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지원 칸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의회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1529만 원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저희가 약 118만 원 정도 됩니다. 92% 정도가 남았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회운영?

의회운영지원.

의회운영지원에 1100만 원에 133만원. 인사운영 지원에 1411만 3120원이 남은 사유는 공무원 가족 사망하면 사망 조의금을, 연금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사유가 작년에는 발생한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지급하지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래 밑에 직원교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우리 직원교육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949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교육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까?

예산이 좀 과하게, 약간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원들이 교육은 다 이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에 의정 홍보 강화 지표 달성률이 100%에서 252%로 되어 있거든요. 목표치가 100인데 설정할 때 애초에 낮게 잡은 건지, 아니면 이게 과다 달성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사유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목표치를 잡을 때 저희가 이걸 보면, 죄송하지만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옆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없는데.

그러면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원래 잡을 때는 건수가 3년 치 평균으로 잡으면 한 230건이 잡힙니다. 그리고 실적이, 죄송하지만 이게 오타입니다. 580건이고, 목표는 230, 실적은 580, 달성률은 252% 이렇게 됩니다. 수치적인 기록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오타가 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의정활동 역량강화 여기에서도, 그죠?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사업 집행 후 잔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세부항목이 어떤 겁니까? ‘역량강화’ 하면 교육 쪽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의원님들 출장 갈 때 심사하는 운영 수당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일반수용비 직원 의정연수 교육비 750만 원, 통역비 700만 원 이런 식, 그다음에 의회 또 해외 출장에 따른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걸로 편성돼 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운영 이게 11억 4600만 원이 전체 지출 잔액이 한 40% 이상이 여기 항목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세부항목 한 번만 더 알고 싶습니다.

의정운영은 주로 의회비라 해서 우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민간위탁교육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낙찰 금액 빼고 3700만 원이 남았네요, 그죠? 이것도 조금 과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면 의원 국외여비가 921만 8000원 정도 남아 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라 해서 718만 원, 그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823만 500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기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조금. 결산 추경을 11월에 넘기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원공통경비나 이런 데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69페이지 보시면 결산서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총 95만 422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환급금으로 제가 한번 내역서를 보니까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납부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1만 2980원이더라고요. 이게 누락된 부분입니까?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산액은 95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95만 4220원이지 않습니까. 1220원 차이가 나는 것은.

1만 2980원?

이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1220원이 좀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은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1000원 단위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세입예산은 1000원 미만은 절사, 세출예산은 1000원 미만은 절상을 하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2회 추경 때 퇴직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44만 2290원, 그리고 4회 추경 때 공무국외출장 취소 반납 수수료하고 그리고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포인트 해 가지고 51만 1930원, 그래서 930원, 290원 절삭을 하다 보니까 1220원이 차이가 났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이유는 퇴직을 하게 되면 전체 연봉에서 보험료가 1년에 한 번씩 책정을 다시 합니다. 그럼 더 받았으면 환급해 주고 덜 받았으면 4월쯤에 다시 1년 치를 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9월, 이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가 않는데 이때 9월에 ‘건강보험료 납부’ 해 가지고 2025년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누락됐나 했는데 국장님 설명 듣고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미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315만 1000원 감액한 42억 3846만 원입니다. 감액의 주요인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보고된 바와 같이 우리 시에 8월 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국외출장 취소와 정책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공무원 국외여비와 그 외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에 1억 6690만 원 삭감입니다. 주내용은 의원 국외출장여비 7280만 원, 정책개발비 8000만 원, 그 외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강화 2746만 원 삭감입니다. 의원 국외출장 취소에 따라 직원의정연수 교육비 750만 원, 통역비 700만 원, 차량 임차비 10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일반행사추진에 450만 원 삭감입니다. 유관기관 친선교류 및 210페이지의 경남시·군의회 정례회 개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관기관 친선교류는 거제·통영·고성군의회와 교류이며, 올해 총선거 등으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향후 변동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산을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에 1350만 원 삭감입니다. 일반수용비인 제10대 의회 홍보영상 제작 계약 및 제9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후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청사유지에 779만 1000원과 의회운영실 운영 700만 원, 의회운영지원에 450만 원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직원교육에 3200만 원 삭감은 의원 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공무원 국제화여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운영 지원에 300만 원 삭감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올해 없어 심사수당 삭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2500만 원 삭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이며 올해 남은 기간 집행 예상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삭감된 부분들이 수해복구에 이렇게 저희가 또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