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아름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본회의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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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에도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잘사는 광명을 만들기 위해 시정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진행되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통해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시정의 최우선 가치여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있어서 오직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에 성실히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시는 걸음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빈

홍기빈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집회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광명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4건 등 총 29건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심사 기한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304회 임시회 진행 관련 내용을 의결하고 김도연 의원님, 최미정 의원님, 최아름 의원님, 이승희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가진 다음 의원 징계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미정 의원님과 최미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최아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아름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본부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의장

최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 순서대로 김도연 의원님, 최미정 의원님, 최아름 의원님, 이승희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형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도연 의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소하동 주민의 10년 숙원이자 소하동 교통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장의 건의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일 소하휴먼시아 7단지 주민 515명이 이름을 적어 보낸 건의서입니다. 요구는 단 하나, 걸어서 안양천을 건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안양천 보행 접근성입니다. 주민이 안양천을 온전히 누리려면 두 번 건너야 합니다. 도로를 건너 천변으로 내려가고 다시 안양천을 건너야 맞은편 석수역과 생활권으로 이어집니다. 철산동은 햇무리육교로 도로를 건너고 보행교로 안양천을 건넙니다. 하안동에도 보행교가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미 이 두 동네에 길을 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소하동은 도로를 건너는 길이 신촌 육교 하나뿐이고 안양천을 건너는 보행교는 아예 없습니다. 2개의 고리가 모두 끊어진 곳, 바로 이곳이 소하동입니다. 하안교에서 기아대교까지 3.5km 구간에 보행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소하휴먼시아 7단지에서 석수역까지 직선으로 1.4km, 다리 하나 건너면 걸어서 20분 거리를 주민들은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하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철산동과 하안동 주민들이 이미 누리는 것과 같은 길입니다.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 1.6km에는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노인회관 바로 앞이 안양천이지만 575m 떨어진 육교를 돌아가야 닿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양천은 눈앞에 두고도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구름산지구 개발로 늘어날 인구까지 2만 4000명이 이 육교 하나에 기대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놓을 수도 없는 도로라면 답은 노인회관 앞 엘리베이터형 보행 육교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변 인프라입니다. 철산동‧하안동은 난간을 갖춘 덱 진입로이지만 소하동은 갈라진 콘크리트에 계단은 부서졌고 난간 하나 없습니다. 소하동의 벤치는 잡초에 묻혀 가고 그늘 정자, 쉼터는 한 곳도 없으며 잡초가 물길마저 가립니다. 철산동‧하안동 주민들은 정자 그늘에서 쉬고 그네 의자에 앉아 꽃길을 구경합니다. 같은 안양천, 다른 풍경입니다. 다시 지도를 봐 주십시오. 소하동 주민이 안양천을 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적다는 것은 미룰 이유가 아니라 시설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길은 한 번 만들어 두 번 활용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101번 버스로 돌아가는 석수역을 걸어서 연결하고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같은 길로 여의도까지 연결됩니다. 버스와 차량에 몰린 이동을 걷는 길로 나누는 광명시가 지금 추진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교통 대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안전권이자 같은 광명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의 문제이며 그 첫걸음을 위해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의 취약지역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 요청드립니다. 첫째, 소하동 노인회관 앞 엘리베이터형 보행 육교와 안양천 보행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027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안양시‧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즉시 시작하고 그 추진 일정을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소하동 구간의 진입로 정비와 정자‧벤치‧난간 설치, 정기 제초 등 예산을 우선 반영해 주십시오. 집을 나서 몇 분만 걸으면 안전하게 안양천을 만나고 정자 그늘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것, 이것은 거대한 요구가 아니라 광명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소박한 권리입니다. 515명의 이름과 10년의 시간이 담긴 이 건의서에 이제 광명시가 답할 차례입니다. 그 답이 또 한 번의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담긴 첫걸음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이형덕의장

김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의원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이형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광명 전역에서 거대한 도시 재창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구름산지구까지 건설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설 현장에 광명시민과 지역 기업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은 매일 분진과 소음, 교통 체증, 통학로 위협을 견뎌내며 정작 현장의 일자리와 이익은 외지 대형 건설사와 타 지역 업체가 독식합니다. 광명의 숙련 노동자들은 관내 현장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타 지역의 현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은 일감이 없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철근 콘크리트 업종에서만 7곳이 폐업하고 2곳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시가 수행한 광명시 지역 건설 산업 및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통계가 이 처참한 현실을 증명합니다. 광명시 민간 공사 원도급 금액의 94.6%를 관외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관내 기업의 원도급 수주율은 5.37%에 그쳤습니다. 하도급 시장은 더 처참합니다.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 광명시 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고작 111억 원, 단 2.21%입니다. 건수로도 231건 중 14건뿐입니다. 나머지 97.8%는 외지 업체가 쓸어 갔습니다. 공공 공사조차 지역 하도급 금액 비율은 6.3%에 머물렀습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지역 업체 하도급과 지역 자재 사용을 70% 이상, 공동 도급을 49%까지 권장합니다. 시는 지난 2024년 12월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같은 달 한양대학교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도 완료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던 그 출발만큼은 분명히 박수를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에 이미 조사를 끝냈고 해법까지 찾아 놓고서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시 보고서는 이를 해결할 과제로 공공 발주 시 가점 및 인센티브 도입, 협동조합 설립과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도 제시했습니다. 정작 집행부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인 보고서는 서랍 속에 잠들었고 개정한 조례는 문서 속에만 갇혀 있었고 상생 협약은 사진 찍기용 행사에 그쳤습니다. 잠자는 조례와 보고서를 지금 당장 현장으로 꺼내야 합니다. 광명시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구드립니다. 첫째,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광명시민의 고용률을 조사 항목에 명시하십시오. 현행 조례는 실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임의 조항으로 두었고 노동자 고용 현황은 조사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모든 정비 사업 현장의 시민 고용률과 하도급률을 매년 전수 조사 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십시오. 둘째, 인센티브와 연동된 구속력 있는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울산시와 대구시는 지금 지역 참여율에 따라 따라 용적률을 20% 이상 완화합니다. 우리 시도 용적률을 완화해 세제 혜택을 과감히 주되 인허가 사전 심사부터 정기 점검, 준공 후 사후 평가까지 철저히 검증해 약속 미이행 시 혜택을 환수하십시오. 또한 광명 노동자 고용과 관내 장비 업체 활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인력과 업체를 대형 시공사와 직결하는 통합 매칭 창구를 즉각 가동하십시오. 2024년 연구 용역 역시 대형 건설사가 지역 업체 정보가 없어 하도급을 주지 못한다고 진단하였고 해법도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건설사가 지역 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시가 단일 매칭 창구에서 직접 중개하고 대기업 협력사 등록까지 성사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광명에서 벌어지는 공사의 대가는 마땅히 시민과 지역 기업의,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몫이어야 합니다. 조례에 적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에 부여된 행정의 권한을 당당하게, 엄중하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이형덕의장

최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형덕 시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광명시의원 최아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는지는 그 도시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광명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광명시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편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광명시 시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기억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한 희생에는 (마이크 오작동)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보훈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보훈명예수당과 보훈 대상 맞춤형 일자리를 비롯해 여러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을 경기도 평균 수준까지 현실화해 주십시오.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평균 금액은 월 14만 3000원입니다. 반면 광명시는 월 10만 원으로 광명보다 더 적게 나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2027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경기도 평균을 고려한 월 15만 원까지 인상을 요청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도 보훈명예수당 증액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영될 수 있도록 광명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최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을 뵈었는데요. 올해 작년에 비해 근무 시간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올해 사업 예산이 2025년보다 8953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 인원을 유지하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 일자리는 참여 인원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과 실제 소득까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도 보훈 교육과 해설, 지역 사회 봉사 등 참여자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훈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보훈 대상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예우이기에 절대 축소되거나 감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별도 수당을 신설해 주십시오.

이형덕의장

최아름 의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정비를 다시 한 다음에 최아름 의원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28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아름 의원님 5분 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형덕 시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광명시의원 최아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는지는 그 도시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광명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광명시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편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승원 시장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애쓴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기억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잇는 보훈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보훈명예수당과 보훈 대상 맞춤형 일자리 개선 사항을 비롯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을 경기도 평균 수준까지 현실화해 주십시오.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월평균 지급액은 14만 3000원입니다. 반면 광명시는 월 10만 원으로 광명보다 낮게 나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2027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경기도 평균을 고려해 월 15만 원까지 현실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도 보훈명예수당 증액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실질적인 수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명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최근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을 만나 뵈었습니다. 어르신은 2025년에 비해 근무 기간이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사업 예산이 2025년보다 8953만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참여 인원을 유지하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 일자리는 참여 인원뿐 아니라 근무 시간과 실제 소득까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도 보훈 역사 해설과 교육, 지역 사회 봉사 등 참여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훈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보훈 대상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예우이기에 절대 감소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별도 수당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1919년 3월 지금의 온신초등학교 일대에서 이정석 선생이 독립 만세를 외치다 연행되었습니다. 이는 최호천, 윤의병 선생을 비롯한 주민 200여 명이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광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어떻게 예우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지자체가 일반 보훈명예수당과 별도로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독립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월 10만 원의 별도 수당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광명만의 보훈 역사를 다음 세대로 이어 주십시오. 2024년부터 충현중학교와 청소년재단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역사계승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보다 넓은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광명시는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소하리와 가리대, 노온사리의 독립운동사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직접 조사하고 교육 자료와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 향후 소하동에 조성될 광명역사문화박물관에 남길 것을 제안합니다. 보훈 문화는 기념일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기억을 이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제안의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을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예우하고,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들이 지켜 낸 역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훈은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는 합당한 예우가 뒤따라야 하고 그 예우는 다음 세대의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억을 넘어 예우로, 예우를 넘어 계승으로.’ 광명시가 국가를 위해 희생을 기억하고 헌신을 예우하며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잇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이형덕의장

최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광명시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제정 그리고 사회연대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지원금으로 연명한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4년 사회적 기업 기초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인증 사회적 기업의 영업 이익 총액은 코로나19로 3년간 이어진 적자를 딛고 2024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이나 고용이 연평균 5% 이상 성장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비중은 53.4%로 일반 중소기업 55%와 유사합니다. 지원금 연명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 2024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금액은 3803억 원입니다. 2024년 사회적 기업이 받은 지원금 총액 2900억 원보다 900억 원 이상이 많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는 더 분명합니다. 2024년 기준 인증 사회적 기업의 71.2%가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전체 유급 근로자의 65.7%가 취약 계층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취약 계층 고용은 오히려 늘었고 기업당 취약 계층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외될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번 돈을 다시 지역에 돌려주는 기업, 이것이 사회연대경제 기업입니다. 2023년 발표한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은 인증만 받으면 똑같이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 계획도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자생력을 높이고 돌봄‧주거‧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첫 발의한 지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9월 15일 공포되었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확장된 이 기본법은 두 가지를 바꿉니다. 첫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 기업‧자활 기업에 더해서 소셜 벤처, 신협, 소비자생협 등이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게 됩니다. 둘째, 지원 수단이 넓어졌습니다. 기본법은 사회연대금융, 지자체의 지역기금,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인건비 보조를 넘어 금융과 판로 개척으로 자립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기금입니다. 보조금은 한 번 쓰면 끝납니다. 기금은 다릅니다. 투자하거나 빌려주거나 보증한 돈이 돌아오고 다음 기업에 다시 쓰입니다. 기금을 통한 지원과 투자는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돌아오는 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이미 사회연대경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2017년 70개에서 현재 170여 개로 2배 넘게 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에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한 내용과 사회연대기금 설치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본법 시행을 앞둔 지금 광명시가 기본 조례와 기금의 틀을 먼저 갖춘다면 광명형 사회연대경제는 전국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광명시 사회연대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9분

이형덕의장

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설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명시 전역을 들끓게 만든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공공 임대 주택 기습 강요 사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참담한 현실을 짚고 시민의 분노 앞에서는 꽁꽁 숨어 버린 박승원 시장의 비겁한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각에서는 광명시와 조합 간의 몇 차례 간담회를 거치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주민의 분노와 반발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작 모든 혼란을 야기한 결자해지의 주체인 박승원 시장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실무진 뒤로 비겁하게 숨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최근 벌어진 500인 토론회 개최 직전 갑작스러운 연기 사태입니다. 광명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며 대대적으로 토론회를 기획해 놓고 정작 당면한 최대 현안인 철산동과 하안동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거세게 항의할 것이 두려워지자 행사 3일 전에 돌연 연기해 버렸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쓴소리가 두려워 귀를 막고 도망치는 것이 시장님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던 소통 행정입니까. 시장님 정책에 박수 치는 사람만 시민이고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쓴소리를 내는 철산‧하안동 주민들은 광명시민이 아닙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셔터를 내려 버리는 현 집행부의 그 위선적이고 편협한 불통의 민낯을 언제까지 보여 주실 겁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애초에 시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일방적인 임대 주택 강요 지침을 기습 하달하지만 않았어도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조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감정 소모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2024년 3월에 고시된 가이드라인을 굳게 믿고 지난 2년간 치열하게 사업을 준비해 온 주민들입니다. 이들의 굳건한 신뢰를 광명시가 앞장서서 깨 버렸습니다. 비록 공공 임대 주택을 용적률 대비 1%로 낮춘다 하더라도 당초 주민들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조건이 억지로 끼워 맞춰짐으로써 사업성은 변동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떠안아야 할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직결됩니다. 원칙을 깬 불통 행정이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민을 행정의 동반자가 아닌 일방적인 지시의 대상으로 여겼기에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촌극입니다. 사태를 벌여 놓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꼬리 자르기식 행태는 책임 있는 시장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의 뼈아픈 불통 행정을 질타하며 시장님께 강력히 충고합니다. 시장님, 더 이상 뒤로 숨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철산동‧하안동 주민들과 직접 마주 앉는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향후 광명시의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정비 사업이나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책상머리에서 일방적인 지침부터 하달하는 낡은 행정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얄팍한 간담회 몇 번으로 실무진 뒤에서 면피하려 하지 말고 시장님이 직접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눈을 맞추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진정한 소통은 듣기 좋은 찬사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분노와 질타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통스럽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일방통행식 지침 하달로 시민의 굳건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의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촌극이 광명시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은 행정 기관의 처분에 무조건 순응해야 하는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행정의 원칙을 지키고 시민의 미래를 함께 그려 가는 주권자로서 시민을 존중하는 성숙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4분

이형덕의장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퇴장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박성민 의원 징계의 건은 지난 9월 11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정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박성민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박성민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을 비롯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20분 비공개회의 종료

언론인 및 방청객께서는 입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성민 의원 징계의 건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