구도시관리공단 퇴직연금 운용사의 재정 검증결과 퇴직적립금 비율이 80.7% 8억 6,328만 6,000원에 그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소 적립금 100% 10억 6,993만 원을 충족하기 위한 부족액 2억 66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공단 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용 채용 대행용역비 1,112만 원을 더하여 공단 전체적으로 총 2억 2,776만 4,000원의 간접관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전체 간접관리비 중 우리 구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분담비율인 42.3%를 적용하여 공영주차장 전출금 간접관리비 9,6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지난 성립전 예산으로 열차단필름 차양시설이죠. 이거를 가져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열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더웠다고 말씀하셨고요. 설치가 다 완료됐잖아요. 혹시 주민들한테 이 관련해서 만족도나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월 중순에 완료해서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부분은 없는데, 아마 차양이 되어서 더위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제가 차양막 한 데를 가서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그런데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으레 이랬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해놨네’ 이건데 가끔씩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칭찬드린 건데 잘한 사업이고 빨리 대응하고 빨리 한 건데 어느 정도 과에서도 홍보하셔서 우리 과에서 대응을 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현재까지 올해 몇 대가 주차장 사업에 참여하셨나요?

현재로는 열두 집이 했습니다. 12개가 신청돼서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추경에 반영한 건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나머지 8개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걸 벌써 말씀하셔서, 현재 12개가 끝났고 거의 3개월 정도 남았는데 8대 정도 더 설치하면 참 좋죠. 8대를 더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 방향은 신청자나 대기자가 있나요?

상반기에 신청할 때 사실 거의 스무 분 이상 신청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열두 분 정도 선정됐고 여덟 분 정도 이미 신청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게 그냥 다 끝나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자가 계시고, 실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하는 문의도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저도 안내가 있으면 예산 확보되어 있으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게 저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입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특히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07페이지 시설비 산림휴양관 건립공사 예산액 2억 2,200만 원 공사비 증액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가 55억 원입니다. 2025년 9월에 휴양관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공정률이 70%입니다. 11월 중순 경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2억 2,200만 원은 총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 확보하지 못한 구비 미확보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세내역은 총 4건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재해영향평가 용역, 공공디자인 및 안내시설 조성, 방송 및 환기시스템 설치 공사입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설치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LH다운주택지구 내에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오수를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공공하수도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저희 휴양관은 정상적인 개관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구역이 당초보다 확대 변경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돼서 필수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및 안내시설 조성비 5,000만 원은 BI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 용역을 반영하여서 시설물과 도로안내판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만의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영한 5,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관 내부시설에 추가 공사비로 7,200만 원입니다. 휴양관 운영에 필요한 환기시스템 1,700만 원과 방송설비 2,000만 원, 가구 자재비, 제작비 등 3,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2억 2,200만 원은 새로 신규로 증가 된 사업비가 아니고 기 확정된 55억 중에서 미확보되어 있던 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산림휴양관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에 저희들이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이거는 말씀 마치고, 다음 페이지 예산안 308페이지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운영관리 2억 9,100만 8,000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에 산림휴양관은 금년 11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준공 이용으로 실제 저희들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인력운영, 소모품, 공공요금, 침구료 및 각종 비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화산 자연휴양 산림휴양관 운영관리 세부사업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07만 6,000원으로 휴양관 시설 관리 및 예약관리 인력 2명과 침구 정리 및 객실 청소인력 3명 총 5명의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4,533만 5,000원은 개관에 따라서 홍보를 위한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제작과 객실, 주방, 욕실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구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운영물품 임차비입니다. 또한 청소와 무인경비, 방역 및 전기, 승강기, 소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분야 위탁운영비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865만 3,000원은 산림휴양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과 시설 운영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의 시설 수선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료비 1,744만 4,000원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와 객실 6개 운영에 필요한 베개, 이불, 커버, 침대패드 등 침구류 일체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억 7,050만 원은 객실과 사무실 등 다목적실 등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운영 관리에 편성한 2억 9,100만 8,000원이 전액이 순수하게 신규로 증액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입화산 자연휴양 조성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자산취득비 감액분 1억 3,280만 원과 운영관리 세부사업으로 변경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를 제외하면 1억 5,820만 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산림휴양관 개관과 동시에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배치와 침구 비품 구입, 안전관리 등 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물품 구입과 운영인력 배치, 시설 안전점검 등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11월부터 산림휴양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받은 자료도 제 손에 있고 추경 서류도 있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개관이 언제라고 하셨죠?

개관은 11월 11일에 개관 예정에 있고 사업공사 마무리는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하고 다 같이.

11월에 개관하게 되면 개관 때부터 운영비가 발생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0월 20일에는 채용해서 각종 침구나 세팅하는 인력은 10월 20일쯤에는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준비를 위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치가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근로자가 3개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 가족수당, 4대보험, 동계피복비 구성되어 있는데 3개월이라는 게 계산할 때 개관 이후부터 들어가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 운영 인원이 거의 다?

계획은 했고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그때부터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찍 와서 가서, 공사 마무리가 아직 안 됐지 않나요?

공사 마무리는 예정으로는 10월 15일 정도는 내부 인터레어하고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공사 마무리를 해가면서 추경 이후에 인원 충원까지 해서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하고 나서 바로 근무 투입하나요, 교육을 하는 구조인가요?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20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 외 근무를 어떻게 하는 형태인가요? 사전에 저희가 충원하면 그분들한테 입화산 공사하는데 가서 계속….

그때 근무할 때는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되어 있고 비품이나 물품을 사면 정리랑 같이 하실 겁니다. 침구하고 필요한 물품이 좀 많은데 배치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한데 산림에 있다가 마을로 내려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 집 공원 앞에도 생기고, 또 내가 다니는 길에 소나무가 있으면 거기까지 내려오는 상태인데, 최근 중구 주민분께서 재선충 관련해서 민원을 주셨어요. 1월부터 너무 위험하다. 재선충이 들어와서 나무가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약해지고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집이나 농막이나 이런 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이번 박성환 계장님 오늘 배석하셨는데 적극 행정해 주셔서 빨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께서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마을이나 내 집 앞에까지 내려오는 재선충 소나무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구비로라도 지원이 되고 처리되는 건지 추가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어제 대책 말씀을 국비나 시비를 못 받으면 하반기도 긴급대책 줬지만 5억을 또다시, 생활권에 너무 위원님 말씀처럼 되어 있어서 시비 반영 5억을 요청해 놨거든요. 확정이 안 되더라도 재선충 방제는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하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순수하게 구비도 확보되면 저희들도 그동안 자체적 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적인 영역까지 우려되니까 시비가 부족하더라도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산림이 심각합니다. 방제 대상 지역이 어디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 임야에 했고 하반기에는 생활권 주변으로 공원하고, 특히 근린공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에 작업해서 소나무 작업을 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민원인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 조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방산에 종려나무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가 19주, 이번에 종려나무 식재는 15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종려나무가 병해충에 강합니까?

작년에 공룡발자국 공원에 5그루 심고 기존 4그루가 있었거든요. 1년 됐는데 병해충 입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잘 선택하셔서 중구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삼일공원.

예, 삼일공원.

관련해서 추경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처음에는 제가 교통과 주차장 문제로 시작했는데 보니까 현장에서 공원을 놀이시설이라든지 주민 요구가 많다 그러거든요. 혹시 공원녹지과 대응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에 당초에 공원도 조성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만약 공원 조성을, 지금에서 보면 어떤 방향으로 주차장 확정됐는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이 확정되고 나면 그 외에 남는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교통과랑 저희 과랑 상의해서 의논해서 조성하는 걸로,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는 전달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장기간으로 오래 문제가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괜히 묻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이라니까 사람들이 공원녹지과 주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공원 편의시설, 놀이시설에 대해서, 주차장도 관심 가지는 분들이 계시고 공원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주민들 요구사항 잘 반영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비 3,98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리시설을 의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국·시비 보조예산 신청 전 관련 부서 및 각 동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19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비상벨 11개소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중에 지금 하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이거를 이번에 신규가 아니라 그전에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혹시 중구 관내에서 설치하고 난 뒤에 적발사례, 예를 들어 촬영을 하고 있는 심각한 사례들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적발사례는 없습니다. 불법탐지시스템에서 불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감지되었습니다’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적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앞에 표지시설도 같이 되어 있나요?

예, 예방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나온 보도자료 관련한 건데 추경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일보 9월 7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질 문제도 다루지 않습니까?

예.

중구 관내에 대기질 환경분야 문제가 많다. 2024년부터 해서 38회 초과. 최근 5년만 관련 민원이 305건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경에 대기질 문제를 다루는 예산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기질 관련해서는 추경에 잡힌 건 전혀 없고요. 평상시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라든지 연중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보도자료 같이 나온 내용입니다. 5차 울산시 중구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2040년까지 종합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5차 울산시 중구 환경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나요?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용역 중인가요. 그럼 용역이 끝나면 저희도 같이 공유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기질 문제가 보도자료 보고 저도 찾아보니 연관해서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약사동도 그렇고 대기질 중구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절기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잘 파악하셔서 추경에 안 된다면 내년 예산 반영에도 대기질 문제를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환경미화과 업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예산액 1억 4,917만 3,000원은 2026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예산 부족으로 연간 소요량 미반영된 물량 확보와 제작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 우리 과에서 요구했던 연간 소요량이 전액 반영되지 못하여 연말까지 공급물량을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 28중동전쟁 발발과 장기화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여 비축된 재고가 평년보다 빠르게 조기에 대거 소진되었습니다. 현재는 과수요가 다소 진정되어 수요 안정화 단계에 있으나 대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위기관리를 위한 수요량과 재고 확보를 위해 종량제봉투 163만 매를 추가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중동분쟁 여파로 국제유가 급등과 봉투 주원료인 나프탈을 기초로 하는 합성수지 공급망 위기로 전쟁 이전보다 단기간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가 평균 22% 인상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20ℓ 기준 58원에서 71원으로,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30ℓ 기준으로 500원에서 59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편성된 단가와 실제 계약단가 간의 차액분을 반영하였고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를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2,8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2회 추경 예산에 포함하여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ℓ를 160원에 판매하는 종량제봉투는 구민 일상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생활 필수품입니다. 적기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공급위기로 인한 공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저번에 한번 여쭤보고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전지 및 종이팩 수거 장려금 감액을 했습니다. ’25년도 결산에서 파악하기로는 보상을 하는 물품인 건전지 구입, 종이팩 교환하는 휴지 이런 거를 미리 구매해 놓는다고 답변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감액하게 된 이유는 전체 구매를 안 한 사항인가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만큼 구입해야 되는데 국비가 확정내시가 안 돼서 그 부분만큼 구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확정내시된 만큼 비율로 감액 처리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접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반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찍은 사진 보여드렸죠?

예.

9월 5일인가 6일에 가서 찍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유팩 소진. 다음 배부’해서 9월 18일, 아직 안 됐지만. 이분들은 교환하는 물량이 많은데 없어서 못 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을 하시면 교환할 수 있는 분들이 교환을 못하는 것 아니니까? 이것까지 조사됐습니까?

동별 소요량을 조사해서 예산으로 구입을 임시적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동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9월 18일까지지만 예산이 확보돼서 다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전체 동을 다 방문 못 했기 때문에, 반구동과 유사한 데 있는지 찾아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에 보면 1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2025부패63호’ 된 것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부가가치세를 용역에 포함해서 환급처리.

이거는 5개 구·군 공통사항입니다. 5개 구·군 공통사항인데, 5개 구·군에서 재활용품 선별 위탁용역 관련해서 환경 관련 중간처리나 최종처리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2024년까지 계속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던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에 의한 조사 결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라는 결정 처리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5개 구·군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경정청구 수수료와 환급금을 빼고 최종 환수금을 반영해서 5개 구·군 배분 비율에 따라 환수요율을 해서 환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직권으로 변경계약해서 종결지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결정해서 저희가 세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과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오늘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클린감시단이 어렵게 해체한 사유에 대해서 중복 가입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저의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시민단체가 만약 조례나 운영비에 대해서 건의가 왔을 경우에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실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민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가입 문제 부분을 충분히 공감했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의중을 충분하게 수용해서 수정된 지원 조례안 제4조 구성 3항에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와 다른 자생단체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부 반영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이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 특별한 지시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 대청소행사에 환경지킴이 지역 주민분들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면서 고충이나 내용을 들었는데 지난 없어졌던 클린감시단처럼 자연 소멸되지 않도록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특별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안하겠습니다. 정회 때 논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26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중에 제4조 구성 등 3항에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가 다른 자생단체에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기존 3항은 4항으로, 기존에 4항2호는 5항으로 변경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김시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구성 등 3항에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가 다른 자생단체에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추가하고 기존 3항은 4항으로, 기존 4항은 5항으로 변경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도로명판 구입 및 설치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 2월 차성도 중위 추모사업회에서 명예도로명 부여 제한이 있어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지역출신 호국보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 및 보훈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인이 졸업한 병영초등학교 주변을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8일 공고를 통해 호국보훈 차성도길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새롭게 지정된 해당구간에 시점, 종점 그리고 구간이 꺾이는 지점 등 4군데에 명예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명판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 이번 추경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올해 하반기 해야 될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구입은 명예도로명판 설치인데 상세하게 보면 명예도로명판인데, 명예도로명이 부여되고 있는 구간에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로 중간에 설치하는 바람에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 신규로 명예도로명이 부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주민들이나 다른 민원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없었고 저희 자체 판단으로 다 되어 있으니 빨리 설치하자는 이런 내용인 거죠?

차성도 추모회에서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검토해보니 검토의견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호국보훈자이니 지역의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올해 새롭게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바람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각명판 제작에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드렸던 내용이 설치할 가로등이나 설치할 전봇대가 파악되어 있느냐고 질의드린 적 있는데, 실제로 가로등에는 이런 걸 못 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설치하려면 설치한 곳이 여의치 않으면 새로 기둥까지 세워야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기둥까지 포함했는데, 생각하고 한 건데 그것까지는 말씀 못드린 것 같네요. 기둥하고 도로명판하고 포함해가지고, 설치라는 게 기둥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 저한테는 기둥 제외하고 명판만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가로등 할 거냐, 전봇대에 달 거냐?” 추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면 전봇대에 하는데 전봇대라도 없으면 추가로 기둥을 설치해야 되니까, 지주대를 설치해야 되니까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나중에 기둥 설치가 결정되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보훈단체나 호국 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달아달라 요청이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 구에서 자체 판단하시고 제안을 듣고 대응하신 거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거는 3차?

3차 때입니다.

3차 때 올라오는 거죠?

예.

드론 이번에 사이트 들어가서 많이 알아 봤습니다. 기능이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이건 3차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중구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인원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중구에 소속돼 있는 보훈인물로 이분 포함해서 여섯 분. 첫 번째 최현배 선생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울산보훈지청에서 보훈인물로 관리하고 있는 인물.

보훈지청에서 관리하는 인물로.

호국인물로 차성도 분이랑 김찬호 분 두 분 계시고요. 독립운동하신 네 분 정도.

보훈대상이라고 하면 전몰·전상군경, 공산공무원, 당연히 참전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등등 있는데 군 업무보시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계신데 기준이 있을까 해서.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호국 보훈에 대한 정의 같은 걸 문의해서 인물을 조사해서 독립에 네 분, 보훈 호국에 두 분 있다는 걸 파악한 겁니다. 호국보훈에 대한 의미는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인물이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호국보훈의 대상자인지 확인해 달라 해서 확인을 받고 한 겁니다.

이후에도 다른 보훈대상자 추모회에 대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 오게 되면 보훈지청으로 요구를 검토를 요청하네요?

호국보훈자로 볼 수 있는 인물인지 판단해주십사 하고 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연락이 온다면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고?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는 보훈대상자인 거를 판단하고 그분을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는 자체 판단을 해 볼 겁니다. 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요.

어떤 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입니다.

주소정보위원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보훈지청에 의뢰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성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자체 판단을 해서, 만약 명판이 필요하면 명판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다른 추모비나 이런 게 필요하면 추모비를 검토하고 각 지정해서 보훈 처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보훈자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보훈처에서 뽑히게 되더라도?

이분이 추모회에서 “이 분 명의로 도로명을 부여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분을 보훈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보훈지청에 문의를 한 거고요. 모든 분을 다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추모회에서 신청이 오더라도요?

만약이라도 추가로 이분 외에 다른 분이 올 걸 대비해서 너무 많은 인물에 대해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게 되면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해 놨는데 추가적으로 이분도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주십사 의견 들어온다면 이분에 대해서도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차성도길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난 뒤 다른 분의 이름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들어온다면 3년 주기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3년만 설치를 해준다는 건가요?

예.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대상자도 많을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때에 따라 나뉠 수도 있고 3년 안에 다른 분이 왔을 때 도로판이 안 된다면 다른 걸로 처우를 해야 되니까 지원도 들쑥날쑥일 수 있고.

지원이라면 어떤 지원 말씀하십니까?

명예도로판 누군가 신청을,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자로 판명났을 때 구청에서 지금은 도로명판을 진행하는 거긴 한데 도로명판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도로에 도로명을, 길마다 도로명이 다 부여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이분의 도로명을 부여해달라면 이미 도로명이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현배길 같은 경우 명예도로명을 부여해놨습니다. 길은 기존대로 다 있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놨는데 또 다른 인물 이름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해달라 하면 도로명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로명을 변경하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성도길을 부여해놨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보훈인물도 “나도 대상이 되니 내 이름도 해달라” 예를 들어 추모회에서 이분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명예도로명이 한 구에 많이 있는 건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3년 주기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차성도길은 3년의 기간 동안만 명예도로명 부여하는 걸로 해놨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이 와가지고 이분도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주 요고요. 추후에 중구청 내에서 보훈 처우에 대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나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년 주기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3년이라는 게.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면 최대 5년 동안 부여할 수 있거든요. 법상으로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최대 5년을 부여할 수 있고, 5년을 하자니 말씀대로 “나도 해주십사”하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년은 기니까 3년 정도로 생각해놨습니다. 만약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이분을 더 기려야 되겠다는 경우가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기준에 대해서 타 시도에 법원이나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