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의원 발언

지금 8월 기준으로 저희가 6개소 지원을 1억 7천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증을 저희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한 100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요청했을 때 인천시 보증 여력에 대한 그 부분이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저희 구, 인천시 것이 소진되면 저희 구 보증 여력의 한에서 이제 보증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0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 쪽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연수구 보증 한도에도 지원이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8.3배.

맞습니다.

네, 2차 보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세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석 장애인시설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업등기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동일법, 시행 규칙 등 상위 법령의 조문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불필요한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령 불부합 명칭을 정비,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주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현재 저희가 법령상으로는 이용자들의 보호보다는 이용자 권리 측면에서 이용 시설로 법령은 개정됐고 그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간이용시설로 변경하기에는 보호자 분들이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주간보호센터로 시설 현황은 나갈 것 같고요. 차후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주간이용시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게끔 돼 있고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이 역시 의회에게 저희가 예산 승인 보고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 문구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연수구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팀 윤광옥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바, 유사한 위원회 중복 구성을 지양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심의 기능이 추가하여 위원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 그대로 표기하고 있어 상위법 변경 시 조례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항을 관련법에 “구청장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제2항의 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제3항과 안 제9조 용어 정비 건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 반영을 통해 조문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이 제10조와 중복됨에 따라 제6조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기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아동 보호 복지 증진 전반을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상호 연계성과 보안성이 있어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시작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