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의원 발언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주범 의원입니다. 평소 진짜 존경하는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재용 의원, 박창석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정밀 맞춤형 의료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료제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의료산업 기반을 다져온 만큼 이같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존 보건의료산업 육성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의료제품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유망 의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구시 보건의료산업 정의에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념을 신설하여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육성 사업에 디지털의료제품 분야를 반영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단계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상용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원 범위를 인증 취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 개정은 대구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의 보건의료산업이 미래 첨단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질의할 건 없고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디자인정책진흥원하고 같이 신규 사업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게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인데 뭐냐 하면 이번에 100억 원짜리 신규 사업에 국비를 한 50억 원 그리고 경북에서 25억 원, 대구에서 25억 원을 해서 이거를 지금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1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쪽에 지금 이거 누가 진행하느냐 하면 우리 맹 같은 과에 인공지능 거기서 지금 진행을, 아니다. 패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같이 진행하는 거라서 나중에 혹시나 국비가 일단 10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내년 예산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시니까 매칭사업을 부탁드리는데 꼭 이걸, 지금 발의한 이 중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예산을 담아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내년도에 그 국비사업 관련된 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우리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또 도움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의료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거의 많이, 지금 국비를 많이 따고자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디자인진흥원과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디지털화 국비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보고 잘 드리고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주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디지털의료제품, 의료기기, 건강지원기기를 말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의료기기의 개발, 연구, 실증, 제품화, 기술 개발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인증하고 상용화, 인증 취득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연구·개발하고 기술 인증 취득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기관과 단체들이 있나요?

예. 디지털 분야의 전환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기 업체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디지털로 어떤 질병을 진단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의사들이 육안으로 진단하는 것을 관련되는 임상 자료를 많이, 빅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거를 축적해서 임상 데이터를 필요한 기업이나 의료인에게 공유를 하는 데이터 포털을 또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기기라 하면 이렇게 장비를 통한 그런 의료기기일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기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지털의료기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진단을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가 보조진단을 도와줄 수, 의사들이 육안으로 진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계적 수치로 해가지고 그러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우리가 의료기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료기기가 의료기기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하고 그 의료기기가 결합이 돼서 의료기기 장비 자체가 또 디지털장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연구도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실 텐데, 공모를 하든 업체 선정을 하든 여러 방향을 세우실 텐데 우선적으로 방향을 잡을 분야는, 어떤 분야를 잡을 계획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런 사업은 인프라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가능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런 AI 기반되는 소프트웨어 업체하고의 디지털진흥원이라는 우리 IT, 이제 또 알파시티에 AX 전환을 위한 그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를 통해가지고 그 관련되는 의료소프트웨어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이 병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걸 지원기관에서 또 지원하게 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우리 김기열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 어디 현장에 좀 갔다가, 디지털 치료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ADHD하고 치매 관련된 치료를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하더라고요. 화면 같은 걸 보고 여기에서 뇌 활성화를 시켜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데, 이 사업을, 그 업체에서 이거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지원이나 판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제가 조례를 봤더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의료산업 디지털 제품 육성 조례가 있지만 대구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대구 의료산업에 디지털의료제품을 활성화하고 또 상용화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디지털의료제품 관련해서 보건산업 진흥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따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좀 관심을 가지고 제품이 상용화되는 데 대구시도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조례 의도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정책관 정민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구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중인 동대구AI창업허브와 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이 2026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설 개관에 앞서 두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기업지원시설에 추가하고 시설별 이용료 상한과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동대구AI창업허브와 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 1에 두 시설의 교육실, 회의실, 스튜디오 등 주요 공간에 대한 이용료 상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 2에는 해당 시설 입주기업의 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롭게 조성되는 기업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기업과 지역기업이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규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대구의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대구AI창업허브와 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점과 그리고 저희 의원들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도 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정할 때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의 산정 기준보다는 인근에 유사한 시설들의 이용료를 좀 참고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스케일업허브가 있고요. 또 디자인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용료를 조금 참고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이용료는 예상 수입을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용료 지정에는 시설 운영비나 예상 수입도 고려하셨는가요?

예.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기존의 조례에 있는 기업지원시설의 이용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그중에서 이용 건수 중 감면 대상인 입주기업 이용 비율과 그리고 감면 대상 외 일반인들의 이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기업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기업들이 제일 많고요. 입주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대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나타나 있는 부분도 있긴 있겠죠?

현재 저희가 수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최근 한 2~3년 정도, 3년 치 해가지고 기업지원시설별 이용료 수입과 전체 이용 건수 이렇게, 그리고 이 중 입주기업의 이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 이용료를 산정할 때 원가 분석을 하거나 유사 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통된 산정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사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근 시설을 참고한 요금 설계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용료 수입이 거의 없다면 운영비 부담이 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의 이용 실적을 분석해 이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정책관 정민규입니다. 지금부터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의료체험타운 시설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지난 2019년 7월 중구 약령시 내 부지 954㎡, 연면적 2,902㎡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방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방체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설체험관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4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말 위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한방의료체험시설은 내년 국비 확보에 따른 시설 전면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으며 약령시 공공시설을 연계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한방체험시설의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축소 또는 정체되고 있어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성 제고와 함께 침체된 약령시의 한방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한방체험 콘텐츠 개발과 운영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과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공공기관 위탁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향후 고객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한방 팸투어, 한방창업교육, 약령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약령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방의료체험타운의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약령시 활성화와 함께 의료관광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성과는 조금 개선되는 방향, 추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주신 자료처럼 그렇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 성과가 확산되는 부분들을 조금 가속화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존에 있던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육 쪽에 조금 포커스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조금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위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은 한의대가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그래서 이번에 한의약진흥원이 하면 국가적으로 한의약진흥업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양한 한의원과 또 한방산업 제품을 하는 벤처기업들이나 그런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방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지원하면서 한방 창업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필요한 한방 제품을 유통하거나 또 시제품 하는 그런 것도 지원하면서 좀 더 우리 대구 시민한테 한방 제품을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사실 공모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의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3개 기관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했던 기관이 테크노파크였고 그다음에 한의대가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한의약진흥원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위탁 심의할 때도 조금 운영이, 관리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면에서 체험 성적은 좋은데 방문객은 안 늘고 또 민원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한방진흥원을 갖다가 또 검토했다가 한 번 더 열심히 혁신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기회를 줬는데 역시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에 계속 쭉 제안을 해왔던 한방진흥원에,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이번 회기 때 위탁기관을 한의약진흥원으로 올려서 지금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예.

축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 과정에서 조금 정리가 됐는데요. 인건비는 일단 진흥원에서 자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시 위탁비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한의사 진료 체험 프로그램 역시 진흥원 소속 한의사가 진행할 부분이라서 사업비가 절감됐습니다. 다만 원가 계산에서 미산정되었던 퇴직금이라든지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가 되면서 7억 1,700만 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소관 과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박종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챙겨보라고 말씀하셔서 중구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돕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도 약령시 활성화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예. 특별히, 아직은 안 왔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필요한 관련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바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방진흥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소관 과장이 답변.

예.

한방진흥원.

그 단체가, 이게 무슨 단체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조금 헷갈린 게 있어서. 한방진흥원은 단체가 아니고 복지부 산하 R&D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복지부 산하 한방 진흥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주로 뭐냐 하면 복지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가지고 인체에 유익한 한의약 소재를 개발하고 또 개발된 소재를 가지고 한방 제품을 만들려고 하거나 다양한 한방 뷰티나 한방 약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그 기술을 이전하고.

잠깐 여기 보니까 서울에는 한방진흥센터라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대구의 한방의료체험타운과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에, 서울의 한방.

아, 서울은 운영을 영등포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위탁을 3개 단체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셨죠?

아,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위원님이 심의에 동의해 주시면 그때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여기서 동의를 얻고 위탁심의위원회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민간위탁 동의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공공위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바쁘시니까.

예.

그러니까 3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방진흥원으로 압축돼서 상임위에 올라왔고 이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절차를 지금 밟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한방진흥원이 심의위원회를 거쳤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상임위에서 다루려면 그만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고 좀 많이 찾아다니긴 했는데 100% 제가 다 못 해드려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실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예.

이게 충분히 저희들이, 제가 인지를 하고 “그렇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정도 심사숙고해서 위탁기관을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때 위원장님 방에서 같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짧게.

이번에 지원한 업체가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회람 받는 게 어떻습니까? 3개 업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개 업체 자세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저도 하나만.

저는 좀 약간, 우리 김기열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저도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이게 그쪽에 보면 약령시장이 관광객도 오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들을 좀 체험해서 또 수출로 연결시켜야 되고 중소기업 제품들을 좀 알리는 역할도,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든 관광객이든 와서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의약진흥원에서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해본 그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연구기관인데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 보거나 또 수출에 관해서도 해본 적이, 이게 연계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가전이라든가 이·미용기기, AI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관에서 이걸 다 소화를 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 이렇게, 앞에 했던 것보다 우리 이 공간 자체가 조금은 새롭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더 나은 수익이 생기고 여기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는데 제가 봐도 이 기관에서 과연 이런 걸 전부 다, 한 번도 안 해본 기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기존의 대구TP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처음에 과에 와서 이거 검토할 때 방금 우려하신 부분을 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 모든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프로그램은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관광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운영했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처음에 체험 장비를 깔 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위가 있었는데 기존에 할 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늘 관심을 가져왔던 한의약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 제품, 한방 뷰티 제품, 한방 화장품, 그다음에 한방 건강 제품 이런 부분 창업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기지가 약령시 안에 GMP시설이라고 그런 제품을 출시하려면 인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GMP 인증시설이 약령시 안에, 한방체험센터하고 도보로 한 100M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관광 부분에서 제가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한의원에 대한, 한의원하고 한의약재상에 대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양약 의료 한방 체험도 있지만 한방 팸투어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창업 관련된 제품도 많이 전시를 해서 판로도, 약령시에 있는 한방 제품을 제품화해서 전시하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너무 한방인데.

아, 예.

한방을 알리기 위해서 요새는 새로운 콘텐츠를 조금 개발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AI도 접목을 시켜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뷰티, 미용, 화장품, 정말 대구에서 굉장히 알려진 업체들이, 이런 소비재 제조업체들이 대경만 해도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경북에.

예.

이런 업체들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해서 이걸 다 접목시켜야 여기 공간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게 너무 연구 쪽이나 한방 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게 제가 조금 걱정돼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권오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나중에 3개 업체가 아니고 만약 시간이 있거나 그게 가능하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 번 더 몇 개 업체를 좀 더, 공모까지 아니더라도 한번 수소문해서 받아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대구TP 말고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받아서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말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한약 쪽 갖고만 안 되고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좀 확보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하면서 AI와 접목한 한방 체질 진단이라든가 또 사상 체질 기반해서 자기 체질에 맞는 약재를 체험한다든가 그렇게 IT를 조금 융합한 그런 체험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TP에서 또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에도 한방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TP라든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라든가 한방진흥원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협업을 해서 그런 한방 제품을 개발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1개 더 말씀드리면. 이은경 과장님, 퍼스널케어 제품 접목은 가능한가요? 그게 잠깐 궁금하긴 한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화장품을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날의 피부가, 제가 아는 그 제품을, 들었는데 오늘 날씨가 흐리고 먼지를 많이 맞고 들어왔을 때 딱 측정을 해서 그날에 맞는, 피부에 맞는, 톤에 맞는 화장품이 즉석에서 생산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바르는 제품이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경 과장님 잘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런 쪽에도 많이 접목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이 그것까지도, 이게 범위가, 다 알고 있는지 그게 참 우려가 됩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마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사실 저희들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한 이름이 조금 생소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타 지역에서의, 시·도에서의 어떤 사례, 그러니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뭐 입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입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 해야 됩니까?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사례가 혹시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거의 많지 않고요. 서울하고 저희가 가장 유사하게 하고 제천에 있고 한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특화된 앵커시설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이런 관광 쪽으로는 이게 체험시설이기는 하지만, 관광 쪽으로 경험은 별로 없지만 지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경쟁력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방의료체험타운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한방의료체험타운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이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정책관 정민규입니다.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는 지역 섬유기업의 비즈니스 지원과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11월 준공된 시설입니다. 한국섬유마케팅센터와 대구섬유마케팅센터,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입주하여 섬유기업과 지원기관이 집적된 지역 섬유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사무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시설관리 사무 전반과 섬유박물관 운영 및 전시회 개최, 관련 기업 지원 등입니다. 현재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자로 협약이 종료됩니다. 이어서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테표면처리센터는 안경 코팅 업체 및 관련 제조업의 집적화를 통해 환경 오염을 저감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자 2021년 5월 건립·준공되었으며 부지 2,640㎡, 연면적 6,93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임대공장시설 22개실을 비롯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자로 협약이 종료됩니다. 민간위탁 주요 사무는 시설의 종합적인 유지 관리, 임대공장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지역 내 안광학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는 영세 봉제업체 집적화와 협업을 통한 지역 의류봉제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2021년 10월 건립·준공되었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5년간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9일 자로 공공기관 위수탁협약이 종료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한 시설 및 임대 관리 기능만 전담할 뿐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여 봉제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건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봉제산업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사무는 입주기업 현황 관리 및 기업별 지원 프로그램 구축, 기업 간 협업사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컨설팅·홍보 지원 및 판로 개척 등 지역 봉제산업 거점 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미숙입니다. 저는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 센터는 2021년도 준공 이후에 우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5년간 운영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공공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려는 이유와 또 민간위탁하면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세한 우리 봉제업체들을 집적화하고 저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집적화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무래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나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산업 현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봉제업체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수탁기관 신청 자격을 한번 봤더니 대구시 소재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섬유패션산업 분야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이,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기관명을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지만 섬개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TP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섬유 관련 사업들은 충분히 많이들 수행했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경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신청이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겠다. 그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럴 경우에 단독 신청하고 다시 재공고했는데 단독 신청이면 70점 이상선정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평가위원분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정량 점수가 아니라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 위원님들께서 그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점수를 평가해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위탁 사무에 시설 대여, 입주기업 선정 및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입주기업 선정 권한을 이렇게 민간한테 넘기게 되면 혹시라도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정 기준과 우리 시의 관리·감독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우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시가 같이 정하고 이끌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주율, 지원사업 실적 등 정량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사실상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봉제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가 결국은 우리 봉제산업을 육성하고 입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난 5년간 위탁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 설립 목적에 사실상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걸 제안설명에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셔서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더라도 센터 설립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 기업들이, 이쪽 제봉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도 잘해 주시고 지원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정책관 정민규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먼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국정과제인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역 AX 핵심 거점 기관이지만 2001년 설립 이후 한시적 임대 수입과 대구시 출연금 등을 중심으로 한 재원 구조로 인해 재정 불안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26년 운영비 5억 원 지원으로 긴급 운영 수요에 대응하였으나 기관의 필수 기능 유지와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재원 확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7년 운영비 15억 원을 출연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점 AX 혁신기술 개발 등 주요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AX 선도 및 기업 AX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전문 연구 거점 조성을 위해 산업AX혁신허브 구축을 추진 중이며 대구시는 산업AX혁신허브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부지 매입비 81억 원 중 2026년 추경으로 2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7년 56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2027년 12월 착공 일정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13년 개관 이후 연평균 7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과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관 당시 체결한 순수 운영비 6 대 4 분담협약에 따라 국비 48억 9,600만 원에 상응하는 시비 32억 6,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에서 운영까지 수행하는 국가로봇산업 거점 기관으로 대구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시 로봇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비 320억 원에 대하여 대구시 300억 원, 달성군 20억 원, 출연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대구시 사업비 300억 원 중 22억 원을 출연하여 혁신센터 설계용역 및 건축 인허가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연으로 로봇산업기술혁신센터 구축을 정상 추진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실증을 지원하고 로봇산업 생태계를 한층 넓혀 나감으로써 대구가 로봇산업의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 개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첨단의료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지역 유일의 거점 기관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비 50억 원과 입주기업의 성장 및 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2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총 7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으로 창업·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5건이며 모두 각 펀드의 2차년도 대구시 출자금입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연금 23억 4,000만 원은 올해 3월 중기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모태펀드 7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마중물로 대구시와 경북도, 은행·기업·대학 등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자하여 조성하는 2,000억 원 규모 펀드의 출자금입니다. 2026년부터 3년간 총 78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창업초기펀드 출연금 6억 원은 업력 3년 이내 또는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유망 창업초기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170억 원 규모 펀드의 출자금이며 2026년부터 3년간 총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초기 딥테크펀드 출연금 6억 원은 성장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기업과 과기원·출연연·대학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200억 원 규모 펀드의 출자금이며 2026년부터 4년간 총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펀드 출연금 20억 원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기업의 성공과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200억 원 규모 펀드의 출자금이며 2026년부터 3년간 총 6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전력산업펀드 출연금 8억 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여 비수도권 첨단전력산업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조성한 1,000억 원 규모 펀드의 출자금이며 2026년부터 3년간 총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27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에 따른 시비 확약액, 지역 AI 전력 거점 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상화 등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27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개의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디지스트 산업AX혁신허브 부지 매입비 81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477억 원 중에서 시비가 81억 원으로 부지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출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스트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시비로 매입을 했는데 등기가 디지스트 소유로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디지스트에 가는데 혹시 우리 시에는 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권리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큰 방향이 일단 디지스트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 AI라든지 여러 부분들의 산업 육성이라든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목적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르면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 후에 운영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운영은 디지스트에서 담당합니다.

디지스트에서 올 4월 27일에 에이치엘만도, 에스엘, 엘앤에프, 파트론 등 4개 기업과 함께 디지스트 기업 AX 공동연구랩을 출범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출연 이후 기업 AX 공동연구랩 20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의 연구랩이 운영 중이며 대구 AI 관련 기업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말씀 주신 것처럼 만도라든지 엘앤에프, 에스엘, 파트론, 유한양행 등 이렇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명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랩은 현재 몇 개 기업체에서 운영 중입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 수치를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 특화단지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센터는 2021년 부지 유치 때 건립비 320억 원을 확약한 시설로 계획안 7쪽에 보면 로봇 실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내에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휴머노이드 안전인증센터가 별도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두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테스트를 한 다음 실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지원하는 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출연하게 되는 로봇산업기술혁신센터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실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기술을 보완한다든지 로봇을 다시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러 왔던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좀 잠시 동안 같이 로봇을 수리하고 또 테스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국비 사업의 경우에 사업비 편성 구조상 별도의 간접비 편성이 어렵습니까?

이게 산업부나 중기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요. DIP가 주로 많이 수행을 하는 과기부라든지 문체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런 간접비 편성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오늘 전문위원님 설명을 보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DIP의 운영비 지원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3배가 늘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구조적 한계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상 상시 운영비 지원으로 고착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조금 도와주시면 향후에는 다른 사업 분야들, 산업부라든지 중기부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다른 수익 구조들을 조금 찾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다만 한 가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디지털 혁신기관, 저희 DIP와 같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DIP가 운영비 지원이 가장 적다. 없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정말 필수불가결한 부분들 15억 원만 반영한 부분이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사업 발굴도 마찬가지고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 수입 확대에 노력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DIP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임대 수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설 운영을 통해서, 시설의 여러 장비들의 운영을 통해서 활용하는 수입들, 인증 수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DIP가 과기부 사업들이나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미 국가라든지 시에서 투입한 그런 지원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임대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인증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기업 지원을 하면서 기업들이 DIP 시설이나 장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연금이 부족분을 메우는 상시 운영비로 굳어지면 기관의 자립 의지는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체 수입 확대와 사업 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자립 방안을 마련해서 출연금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공지능정책관 정민규입니다.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이어서 기술창조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스케일업허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정춘택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