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자 의원 발언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모든 재해복구사업은 이미 사업이 확정이 다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시 해서 군비를 조금 투입하든지, 소규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일단 물론 실과장님들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실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실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만 제가 묻고 싶고 방금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 아직도 많이 누락되어 있고 빠져 있는 부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많은 각 지역에서 많이 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3억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구석구석, 동네 골목골목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되 그래도 아직도 누락되고 빠진 부분이 있고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뭔가 지역민들께서는 소외받는, 왜 우리는 빨리 안 해 주냐, 이러한 불평들이, 불만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불평불만들이 우리 위원님들께로 다들 전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염두해서 최대한 많이 지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어찌 보면 핫들주차장에 보면 화장실 설치사업 해서 여기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희 지역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합천읍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합천읍에. 거기 주소지가 어떻게 되나? 어디로 설명드려야 되는지.

왕후시장?

경남은행 있는.

예, 주차장. 경남은행 뒤에 주차장.

거기 저희가 사실은 저번부터도 많은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관리나 민원 차원에서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실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안태형 위원님이나 권영주 위원님, 읍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제법 많은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니 사실 민원, 관리, 이런 차원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소관하는,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라. 지금 아동쉼터는 조성할 계획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그나마 학원가로 어떻게는 쫓아가서 생리현상을,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로서 저희한테 좋은 의견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또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고 나머지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핫들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경남은행 뒤의 주차장, 그리고 농협중앙회 앞에 주차장,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도 민원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불만의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경남은행 뒤쪽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동쉼터, 아동들, 어린이들 쉼터라고 그걸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쉼터가 조성되면 화장실까지 같이 추가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당장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 앞에도 있는데 그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그쪽에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화장실까지 만들기가 어렵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앞에는 사실 화장실보다는 그건 또 다른 고칠 거리가 있기는 한데 일단 경남은행 뒤편, 그쪽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은 그래도, 물론 불평과 민원이 예상은 되지만 그것 또한 사실 같이 이해관계를 풀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잘 슬기롭게. 우리가 떠넘기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지역민들 만나면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 확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꼐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미경 안전관리계장, 이승희 방재계장, 김호일 하천시설계장, 강종석 하천관리계장, 최성규 중대재해예방계장, 이정일 재해복구 TF 계장. 이광재 관제센터계장은 오늘 추경이 없어서 배석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참석 못했고 이철영 민방위계장은 오늘 51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같이 배석을 못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8억 3,783만 4,000원 감액한 1,650억 7,3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오도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서 17억 7,360만 9,000원을 감액한 1,478억 7,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 등에서 10억 6,422만 5,000원을 감액한 171억 9,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3억 1,331만 8,000원 증액한 2,134억 8,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3,900만 원을 증액한 7억 7,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시설 및 안전장비 구입에도 도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처리 신청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방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1억 6,395만 7,000원을 증액한 393억 2,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는 전기안전대행용역 단가 상승, 증가분과 노후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우수기 대비 유수지 준설 및 배수문 정비 등을 반영하여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에 대한 변경 복구계획에 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7억 2,098만 원을 증액한 8억 2,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은 9,298만 2,000원을 증액한 370억 4,1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8억 9,300만 원을 증액한 33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남도 특별교부세 예산인 2026년 여름철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성립전예산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위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특별교부세로 도시형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정비 성립전예산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판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소규모시설 정비사업과 재해위험골목 정비사업에 각각 1억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해복구사업은 재해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하여 1억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폭염, 지진 등 기타재해 대비에 폭염대응 예방활동비 성립전예산으로 1억 4,500만 원과 무더위쉼터 사물주소판 설치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청현, 낙민, 상부, 용흥, 두모, 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시군 지구 간 조정으로 5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장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 지구에 지구 간 조정으로 앙진N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27억 원 증액하였고 오도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현, 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자체사업과 합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체사업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환수받은 보상비에 대하여 가현 3억 9,998만 2,000원, 성산 10억 원, 합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죽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도비 결정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특별교부세로 마을단위 생활권 위험요인 정비를 위하여 성립전예산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8월 3일에서 14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변경에 성립전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천시설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분야 전체는 38억 1,366만 7,000원을 증액한 313억 3,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보조금 추가 확보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는 호안 및 제방 정비 외 3건에 2억 원을 증액한 4억 6,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월계소하천(비기지구) 수해복구 정비공사 성립전예산 3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하도정비는 합천군 중소하천(우곡, 모산재) 정비, 월계소하천(산두지구) 정비 등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춘추계 하천제방정비사업(제방풀베기 등)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유하1천) 전환사업에 1,266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4,266만 8,000원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4대강)은 3,060만 6,000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4대강 외)은 하천관리원 인건비 성립전예산 1억 1,693만 7,000원과 불법점용 및 홍수기 중, 후 점검용역 성립전예산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3억 4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민방위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실시 을지연습 도단위 대표 실제훈련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 지원은 산불 전문의용소방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TF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분야에 12억 444만 4,000원을 증액한 1,370억 5,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일반운영비에 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2025년 7월 16〜2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인 가회전, 신등천, 금성천, 황계천, 도탄천, 회양천, 팔산천 등 7개 재해복구사업의 감리비 잔액 발생에 따라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오도천 재해복구사업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사업비 5억 원을, 247페이지 하판천 재해복구사업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누락분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재해복구사업과 재해예방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군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을 복잡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약사업에도 그게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읍면별로 2명씩 해서 안전보안관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을 마을별로 해서 읍면별로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군민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안전에 위험요소가 있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성립전예산을 받아서 구명조끼하고 이런 걸 다 구입을 했거든요.

예, 성립전에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몇 페이지?

이 부분은 이번에 변경되면서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그 부분도 다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이 부분은 이번에 변경돼서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이전에 다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영지원금 지급한 겁니다.

안정지원금이라고.

예,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체가 감액시킨 건 현재 설계 중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시군으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사업 잘 될 때는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국비 자체를 다른 시군에 잘 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우선 돌려주고요.

맞습니다.

더 많이 가져오고.

예.

마장지구는 저희들이 보상금이 좀 더 필요해서 2억을 추가로 더한 거고요.

마장 쪽은 그렇습니다.

예.

안동큰골 이건 이번 8월달에 헹안부에 설계를 어느 정도 마쳐서 사전심의를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는데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60억 정도, 좀 많이 나와서 그만큼은 안 된다 해서 설계를 제방 쪽에는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줄이는 상황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예산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하고 나면 이 부분도 별도로 사업을 더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나 지구 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은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서.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돼 있어도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발주하고 나면 그 사업비는 다 확보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도 유역환경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예산을 안 내려줘서. 저희들이 또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쪽으로 청덕 삼학 쪽에 있는 겁니다. 삼학 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보 가기 전에 보면 좌측에 화장실이 있고 그쪽에 공원이 한 개 있거든요.

예.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거기서 예산을 좀 줘야 되는데 해마다 그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해도.

작은 것보다 해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시정이 가능할 것 같다 하면 포상금을 주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5,000원이 좀 적기는 적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봤을 때 저 또한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이건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는데 저도 신경자 위원님의 의견이나 안태형 위원님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그럴까, 괜찮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좋게 잘 풀어나갔다,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나중에 판단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 부탁드리고요. 아까 마장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2억 정도 추가하셨는데 보상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2억 추가로, 보상비가 2억이 추가된 사유가 혹시, 아니면 신규로, 아니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사업대상지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건지 구체적인 사유가 혹시 뭘까요?

이건 마장지구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정돼 있는 부분이 되겠고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신규로 추가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예.

추가로 더 발생할 수도 있을 사유는, 나중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진 위원님께서 하셨던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이게 참 멘트가, 사업에 대한 타이틀이 그렇다 보니 저도 처음에 사실 그랬어요.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운영비로 했지?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빗물받이 부분은 주위에 보면 토사 같은 게 많이 쌓이거든요. 폐기물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 있는 부분을 뭔가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맞습니다.

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처음에 정비사업이라고 하길래 뭔가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뭔가 부서지거나 훼손이 되거나 하면 새롭게 해야 되니까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데 도에서도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조금 더 물어볼게요. 권영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적중면 상부리, 적중면 일원 되어 있네요. 적중면 일원. 꼭 적중면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그건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적중면에서 올라온.

적중면만 신청을 했습니까?

올라온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저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적중면에서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합천군 전체에 보면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주로 어디어디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용주 쪽하고 율곡 쪽이 좀 많습니다.

율곡, 용주. 그렇다면 율곡과 용주에도 한번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희 한번 해 볼래라고 역으로 제안을 해 봤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정도의 예산에서 해야 돼서, 46개소, 45개소? 45가구네요.

예.

45가구. 저 같은 경우, 그러면 나중에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더 내려오면 하고. 더 추가로 우리가 요청할 의향은 없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 추가로 하라든지 공문이 올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합천이, 여기 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네요.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설명서에 우리보고 보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합천군의 전체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며 산지가 군 전체 면적의 약 72%를 차지하는 대형산불 취약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셔서 저는 신청만을 바라는 것 또한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적중에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최근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을 오히려 파악하셔서 또 추가로, 아니면 신규로 너희들이 한번 해 볼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라도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17개 읍면에 전면 다 시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하게, 그리고 뭐든지 안 일어나는 게 좋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방하는 게 좋은 거고 물론 사건사고 터졌을 때 재빠르게 복구하는 것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저희 안전총괄과가 계속 기후도 이상기후도 많이 오고 비상근무에 대응사업에 업무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과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산서 2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49억 9,117만 원에서 3억 3,650만 원 증액된 353억 2,76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외 4건 1억 1,565만 원 감액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9,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외 7건 3억 5,415만 원 증액에 따른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94억 6,358만 원에서 116억 3,518만 원 증액된 910억 9,877만 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로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도, 군도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야 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개선사업 설계비 1억 원,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가회체육공원 도로 배수로 확장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1026호선(하조항〜원송) 도로확장사업입니다. 2025년 실시설계 및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올해 8월 경남도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1차분 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로 동촌마을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보상비 5,000만 원 및 삼가 제곡마을 도로확포장사업 설계비 5,000만 원,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10건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 숭산소재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올해 5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후공정 관급자재비 확보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준영구 논두렁 설치 지원사업으로 잔여 사업대상지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유지관리 및 배수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기 계약용량 75㎾ 이상인 고품양수장 외 5개소의 준공으로 계약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4,500만 원 및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비 3,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 성립전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관정 개발사업 예산 1억 원 및 관내 수리계 등록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한해대비 긴급용수 개발을 위한 합천읍 장계지구 농업용 관정개발 외 1개 사업 성립전예산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곡지구 보상 편입관정으로 인한 청덕 평촌관정 개발 예산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 및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 해소를 위해 마령하소류지 및 소매저수지 정비 외 53개 사업에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한실저수지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 2,000만 원, 저수지 준설 및 긴급복구, 노후재해위험위험저수지 보수보강, 저수지 제당 풀베기사업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인 두무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매칭사업비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입니다. 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22필지의 보상금 확보 등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농로, 세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및 정비와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 31개 사업 등 추진을 위해 3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소규모공공시설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소규모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 6개 사업에 대한 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3억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가회 원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가회 원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교통정책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대중교통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군정홍보 내용을 반영하고 노후화된 광고시트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버스 충전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5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종사자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안전운전 및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운수업체 지원사업입니다. 경유 및 LPG 유가 상승 및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지원사업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의 통계목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 시 버스럽체의 자부담분이 발생하여 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입니다.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국도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균특 9,800만 원, 도비 4,900만 원을 포함한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교통지도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교통지도 운영 관리입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출장검사소 운영을 위한 텐트 임차 예산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핫들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에 7,000만 원, 노후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교체사업에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외 4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억 7,312만 원, 2025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5건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7,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5월달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착공은.

예. 5월달에.

지금 추석 쉬고 건물 철거가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고 본채 건물을 추석 쉬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예.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골프장 가고 거기서부터 직진, 농협 있고, 우측에 농협 있고. 거기가 시점입니다.

예.

예. 전체 총공사비는 1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설계는 2021년에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하고.

2024년에 보상협의가 그때부터 추진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예.

예, 예산이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종점부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확장이 되어 있고 그 구간이, 소재지 구간이 원체 교행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보상, 건물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지만 뒤늦게 다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2024년도부터.

예. 작년에 보상협의까지 다 완료가 되고 올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도 했고 착공까지 다, 5월달에 착공까지.

실제 계약하고 발주까지는 했는데 실착공은 추석 쉬고 건물 철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제가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일단 거기 중간에 가야정미소, 정미소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 부분이라서.

처음에 시작 시점 부분에 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시점부를 오른쪽으로 약간.

지금 변경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도, 그때 위원님이 현장 오시고 할 때도 그렇게 약간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그때 설명이 되고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맞습니다.

이게 2025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승인, 이렇게 추진경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설명서 253페이지.

추진경위에 보시면.

2025년 10월.

기본계획 변경.

공유재산 그때 현장 나가서 승인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를 쳤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 전체 예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청할 때는 10억 이상으로 보상비를 신청을 하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건 한번에 하기는 너무 많다, 그래서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보상 진행상황 봐 가면서 그렇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회 추경에도 일부 보상은 나갔었습니다. 나가고 추가로, 이게 전체 보상비가 한 12억 정도가 좀 넘어가는 그런 거라서.

이건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보다는 보상협의는 되는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거리도 짧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일단 도로가 나 보면 어떻게 활용도가 시장 가는 쪽이나, 또 우회도로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약간 질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에 2026년도에 진행이 빨리 될 줄 알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보상 관계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2027년 말까지는 완공하려는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순환버스. 권역별 순환버스 북부, 동부, 남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가야 쪽하고 초계 쪽은 도우미 쉼터가 건물이 조성돼 있고 삼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름에 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면사무소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나가면 좌측에 목욕탕.

예. 거기 바로 뒤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쭉 있습니다. 그쪽 끝 부분에.

그것 말고 주차장으로 조성된 데가 건물 뒤쪽에 나가면 좌측에 건물이 있고 뒤쪽으로 나가다 보면 건물에 붙어서.

아니오, 거기는 아닙니다. 이게 위치를.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버스도우미.

예. 우리 군에서 고용한 종사자들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여름에는 또 원체 덥고 겨울에는.

맞습니다.

예,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승낙됐습니다.

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주차장.

이것도 농어촌버스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사업내용은 들어가는데 8번에 보면 합천군 종합교통체계 수립 해서 군 자체적으로.

예. 이걸 해서 우리 합천군의 모든 교통환경을 개선하려고 시행계획에 있고 지방교통계획 수립은 5년에 1번씩 개최를,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는데 합천군 교통종합체계 수립을 올해 해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그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 거기서 해서.

예.

예. 해서 개선 방향이라든가 의회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도 여기 내용에 넣어서 그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미곡지구 해서 미곡천에 하천공사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하는데 거기 하천공사를 하다 보면 하천 폭을 확장하다 보니까 연접해 있는 관정이 편입이 되니까 그걸 도에서 보상을 주고.

우리 군에 주고 세입 처리를 하고.

예. 세입 처리하고 관정이 없어지니까 관정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뭄 때문에.

예, 이번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맞습니다. 긴급하게.

예.

가뭄은 해제됐지만 가뭄 해제 이전에 비가 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가뭄으로 인해서 필요한 데가, 관정 같은 게 필요한 데가 있다 보니까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용수개발에, 이번 같은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설치한 것도 많이 들어 있는 편입니다.

그때 가뭄이 심할 때 민원도 상당히 농작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요구도 많이 있었고 가뭄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고 예비비를 긴급하게 확보해서 했는데 비가 그 뒤에 내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삼가 쪽이 심했습니다.

아닙니다. 재배정을 다 해서 관정이 필요한 데가 이번에 가뭄을 겪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용수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게 있어서 관정이 필요하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골짝골짝에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뭄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찍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정이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을.

들어온 자료에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들어온 자료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방금 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본 바가 없어서. 사실 저는 이게 굳이 이 급박한 상황에 이걸 했었어야 되나, 이것 또한 행정적 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든요. 필요한 거겠죠. 물론 필요한 거라서 했겠죠. 그런데 자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이건 충분히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지금 2차 추경에, 만약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파야 되겠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곡 왜 하필 그때 팠어야 되나? 이것도 누군가의 영향력이 끼쳤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 눈살 찌푸리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의 답변을 주고 받는 상황을 저도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오해받거나,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굳이 눈살 찌푸리거나 합리적 의심으로서 오해를 할 소지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신뢰를 받는 길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그러한 질문들, 그리고 당부의 말씀들 잘 새겨들어서 잘 진행해 주시고 신뢰받는 행정, 신뢰받는 건설교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항상 응원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동주 도시계획계장, 손혁수 건축행정계장, 김경환 도시재생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유독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입니다. 늘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시는 허원회 위원장닐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3억 4,165만 6,000원에서 32억 6,919만 2,000원이 증액된 106억 1,084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및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22억 1,9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4억 9,918만 6,000원에서 114억 3,268만 4,000원이 증액된 349억 3,187만 원입니다. 합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2차분에 대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 유지관리에 대야주 희망정원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준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계인 GN-home 운영 위탁사업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먼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위한 준비 중이며 금년 내 착공을 위해 국비 15억 6,745만 3,000원과 군비분인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지원분인 6억 5,17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 5,000만 원과 토지보상을 위해 군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이자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이자 상환금액 확정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삼가면 쉐어하스는 지난 7월 16〜20일 사이에 내린 호우피해에 따른 수재민들이 6월 30일까지 임시숙소로 활용 후에 퇴실하였으며 이후 쉐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내부 정비 및 건물 도색 등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예산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이자액 반납 외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8,85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이자액 반납 외 5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2,1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진정성을 헤아려 주시어 깊은 이해와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호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이자수입 증액으로 인한 2026년도 말 조성액 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가 항의 수입계획 변경 사유 중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 건으로 2025년도 기금조성액 7,943만 4,000원에서 2025년도 사용예상액 3,090만 원을 제외한 회수액 4,853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당해연도 2025년도 계획보다 적은 2,368만 원이 집행됨에 따라 722만 원이 증액된 5,575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예금 이자수입은 예상 이자보다 4만 원이 증액되어 35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항은 지출계획 변경사항으로 예치금 회수액 변경과 이자수입 증액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인 2,794만 4,000원에서 726만 원이 증액된 3,520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기금 현황입니다. 1페이지 지출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기정 기금 조성액 2,794만 4,000원에서 3,520만 4,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우리 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11월 16일 설치되었으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기본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과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그리고 옥외광고물 신설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75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수입 1,039만 원과 지출 3,094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55만 원이 감소한 3,5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은 없으며 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개선, 그리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은 6,614만 4,000원입니다. 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39만 원과 예치금 회수 5,575만 4,000원 및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으로 합계는 6,614만 4,000원입니다.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에 50만 원, 옥외광고업체 교육 지원에 44만 원, 옥외광고물 확충 및 정비사업에 3,000만 원, 기금예치금 3,520만 4,000원으로 합계가 6,614만 4,000원인입니다. 수입과 지줄계획은 동일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9월 14일자 경남은행의 예치금은 4,477만 8,470원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52호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00만 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370만 원 정도가 경남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 예치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신경자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아,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해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수해민들이 나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전부터 사용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리모델링은 반드시,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했는데 내용으로 따지면 제일 기본적인 건 도배장판, 그다음에 싱크대가 좀 노후화되고 해서 싱크대, 그리고 전기 증설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여태까지 되어 있던 것하고 다르게 주거의 목적으로 사람이 계속 기거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분리적인 전기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고 전기 부분의 증설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도색 부분, 건물에 대한 도색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정리를 해서 새로 들어오실, 맞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새로 손을 보고 난 뒤에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요라고 보면 실제 합천읍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해 보니까 수요층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 그게 꼭 합천읍에만 국한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걸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삼가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도 저도 쉐어하우스를 예전부터 써 왔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이걸 한번 이름을 바꿔볼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보면 괜찮겠다,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한다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빈집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쪽이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직접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의치 않으면 먼저 빈집부터.

그래서 커브 부분이고 그 공간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어찌 보면 주차 부분 해소를 위해서도 공간 확보 부분에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이 많은 돈을 왜 반납을 꼭 매년마다 하느냐.

금액이 커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국토교통부로 넘어오면서 저희 과에서 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저희들은 2,027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수에 맞는 계산을 저희가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일괄로,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반납을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2023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실제 국도비 합쳐서 2억 3,2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지금 반납해야 될 게 9,800만 원입니다. 볼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것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이자를 반납하는 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이자도 있지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있다. 이자 플러스 잔액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지었으면 6년, 이제 7년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하다 보기는 그렇지만 저희 목적 자체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제 서 있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게시대에 보시면 옛날식 게시대가 아직까지도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광고회사에서 직원들이 그 위에 3m 정도 되는 높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낙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자동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그쪽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우리가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업체가 자기들이 공급해 주고 가져가고 그런 비용으로 다 하고 저희들은 그냥 쓰기만 쓰면 됩니다.

우리가 보관은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임차 비용을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군에서 줘야 되고.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가 보면.

경제적 비용으로 따지면 다 아시는 것처럼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환경부가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빌려주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임차를 해서 용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면 또 관리도 힘들고.

예,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실제로는 다 플라스틱 용기인데 정부에서 탈플라스틱 해서 플라스틱을 안 쓰자는 운동을 벌이면서 다회용기는 플라스틱을 쓰니까 좀 안 맞다는 부분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쇠라든지 쇠젓가락으로 하면 운반이라든지 기타 그런 비용이 있어서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염총량 하면 실제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은 부분인데 지금 합천군은 크게 수계를 4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백하고 삼가 쪽에는 물이 진주 남강 쪽에다가.

거기에 해서 원지 쪽에 거기 보면 수질측정망을 하나 해 놨습니다. 남강B. 그리고 황강, 대병 해서 쭉 가운데 흐르는 황강 여기는 황강B라고 해서 청덕교 밑에 수질측정망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계속 즉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천A라고 해서 고령 우곡교 있는 데, 거기가 회천A. 거기도 측정망. 거기는 묘산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 가고 그다음에 청덕교.

회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저쪽에 거기에 각 수질 지점을 측정해허 수질을 계속 체크해서 초과 여부를 평가합니다. 초과되면 총량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 추가로 회천A 해서 여기는 고령 우곡교 해서 TP가, 인이 초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초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과되면 평가를 해서 그러면 수질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들을 제출해서 실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회천이 초과되었고 기존에 황강 가운데에 B도 우리가 수질 측정하면 BOD하고 TP라고 해서 2개 항목을 측정을 합니다. BOD는 많이 아는데 TP는 인 성분으로 인해서 초과되는 부분인데 황강B도 TP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뚜렷한 원인은 비점으로 보는데 비점이라는 게 결국은 토양에 비료라든지 기타 이런 살포가 과다하다 보니까 초과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비용들은 전액 수계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특별회계로 세입에 들어오고 그걸 전환금으로 해서 여기에.

이건 전액 수계기금입니다.

그게 보면 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그리고 일정한 기준치 이내는 계속 수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체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는 국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나가서 자기들이 채수해 간 것만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사업자 자체 내에서 자가측정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자가측정 업소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모니터링 하는 개수가 줄었습니다.

설명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추가로, 그러니까 당초에 없었던 단위 회천A,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전체 금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천A에 TP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고령 우국교 밑에 거기가 측정지인 회천A입니다.

예. TP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아마 전체 다, 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가측정, 개별 회사에서 책정하는 것도 다시 군비를, 수계기금을 들여서 측정하다 보니까. 지침이라는 게 매년 바뀌니까 이건 낭비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인정해 줘 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 과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항목 항목 들어가면 개별금액이.

예.

그러니까 당초보다 개수가 줄었다는 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군에서 한 것하고 개인이 한 것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전체 당초예산에 보면 모니터링 비용 얼마, 오염총량평가 얼마,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줄면서 1개씩 안 하고 전체 과목, 2회 추경에는 앞의 내용들이 없고 설명자료에는 이게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는데 이게 밑에 보시면 그건 없거든요. 오염종량 이행평가하고 추가 시행계획 수립만 있고 안에 모니터링하고 그런 내용들은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는 당초예산에 전체를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서 그런데 비용은 줄었습니다. 모니터링 비용은.

예. 모니터링 비용 줄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당초에는 2018년부터 취수원 다변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물 문제를 취수원 다변화, 본류는 오염돼 있으니까 맑은 물이 발생되는 지역의 물을 끌고 와서 그래서 취수원을 다변화하자. 여기저기 가지고 와서 하자고 해서 저희 합천댐에, 그게 황강 관련해서 취수장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반발이, 거기에 가져가려고 하는 지역주민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TV도 한번 시청했고 환경부에도 전화를 해 봤는데 지금 김해에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그분이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분이 환경부장관한테 질문한 걸 제가 TV도 보고 했었는데 확인은 환경부에 전화를 했고 지금 그 방법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대구에는 환경부에서 워낙 창녕하고 합천하고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플랜트, 그러니까 모형 비슷하게 해서 설치를 해서 안동에 물하고 이걸 체크를 해 봅니다. 정수처리를 해 보니까 맑은 물이 나온다고 환경부에 1차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래서 경남, 부산 가는 이 물도 합천하고 창녕에서 워낙 반발히 심하니까 그 물을 먹는 그 지역에서 복류수를 취수해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자, 그런 식으로 중앙부처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창원 쪽에, 거기에 올해 계획은 빨리 플랜트를 실증적인 플랜트를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그 물을 공급하는 걸로, 큰 방향은 그렇게 전환이 되었고. 그런데 수혜지역, 부산 쪽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이 대구하고 여기는 낙동강 하류하고 여건이 다른데 그건 맞지 않다고 환경단체하고 부산의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진행한다고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간다면 그런 부분인데, 큰 그림은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런 건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