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승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1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태은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은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등 총 12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화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군의회 김태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우리 창녕군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 내외를 선정하고 선정되면 2027년 한 해 동안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접수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이제 3주 남짓 남았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미 남해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번 공모에는 창녕을 비롯한 도내 9개 군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오랫동안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라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짓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하며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농촌의 어르신과 소규모 농가,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식당, 동네 가게로 돌아와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이어집니다. 물론 재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공모를 앞두고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이므로, 군비 부담은 30%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지급 대상 인구를 약 5만 5천 명으로 가정하면 연간 군비 247억 원으로 국비와 도비 약 742억 원을 지역에 끌어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정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창녕군이 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 주십시오. 지역소멸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에 도전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라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준비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경상남도와 지방비 부담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 즉시 협의에 착수해 주십시오. 아울러 기본소득이 창녕읍과 남지읍 등 중심지에만 몰리지 않고 면 지역의 작은 가게와 전통시장에서도 고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에 단순히 신청하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보다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창녕군의회 역시 재정적 타당성과 사업 효과를 함께 살피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민의 삶을 지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창녕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만 4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군의회 의원 김미정입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창한 창녕, 행복한 군민”을 위해 민선 9기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성낙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민선 9기 5대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한 “2027년 공약사업 86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경제·산업 분야, 생활·복지·환경 분야, 농업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 행정 분야 등 혁신이라는 거창한 5대 축 속에서 우리 군의 중추적 산업인 농업은 과연 제자리를 찾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립된 2027년 공약사업 및 예산 투자 방향에서 농업 분야 관련 사업과 실질적 지원 대책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턱없이 부족하며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농업 분야 공약의 부실함과 한계를 지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벼랑 끝에 몰린 농업 현장의 위기감과 공약의 체감 온도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있습니다. 현재 창녕 농촌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외국산 저가 농산물의 공세,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자재값과 인건비는 폭등했는데 양파·마늘을 비롯한 쌀값과 주요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2027년 공약 실천계획을 살펴보면 화려한 구호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허리를 펴게 해 줄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민생, 소득 보전 대책이나 구조적 대전환을 이끌어낼 대형 공약은 눈에 띄게 축소되었거나 주변부로 밀려나 있습니다. 둘째, 미래 농업을 이끌 스마트 농업의 비전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5대 미래전략에 스마트 농업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을 유입하고 고령화된 농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실효성 있는 청년농 지원 인프라,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유통·가공 구조 개선 등의 핵심 세부 사업들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거나 예산 배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구호성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이 창녕으로 돌아와 안심하고 스마트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마중물이 절실합니다. 셋째, 창녕 경제의 근간인 농업에 대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의 의지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공약사업 추진 재원을 2027년 본예산에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경제나 문화관광 등 다른 분야의 거대 인프라 사업들에 비해 군민의 절반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농촌 분야에 할당된 실질 투자 비율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농업이 살아야 상권이 살고 창녕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업을 홀대하는 미래 전략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창녕의 역사는 곧 농업의 역사이며 농민의 땀방울 위에서 우리 군이 지탱되어 왔습니다. 2027년은 민선 9기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계획 수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첫째,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둘째,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셋째,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하여 과감한 예산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군민과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창녕에서 농사짓는 것이 자랑스럽다 체감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결단력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