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권오중 의원 발언
정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양 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21페이지 주거급여에서 해비타트 이월액 3억 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25년도 7월 23일 날 보조사업이 선정돼서 8월 6일 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장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6일 날 명시이월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년을 사업을 못 하시고 명시이월을 다시 했다가 이제 불용 처리가 돼버리는 건데….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장혁위원
예, 사업을…. 그러면 2025년도 7월 달에 보조금 사업을 선정을 신청하고 그럴 때 그때 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성환읍 성환리에 매입하겠다고 계획서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장혁위원
몇 필지나 되는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까지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필지는 잘 생각 안 나고 18채를 짓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장혁위원
18채를? 알겠습니다. 해비타트가 좋은 일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래야지 먼저 돈이 필요하실 거 같으니까 먼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반복돼서 불용 처리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해비타트 사업은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20쪽이에요. 자활 성공지원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제가 어제도 자활센터 위탁 동의안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활센터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예산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 같아요, 안타깝게.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25년도 10월에 국비 사업으로다가 너무 늦게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성공 수당을 받으려면 일단은 자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탈수급을 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면 먼저 50만 원를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100만 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때는 그 상태가 되지 않은, 그렇게 성공 보수금이라고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25년도는 없었습니다. 26년도에는 나왔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내년도 할 때는 있겠네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에 수치가 다른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하는데요. 지방재원 주거급여 사업이 두 표에 다르게 지금 적혀 있거든요. 219쪽에 예산현액이 4,000만 원으로 해놓고 지출액이 2,759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220쪽에는 다르게 적혀 있거든요. 한 1,000원 정도가 다른데, 이게 오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오타 난 거 같습니다.
노종관위원
한번 수정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발생이 돼서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노종관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오기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선희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위원
219페이지 보면 주거급여에 집행률이 69%잖아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고락희위원
이거는 국비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늦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언제쯤 그러면….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219페이지 주거급여요?
고락희위원
주거급여.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아, 주거급여는 예산이 늦게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거든요. 저장강박 청소해주는 건데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고락희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고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연석회의 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에 8억 지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선희위원장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부족분 때문에 8억 원을 결정하신 금액인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먼저 쓰는 방식이 지속되는지, 제가 전년도는 확인하지 못해서 그건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국비가 늦어질 때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아,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날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도 연석회의 하실 때 저도 보고 있었는데 예산법무과장님이 대상자가 증가해서 예산이 늘었다라고 그랬는데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국도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12월 26일 날 오는 바람에 20일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 예비비로 쓰고 그거를 나머지 처리하였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자주 빈번히 벌어지는지….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넉넉하게 주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좋은데 넉넉하지 않을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지고 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면 전체 자료, 아까 그거 뭐였죠? 의견서 안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은 부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부분은 제가 옳지 않은 거 같아서 그때 다시 지적했단 말씀 드립니다.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선희위원장
거의 집행률이 95%예요. 집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5%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건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미신청 사유가 있었는지….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건 도비 100%인데 한 가구당 10만 원씩 주는 건데요. 도비가 많이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아, 우리 지원 대상보다 도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선희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20쪽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지원사업에서 당초 예산이 4억 원인데 집행이 한 3억 정도하고 잔액이 1억이에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 신청이 저조하다, 중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왜 신청이 저조하죠? 페이가 작은 거예요? 아니면 일이 너무 과중한 거예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의 업무가 읍면동 복지도우미랑 환경 정비하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근로 능력으로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 54점 미만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 능력을 평가했을 때. 처음에 19명이 신청하셨는데 11명이 포기하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포기한 사유가 뭐죠, 혹시?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조건부 수급자인데 한 달 일하시면 일주일에 5시간씩 5일 일하시거든요. 받아가시는 급여가 77만 8,000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받고 못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상 더 안 좋아지셔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지금 이제 100% 그냥 생계비만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근로 능력을 할 수 있느냐,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나요, 혹시?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예. 탈락이 됩니다, 일을 안 하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참….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일을 하시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시면 좋은데 일을 안 하시려는 분들은 계속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오중
권오중위원
어제도 자활센터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비단 천안시뿐만 아니라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려우신 분들이 이 수급비 받는 거로 너무 이게 젖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활을 해서 수급자에서 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의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자활센터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런 성공한 케이스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도 ‘아,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미
경영미복지정책과장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보면요,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 연도 말 20억 2,135만 원인데 2025년 사용액이 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2개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에 2,000만 원 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적정하게 잘 되었나 했는데 금액이 좀 과대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면서 좀 줄였더니 사업을 포기해서 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1개 사업만 하게 된 내역입니다.
노종관위원
이게 조정액 85만 4,000원 이 수입은 어떤 수입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 수입은 위원님,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
노종관위원
이자 수입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노종관위원
조정액 85만 4,000원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노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위원
225페이지에 충남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 구축 부담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도 통합상담체계 구축 계획 변경이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도 전체에 상담소를 일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보자 해서 도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요. 하는 현 상황 상태에서 의견을 묻다 보니까 상담소별로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전화번호 동일 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맞지 않고 그렇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거 부분만 사업이 축소되면서 이 금액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엄소영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폭력 피해를 받고 계시는 어떤 그런 상담자에 대한 상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다 된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상담 내용에 따른 금액이 감이 된 게 아니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피해자나 그런 분들의 상담이 감소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225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요,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서 “시설 폐지 1개소 및 종사자 정년퇴직에 따른 종사자 호봉 감소로 인한 여성복지시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셨죠, 과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장혁위원
이게 시설 폐지가 언제 된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작년 3월에 됐습니다.
장혁위원
작년 3월에 됐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장혁위원
그럼 정년 퇴직에 따른 종사자 호봉 감소는 다른 기관이겠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여기가 저희가 시설이 10개소에 50명 있고요.
장혁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설이 10개소 있고 50명이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 관련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러니까 폐지된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장혁위원
아, 그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예산은 배정되어 있고….
장혁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에 따른 종사자 호봉 감소가 폐지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장혁위원
다른 시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른 시설에.
장혁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제일 위에, 집행 잔액이 제가 얼추 보니까 25%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금액이 저희가 시설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급자 책정이 되기 전에 비수급자 생계비는 저희 시설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 부분하고, 퇴소자 저희가 자립지원금이라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500만 원 하는 게 저희가 4개를 신청을 했는데 한 분에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1,100.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장혁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측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었겠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위원장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일추위원
변일추입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64억이나 되고 집행률이 무려 97%가 됩니다. 높은 집행률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수요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요 변동일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액이 2억이 남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전체 금액이 64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2억이…. 집행은 97% 돼서요. 돌보미분들도 저희가 285명 되고 많은 가정에서 돌보미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일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결산서 보니까 살림 잘하셨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살림 잘하셨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직원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시설 폐지가 1개소 됐는데 그 시설 폐지된 데가 어디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A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A시설이 운영하면서 시설장의 문제로 인해서 자진 폐원을 했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설장의 문제로 인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거기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다른 또 시설이 있어서요. 가능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사한 시설이 또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로 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시설인데요.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가정폭력시설.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그러면 저도 마지막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2쪽에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그게 있는데 예산이 미편성 사업으로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되었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페이지를 어디 말씀하시는지….
고락희위원
42페이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결산의견서….
고락희위원
네, 네.
정선희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고락희위원
네, 네. 4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5가족 목표로 했는데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는 왜 그럴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전에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번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우수사례 발표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그다음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성을 못 해서 그다음에는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다음에도 하려고 목표를 잡았다가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조금….
고락희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고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아,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이게 25년도 결산이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정선희위원장
26년도에도 똑같이 목표는 설정하시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이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도 사업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으로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센터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상금 같은 거를 받아볼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네, 왜냐하면 이런 목표치가 나중에 우리 성과표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로 나와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이 목표는 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걱정해주시고 우려해주시는 거 받아서 저희가 성과와 실적도 다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28페이지 보시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있죠? 집행률이 미집행 50% 되는 거 같아요. 47∼48%.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예, 52% 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이 총 몇 개소입니까?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지금 36개소에서 지정취소 5개소가 되어서 31개소입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지정취소가 30 몇 개소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31개소요.
장혁위원
거기에서 5개가 지정취소가 되면 한 20% 정도가 지정취소가 됐는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이 5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시간제보육….
장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부모님들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부족한, 정원 양대로 시간제보육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정원이 차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지정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신청 양이 적은 경우에 예산이 남은 경우도 있고요. 이미 정원률이 충족이 돼서 시간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시간제보육을 하지 않겠다 중간에 취소한 경우도 있어서, 이용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겠지만요. 그래서 36개소에서 31개소로 5개소가 활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볼게요. 어린이날 행사. 밑에요, 예산의 이용·전용에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서 이게 사유가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인한 예산 변경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장혁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기존에는 행사 운영비나 행사 시설비 이런 거를 함께 묶어서 집행을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 일상감사 의뢰를 저희가 감사관에 의뢰를 했는데요. 전기공사법 11조에 의해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행 권고를 받았습니다. 전기공사만 그래서 따로 분리발주하였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날 행사가 일주일 하죠?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5개합니까?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5일 동안….
장혁위원
5일 동안 행사가 거의 매일 하던데 삼거리공원에서도 하고, 유관순에서도 하고….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뚜쥬루에서도 하고요.
장혁위원
시민체육공원에서도 하고. 그런데 내가 행사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이분들 예산 부족하겠다.’ 해서 내가 걱정되는 건 이 행사가 거의 유일무이한 거 같아요. 2억 가지고 하는데 조금 빠듯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듯할 거 같은데?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 상향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혁위원
얼마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저희 2억 7,000만 원.
장혁위원
2억 7,000이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2억 7,000이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네.
장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위원장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위원
변일추입니다. 페이지 228페이지 보호출산 지원 국고보조재원이라고 하였고 원가정 양육 및 신청처리라고 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미리 예산을 딴 건지 아니면 원가정을 한다고 하고 나서 철회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보호출산이라고 하면 위기임산부에 대해서 비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명으로 출산을 돕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충남 위기임산부 지원센터에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임산부가 계시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생을 하고 지자체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인도받고 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 양육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하게 일시보호를 지원하는데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충남 위기임산부 지원기관이 충남도에 1개 기관이다 보니 충남도에 있는 위기임산부 전체를 이 기관에서 출산을 돕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1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10명으로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한 인원이 3명이라서 집행을 3명으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변일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228쪽이요. 보육 특수시책 신규사업. 2024년 10월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 시간 이외에 사각지대라든지 부모의 긴급한 돌봄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종관위원
지금 보면 6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소를 아마 예정했던 거 같은데 6개소가 다 지금 시행이 됐나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예, 작년에 6개소를 다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는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위원
23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도 예산이 늦게 집행이 되어서 2,600만 원 정도가 사업 진행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도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그런 사항이었는데 추경이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1개소가 남은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 희망을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개소 집행잔액입니다.
엄소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이집이 보완해야 될 곳이 많은 거로,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은 거로 아는데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변일추위원
변일추입니다. 페이지 233페이지 보전지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지방채 원금 상환이나 차입금 원금 상환, 그리고 국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그거로 알고 있는데 반환금이라면 왜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못했는지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이거는 1건에 대한 겁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인 충남행복수당에 관련된 건데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2024년도에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도에서 고지서가 지연돼서 와서 2025년도 집행잔액으로 포함된 사안입니다.
변일추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반납고지 절차가 늦어서 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일추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도에서 행복키움 24세부터 3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납고지서가 생기는 이유가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반납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늘 감안해서 주의 깊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일추위원
그러면 이 반납고지서 지연으로 추가 이자나 가산금이 발생이 됐나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일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선희위원장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아동보육과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업무도 많으신 건데, 앞서 한 여성가족과는 한 390억인데 우리 아동보육과는 한 3,300억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참 굉장히 많아서 팀장님들도 다른 데는 서너 분인데 여기는 팀장님이 여섯 분까지 되는 거 보니까 업무가 일단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232쪽이에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죠?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다 하는 사업인가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환경부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샷시를 교체해 준다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공모사업인가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개 선정한 거예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2개소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1개소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 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른 1개소 어린이집에 추가로 사업비를 같이 집행하는 그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결과는 2개 어린이집을 한 거예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특정 어린이집이…. 나와 있는 거니까 상관없죠? 부성어린이집 사업 취소분 반납액, 이게 부성어린이집이 취소를 한 거예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두 군데 한 데는 어디예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부성어린이집하고 다가어린이집하고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했죠?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환경부 공모사업이라서 전체 어린이집에 안내를 통해서 거기서 최종 심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내했는데 최초에 응모한 어린이집은 몇 개예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기간이 좀 된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를 못 하였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러냐면 4억 6,000만 원이면 한 어린이집당 거의 2억 3,0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한테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하고 싶을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하고 싶겠지,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군데를 선정을 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천안에 어린이집 많이 있을 텐데 2억 3,000 지원해 준다는데 알면 다 지원할 거 같아.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그거는 별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별도 자료 마련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가 사업을 포기했다?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무슨 이유로 사업 포기를 했나.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부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정원이 많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승인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정원 미달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 228쪽에 장혁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예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거는 수요가 예측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수 있는데, 혹시 2024년 결산할 때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고 예산이 얼마 추계했었죠? 혹시 아시면…. 전년도, 2024년도 거.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별지 자료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수요는 예측되지 않지만 전년도 예산을 갖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나와요. 그렇죠?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처음에 예산 했을 때 과다 계상하셨든지, 물론 수요자 예측은 안 돼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했으면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도 그러시고.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 아,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 그만큼 또 업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사치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만 더 힘내주시고요. 노력해 주십시오.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선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에 맨 위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하고 페이지 230페이지 중간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이게 조금 다르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옥
석재옥아동보육과장
예, 상단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시간제를 이용하고 있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래는 시간당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부모 부담이 2,000원이고 정부가 3,000원을 부담하는 관계로 정부 3,000원에 대한 지원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엄소영위원
네.
정선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업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주신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적극 시정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박민애 사무직원 김선주 속 기 신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