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의회 한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화군 관광이 단순히 많이 찾아오는 관광을 넘어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화에는 고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마니산과 전통 사찰, 진·보·돈대로 이어지는 국가유산이 있습니다. 석모도와 화개정원, 바다와 갯벌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무엇보다 2600만 수도권 시민을 배후에 둔 접근성이라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화군은 연간 약 1700만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지만 재방문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타 지역 연천군 등의 50%대에 이르는 재방문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강화군은 스스로 현재 관광의 한계를 당일 방문 중심의 관광 구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화 관광의 문제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의 방문과 체류, 소비와 재방문으로 연결하는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화 관광정책의 목표를 방문객 수에서 체류 시간과 관광 소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몇 명이 강화에 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오래 머물렀고 어디에서 무엇을 소비했으며 그 소비가 지역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강화만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강화의 가장 큰 경쟁력은 어느 하나의 관광지가 아닙니다. 고려의 역사, 섬과 바다, 농특산물 등 매우 다양한 자원이 한 지역에 있다는 것이 강화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좋은 자원이 많다는 것과 좋은 관광상품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관광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여행사와 플랫폼, 기업을 직접 찾아가 관광상품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세일즈형 관광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을 지역 경제와 군민의 소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광의 최종 목적은 관광객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관광객의 소비가 강화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고 강화 농특산물의 판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관광정책이 지역 경제 정책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강화군의 관광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더 이상 관광을 관광과 하나의 업무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관광정책과 지역 경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음식과 숙박, 일자리와 창업, 민간자본 유치를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문화관광산업국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문화관광산업국을 중심으로 관광과와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를 유기적으로 재편하여 관광객 유치부터 체류와 소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하나의 전략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 하나를 더 만드는 조직 확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기능을 관광산업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연결하는 조직개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객을 데려오는 부서와 관광객이 돈을 쓰게 만드는 정책, 음식과 숙박의 품질을 관리하는 정책,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국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강화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화에는 이미 훌륭한 관광자원이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광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결하고 머물게 하고 소비하게 하고 다시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강화에서 관광으로 군민이 잘사는 강화로 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부실에 대한 강화군의 관리·감독 대책)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중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 강화군민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강화군의 관리 감독 책임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군정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민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강화군체육대회는 79회를 맞는 우리 군의 오랜 전통이자 대표적인 군민 화합의 장입니다. 13개 읍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나누는 명실상부한 군민 모두의 축제입니다. 저 역시 이 체육대회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사과하시고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잘못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하고 행정 회계 절차상 미숙함에 대해서는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문제를 단순히 2025년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회계상의 미숙이나 일부 관계자의 잘못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3년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관련 정산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정산 증빙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읍면이 한 곳, 지출결의서 등 기본적인 집행 서류 작성 없이 내용 모르는 영수증만 제출한 읍면도 여섯 곳에 이릅니다. 2025년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몇 건의 회계 처리가 잘못된 문제로만 보기에는 그 규모와 유형이 너무 심각하고 다양합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강화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3개 읍면 상당수에서 증빙 자료 미비, 현금성 지출, 사전 또는 사후 지출, 특정 업체에 대한 지출 집중, 쪼개기 계약, 이해 충돌 문제, 보조금 전용 통장 미사용, 자부담 관리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화읍에서는 강화읍 체육진흥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27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었고 부녀회 점심 준비비 1100만원과 물품 구입비 1287만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이 1433만여 원에 이릅니다. 강화읍을 예로 들었지만 단 1개의 읍면도 예외 없이 13개 읍면이 모두 보조금 집행의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문제의 성격을 강화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입장문에서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했으나 회계 행정 절차상 증빙이 미비한 것인지,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인지, 허위 지출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를 보면 단순한 증빙 누락을 넘어 현금성 지급, 행사 종료 후 지출, 교부 전 사전 지출, 개인명의 통장과 카드 사용, 보조금과 자부담의 혼용 등 여러 유형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 착오인지, 보조금 집행 기준 위반인지, 목적 외 사용인지, 환수 대상인지, 더 나아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체육대회의 정산 자료에서는 기본적인 지출 서류도 없이 영수증만 첨부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동안 강화군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개선했습니까? 지출결의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빠진 상태로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강화군이 당시 정산 과정에서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얼마이며 환수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증빙 자료가 없는 지출, 목적 외 사용, 사전 지출, 행사 종료 후 지출, 현금성 지급 등 보조금 집행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환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수한 금액이 있다면 읍면별 환수 금액과 사유를 공개해 주시고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정 업체에 보조금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읍면에서 강화읍 체육진흥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W종합스포츠에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집중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계약과 적법한 거래였다면 업체 선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계약과 이해충돌 방지 위반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와 읍면 관계자 또는 체육회 관계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계약 과정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동일 업체에 반복적으로 물품 구입비가 집중된 경위에 대해 강화군이 조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례로 보면 개인명의 통장과 카드 사용, 기존 통장 사용, 자부담과 보조금의 혼용, 지출결의서 미작성, 증빙 자료 누락 등 보조금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히 일부 읍면 담당자나 체육회 관계자의 부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강화군의 보조금 관리 감독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섯째,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십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읍면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하는 데는 법률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 전용 통장과 전용 카드 사용은 의무이고 개인명의 통장이나 기존 통장과의 혼용은 불법입니다. 둘째,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경우 견적, 계약, 납품, 검수, 대금 지급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관리 점검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조 사업자와 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넷째, 행사 종료 후 추가 지출이나 사전 지출 등은 보조금 집행 기준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출결의서 작성, 실제 물품의 수량과 사용 여부, 행사 참여 인원, 계약 내용 등은 보조금 집행의 기본입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강화군은 부적정 집행액의 환수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문제로 인해 체육대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해 온 수많은 주민들의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육회는 경기 당일 하루 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선수 모집과 훈련, 식사와 간식 준비, 응원과 각종 행사 준비까지 수많은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행사입니다. 체육진흥후원회와 주민들이 회비와 후원금으로 자부담을 마련하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까지 보태면서 체육대회를 이어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는 79년 동안 강화군 체육대회를 이어온 소중한 공동체의 전통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체육대회와 같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의 보조금이 일부 관계자의 편의나 관행을 따라 집행된다면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가 특정 사업의 읍면 몇 곳의 문제를 지적하고 끝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올해 읍면의날 행사에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강화군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반드시 환수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자 의원님과 박용철 군수님께서는 질문석과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방식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화군의 너무 오래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사항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군민체육대회나 면민의날 행사에 지금처럼의 보조금을 계속 교부할 생각입니까? 계획이십니까? 보조금 관련 언론보도가 “문제가 심각하니 다음 체육대회부터는 잘 집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교부금을 교부할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읍면 단위 체육진흥회 담당자나 회장님들의 몇 시간 보조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행정과 회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바로 갖출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단순히 돈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 계획 수립부터 계약과 지출 결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 관리 정산까지 상당히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 여부, 계약의 적정성, 물품의 수량과 단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평소 행정, 회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읍면 체육진흥회 관계자들에게 몇 시간 교육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읍면사무소나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직접 행사하는, 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에서 직접 집행한다면 계약과 지출, 회계 처리, 증빙 관리, 정산 등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회계 시스템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복적인 보조금 정산 문제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수 모집이나 훈련, 응원, 식사 준비 등 현장 운영과 주민 참여까지 행정이 모두 가져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회와 주민들이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돈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부분만큼은 행정이 책임지는 방식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강화군체육회가 실무자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상임 부회장 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사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단법인인 체육회가 이사회 개최와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위 규정인 사무국 인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편법 개정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강화군체육회는 군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가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직위를 신설했는지 그리고 그 인건비가 애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강화군이 관리 감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실무자 인건비 예산으로 상임 부회장 직위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화군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의 편법 운영에 대한 강화군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강화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 역시 읍면 체육회의 보조금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체육진흥회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집행과 정산을 요구하면서 정작 군비가 지원되는 체육회 내부의 인사와 인건비 운영에서 예산편성 목적과 실제 집행 사이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군민 입장에서는 행정의 관리 감독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질의는 체육진흥회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문제 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봉사는 계속해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봉사와 공공 예산의 집행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살리고 체육대회의 전통은 이어가되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집행은 행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읍면 체육진흥회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강화군체육회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인사운영까지 포함하여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김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 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안 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과 심도 있는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8개 부서와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감사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상급 기관 감사 결과의 적극적 반영 및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출연 기관 및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강화군 자체 감사 규칙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인구구조를 고려한 정책 중심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할 경우 향후 활용처 부족과 관리 부담이 가중되므로 건축물 위주의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의 공모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5년 단위 빈집 정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단순 철거를 넘어 농어촌체험 및 청년 유입 등 실질적인 인구 증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 연구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활용하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기존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동시 검토하여 유휴 공유재산을 최소화하고 임대 실태 점검 및 공유재산 공제 가입 누락 방지 등 재산 관리 전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별, 사업별 적정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재정 분담 체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 서비스의 종합 평가 하위 등급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우수 기관 벤치마킹, 신속한 피드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체제 강화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이 낮은 체육시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체육 지원 및 지역 체육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 체육시설의 특정 단체 독점을 방지하여 주민의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2026년도 1/4분기 강화군 재방문율이 20%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바 관광객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체류형, 재방문형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화에 소재한 고려왕릉의 보존,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비 확보 등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고려역사박물관 유치 등 지역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약국, 미용실 등 법정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출입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진입로 정비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청소년 복지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실감형 미래체험관 이전 및 청소년 복합문화타운 조성 과정에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하천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축산, 양식장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수질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왕의 거리, 별밤거리 등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종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창업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후속 컨설팅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축산, 양봉 농가를 포함한 농업인 수당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액 증액이 인천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강화 농산물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브랜드 개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악화 외 간조로 인한 여객선 운항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항로 조성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여 도서민의 교통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의 엄격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및 축산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의직 공무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치 연계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화시대에 맞춰 보건, 복지, 통합 돌봄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고 취약 시간대 군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화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예산 현액은 8614억 3200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8575억 9700만원, 세출결산액은 7260억 22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세출예산 집행률은 약 84.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740억 4500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8563억 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 1800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12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98%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8601억 5000만원 중 7250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5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2억 8200만원 중 10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1315억 75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91억 7600만원, 사고이월은 68억 6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700억 48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0억 3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2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심사 중 도출된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세원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세입 재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승인안 심사 시마다 세입예산 과목 누락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 예산편성을 주문했으나 2025년 결산 승인안에도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 또는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있는바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이 많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미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 태만이 4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2025회계연도에는 정리 보류액이 상당 금액 증가하였으므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독려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점·사용료 등 소액의 체납액은 징수가 누락되기 쉬우니 체납 징수를 위한 전담팀 구성 검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변경 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예산의 전용·변경은 예산의 집행 시 예외적으로 사용토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전용·변경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승인하여 활용하여야 함에도 전용·변경 증액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증액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한 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전용·변경된 예산이 집행된 시점을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도 있음에도 사전에 전용·변경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불용액 과다 발생 근절입니다. 다수의 사업에서 수요 예측의 실패, 사업 추진의 부진,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용이 확정된 예산은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시에 삭감 반영하여 보다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 여비 등의 합리적 집행 방안 강구입니다. 국내 여비, 시설 부대비는 실제로 출장 등을 수행하고도 부당 수령 사례로 지적될까 청구를 꺼리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정당한 출장 업무 수행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여비를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결산 승인안 심사 대상 서류의 정확한 작성 요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설명 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서 등에 누락되거나 오류 사항이 많은 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 사업의 예산액 관리 철저입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되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바 변경된 예산액을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기 바라며 보조금 반납 결의 시 재원 분담 비율에 맞게 반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달성 노력 제고입니다. 성과지표는 해당 과를 대표 또는 포괄할 수 있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정책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72.2%로 저조하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미달성 지표나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세심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결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요구한 사항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자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에 개회했던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 23일간의 회기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화군의회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화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의 행복과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만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기쁨과 함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