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민간투자사업 유치 필요성 제언 및 활성화 촉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중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정된 강화군의 재정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인 내수경제 불황과 재정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강화군은 지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로의 교통망을 비롯한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관광시설, 체육시설, 문화, 휴양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환경도 만들어야 하며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될수록 복지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강화군이 원하는 속도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외부의 자본을 강화로 끌어들일 것인가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가칭 북부권역 스포츠타운 조성 등 앞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될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군비로 건설하고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광, 휴양시설과 체류형 관광단지, 스포츠 레저시설, 지역 숙박시설 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시설은 군이 책임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숙박, 상업, 레저시설 등은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 설계된 민자사업은 오히려 군 재정에 장기간 부담을 줄 수 있고 사업자의 수익만 보장한 채 정작 군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부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민간투자 정책에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군민이 필요한 사업인가.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셋째,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는 것은 아닌가. 넷째, 장기적으로 군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발의 이익이 실제로 강화군민에게 돌아오는가 이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강화군의 관광, 체육, 휴양 시설 지역개발 사업 가운데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성과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강화군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순히 투자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이 먼저 사업을 만들고 투자자를 찾아가고 투자자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돌아오는 편익과 지역 경제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강화군의 경쟁력은 단순히 예산 규모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정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그 투자를 지역 경제효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자본과 전문성을 더하며 그 성과가 군민에게 돌아가는 강화형 민간투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화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