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고성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하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금천구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의장단 선출 파행으로 지금껏 국민의힘은 항의를 위한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당을 무시, 기만한 행태를 넘어 그 자체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천구의 소수야당입니다.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한 지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친구공천 현수막과 지난 9대 의회에서 국회의원실의 직원이 의회에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제기를 했다고 야당 보고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한다면 야당은 사라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협치의 전제라면 협치의 함의가 이 정부 들어서 바뀐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친구공천은 이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촉발됐던 문제입니다. 그때와 지금 금천구의 정치권력을 모두 차지한 곳이 민주당이고, 다수권력을 견제하는 선거의 상대는 국민의힘입니다. 강세지역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의원을 하고,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회 다수당까지 차지했다면 그것만으로 주민들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더해 각별한 사이인 친구를 공천하려는 의도, 며칠 전까지 의원실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직원이 지방의회에 채용되어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같고 장소만 바뀌는 그 자체가 일반적 시각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당연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의회구성에서 협치파괴 독식으로, 정치보복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범여권 4당에도 하지 못할 말을 서슴치 않았다는 점에 이미 정파를 넘어 의원들 간의 존중과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순간까지 불편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의회 화합과 협치복원을 위해 희망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의장단 한 석이라도 받고 싶으면 다음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은 현수막도 걸지 말고 비위를 맞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비위맞추기는 민주당 당내 경선까지 이른바 민주당 주류에서 결정한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우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9대 의회에 계셨던 분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외 현수막의 보복이 어째서 의회 내에서 자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4년간 함께 의정활동을 한 재선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3년을 함께 다니는 고등학교 동문에게도 한순간 이러한 굴종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십니까? 국민의힘은 가깝고도 불편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제는 그 조금의 견제도 받기 싫다는 다수당의 지나친 오만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당의 결정이라며 남 일처럼,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의회 불협화음을 방조할 뿐입니다. 지방의원이 당 내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시는 분들이라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본회의장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해도, 당시는 민주당이 야당이니 경청했습니다. 9대 의회에서도 참혹한 일들이 있었지만 의회가 분열될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인내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화합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역설적이게도 주민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는 민주당과 구청장의 당정일치입니다. 정당의 당은 무리당이라는 한문을 씁니다. 같은 당임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국민의힘을 찾아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금천 주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의회 일원으로서 이런 뼈아픈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참 가슴이 아프고 애석합니다. 비록 절대적 수가 적어 힘이 없다보니 주민분께 항상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가 지저분하고 비열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호소드리겠습니다. 오늘 불편한 말을 하게 되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의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발언에 앞서 지난 10월 13일 인천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단단한 의회를 이끄시는 고성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 빈자리가 없이 가득차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천구민을 위해 일하실 결단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천천히 시작하신 만큼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천주민 여러분! 벌써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9기가 출범한 지 100여일 지났습니다. 최기찬 구청장님으로 새롭게 바뀌며 우리 금천구에 혁신의 바람이 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0일간 제가 지켜본 금천구청의 집행부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금천구의 최고 수장인 구청장님과 행정의 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이 바뀌셨음에도 공직사회를 지배하는 낡은 관행과 복지부동의 타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금천구민과 의원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지난해 9월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안 심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시 집행부는 통합돌봄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나 연구용역 한 번 없이 기존 복지정책과의 팀을 단순히 쪼개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무원수가 가장 적은 우리 금천구에서, 정작 현장에서 구민을 위해 땀 흘릴 실무 인력은 외면한 채 간부들의 자리만 늘려주는 전형적인 자리 만들기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뼈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선9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고 훌륭한 비전을 가진 구청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할 집행부가 이처럼 낡은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다면 행정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 100일간 집행부가 보여준 모습은 새로운 구청장의 철학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기존 하던 대로 적당히 맞추면 된다는 안일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서도 인수위원회 백서를 꼭 정독하시고 행정에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공직자 분들이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셨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집행부는 낡은 관행의 벽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1천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에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우리 청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최기찬 청장님의 성공적인 구정을 돕는 것이 우리 금천의 발전과 금천주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취임 100일,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관행, 어두운 부분은 가린 달콤한 보고, 짜맞추기식 논리와 자리보전, 안일주의를 혁파해 주시고 구민의 삶을 직접 챙길 수 있는 진짜 일하는 집행부로 대대적인 혁신을 감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도병두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청장님이 금천구가 낡은 허물을 벗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천의 변화와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의장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하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박대웅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정문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박대웅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유지영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이은영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미래세대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건이 지난 10월 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미 김하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우상원 의원과 유지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상원 의원과 유지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