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박종필·권오섭·김재용·김중군·김태우·남궁현숙·류종우·박정희·이동운·이성오·이재숙·임효신·정일균·최수열·하중환의원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권오섭 의원님, 이동운 의원님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지 인근의 식당이나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악취 관리 정책은 주로 산업단지나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 속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대규모 배출시설 중심의 악취 관리 체계에서 나아가 생활악취 문제에 집중하는 맞춤형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악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생활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맞춤형 생활악취 관리 대책이 수립·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질적인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의 설치·개선, 유지·보수, 기술진단 등을 지원하는 생활악취 관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가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군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악취 관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맑은 공기를 누릴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먼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또 다른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통들을 사실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례를 발표해 주신 박종필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구에 있을 때, 구에서 구의원 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직 그 조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위법에 관련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소해 주지 못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형재 국장님께, 위원장님께는 너무 감사드리고 지형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게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전국 시·도를 좀 확인해 보니까 한 34개 시·도에서 사실 이 부분에 법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행하려고 하던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많고 민원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발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공공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대규모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지만 생활악취라고 해서 주로 많은 민원들이, 음식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국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 실태 확인을 못 해서 구·군의 수요조사를 몇 번 받아봤습니다. 2026년에 받아봤을 때는 수요조사 결과가,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업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고 이게 자부담이 10% 있다 보니까 그런지 2027년도, 내년도에는 달서구에서 1개소 정도가 하겠다고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1개소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걸로 지금 현재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군·구에서 수요조사로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라든가 이런 재원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래서 각 시·군·구로 보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악취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대응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일반 식당이나 가게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또 다른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도 아니면 거기에 맞는, 식당에 맞는 부분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사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국에서 준비도, 마련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국비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시비를 좀 태워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지원 가능 업체를 파악해서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좀 챙겨줬으면.

현재 저희 예산 구조상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원 대상 업체가 있어야지 예산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후부랑 좀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가능하면 많은, 이제 자부담 10%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3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협의해서 앞으로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확보하려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늦잖아요. 그러면 대응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는 대응하기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우수 물기술 현장 실증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고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특히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과 김정민 부위원장님, 권오섭·김기열·박현규·진미숙·이동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우수 물기술 현장 실증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물기업이 개발한 우수 물기술을 실제 상·하수도 및 물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실규모 실증실적과 성능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의 신뢰도를 높여 사업화와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부터 2028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우수 물기술의 실규모 현장 실증 지원, 실증기술의 성능검증과 전문가 기술자문, 실증성과 평가 및 사업화·판로개척 연계 등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개 기업·기술의 국내외 실규모 현장실증을 지원하여 기술의 성능데이터와 현장 적용실적을 확보하는 등 우수 물기술의 사업화와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현장 실증은 실증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현장 설치·운영, 성능검증 및 전문가 기술자문 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실증사업 수행경험과 물기술 실증·인검증 전문역량을 보유한 한국물기술인증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물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우수 물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화와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지역 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무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지역 물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 물산업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해외 바이어 발굴·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해외 물산업 전시회 참가 및 공동홍보관 운영,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및 현지 바이어 상담, 해외 바이어·유관기관 연계와 후속 성과 관리 등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물기업의 해외 주요 전시회 참가와 시장개척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92건의 해외 비즈니스 상담을 비롯해 현장계약과 MOU 체결 등 지역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바이어 발굴·매칭, 현지 기관 협의, 상담 이후의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해외 전시회와 시장 개척단 운영 경험, 전문적인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물기술인증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물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시장 진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무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우수 물기술 현장 실증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형재 국장님 그리고 이호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설명부터 검토보고서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공공기관 위탁 동의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2022년부터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해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 없이 계속 추진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간 행정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2022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위탁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물기술인증원이라는 이 기관이 공공성을 띈 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물기술인증원이 재정경제원, 지금은 재정경제부이고 예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간 좀, 행정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저희 환경국에서 잘 못 챙긴 것 같고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수 물기술 현장 실증화 지원 사무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해외진출 지원 사무 위탁 동의안과 같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역 물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개척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원 규모가 자꾸 줄어들어요.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2026년까지 현장 실증화 지원부터 해가지고 해외 진출 지원까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세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큰 문제 없이 예산 편성하였고 기업 지원 규모도 좀 넉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부터 2024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가 좀 많이 안 들어오고 또 더불어서 지방세 발행을 안 하는 게 대구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었기 때문에 물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의 어떤 예산 사정상 예산의 규모를 좀 줄였고 저희가 올해에도, 매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작년보다, 전년도보다 항상 좀 증가된 금액을 신청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본예산 심의 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현재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임에도 여전히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지역기업들이 필요한 만큼은 저희가 다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대구시가 살려고 하면 기업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대구시에 세수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원이 또 다시 기업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대구시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기업들까지 옥죄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렵더라도 대구시가 지방채, 대구시 자체 기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살리려고 하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부분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기업이 더 위축되게 만드는 대구시의 정책은 맞지 않다고 제가 봐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해외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의 뒤를 뒷받침해 주고 밀어줘야 될 대구시가 그걸 못 하고 예산을 자꾸 줄여 대구시에 예산이 없어서 기업들의 목을 죈다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대구시가 더 열심히 밀어줘서 그 부분들이 더 확장돼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나아갔을 때 그런 세수가 다시 대구시로 들어온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나 예산을 할 때 예산 부서랑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기업들 지원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보니까 2027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대구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기업들한테 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까지 집행부 안도 나오지 않았고 의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편성을, 구체적인 안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 의회에 따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많은 부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수탁기관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TP가.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장기간 동안 동일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사업 방식이 관행적으로 굳어지거나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다시 3년간 재위탁하면서 그동안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 사업과 비교해서 새롭게 개선하거나 개편하려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7년도부터 됐고 2018년도부터 전국 사업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우리 스타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에 확산될 정도로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균 성장률 이런 것도 대구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많이 변화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틀이 갖추어졌습니다. 크게 개별 지원 사업 그다음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 개별 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 시제품을 제작해 준다든지 인증, 특허 이런 걸 도와준다든지 R&D를 기획한다든지 말 그대로 우리가 좀 흔한 얘기로 기업 맞춤형, 기업이 원하는 거의 모든 지원 사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좀 유지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화두가 되는 AX, AI 교육, AX 전환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조금 추가를 했는데 사실 TP도 거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AX, AI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TP가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어차피 정부 R&D 이런 것도 그쪽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AI나 AX 전환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전환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동의안 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고용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스타기업 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성장률이 4.67%인데 대구의 중소기업 연평균 성장률이 0.58%이거든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스타기업 자체가 애초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지원하는 만큼 성장률 차이는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스타기업은 최근에 3년간 평균 매출액, 평균 성장률이 0.60%고 대구 중소기업이 0.58%이거든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51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사업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스타기업은, 사실은 스타기업에 지원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스타기업에 지원하니까 그 자체로 사실은 좀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기업은 대구 평균보다 좀 낮은데 프리스타기업은 사실은 소기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스타기업은 평균적으로 연 매출이 한 400~500억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프리스타는 한 몇십억 원 단위의 기업들을, 말 그대로 스타기업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평균 성장률의 차이가 평균보다 조금 적은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 성장했을 때 성장한 이유가 이 지원 사업 때문에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성장을 했는지 뭐 대외 여건 때문에 했는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말씀하신 대로 몇십억 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는 우리가, TP는 지원을 하는 기관이고 선정과 평가 기관을 저희가 분리해서 대구지역산업진흥원이라는 그 비영리법인에서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일단은 최대한 이 사업, 그러니까 사업 내용과 기업의 어떤 실적을 연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 홍보를 지원했다 그러면 해외 수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 결과가 좋으면 그 사업을 열심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평가를 면제해 준다든지 지원금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고 미흡한 데는 왜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미흡이 반복되면 스타기업에서 이렇게 아예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사업 지원은 사실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오랜 기간 지역기업을 육성해 온 만큼 전문성과 경험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일 기업에 사업을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수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수탁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 성과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TP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기부에서 지역산업 육성 평가에 대해서도 S등급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TP가 경제국뿐만 아니고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등등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TP가 수행하고 있고 그 안에 조직도 엄청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TP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저희 담당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TP가 워낙 시의 위탁사업이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염려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일단은 스타기업 관련해서는 사실 TP가 20년 동안 해오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대로 그게 이제 20년이나 됐고 또 이 스타기업이 대구의 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이 자리는 잡았지만 한 번 더 전체적인 지원 방안하고 TP의 어떤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도 우리 기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렇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상당히 넓으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관부서니까 지속적인 관리와 또 지속적인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 (Pre)스타기업 육성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 (Pre)스타기업 육성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산단 대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제3산단 대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의 임대공간 제공 및 지원을 위해 2016년 10월 조성되었으며 현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상 8층 규모이며 기업입주공간 46실과 기업 지원 3실, 편의시설 및 기숙사 각 4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입주율은 87%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기업 관리·지원, 시설물 관리 등 기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산단 대구지식산업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제3산단 대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7년도 출연 계획안을 보시면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규모가 15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 계획안 2쪽, 3쪽의 내용으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정부의 재보증 비율 하향으로 재단의 부담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따라서 보증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작 출연금은 전년 수준과 같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과 동일하게 산정한 근거가 혹시 무엇인지 또 현재 출연 규모로 향후 보증 공급 확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돈만 있으면 출연을 더 하고 싶은데 사실 재정 여건이 150억 원, 올해 수준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확보를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은 늘려야 되는데 출연은 늘릴 수가 없으니 이게 저희도 큰 걱정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증을 매년, 그러니까 지금 신보재단의 재산이 한 3,000억 원이 좀 넘는데 그래서 그걸, 아까 3조 몇천억 원이 나가 있으니까 이제 보증 운용배수가 9점 몇 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저희가 사고가 나고 이러면 한 800억 원 내외 정도의 재산을 까먹게 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메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150억 원, 많을 때는 200억 원, 적을 때는 100억 원 이렇게 매년 출연이 되고 그다음에 법정 출연이 있습니다. 시중 금융기관들이 기업들한테 나가 있는 운전자금의 0.0 몇 퍼센트를 신보기금 전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이렇게 내야 됩니다. 법정 출연료가 있고, 그다음에 신보재단이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출연금을 유치합니다. 특별출연금이나 임의출연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기에 유치해서 출연을 해주면 내가 이 은행하고 보증을 하면 이 은행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세일즈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보재단에 앞으로 점점 임의출연금을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보재단의 재단 이사장도 새로 바뀌고 했는데, iM뱅크에서 오셨는데 iM뱅크는 당연하고 iM뱅크뿐만 아니고 시중은행 전국적으로 재단이, 또 대구시가 같이 노력해서 지금 대구시 출연금은 150억 원으로 동결이 됐지만 임의출연금을 올해 기준으로 한 500억 원 정도, 한 400 후반대 정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야지 사실은 보증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구시도 힘을 좀 보태서 임의출연금을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연간 사고율이라고 이제 800억 원 정도.

예.

그거 대략적으로 평균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평균 수치는 아니고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내년에 보증 2.4조 원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보통 한 5% 내외가 납니다. 5점 몇 프로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2조 4,000억 원이니까 그거 5% 하면, 단순하게 5% 하면.

대략 수치로.

1,2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억 원을 신보가 매년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00억 원 중에 원래는 중앙회에서 절반은 재보증을 해주거든요. 그 600억 원 재보증을 받고, 사고가 나면 중앙회에서 50% 보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신보재단에서 한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재보증 비율이 달라져서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800억 원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구시 150억 원하고 임의출연금하고 나머지 정부, 기초 이렇게 떼면서 한 600~700억 원, 한 500~600억 원 이렇게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또 2027년도 보증 공급 규모를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도 2,0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분이 신규 보증 확대가 아니라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에 전액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한 연장이 곧바로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존 보증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향후에 어떤 부실 위험과 재단의 재건전성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보증 운용배수도 전국 평균, 우리 그 수치계획안에 나와 있듯이 6.79배를 월등히 상회하는 9.53배에 이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한도 15배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증 운용배수가 높아질수록 재단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인 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향후 대구시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어떻게 관리·감독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신보재단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기본재산을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으니 이게 이제 보증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다고 재정건전성으로 하게 되면 그 대출을 타이트하게, 보증을 타이트하게 하는 게 되니까, 이 신보재단의 설립 취지가 일반 담보가 있어서 일반 은행에 가서 안 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용배수를 이렇게 하고 일정 부분의 사고율을 감안하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해주는 게 사실은 맞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돈이 드니까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출연금을 또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가 적정한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전국보다, 지금 전국은 6%대인데 저희는 이제 9%대고 이게 사실은 조금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어렵다고 해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산을 까먹고 우리는 보증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보증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타이트하게 심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어떤 기조는 큰 틀에서는 유지를 하되 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 추심식으로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좀 이렇게 신용회복이 돼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다시 재기를 도와줘가지고 돈을 받아내면 우리가 또 손해가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히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이 아니고,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금융뿐만 아니고 경영이나 이런 컨설팅까지 하고 파산됐을 때 재기도 좀 도와주고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큰 방향은 그렇게 잡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출연금을 많이 확보하면서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체계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권오섭 의원입니다. 지역 맞춤형 병해충 방제 추진을 위해 박종필 의원, 이동운 의원 등 모두 2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농지 면적 및 농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농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재배 농작물 및 작부 체계의 다양화는 물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변화 등과 함께 지역 병해충 피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예찰·방제 전담조직의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대구시는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찰·방제 전문조직의 운영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병해충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의 운영 기준을 명시하여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의 임무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활동에 대한 역할의 명확화 및 전문화를 통해서 병해충 피해 발생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농지 증가와 재배 농작물의 다양화 및 이상기후 변화 등에 따른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발의의원님, 권오섭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제단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제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새로운 방제단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수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로 예찰·방제 업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찰반은 원예기술팀이 지금 해오고 있고 이번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걸 조금 더 체계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 직원들 중심으로 방제 및 예찰단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원예 예찰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농업인 중심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지금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으로 구성된 겁니까?

예.

농업인으로 구성되거나 이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직원으로요?

예.

그러면 그 직원이 시 공무원입니까?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들이 이제 예찰반의 중심이 되어서 예찰을 하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제단은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수시로 현장도 보고 지역이 많이 넓을 텐데.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농가 교육을 먼저 선행하고 그 해당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저희들이 과수 같은 경우에는 방제 센서가 10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러한 병해충 우려가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적인 면에서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원예 예찰단과, 그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같은.

예. 맞습니다.

아니면 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소통 창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예찰단에서 자료를 빨리 수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시기가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빨리 판단하고 방제를 해야 되니까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이게 예찰·방제를 한다니까 제가 임업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깐 임업도 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도, 수산업도 업이고 임업에, 이제 임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데 거기에 대한 예찰·방제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농산물 병해충 관련해서 예찰·방제단을 조직하는 것 관련된 조례이고 임업 관련해서는 아마 산림법이나 산림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 운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식물방역법 안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농작물 병해충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상위법에, 식물방역법에 법이 있다는데 소나무재선충 같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예. 이번 조례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관련해서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진미숙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단장님 역할을 맡으시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구성이 된다는 이 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데 업무만 지금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업무 과중과 함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면 예산이 또 조금은 투여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인원 부족으로 사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렇게 가중된 업무를 맡게 되면 과연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배려 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이나 방제 업무는 기존에 해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중 어떤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조금 더 광역적인 범위에서 구·군하고 협업해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이나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이 방제 업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센터 직원들이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되고,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 검역 해충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방정부에서의 어떤 의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전반적인 게 다 준비된 상황에서 법제화만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맞춰놓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권오섭 의원님 훌륭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민 이동운 진미숙 박현규 김기열 권오섭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정춘택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