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재 의원 발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고, 현재 올해에 전체적으로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심의 부분이 연기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재심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집행액이 95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회 정도 더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29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4억 5400만 원. ’24년도에 7400만 원, 2025년에 3억 8000만 원. 2년 연속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교세는 ’25년 평가이고 특교금은 ’26년 평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 예산은 조금 뒤에 내려왔고 시비는 일찍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 시기는 연도가 다르게 같은 회차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용 내역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최고 잘한 직원들은 8만 원 정도까지 교부되는 걸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우리 재원으로 활용해서 세출예산에 포함해서 편성되게 됩니다.

실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분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도 해 주시고 우리 구에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직원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실에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625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비는 긴급재난이나 필수 소요에 대비하는 비상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일반예비비에 보면 8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절반 정도 50% 정도를 삭감했는데, 일반 예비비에서. 그다음에 내부 유보금도 2400만 원.

2400만 원.

맞죠? 2490만 원 정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비비 자체가 중요할 때 써야 되는 건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은 100분의 1정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 편성 원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는 범위 내 예산인데, 현재 일반예비비를 좀 줄인 거는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된 돈입니다. 그 삭감된 돈을 이번 2회 추경에 넣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내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제가 PTL 풀텀은 사실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백업장치인데 보통 우리가 백업을 전산으로 하는데 요즘은 클라우드라든지 시스템상으로 백업하는 경우가 많고 부가적으로 어느 정도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2차로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하고, 테이프로 이렇게 하죠. 테이프로 별도로 실질적으로 백업을 2차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PTL 그 장치입니다.

예.

예, 테이프입니다.

1차적으로는 거의 모든 정보시스템에서 백업을 컴퓨터로 백업을 합니다. 정보전산관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주로 컴퓨터 하드를 통해서 백업도 하고 요즘은 클라우드를 기반해서 클라우드에 많이 하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구청이라든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2차 백업인 셈이죠. 테이프로 한 번 더 백업을 해 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에 주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인데 그걸 2차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테이프를 일주일 단위로 백업을 한 걸 우리 구청하고 울주군하고 서로 서로 맞교환을 합니다. 맞교환을 해서 울주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하드에 있는 모든 자료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울주군의 모든 자료를 며칠 전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성립전 편성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198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49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248억 5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고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3억 4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확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48억 5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억 9500만 원 증액된 29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61쪽 중간 부분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피해지원금 등으로 248억 5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165쪽 상단 부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사업량과 재원부담 비율 변경으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전통시장과입니다. 전통시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8400만 원 증액된 7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에 특별교부금 30억 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전통시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6300만 원 증액된 10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현황은 175쪽 중간 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부분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 401-01 시설비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79쪽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01-101 시설비는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8개 시장 14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3억 47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부분 성남동 눈꽃축제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매년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에 부합하는 풍성한 축제 연출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7-08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2026년도 융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8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100만 원 증액된 28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86쪽 중간 부분 시도시보조금사업으로 울산향교 명륜당 흰거미 방제사업 1400만 원,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 9600만 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보수 9100만 원 등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800만 원 증액된 7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192쪽 상단 부분 국가유산 관리 207-01 연구개발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에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바로 아래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동학관 관리 401-01 시설비에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3쪽 중간 부분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관리 401-01 시설비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99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99쪽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1억 9000만 원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6300만 원 등 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7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같은 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회 추경 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과 국시비 확정액 반영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성립전 예산 248억 5080만 원 편성에 대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은 지난 4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정책 결정에 따라 긴급히 추진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의 긴급성 및 적기 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국민소득 하위 7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차상위 계층에 대한 1차 지급대상자 1만 2789명에 대해 4월 국시비 1차 교부와 소득 하위 70% 2차 지급 대상자 12만 738명에 대한 국시비가 5월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두 차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102-04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7000만 원, 전산장비 및 복합기 등의 임차료, 홍보비 등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 24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은 1차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였으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였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울산페이 중 선택 지급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난 8월 31일까지로 종료되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구민들에게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집행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마무리 예산 집행, 전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 2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2500명 정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하고 매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제로 1, 2학년이라고 해서 급식을 지원할 수는 없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750명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학교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자면 전년도에 먹을 건지 말 건지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하는 게 정확한 예산 절차가 맞는데 그 수요조사 없이 1, 2학년 학생을 대상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칭으로 저희들이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과일간식이나 이런 거를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할 사람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먹겠다 한 아이들이 7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국비가 먼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문승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에서 과일 제공하죠?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해서 업체에서 학교로 바로 배송이 갑니다.

업체가 안동농협입니까?

예.

안동농협은 안동에 있는 농협입니까?

그거를 시 전체에서 해서 하는데, 안동에 있는 게 맞습니다.

시 전체에서 하냐고 물었잖아요, 과장님한테.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고….

과일 수급하는 거는 우리 구청으로 바로 온단 말입니까?

학교로 바로 배송 갑니다.

울산에 업체도 없는가? 사과가. 그게 싸다고 안동에서 가져오나? 그죠?

우리 담당 계장님이 현장 갔다 왔는데 그 설명회 할 때. 추가설명을 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공급업체는 시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과간식 가공업체 리스트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별로 공급 가능한 업체를 선택 해야 되는데 저희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가까운 데가 동안동농협 여기고요. 그래서 울산시 전체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 부산하고 경남 일대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개인사업자 운영처럼 하는 컵과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햇썹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 땜누에 업체 선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정된 곳을 바탕으로 시에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과일 공급은 농협에서 전국에 있는 과일 다 하지만 울산에서 생산되는 배를 많이 써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3쪽, 164쪽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원 그다음에 농지대장 정비 보조원 인부 인건비 있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대상이 적었고 올해는 대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추경에 인건비를 더 올린 거네요?

예, 증액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통시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5쪽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 401-01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 전용 건물 건립으로 당초예산에 손실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33억 6400만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상액 4억 8400만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5월부터 보상 대상자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었으며 실시설계 용역 등에 부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족한 보상비를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절차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5쪽부터 17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개 사업 시비 7억 9533만 7000원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4월에 선정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9월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6개 사업의 시비 7억 9533만 7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사 부서인 시설지원과에 공사를 의뢰할 경우 평균적으로 2, 3개월 정도의 실시설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여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이후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충분히 자리 잡고 눈꽃축제 할 때마다 성남동 전체가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 정도로 2024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축제로 해서 1억 5000만 원 교부세를 받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저희들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파경보가 몇 번 내릴 정도로 성남동이 예전에 사람이 밀려서 다닐 정도의 그런 게, 비록 그 기간이 5일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 행사를 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빛정원 조명을 하는데 그거하고 눈꽃축제하고도 분위기를 같이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잘 챙겨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돈값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간의 차이는 인건비 조금의 차이밖에, 무대 설치하고 하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무대 설치 그거를 4일 하나 일주일 하나 거의 큰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일주일씩 할 때도 그 날짜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거는 안전요원 인건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뛰어다니는 고생 그 정도 품값입니다.

작년 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갖고 있는 거는 인파 관리시스템인데 지난번에 소상공인365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성남동 상권별로 업종별로 자료를 작년도 마치고 1월부터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하고 싶어도 아직 자료가 축적이 안 돼서 저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화 할 건지,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받은 데이터가 아니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상권에 대한 도움은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카드사에 다 돈을 주고 용역을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365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동별 매출 업종별 삼겹살집, 한식집, 일식집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찾아가서 원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공유해 줄 수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저희 직원이 매달 일주일씩 통계치를 엑셀로 다시 수작업으로 처 넣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자료가 솔직히 데이터가 좀 쌓여봐야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묻고 끝냅시다. 과장님, 문승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행사 결과 평가보고서를 만들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1일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관람을 했고,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권이 어떻게 매출이 됐고 디테일한 부분을 비용이 들더라도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실·과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이 행사가 좋은 행사면 예산을 더 줘야죠. 그 예산에 맞게끔 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문지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과에서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176쪽에서 17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성돼 있다, 그죠? 14건 정도. 개별 시설 보수공사에 13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됐거든요. 민간부담금도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관내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시기가 반구시장 길 포장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전액 구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따면 시비가 75% 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25%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시설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도 소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안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바깥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한번 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철거비가 작년에는 구소방서 부지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서 부지가 그때 맨땅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앞년도 행사할 때 비가 와서 땅이 완전히 진흙이었습니다. 행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나서 상가에까지 다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 바닥에 인조잔디 까는 공사를 했습니다. 2000만 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조금 빨리 사전에 1회 추경 때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현장 보면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도 좀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마지막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조금 죄송하게 물의를 일으킨 그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9월에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들어갈 그거는 없고 이번에 예산만 다 통과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으로 신청할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두 번 설명 안 하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한정해서 눌려 놓는 거네요.

사업이 12월에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추경에는 또 예산 부서의….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2억 7500만 원을 기획실장님한테 늘 가서 하는데 저희들은 추경이라도 올려주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과장님, 아무튼 1억 증액을 신청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마두희축제도 당초예산에 있으니까 중구의 대표 축제가 아닌 울산, 전국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또 당초예산으로 편성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중구에 소상공인들이 2023년 기준으로 2만 400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 올리는 게 2조 9000억 가까이 중소기업청 통계에 있는데, 중구를 지탱하는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또 사업부서니까 예산이 많아야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 직원들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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