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의정홍보팀장 주수현 정책지원팀장 김재희

사무과장 이승안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의 슬로건인 ‘군민의 뜻을 담아 미래를 여는 해남군의회’의 의미처럼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팀별 사무분장내역부터 14번 집행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현황까지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전문위원실과 3개 팀으로 총 24명의 직원이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661만7천 원이 증액된 14억4184만7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7월 말 기준 5억9396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3번 2025년과 2026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영상회의록 편집 및 변환등록 용역 등 8건에 7296만9천 원을, 제3회 추경에 소송관련 배상금과 영상제작 장비 구입 2건에 106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에 제10대 해남군의회 구성에 따른 의원 명패, 배지 제작, 개원식,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등 6건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4번 의회 자체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집행액은 11억9310만4천 원으로 집행률 88%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회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10개 통계목에 2억8212만9천 원, 의회 각종행사 추진의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202만9천 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활동비 등 12개 통계목에 6억9190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의회 운영상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5개 통계목에 1억7042만2천 원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개 통계목에 466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6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의회 자체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4억4184만7천 원 중 5억9325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1%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회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9개 통계목에 8679만9천 원, 의회 각종행사 추진의 사무관리비 등 2개 통계목에 580만7천 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의 의정활동비 등 13개 통계목에 3억5804만9천 원, 의회 운영상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5개 통계목에 1억2235만6천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개 통계목에 20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편성목별 월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5번 회의록 작성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제344회부터 2026년 7월 352회까지 9건을 작성 완료하고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해남군의회 자체 업무일지 및 수첩 제작하여 2026년 2월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사록 배부관리는 제작업체로부터 배송결과를 송장으로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배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원요구자료 등 중요 정책자료는 인트라넷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곱 번째 보도자료 제출 및 언론사별 홍보·지적사항 내역 및 대응 결과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보도자료는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71건, 2026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28건으로 총 9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지적기사는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3건, 2026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광고비 지출내역입니다. 2025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79건, 5577만 원, 2026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56건, 35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여덟 번째 민원·청원·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5건이 접수되어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송전선로 경과지 및 송전탑 설치 관련 민원으로 관계부서 의견청취 등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아홉 번째 회기별 방청 현황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4개 회기에 걸쳐 총 31명이 방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열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5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33건에 542만3500원, 2026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12건에 18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5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15건에 404만9천 원, 2026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16건에 477만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열한 번째 홍보매체별 운영 현황입니다. SNS 홍보매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 각 250건씩 총 750건의 콘텐츠를 게시하였고, 조회수는 총 22만3610회로 페이스북 20만5133회, 인스타그램 8591회, 네이버 블로그 9886회입니다. 회기별 방송 송출은 제344회부터 제352회까지 총 111회 송출하였고 접속자 수는 총 2만4609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열두 번째 2025년부터 2026년 의안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처리한 안건은 총 210건으로 군수제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건의안, 위원장·의장제의 안건 등이며 대부분 원안가결, 수정가결되었고 일부는 철회·보류·부결·폐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열세 번째 의원 요구사항 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 요구자료는 총 104건으로 2025년 55건, 2026년 4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열네 번째 2025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각 부서에 지적된 사항은 총 87건으로 이 중 78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추진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또 조례안이 올바르게 발의·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발의 조례가 몇 건이며 조례 제정 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남군에서는 총 535건의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6대 의회에서 12건, 제7대에서 47건, 8대에서 157건, 9대에서 99건이 제정·개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해 주시면 입법절차와 상위법 저촉여부 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뭐 시행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의원발의 조례가 상당히 활발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업무와 예산 또는 행정절차 등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현장에 의견과 정책제도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단체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주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제8대 의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방분권 연구회, 그다음에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를 시작으로 9대에는 5개의 연구단체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생활인구 유입방안 정책연구회, 그다음에 신안공설묘지 활용방안 정책연구회,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회 등이 있었습니다. 연구활동을 통해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바 있구요.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안공설묘지 이설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등을 한바 있고요 이러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책 제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가 지역에 어떤 현안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활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회는 7대, 8대, 지난 9대에 이르기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건의안,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그리고 의원간담회 등 의정활동 관련 안건 수가 대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대수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결과이며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지원 수가 늘어 직원들의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현재 국회에 그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4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연내에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관련규정을 따로 떼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인사조직, 예산 등 자율권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회 운영체계를 독립화시켜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좀 시급한 저희 여건입니다. 집행부와 팀 신설에 대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이 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대 의회가 출범해서 의원님들이 의정역할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열정을 갖고 의원님들 뒷바라지 해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디자인 플랫폼 이용권’이라는 게 이건 무엇을 말하죠?

그 ‘디자인 플랫폼 이용권’이라는 것은 디자인 플랫폼 사이트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그 PPT라든지 카드뉴스나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구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의회홍보비 예산이 한 8000?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광고를 많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문광고를 내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의회에서는 신문광고를 많이 내신가요?

그 동안은 임시회·정례회 회기 안내하는 부분이 주를 이뤘고, 또 설과 추석에 명절인사 이런 부분이 주로, 위주로 이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대 의회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슬로건 제작하는 그 공모하는 것 홍보도 했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그런 사항도 했고 앞으로도 정책 홍보에 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활동들이 잘 반영돼서 홍보를 하더라도 또 의사일정을 알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의회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단순한 의사일정 안내, 행사참석 위주 이렇게 좀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0대 의회에서 회기 중 활동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사항이나 건의안 뭐 결의안 뭐 정책간담회나 현장활동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들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식지가 이제 의정안내서는 전반기 이렇게 후반기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요. 의정소식지는, 아니 의정안내서는 전후반기로 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의정소식지는 분기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매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예. 그런데 이제 땅끝소식지에 저희 공간을 좀 확보해서 이번에도 한 다섯 가지 종류의 이런 홍보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6페이지 정도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명) 이승안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주수현 의정홍보팀장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김현주 주무관 고하영 주무관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