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을 마치고 나면 제2대 여주시의회가 막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요즘은 만나 뵙는 분들마다 제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아, 세월이 참 빠르다!

엊그제 만나 뵌 것 같은데, 특히 많은 공직자분들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 4년의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세월 참 빠르죠?” 이렇게 입에 달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에서 의원이 해내는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역할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아, 의원의 역할은 어쩌면 네 가지 역할 정도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여주시민의 행복을 보듬는 예산심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준 예산이 시민의 행복을 보듬는 데 정말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행정사무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또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 이러한 역할들이 어쩌면 의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안오영 전문위원님과의 인연이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안오영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했는데 조례를 요청해서 조례를 100% 활용하는 의원은 박재영 의원님 처음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예들을 저한테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을 신문에 게재한 걸 봤습니다. 어떤 의원은 4년 동안 “661건” 딱 해놓고 “박재영 의원 0건” 이렇게 해놓고 앞에는 “의원의 성적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박재영이가 현실 정치인의 모습의 띄지 못했구나!

좀 보여주기 쇼라도 했어야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 보여주기 쇼를 하기 싫어서, 아니면 어쩌면 보여주기 쇼의 저항하기 위해서 0건이라는 기록을 4년 내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661건을 4년으로 나눠보니까 1년에 165건, 그것을 48주로 나눠보니까 1주일에 3.4건의 자료를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자료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로 한 자료를 요청한 건수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의 어려움, 정말 고충을 제가 옆에서 볼 때 165건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준비하는 것은 정말 초과근무, 철야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요청 건까지 하면 수 천 건인데 수 천 건이요, 제가 밤새는 모습 옆에 가서 본 적 있습니다.

정말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해야 하는지. 정말 그래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의 방식과 행정사무감사의 방식이 전환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건이 의원의 성적표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이고, 또 언론을 의식해서 의회에서 직원들이 제출하는 목록표에 동그라미 쳐서 정말 실효성 없는 자료도 수없이 요청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자료를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일상정치활동에서 어떻게 보완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에 어떤 언론에서 의회에 질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건수를 요청했는데 아마 전국에서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니까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물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지었다고 하는데, 저희 의장님께서도 사실은 의원들의 활동으로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자유발언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늘 보여주시는데 저는 동의하지만 일부분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집행기관의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심의·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례에서 문구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충분하고 정말 여주시의 적절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정말 머리를, 지혜를 모아서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면 타 시·군의 조례 베끼기, 그래서 건수 늘리기의 실적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통과 후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연연해하는 모습,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우리 의원들이 여주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이 점도 한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발의의 타당성도 검토해보고, 의원 발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기관에 대해서 찍어 누르기 식의 압력이 진행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점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든 지금까지 4년 동안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정말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 좀 이런 생각을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3년차에 접어들어서 저는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밤늦도록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기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걸러준다고 한다면 집행기관과 논의하고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같이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12시가 될 때까지 진행하는 이러한 모순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90일 회기의 부족한 부분을 일상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전반기·후반기에 제안했는데 두 번 다 동의를 받지 못하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조례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이 됐든 차분하게 점검하고 살펴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에 의회에 입성하시는 분들이 여주시의회의 더 나은 발전, 여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자들과 맞서려고, 다른 말로는 겨루려고 노력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해본 적도 없고 조례를 제정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직 30년 사무관들과 제가 겨룬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원은 여주시민의 행복을 보듬기 위해서 집행기관과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할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감시가 기본적인 역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주시정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마차가 돼서 한 부분을 여주시의회가 담당하고 다른 한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담당해서 협치 속에서, 협력 속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여주시정은, 여주의정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의원이 됐든 집행기관이 됐든 서로에 대한 질시와 견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지원과 지지와 협조 속에서 아름다운 여주시정, 행복한 여주시 의정, 더 행복한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동료의원, 그리고 특히 여주시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