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의원 발언

예,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재준 위원장님, 이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원자력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에너지산업국 원자력산업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사업설명서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거든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대강 20%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세죠? 지금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26년도에는 15%까지 한, 그러면 ’27년도에는 비율이 20%로 늘어나요? 어떻게 돼요?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전체의 원자력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세금 전체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칭하고, 그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원전발전 소재지가 65%, 그 외 인근 소재지가 내년까지 20%로 상향하고 나머지 15%는 도세로 징수가 되는데요. 지금 그 인근에 포항하고 봉화, 영양 3개 시군이 이제 내년까지 20%가 맥시멈,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15%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도세 징수가 15%인데, 도세 징수 15%된 세금은 어디에다가 보통 사업비로 투입되죠?

저희 지금 그게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원자력산업안전과 전체 예산이 그 특별회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수 중에 목적세죠?

예, 목적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과에서, 예시를 들어서 징수 같은 것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예, 일단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세와 목적세인데 이것은 그 특수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법령상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부분을 우리 조례를 통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사업을 일부 할 수 있는 걸로, 물론 도민의 안전과 그런 보호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에너지사업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목적세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목적 이외, 국장님 말씀은 범위가 좀 확대돼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이해했습니다.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한번.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호소 있죠, 구호소?

예.

구호소가, 저희들은 원전 주변의 지역에 사는 주민이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구호소에 대한 부분들, 이건 재난 시 발생되는 것이지만 아마 그 시민들,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각 읍면동에서 그걸 좀 철저하리만큼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고. 그리고 이것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발생될 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세슘이 만약에 나왔다. 나왔을 때, 우리는 축적돼 있어서 언제 건강을 해칠지 모릅니다, 방사능 누출 됐을 때. 만약에 이럴 때 진단을 받지 않고는 약을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주변 지역에는, 아마 좀 반경에 가까운 데는 평상시 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약이지만 처방을 받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 쪽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아마 주변에 건강이나 안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돼서 실질적인 정책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상상 속에서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좀 어떻게 될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경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덕도 이제 신규가 들어와서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경주는 어쨌든 이제 ‘천년고도의 도시다.’ 그러니까 원전이 묻혀가는데, 울진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괜찮은데, 영덕은 상당히 힘들게 주민 동의를 통해서 받긴 받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기왕 들어오는 것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론 뭐 원전에 관계된 부분은 기초 정부의 우리 군수님과 또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신청하고, 또 공모에서의 어떤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경북도하고는 큰 관계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경북도에서 지금 영덕군하고 신규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배후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인프라 조성인가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뭐 영덕이 신청했고 이걸 떠나서 이제는 같이, 영덕의 원전 유치가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덕군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수원도 구성하고, 또 그 이전에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지역 정주여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 관련해서 연계 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법정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은, 한수원도 이제 금방 부지가 선정되고 하다 보니까요. 아직 사실 한수원은 기술적인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것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같이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방소멸 때문에 다들 걱정이고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한 연착륙으로 원전을 저희들이 받아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예산서를 보든 사업을 보면 이 모든 인프라가 좋은 것은 다 큰 도시로 가요. 포항, 구미, 경산, 좀 큰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영덕에 데이터센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교도소를 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라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연출돼 주고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또 다른 나락으로 떨어지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영덕군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예.

제가 듣는 내용은 신문기사라든가 아니면 국장님 통해서 아니면 과장님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을 뿐인데, 이게 15년 뒤에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관광은 관광, 원전은 원전, 이게 원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가되는 이런 것들로 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좀 심각한 이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표현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송이가 작년의 생산량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계속 하늘 보고 살아야 되고, 복숭아 보고 살아야 되고, 대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산업도시가 되어서 그것 관계없이 돈벌이가 되고 그건 옵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생존 자체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전에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물론 경주도 울진도 다 중요한데 새로 들어올 때 원전 관련 여러 가지 배후시설이라든가, 여러 번 제가 도정질문 때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 여쭙시다. 고준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준위는 지금 법은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예.

통과되고 지금 각 원자력 내에 그게 있을 텐데 이것은 공모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고준위 부분은 아직 내용들이 많이 비공개적이라서 저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은 지금 고준위 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지금 1년 동안 아마도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부지가 어느 곳이 적합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고, 지금 언론상의 내용이지만 내년쯤에는 부지를 아마 공모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상의 이 부지가 자체 적합성 평가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되지만, 이 선정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옛날에 경주의 중·저준위가 그랬듯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덕군 행정은 그래도 한 708명의 공무원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힘이 있고 경상북도도 하나의 또 공무원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덕군에서 미스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우리 군민들의 말을 좀 빌려,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부족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영덕군에서 혹시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좀 짚어줘야 된다. 제가 가서 짚으면 월권이에요. 제가 가서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먼저 접근을 해 주고 도와줘야 영덕군에서 저한테 손이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선뜻 들어가서 “이래 이렇게 저래 해.” 하면 오히려 좀 그런, 시군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덕군에서 다른, 지역에 원전 올 때부터 여러 가지 방안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는 죽기 살기로 덤벼 들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제 경쟁 관계입니다. 울진이나, 영덕이나, 경주나, 이제는 함께 같이 가고 있지만 이제는 다 비즈니스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영덕군에서, 행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고, 또 거기서 제 역할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역할보다는 경북도에서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좀 이렇게 잘 살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얻는 이득도 많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민들께서 이렇게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이 원전이 지역에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추가 지정되는 부분은, 지사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지만 추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수원이나 전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사님 그때 방송을 보신 영덕군민들께서는 곧 2개가 더 들어오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동향을 파악해서 영덕군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기보다도, 일단 규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규정에 보고 대상이 일단 한수원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보고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원안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원안위는 또 사안을 판단해서 이제 그때 공개를 언론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사실 우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공개를 받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고에, 한수원이 원안위에다가 보고를 할 때 지자체도 같이 좀 들어가도록 법에다가 지금 명시를 하는 걸 해서 저희 같이 원전 소재 시군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걸 관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예,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예.

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뛰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원자력 업무를 하면서 좀 느낀 바는, 아까 제가 앞서 동향을 살짝 보고드린 이유도 실제 이게 국가 업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동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잘 저것 해서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