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총무과, 해남군교육재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총무과장 김은주 행정팀장 이동호 고향협력팀장 김혜영 인사팀당 김동우 정보통신팀장 홍세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7월 1일 현재 정원 890명에 현원은 885명으로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금번 공채의 신규인원 배치로 9월 말에는 해소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34페이지, 직렬별 현황은 3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근속연수 5년차 이하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65명의 직원이 의원면직하였으며 사유는 타지역 시험합격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휴직 등 결원 인력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표한 공채임용으로 9월 말 충원 계획이며 그밖에 소수직렬 결원을 대비하여 하반기 공개채용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공무직 관리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배치 현황은 41개 부서에 379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배치 현황은 참고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전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정년퇴직 등 결원이 발생 시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후 일정기간 후에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9명, 2025년에는 11명, 2026년에는 7명을 전환하였습니다. 3번 인사고충 등 상담실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인사랑방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수시로 온메일과 전화상담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기인사 전에는 희망부서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민간위탁 사무 및 감사 현황입니다. 관광실 등 8개 부서에서 40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감사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외 근무 현황입니다. 최근 3개월간 근무현황인데요 2024년도에는 41개 부서에서 1만463명에게 36억1900여만 원 지급되었고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 인원은 3045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41개 부서에서 연인원 1만443명에게 36억6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40시간 이상은 2766명이며 2026년도에는, 52페이지입니다. 41개 부서에 연인원 5324명에게 17억5800여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렬별 당해직급 근속연수입니다. 885명 현원 중에서 정무직과 4급 이상을 제외, 6명을 제외한 자료입니다. 근속연수별 세부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실적가산금 부여실적입니다. 가점기준으로 표창과 투자유치, 시책 등 15개 분야 유공자에게 0.1점에서 1점을 실적가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부여인원 및 실적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73명을, 그리고 2025년도에는 127명, 2026년도에는 59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원 4명과 내부인원 3명입니다. 회의는 1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 직원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여성직원 현황입니다. 890명 정원에 현원 422명이며 정원 대비 47.4%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1인 기준액 이하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실적은 2025년에는 1715명에게 20억7900여만 원, 2026년에는 1719명에게 21억23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보험 계약사항 및 보상실적입니다. 2025년에는 에이스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에는 AIG와 라이나손해보험 등 2개 업체와 공동계약 체결하였습니다. 67페이지 보상실적은 2025년도에 655건, 2026년도에 189건을 보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무원 동호회별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은 활동실적과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32개 동호회에 4937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장 2026년도에는 7월 현재 16개 동호회에 2231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학습 직급별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7시간 의무, 필수역량 학습은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이수는 54.7%, 미이수는 45%입니다. 이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이장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514명의 이장에 대해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통신비 등 1인당 연 6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9월 30일에는 한마음대회를 개최 예정이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2만1772건에 대해 29억5900여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10만 원 이하 비중이 97.5%로 직장인 대상으로 집중 공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은 75개 업체에서 122개 품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인기 답례품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사용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지정기부사업으로 4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를 위해서 향우회, 유관기관, 축제 등 찾아가는 현장기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혜택 및 예우방안입니다.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기부자 명단을 게시하고 헌액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80페이지 2026년도에는 5개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금 모금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번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국비 등 과기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축장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13번 생성용 AI 활용 교육 실적입니다. 직원과 군민대상으로 전산교육장 및 읍·면, 마을회관 등에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2863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해,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인데요 시간외 근무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는 1만443명입니다. 시간외 근무자가요.

네.

2026년의 자료에도 상당한 금액의 시간외 근무자가 수당 지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부서에 시간외 근무자가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면 그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월평균 보니까 40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업무량 과다인지 또 인력 부족인지 특정 시기에 업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때문인지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시간외를 통보하면서 그 사항은 분석하고 있고요.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 달라고 부서장에게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사항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외 근무자가 또 나름대로 업무량 과다 때문에 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근속연수, 근무평정,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가점기준이 있고 또 인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사에서 직원들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안내를 하고 있나요?

저희는 ······

납득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인사에 있어서 공개·공평주의를 계속 원칙은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불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법령준수 그런 여부가, 여부를 떠나서요 같은 직급에서 또 비슷한 근무연수를 가진 두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은 승진을 하고 한 사람은 승진을 못했을 때 그 최소한의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불만이 없도록 평가 승진 기술에 투명성을 더욱 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해남군을 총괄한 기획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총괄업무는 이제 민간위탁 사무관리는 이제 총무과가 담당과죠?

네네.

지금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5조 의회동의!

네네.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제6조제1호와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네네.

그래서 군수는 민간위탁, 재위탁, 재협약을 포함해서 하려고 한 경우에는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위탁사무는 이제 3년 이내도 하되, 행정자산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군수가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 90일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협약서, 위탁서를 보면 이게 협약서가 맞는지 계약서가 맞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내용에 위수탁기간에 가서 이제 ‘갑과 을은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라는 게 들어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위수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그다음 이제 울돌소리 위탁, 수탁 그 계약서도 보면 제3조 위수탁 기간에 제2항 보시면 ‘위수탁 기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5년 내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런 협약들이 써져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서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도 있고 이런 수탁서 안에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정확한 민간사무 위탁조례에 의해서 정확하니 위수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대로 좀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 분기에 총괄부서로써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위수탁 사무 관련된 문제들이 물놀이 사건 하시잖아요! 방송에 나왔던. 그것도 또 우리 책임소재들이 불명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정확하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9월에 전체적으로 감사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10페이지요 고향사랑기금 예치현황이 있어요.

네.

이제 정기예금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거든요. 그러죠?

네네.

2026년부터 2029년.

네.

3년짜리는 이자율이 2.15%고 1년짜리는 2.25%에요. 왜 이렇게 ······

어 ······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장기간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율이 2.25로 돼 있어서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짜리가 2.25%고 장기 3년짜리가 2.15%인데 장기가 더 적다고 생각하면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죠.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자율이 이렇게 안 맞은단 것은 한번 검토성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장애인공무원 의무노력 달성도에서 ······

죄송한 ······

2025년도에 법정의무 고용비율이 3.8% 미달했어요! 해남군이.

네네.

지금 우리 군이 3.18%죠?

저희가 지금 장애인고용 관련해 가지고 매년 신규채용 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격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도 2026년도에 기준 6명 해가지고 9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죠?

네.

지금 달성된 데도 있단 말입니다. 무안군 같은 데는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왜 달성이 안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수나 순천이 지금 달성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쪽과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저희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있을 때는 2인 가중치를 지금 주고 있고, 경증장애인은 1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된다 하면 이제 방법들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임기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저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인원 충원도 안 되고 있고 또 인원도 다 실·과·소에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 도움이 되겠끔 해야지 이런 것들 그 부담금이 발생을 해서 몇천만 원씩을 문다는 것은 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동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읍·면이나 우리 실·과에 결원 지금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좁혀졌어요.

네네.

보면 읍·면에 보통 4명, 3명 이랬었는데 지금 1명 이런 정도로 많이 좁혀졌는데 이번에 또 신규 이렇게 와서 또 그렇게 많이 바로 이직해 가버리면 또 ······

네?

내년에 또 뽑아야 되네?

해년마다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메리트가 없는 모양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공무원이 메리트 있었는데. 잘해서 결원 최대한 좀 좁혀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도 인상되고 모든 것들이 자재값도 다 인상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시죠?

네.

8천 원! 보통 백반 뭐 그러면 이제 1만 원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의날이 내년에 옥외행사죠?

네네 .

또 읍·면별, 읍·면에 또 배부해야 될 부분들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좀 더 이렇게 확보해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네, 저희가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 읍·면체육회장 대표님과 통화를 해서 지금 물가인상률 고려해서 지난해보다 작년, 재작년보다 좀 더 인상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읍·면별로 배정이 되죠? 식비로 ······

저희가 보통 ······

식비로 한가요?

에?

식비로!

인구 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편입니다. 기본인구 수에다가 인구 수가 많으면 좀 더 더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뭐 점심식대 1식으로 해서 하는 거여?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 그냥 면민들 숫자로만?

면민 숫자로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도 마찬가지구요.

아무튼 그 부분은 좀 해서 예산 더 확보해 주십시오.

예산, 본예산에 편성 의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뭐 물가인상분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들이 아마 있으실 걸로 봐지고 지역에서 이제 헌신하시는데 고생하고 또 행사를 더욱 더 빛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후원도 받으러 다니시고 고생들 하십니다마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할까요. 39쪽 공무직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정원이 타 시·군 대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저희가 타 시·군, 22개 시·군 중에서 한 8등 정도 됩니다. 시까지 포함해서!

예, 그럼 뭐 군단위 중에 가장 거의 상위 클래스 정도 되네요?

네. 군 단위 중에서는 ······ 예, 상위 쪽입니다.

실은 이제 기간제나 공무직이 많다는 것은 뭔가 안 맞죠? 그러나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공무원 현원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운영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걸 좀 줄일 방안이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현원도 관리할 예정이라서 줄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전환이 되고 있는데 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채용과정에 비리, 부정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해남군은 그런 사례는 없겠죠.?

저희는 채용에 있어서 비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있는데 안 밝혀지는 건지!

저희는 ······

원천적으로 없는 것인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예상되는 답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제가 웃으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도 채용비리가 있다면 여기, 이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럴 거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나 지도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네.

68쪽에 보면요 동호회별 운영현황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원할 때 전년도 활동실적을 보고요 기본적으로 회원 수를 보고 있습니다. 회원 1인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활동실적을 본 다음에 그 배정비율을 100%에서 50%로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좀 더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정말 멀리는 서울!

네네.

주로 서울도 많이 가시죠? 다른 타지역까지 출장 다니시면서 모금활동을 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뵌 적이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고생하셨다 말씀도 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매년 증가 추세네요?

네, 저희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7월 31일 기준에 지금 사정이 이러한 건 주로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

그렇습니까?

네.

이 사유가 그런 것이에요?

대부분 한 25%가 상반기 때 모금이 되고요 나머지는 하반기 때 모금이 되고요.

올해도 그러면 뭐 목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올해는 저희가 12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걱정은 됩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저희가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모금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고향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고장에 대한 홍보도 하는 것이고 단순히 금액이 얼마만큼 우리 세입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봐져요.

네네.

그래서 너무 목표 중심으로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한편 또 목표를 전혀 외면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애쓰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챙기시겠지만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념품 관련해서 이거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시면 세액공제와 아울러서 뭐 상품권이나 이렇게 답례품들을 드리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이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를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 만족도를 수치로 계량하지는 않았는데요 해남을 선택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해남군의 답례품이 너무 좋다.”라는 평을 많이 하시고요 “답례품 때문에 해남군에다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남쌀이라든가 김 때문에 해남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원래 그 돈 주고 사먹는 것보다 공짜가 더 좋은 게 가야 됩니다. 이 ‘공짜가 그렇지.’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는 순간 실은 많은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마음을 담아서 가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례품 업체에 지도점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더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해남군 교육재단 운영국장 오유미 교육발전특구지정팀장 최훈성 미래교육팀장 정현아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운영국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군 교육재단 운영국장 오유미입니다. 군민의 교육발전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정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해남군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로 4쪽에서 5쪽입니다.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재단은 1국 2팀 체계에 현원은 10명이며 군청,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5년 1521만 원, 2026년 1554만 원 100% 징수하였습니다.

국장님!

네.

그 공통업무는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소관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쪽 교육재단 소관업무입니다. 자료 28쪽에서 29쪽 재단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2023년 7월 1일 출범하였으며 1국 2팀 10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재단재산은 총 80억1270만5천 원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 30억 원은 농협 정기예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통재산 50억1270만5천 원은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예산 81억578만2천 원 중 67억4549만3천 원을 집행하여 83.2%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집행률은 43.5%입니다. 다음은 32쪽 재단 정관 및 규정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에서 34쪽 이사회 개최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이사 14명과 감사 2명, 총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건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회계감사 실시현황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난 3월 9일 재단 내부감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집행률 점검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27년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를 책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2월 24일에 실시된 외부 회계감사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사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제10회 해남군 평생학습 gogo 페스타 행사를 2025년 미남축제 행사와 병행 운영하였고, 평생학습자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학습 정보를 공유하고 발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6년도에도 미남축제 기간 동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3쪽 교육발전특구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단위사업 집행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학부모, 학교, 대학, 지역,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해남형 교육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군의 취약한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돌봄, 공동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특화교육, 진로진학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4억2100만 원이며 2026년 사업비는 66억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마이스터고 지정 현황입니다. 해남공고 마이스터고는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07억 원이며 군 지원은 총 29억 원으로 시설비 20억 원과 3년간 매년 3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조건부 승인 후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쳤고 해남공고에서 보완 제출하여 8월 24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지정·통보받았습니다. 또한 9월 1일자로 특별시교육청에서 해남공고로 입학전형 관련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개설 학과는 당초 1개 학과에서 1개 학과 5학급에서 2개 학과 4개 학급으로 입학정원은 학교장, 특별시교육청 간에 매년 협의 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8쪽 학교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재단은 해남교육지원청 및 관내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학력증진 및 체육·예능 등 특기적성 개발, 교육여건 개선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단위 작은학교 국외문화체험, 예체능 방과후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5개 분야 108명에게 1억30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과 관내 4개 고등학교에 공교육 활성화와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인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초당대학교와 연계하여 계약학과를 개설하여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늘찬배달 운영 현황입니다. 늘찬배달강좌는 군민이 원하는 장소로 강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37팀, 2469명이 참여하였고 2026년 상반기 132팀, 1356명이 참여하여 됐습니다. 다음은 51쪽 평생학습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는 2026년 상반기 37개 과정에서 6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미·교양, 직장인 야간과정, AI 활용교육 등 군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해남군민대학은 전문교육기관인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개 과정 116명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과정 추가모집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평생학습동아리는 주민의 자발적인 학습과 재능나눔활동을 돕기 위해서 12개 동아리 1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6쪽 이사빛 인문학은 기존 강좌 외의 군민 관심분야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2026년 상반기 3개에 49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성인문해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1개소 334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기초문해 교육과정은 마을회관, 평생학습관에서 85개소에서, 초등학교 인정과정은 면사무소, 자택, 평생학습관 등에서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8쪽 민관산학 실무협의체와 해남교육 하나데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9쪽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60쪽 대학연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대상 실무·진로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 지역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교육을 추진하고 62에서 65쪽 우리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 진로 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어린이 직업탐험대, 청소년 진로코칭 프로그램 등 진로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교육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국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보시면요 2026년 교육재단 전체 집행률이 43.5%에 불과합니다. 2025년에는 83%였는데 지금 이 기준은 7월 말 기준이라 지금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6년 집행률에 보시면 진로교육이 아직도 17.4%, 민관산학 거버넌스가 17.5%, 진로일자리 연계 플랫폼이 23.8%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특히나 ‘꿈꾸는마을선생님’에 보시면 10만 원 집행하시고 지금 0.6%거든요.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꿈꾸는마을선생님 관련 사업은요 저희가 그 3년, 2년차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 2024년도, 2025년도는 양성을 했고요. 2026년도에는 이제 이분들이 6명을 양성을 했는데 이 6명들이 이제 본격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비롯해서 집행이 부족한 사업은 또 원인을 분석해서 축소나 통·폐합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이제 사업이 저조한 사업들은 평가를 해서 다음 또 회계연도에는 조금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해남이 성인문해교육이 잘 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배우지 못한 그런 한들이 맺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국단위 시화전 엽서부문에서 1등을 했죠? 한 분이.

네네.

그리고 또 전남에서는 여섯 분이 입상을 하셨어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 강사님들의 열정과 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모르는 글을 배워서 자신의 글을 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역할들, 이거 우리가 꼭 행정이 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주신 강사님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재단에서도 이런 교육들은 관심을 갖고 잘 살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강사들에게 자신감도 주고 또 잘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뭐 전국대회 가서 이렇게 포상도 받아오면 또 강사들도 이렇게 표창도 하는 이런 제도들도 좀 마련을 해서 강사들의 사기도 좀 살려주고 해서 자신감을 갖고 더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받고 2026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까?

네, 지금 2026년도까지만 저희가 ······ 당초에는 5년 계획이었는데요.

그랬죠.

3년으로 지금 종료가 됩니다.

이제 뭐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해서 정부가 교육청에서 다시 이제 공모를 지금 받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네 차례, 어제 이제 화원초등학교까지 네 차례 공청회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거기를 좀 참석을 했었어요. 교육혁신 선도지역이라고 이제 하면 교육청 또 우리 지자체, 지역사회가 이제 서로 협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기반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해서 이제 이 목적으로 이제 다시 공모를 신청하고, 만약에 이제 지역에 어떤 사회적인 협의가 됐을 때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교육지원청장하고 또 우리 지자체 단체장 군수님하고 해서 같이, 이제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해야 이게 이제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제 국장님 의견은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결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에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이 뭔가 변화를 꾀하고 또 교육이란 것은 그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해남공고가 마이스터고 전환을 앞두고 있고 또 거기에서 또 학생들의 의견, 또 학부모님들 의견이 수반되지 않는 어떤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약간 서운함을 표출하구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이제 국가컴퓨팅센터랄지 AI데이터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거기에 또 수반되는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면 우리 지역에 충분히 이런 전문학교를 통해서 여기서 배출된 우리 인재들이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취직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협의가 좀 더 필요했더라면, 돌출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구요. 앞으로 또 이런 교육청에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또 최종적인 어떤 공청회나 간담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교육혁신 선도지역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지만 잘 검토하고 또 해서 지역이 지금 현재 소멸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육공동체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러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또 젊은 우리 미래세대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는데, 다만 우리 어른들이 해 줘야 될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가미되는 우리 해남군교육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 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까요? 그럼. 재단이사회 이사님들이 열네 분 계시는 거구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네 분 뭐 선임의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그 이사님 명단, 경력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선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남군이 해남교육을 어떻게 끌어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자신들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선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은 보면서 여러 문제점들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교육재단을 통해서 해남군이 해남의 교육을 어떻게 가져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을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 아니. 아니. 그 해남고등학교를 보면, 아! 그린인재 특화교육?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린인재 뜻이 어떤 건가요?

그린인재 분야 산업으로 해서는 주로 태양광 뭐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육성하는 미래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선진지들을 견학하고 그곳에서 나름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 보는 그런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는 교육사업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를 가시면 어딜 가시나요?

네?

해외에 가시면 어디를 가시냐구요.

위원장님, 저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이 특화교육 그린인재 이걸 돈을 들이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잖아요! 해외선진학교 뭐 MOU 체결도 하신다고 그러고. 이 사업에 어디를 가시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요.

미안합니다. 42페이지 그린인재 특화교육 사업 해외 어디를 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제 ······

아니, 군도 사업비를 지원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나요? 어디로 가시는지.

네, 그 부분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47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47페이지를 보시면 장학금 지급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하단에 한번 봐 보시겠어요? 우수대학 입학성적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 등 우수대 입학. 그러죠?

네.

이게 이제 150만 원씩 5명 정도를 예상해서 75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우고 ······ 아니, 집행하셨네요? 2025년이니까. 자 그러면 앞서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성적표는 부모의 자산순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자산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요즘 말로 시샘말로 ‘델놈델’ 이런 방향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미 해남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런 사업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는 그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서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2020년도에 지적을 받고도 계속 유지가 돼 온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이 관련해가지고 지급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

자, 성적장학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적상위 20, 뭐 10% 이내 직전 학기! 뭐 상승이 된! 등위는 보지 않고 상승이 되면 성적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성적우수학생에 대해서도 물론 장학금을 지급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성적향상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 교육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경쟁교육! 근데 이 시스템을 이 교육재단에서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들의 99.9%는 성적으로 대학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수시로 가시잖아요!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을 지원하고 강조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가장 편리한 숫자로 계수화된 성적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폭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부모들이 교육과정에, 성장과정에 자기 부담을 지어주고 있는 영역들이 없는 건지 그런 보편적 지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본인의 공약사항도 있는 겁니다마는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이 장학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부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아마도 해남군의회가 있는 동안 제가 기억하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제가 그래서 이사님들부터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장학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장학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다양한 뭐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주민들, 뭐 학교면 학교,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사안!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런 학생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장학사업의 유형을 개발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에서의 장학사업은 앞으로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방향성과는 전혀 상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근본적 문제제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이 문제를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관련해서 지금 여러 교육청 일부에서는 또 뭐 통·폐합 관련해서는 아까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통·폐합을 하면 이런 지원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통·폐합 안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건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지역에 지금 소멸위기 때문에 실은 교육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폐합 때문에 소멸되고 있는 건지 소멸되니까 통·폐합을 하자는 것인지 그 선후차 관계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교육재단을 운영해야 할 만큼 교육은 교육관계자들뿐만 아니고 모두의 관심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소멸위기지역의 교육은 어떤 방향과 어떤 철학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가. 여전히 광주의 봉선동, 서울의 강남과 경쟁해 이기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그게 한편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 얘기들 한번 좀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성장과정에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철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학생들 뭐 교육물품 지원사업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8억8000만 원 고등학교에 배분해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는 거죠?

지금 그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된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8억8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학생 숫자 별로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 학생 숫자 n분의 1 이렇게 나눠버리면 기본이 가야 될 만큼에 일정 정도는 필요해요, 학교마다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면 작은학교는 거의 받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 사업들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등등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배분기준을 따로 ······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앞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4억5500이네요? 맞습니까?

네. 4억6800 정도 됩니다.

아, 올해는 좀 더 늘어나서! 그러면 해남의 학생 수가 얼마죠?

저희 해남이 4100명 정도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대략 따져봐도 학생 1명당 연 10만 원씩은 나눠준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이네요? 네!

네.

53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니까? 군민대학 운영하시는데 매년 위탁계약을 새로 맺으십니까?

네, 매년 저희가 공개모집해서요 제한적으로 공개모집해서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이렇게 위탁계약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하시면 그 과정을 일정기간 정도는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보통 1년 단위면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회계연도 단위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58페이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력인정과정 문해교실 있잖아요. 초등학력 인정과정!

네네.

제가 교통편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학력인정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학도 이걸로 해서 장학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격려금 차원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비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뭐 교통바우처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성이 있으면 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재단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들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시잖아요. 나오면 졸업장 드리는 거고, 학력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맞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장학금 주고 통학버스 이용하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단순히 중복지원 ‘우리가 만학도 장학금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뭐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장기적 과제로 두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사실은 이 배움의 과정에서 끝나면 그 나머지 인생을 좀 빛나게 살아보시게끔 해 드리고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더 살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59쪽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을 먼저 좀 생각한다.’ 그러면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마이스터고 문제가 생긴다면! 더더군다나 많은 학생들이 지역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배제될 수도 있어서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고민 좀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5년 11월에 조례개정을 일부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이제 초·중·고로 확대 지원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입학축하금을 졸업생축하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적이라든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그 협의도, 변경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상자 범위를 지금 관내에 있는, 관내에 주소가 있으면서 여기 학교 다닌 학생도 있을 것이며 관외에 주소가 있으면서 여기 학교를 다니는 또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상자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 제한되지 않으면 또 상당한 민원 소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지역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의적 문제였다면 이제 환경적, 타의적 문제가 결합되면서 지역을 떠나야 될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계셨다면 축하금도 받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지원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여타의 환경이 그렇게 지금 못 받쳐주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나 지원이 비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없을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스터고를 좀 넘겼네요. 마이스터고 현재 그 지원을 좀 더 해서 많이 지금 사실은 마이스터고 진행과정에, 추진과정에서 놓쳤던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이나 해남공고 또 해남고등학교에 여러 입장들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건부 승인이긴 하나 나머지 문제들을 어떻게 채우시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뭐 변화된 지점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시설부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해당 고등학교에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관계간 부서협의를 지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지역사회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이런 안들을 마련해가지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또 검토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

그래서 최근에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운동부 시설 그 건물 신축 건 때문에 해당 본교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제 당시에는 운동부 문제로 사안이 이슈화됐던 건 맞아요. 맞는데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정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아까 앞에 입학정원과 연동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가 승인돼 버리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 학생의 정원 수가 34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졸업예정자는 훨씬 많은 숫자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지역을 아까 그런 어떤 환경변화가 결국은 가져다주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교육청에서는 마련하시는 건지 이런 말씀을 같이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교육청이라든지 여기 관내에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보면 실은 신청 전에 검토되고 논의됐어야 될 사안인데 아쉬워요. 아쉽고 이제 그런 고민이 있긴 합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지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방향인지 알고 계시죠? 충분히.

네.

예, 그런 것들이 잘 담아질 수 있게 교육재단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이스터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또 예산투자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보람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충분히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남군교육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9월 7일 월요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관광실 소관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미래공동체과 소관 청년두드림센터, 재무과 소관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이상 3개소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미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4명) 김미향 전문위원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