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병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16

진병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영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 출범한 제9대 김포시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엄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단순히 행정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살피며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시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된 기간 동안 내실 있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 숙지 부분이나 불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추진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살피되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행정에 대해서는 결과만으로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자료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된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핵심 현안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충실히 개선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로의 역할과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읍면동, 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읍면동장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성복 통진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통진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김포시 통진읍장 김성복. 고촌읍장 이경희. 양촌읍장 박경애. 대곶면장 권혁경. 월곶면장 최근식. 하성면장 김정배. 김포본동장 이연화. 장기본동장 최재욱. 사우동장 최신. 풍무동장 권나연. 장기동장 장호영. 구래동장 위계민. 마산동장 임미란. 운양동장 채재열.

정영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사무와 지역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김성복통진읍장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김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통진읍은 내일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가을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20일은 노인의 날 행사가 계속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진읍 모든 주민들의 염원인 서암천 산책로가 드디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11월 24일에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도 만들고 나름대로의 잔칫상도 준비해서 성대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진읍에는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자체가 노후화되고 출입문이 파손이 돼서 어르신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자동문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 예산이 주민들한테 받은 게 한 6~7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지금 읍면별로 동일하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통진읍은 구간도 넓고 농지도 많고 그래서 농수로라든가 용수로, 퇴수로 그다음에 농로 포장 그리고 이번에 농로 같은 경우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수요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4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한 2~3억만 더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 4억이라도 꼭 편성이 확정이 돼서 이번에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통진읍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고촌읍장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장 이경희입니다.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촌읍 지역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촌읍은 8월 말 인구가 5만 2천을 넘어서서 인구 규모로 14개 읍면동 중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미성년자 비율이 23%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인구가 20%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15% 이상이어서 고촌읍은 아동·청소년 그리고 노인 그리고 민원 행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고촌읍은 70% 가까이가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최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절차 진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 관련 부서의 적절한 대응과 주민들의 협조적인 분위기로 큰 민원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촌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촌읍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하고 아라마리나 현대아울렛 연결 도로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박경애양촌읍장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박경애입니다. 저희 양촌읍은 특별한 현안 사항은 없고요. 다음 주에 통진읍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의 날 체육대회가 있어서 저희 어르신들 스무 분이 열심히 종목 연습하고 계신데요. 고령의 어르신이다 보니까 안전 관리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양촌의 제일 큰 축제가 오라니장터 한마당 축제인데요. 11월 7일, 8일 저희 양촌읍 행정복지센터 특설 무대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출연 가수로 송가인 가수가 오다 보니까 다소 축제장이 혼잡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안녕하세요, 대곶면장 권혁경입니다. 평소 대곶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곶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공공목욕시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국비, 도비, 시비, 발전소 특별회계 등 32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 2월에 공사 착공해서 10월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과 공공목욕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운영위원회 구성과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 체결 후에 내년도 한 3월이면 공공목욕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식

최근식월곶면장

안녕하십니까? 월곶면장 최근식입니다. 지역 현안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자로 발령되어 현재는 지역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만들어진 경험을 면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김포시의회 의정 활동에 면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여 소통과 협력을 다하고자 하며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배

김정배하성면장

안녕하십니까? 하성면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시느라 애쓰고 계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성면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성 공영주차장과 공공화장실 개방으로 불편했던 주차난과 화장실 이용 불편이 해소되었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공공목욕탕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발주되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화합해서 행복하고 활기찬 하성면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김포본동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장 이연화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포본동은 현재 현안 사항은 없고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북변 2·3·4구역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시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힘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도심과 원도심 등 지역 간의 문제들도 있고 해서 서로 지역 간에 화합하면서 잘 소통하면서 김포본동이 더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최재욱장기본동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본동장 최재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기본동은 신도시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고 원주민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안정적인 도시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소 유순하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이슈나 이벤트를 잘 소화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지역 주민의 요구로 주민 화합의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10월 24일 토요일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기동 고창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잘 보완해서 2027년에는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는 장기본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최신사우동장

안녕하십니까? 사우동장 최신입니다. 저희 사우동은 지역 현안에 특별한 사안은 없는데요. 제가 10월 6일 자로 발령받아서 기관 단체장님들이랑 만남을 갖고 17개 경로당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구도심 아파트 지역이랑 자연부락 그리고 많은 연립빌라 그리고 역세권 개발 지역 등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개발 사업들이 속속 전개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 이동도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동이 있다 보니까 각 통에 인구 변화가 있어서 행정구역 정리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 강우량이 많다는 예보가 있어서 취약 지역에 점검을 실시하고 계속 살기 좋은 사우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연

권나연풍무동장

풍무동장 권나연입니다. 제가 10월 6일에 왔는데 저희 풍무동은 특별한 현안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주요 사업 한 가지 보고드리면 오는 10월 31일 토요일에 새장터 가을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 운영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과 고견을 반영해서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호영

장호영장기동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동장 장호영입니다. 항상 동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동에서는 현재 10월 21일 노인의 날 행사 준비와 더불어서 오는 11월 7일에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라베니체 걷기 및 나눔 장터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계민

위계민구래동장

구래동장 위계민입니다. 구래동은 도시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내에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아직도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기존 공영1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구래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마산동장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임미란입니다. 마산동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4460명으로 김포시 읍면동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복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올여름에는 지속된 폭염에 대비해서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폭염 취약계층 한 70가구를 저희가 방문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무료 생수 나눔 행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산동의 가장 큰 축제인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마마모 축제가 10월 31일 날 호수공원, 가마지천, 은여울공원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됩니다. 온 가족들이 하루 종일 가을 소풍을 즐기듯이 함께 걷고 체험 행사를 즐기는 주민 참여 행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 추진 전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채재열운양동장

안녕하세요, 운양동장 채재열입니다. 저도 10월 6일 자 발령을 받고 한 열흘 지났는데 일단 단체장님들 만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양동 같은 경우는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동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돼 있고 생활 편의시설이 구비가 돼 있어서 아이들도 키우기 좋고 어르신들도 살기 좋은 그런 동네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하고 단체장들과 힘을 합해서 주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이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게 한옥 형태로 지어져 있어서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고 미관상 좋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근무 환경이 좁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주민자치 업무를 하시는 업무 공간도 부족하고 통장단협의회, 남녀새마을회 같은 기본적인 저희와 유관되는 유관 기관의 업무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을 활용을 해서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디가 취약 지역인지 우리 직원들과 같이 출장을 나갈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가 끝난다면 각 노인정을 제가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주민들과 화합해서 살기 좋은 운양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 가는 지역들이 있어서 먼저 하성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개방이 안 되어 있었는데 공영주차장 화장실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까요?
정배

김정배하성면장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다시 한번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하고 얘기해서 거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네, 잘되었습니다. 정수과에서 도와주기로 했던 하성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랙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혹시 정수과에서 별다른 말씀 들으신 거는 있을까요?
정배

김정배하성면장

하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약수터도 올라가보고 한 결과 그 크랙 공사는 아마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램프 공사라고 해서 아마 소독 시설 이런 거가 정비가 완료되면 11월 수질 검사 해보고 수질 검사만 합격되면 11월 중순이나 말쯤에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공공목욕탕 관련해서는 아까 기본 설계 발주….
정배

김정배하성면장

네, 타당성 용역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48번 국도에서 하성 진입하는 큰 도로, 메인 도로에서 곳곳에 파손되는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하고 밀접하게 연계해서 주민들 불편하시지 않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보수가 전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에 파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하성면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저 PPT 자료 한 번만 띄워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주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월곶면 고막1리 경로당 뒤편입니다. 청룡회관하고 용강리 진입하는 도로, 삼거리에 있는 부분이고요. 경로당 뒤쪽에 마을 안길인데 이번 여름이 지나면서 도로가 심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하부가 침하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스 쪽으로,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 도로가 아마 농어촌관리공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 부분 월곶면에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월곶면장

월곶면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로와 교통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주민들하고 실생활에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부서가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불편한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양촌읍에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인도 파손입니다. 독립기념관 앞에 부지고요. 저 앞에 인도 쪽에 지금 야자 매트로 계속 덮어놓고 파손된 것을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로도 같이 파손되는 상황이니까 양촌읍에서는 이 부분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양촌읍장

양촌읍장 박경애입니다. 저 부분은 도로관리과랑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바로 도로관리과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한 장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곶면 대명리 290-10번지, 대명항에서 펜스 따라서 가다 보면 카라반 야영장 지나면서 바로 좌측에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에 약 한 달 전에 불법 매립 성토 이거에 대해서 민원 전화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즉시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클레인 2대가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악취하고 그 흙 속에 오물들이, 폐기물들이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쇄암리하고 약암리 근처에서 이러한 불법 매립, 특히 야간이라든지 그리고 주말을 활용해서 그냥 후다닥 갖다 붓는다든지, 심지어 토지 소유주가 모르고 있다가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성토 부분, 특히 신안리 같은 경우에는 저 매립돼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막혀버리다 보니까 지난번 여름철에 큰 홍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예방될 수 있게 신안리 지역 불법 성토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름철 호우 피해에 대한 문제를 대곶면에서는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대곶면장 권혁경입니다. 현장 아직 못 가봤는데요. 현장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민원 사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행감장이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자료를 올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 주민들 현안 관련된 도로하고 교통 문제는 읍면동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시의원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한 내용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고촌읍장님께 질의보다는 개선점, 문제점 촉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편안하게 듣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곡6지구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한 곳입니다. 고질적인 출퇴근길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및 출퇴근 버스 혼잡 심화, 주민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부분은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 혼잡도와 긴 배차 간격의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로 향하는 출퇴근 수요는 폭발적인 데 반해 가용 노선이나 차량이 부족해 주민들이 승차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주민 간담회를 열고 버스 증차 및 노선 연장을 집행부와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도로망 및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이 심했고 과거에 비해 풍무동-신곡6지구 간 신규 도로 등이 임시 개통되거나 확충되면서 신곡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신곡6지구 내부에서 김포대로나 올림픽대로,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으로 빠져나가는 주요 진·출입로는 여전히 출퇴근 시간만 되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곡6지구의 급증하는 인구 유입 속도에 비해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나 출퇴근 맞춤형 노선 확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읍 차원에서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증차나 노선 조정 대책을 관계 부서와 구체적인 협의와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 또한 관계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고촌읍장

고촌읍장 이경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두 군데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우동장님께도 간단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사우동은 우리 김포의 오랜 중심지인데 최근에 골목상권도 많이 위축되고 주차 문제도 주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신도시 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노후 주거지 정비 대책을 동장님께서 시 본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최신사우동장

사우동장 최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현안 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풍무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도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인구 밀집도에 비해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상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이용객이 많아 출퇴근 대란이 가중되고 있는 핵심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인근 공공보행통로 시설 유지관리 및 갈등, 최근 풍무역세권 인근 개발지구 준공과 맞물려 외부인 통행으로 인한 보안, 소음 문제와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비용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풍무동은 늘 주민들과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지만 거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아침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는 고충을 많이들 토로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공공보행통로 문제나 소음, 보안 갈등처럼 주민들 간의 미묘한 마찰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동장님께서 평소에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며 파악하고 계실 텐데 우리 풍무동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차 밀집 지역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취약지에 대해 자율방범대 및 통장단과 연계한 상시 순찰 계획을 확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 입주 단지와 인근 주민 간의 보행로, 소음 마찰 등이 발생하기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가 선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풍무동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동 차원에서 시 본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연

권나연풍무동장

풍무동장 권나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 관련 단체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 촉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병삼 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여러 동장님들 많이 바뀌셨지만 사우동장님 바뀌셔서, 이전 동장님도 잘해주셨지만 더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김포시청역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래서 내리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 뒤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차선규제봉이 뽑힌 채로 제가 본 지는 4~5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로 있고.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지금 이쪽이 버스정류장 아래 이전에 아마 광역버스랑 같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쓰던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사진으로 보기에도 엄청 지저분한 게 보이시죠? 그다음 사진, 이거는 택시 승강장으로 쓰던 곳인데 이렇게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밤에는 조금 더 지저분하고 외지고 여기가 그늘이 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동 소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사우동 안에 있는 부분이니 한번 동장님이 관련 부서와, 도시공사에서 관련 환경시설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살펴주시고 저도 도환위 위원님들께 이 내용 같이 공유하고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챙길 테니까 동장님도 한번 살펴주시고 그밖에 저희 사우동의 뉴빌리지 사업이나 시설물 이설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살필 거지만 동장님도 한번 살펴주셔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사우동이 구도심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같이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면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조금 깨끗하게 하면 더 괜찮은 부분도 다른 개발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최신사우동장

사우동장 최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니까 알려주신 대로 부서와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뉴빌리지 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와서 주요 사업들이 몇 개 없으니까 챙겨보기는 했는데요. 진행은 제대로 돼가고 있긴 하지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접해 있어서 그 개발 사업 안에 포함이 안 된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고 한데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포본동 동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니까, 물론 이게 각 읍면동마다의 사업의 규모나 할 수 있는 사업의 크기가 달라서 그럴 수 있겠는데 관내 청년,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조금 다른 읍면동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화

이연화김포본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신데요. 10월 6일 자로 새로운 거처에 많이 이동하셔서 적응하고 계실 텐데 빠르게 적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행감의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네 분이 동시에 계시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관계 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있고 단체들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쟁들도 일어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런저런 관계에서 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때 이기형 시장님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김포 대도약”입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에 맞게 지금 시장실 열린 인사부터 시작해서 외부에 나가서 민원도 듣고 기본적으로 저희 읍면동에서 통리장단 회의를 통해서 계속 민원을 듣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역구 6개 읍면동을 관할하다 보니까 기본 형식은 같지만 민원을 대처하는 방식들은 동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동네는 서면으로 받아서 다음 회의 때 그 답변을 바로바로 주시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이게 서면으로 딱딱딱딱 정리돼서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걸 가서 보면서 동네에 이런 민원들이 있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4개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시행해 보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민들의 소통에 무감각하거나 민원에 무대응하시는 그런 읍면동장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가셨는데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읍면동장님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가 시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적되는 것들을 보면 동네별로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건설 공사 관련된 것들 지적도 있어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 여비 관련해서도 회수하는 경우들을 보고, 서류 발급이나 아니면 위원 위촉이 늦거나 그런 공통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반복되더라도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 민원들이 항상 반복되는데 제초 관련된 민원들도 참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때. 보면 예산 자체가 연 4회였다가 2회로 줄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희가 얘기해서 2.5회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별로 제초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는데 그 민원을 계속 방치하고 이게 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니까 참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차라리 도구를 사줘라, 제초기나 이런 걸 사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래서 크레인에 연결하는 제초기 이런 말씀도 구체적으로 주시는데요. 늘 예산이 없지만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뻔한 답변보다는 없는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곶면과 양촌읍에 주민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염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공공목욕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복합체육시설도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개가 다 열병합발전소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거면 저희가 운영 관리 주체가 되는데 주민들 예산과 주민들 토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당장 다음 달이고 내년 2월이에요. 그래서 바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그전에 진행 방식들이 면밀하게 준비가 돼서 개관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다 바쁩니다. 봄에는 농번기 준비, 여름이면 장마 대비, 가을이면 추수와 행사가 넘쳐나고 겨울이면 추위와 폭설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주민들 불편함 없이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는 14명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시민들과 소통도 해 주시고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얼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내용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들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 주셨어요, 어느 해보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위원들이 궁금해했던 주민자치회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읍면동에 꼼꼼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에 관련된 것도 보게 되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나 돼야 아, 여기에서 이런 용역들을 쓰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쓰여졌구나라는 거를 이럴 때나 돼야 규모를 파악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참 잘 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당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역에 관내 청년,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가급적 늘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지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쓰여져 있는 곳은 지금 14개 읍면동 중에 2개밖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곳도 있고 어느 읍면은 2년 동안 12개의 여성기업이 사업에 사용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어디 업체가 쓰였는지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관내에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읍면동에서 골고루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진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업체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당부 정도만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서요,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연말에 행사도 많으시고 주민자치, 통장, 새마을 각각의 행사들이 많은데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분들과 열심히 소통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진병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 사항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사우동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동장님, 사우동 학원가에 동양신명아파트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에 좌회전 차선이 짧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신

최신사우동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긴 한데 거기 또 무단횡단도 조금 있어서 그 신호 체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랑 도로관리과랑 경찰서 교통과랑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세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약 한 달간 이렇게 세부 검토를 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 입장에서도 꼭 잘 검토해서 이 화단을 없애서 좌회전 차선을 늘리는 그런 사업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최신사우동장

네, 협의 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좌회전 차선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 학원가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유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학원가에?
최신

최신사우동장

네.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계도와 순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동 입장에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최신사우동장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하나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시 읍면동의 행사들을 우리 선출직들에게 공유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많은 단체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역 행사인데도 그 정보를 몰라서 못 가시고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록화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 상황들이나 행사를 알 수 있게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한 점 하나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관련해서 종합감사를 많이 다들 받으시잖아요. 2024년도에도 받으시고 2025년도에도 받으셨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동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미구성된 그런 읍면동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것들이 감사의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을 지금 하셨나요?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이 있으신가요, 혹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읍면동 하나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구성을 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2024년도, 2025년도 감사에서 이 부분이 계속 시정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구성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방위 업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통합해서 다른 걸로 같이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구성 자체를 그냥 안 하신 건지,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신 건지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김성복통진읍장

통진읍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이 왔는데 저희도 감사 지적이 돼서 올 초에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근무하다가 한 2년 3개월 했는데 민방위협의회 구성되는 걸 잘 몰랐었고 지금 저도 담당자한테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네, 아마도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셔서 구성을 못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기도 하고 구성해야 한다면 이것을 담당자랑 해서 구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동제세동기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치 안내판이 청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옆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 부착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읍면동에서 제대로 부착이 안 되어 있거나 그래서 감사 기간에 현지 조정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읍면동에 돌아가셔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는 곳에 이것이 되어 있어야 정말 긴급한 경우에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발급에 대해서 지적 사항들이 감사에도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주민등록 초본 착오 발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읍면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히 크게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초본을 발급할 시 혹시라도, 특히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초본을 발급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이해관계라든가 입증 서류 같은 거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이거는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시는 거는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항상 돌아가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날 행사 때문에 어르신들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 주변에서 굉장히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연습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안전, 부상 이런 것들도 동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과열되지 않게 그렇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민 기획관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기획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홍보기획관 이상민.

정영혜위원장

이상민 기획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상민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두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최은경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도 그렇고 제가 김포마루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관련해서 자료도 받고 해서 살펴보니까 배부처별로 배부한다는 내용들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만큼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과거 회의록도 살펴보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김포마루 관련해서 계속 쌓여 있고 방치되고 하는 부분 많이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발행 부수 늘리는 거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시민들이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 배부한 물량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책자로 하던 거 월 1만 5000부 발행하다가 타블로이드로 해서 월 6만 부 이렇게 발행하는 걸로 늘은 게 맞죠?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1만 5000부는 2024년도고요. 책자형으로 발행할 당시에 2025년도에는 2만 9500부가 발행이 됐었고 이게 타블로이드 판형 변형을 하면서 같은 예산 금액으로 6만 부를 발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도 과업지시서 3개년 치를 봤는데 보면서 보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발행 부수나 이런 게 조금 바뀌고 제작 형태가 바뀌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랑 부수가 발행이 계속 변경됐으면 그에 따른 효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자체적으로 성과 분석이나 혹은 내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박세진 위원님 지적 사항들이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저희들이 할 때 김포마루의 배포처에 대한 부분들 지적을 많이들 주셔서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용역 업체에 배포를 더 당부하고 있었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45일간 담당 팀장하고 김포마루 담당자가 225곳, 실제로 김포마루가 배포되고 있는 곳이…. 물론 우편 발송은 따로 잡습니다만 배포되는 곳이 225곳인데 225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배포처를 이미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신규 개발한 곳도 많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쌓여 있는 곳들은 부수를 줄이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버려지는 부수가 없도록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조처를 했고요. 그것들을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어렵게 세금으로 만든 신문이 한 부라도 버려지지 않도록 계속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네, 그 부분 전수조사해 주신 거 너무 잘하신 조치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 자료를 보니까 재정 사업 평가를 했는데 김포마루 사업이 2026년도에 자체 평가, 외부 평가 둘 다 미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둘 다 미흡인 곳은 전체 89개 사업 중에 한 5개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평가에서 다 미흡 판정을 받은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신가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박세진위원

지금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좀 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시민 만족도 조사한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책자에도 보면 만족도가 92% 달성돼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주신 자료를 봤을 때 2025년 조사 기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다시 주신 자료를 보면 92%에 매우 만족 51%, 만족 41%, 보통 7%.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통까지도 평가를 같이 합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만족도가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0%가 될 수가 있나 하고 보니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곳이 시정 소식지 제작 용역 업체, 즉 김포마루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 만족도 조사는 네이버 폼에서 온라인 조사를 하고 김포마루에도 그걸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집계를 하는 거는 용역업체에서 집계를 하는 걸로….

박세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거는 그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박세진위원

그러다 보니 이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조사 방식과 이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쩌면 김포마루는 우리 김포시정과 여러 가지 김포 소식들을 더 많은 시민들께 알리고자 하시는 거고 그렇게 많이 노력해 오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운영하신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발행 부수, 배부 실적, 활용도, 시민 만족도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 부분도 그렇게 미흡 받은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 한번 사업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부 물량의 적정성이나 만족도 조사 방식의 객관성, 여러 가지…. 심지어 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제작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전자책이 50%, 2025년도에는 전자책을 50% 더 선호한다. 그리고 2026년에는 모바일 24%, 전자책 23%. 구독 방법도 SNS가 30% 넘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서 그 결과를 향후에 사업 계획이나 본예산 편성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계속하던 예산이 이만큼이니 그 예산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면밀하게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평가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받아보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개선이나 조처를 고민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지적하신 부분들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정감사 자료들을 저희들이 올 8월까지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여기 책자 나갈 때는 만족도가 92%로 나간 거고 그 뒤에 조사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87% 정도 나온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5% 정도 이렇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고민하고 시민의 변화하는 니즈나 의견들 같은 거를 수용해서 지면 제작에 바꾸려고 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체육계라든지 이런 소식을 넣는 변화의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들을 많이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네, 말씀하신 만족도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2026년도가 제가 보고받은 건 만족 44%, 매우 만족 44%, 보통 12%, 합산하면 또 100%예요. 긍정적인 답이 100%라는 건데 만족도 조사에서 이렇게 100% 받는다는 건 조금 어려운 거라서 어떻게 이렇게 100%를 받을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서 보니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래서 87%로 계산할 때는 보통 부분은 빠지고, 보통 12%, 불만족 0.5%, 매우 불만족 0.2% 이 부분들이 빠져서 87%…. 보통까지는 포함 안 된 상황입니다.

박세진위원

안 되긴 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평가할 때 보통 정도까지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만족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이렇게 만족이 높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살피게 된 거거든요. 그냥 한번 객관적으로, 물론 우리 사업이다 보니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는 마음에 그럴 수는 있는데 약간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SNS나 전자책 선호도가 더 높다는 말씀도 저희 설문조사 결과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타블로이드형으로 바꾸면서 부수를 늘리고 한 부분들은 읍면동 지역이라든지 연로하신 고령자층분들의 그런 니즈가 있고 이런 웹이나 전자적인 접근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만이 넘는 저희 인구에 6만 부는 그렇게 과한 물량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물론 한 분 한 분이 다 읽어보실 수 있으면, 진짜 아침에 구독하는 신문처럼 하면 6만 부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기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곳곳에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꾸 배부처에서 어디에 그냥 한꺼번에 갖다 놓게 되고 그러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허투루 돈이 쓰이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이 있을지,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동등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의 청소년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읽어보고 받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지금 중간에 말씀을 듣다가. 재정 사업 평가 제도 그 결과 모르세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저는 아직….

정영혜위원장

못 들으셨나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못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게 평가가 3월에서 6월 실시가 됐고 거기에 자체 평가가 있고 외부 평가가 있는 건데 자체 평가 스스로 안 하셨나요? 누가 하셨어요? 부서에서 안 하셨어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지금 담당 팀장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챙겨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럼 이건 예산법무과에서 통보도 못 받으셨어요, 결과를? 저희 행감 자료까지 다 올라온 결과가 홍보기획관으로는 통보가 안 됐나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챙겨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부서장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나가서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거 예산법무과에도 제대로 다 각 부서에 통보가 된 건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거고요. 자체 평가 누가 하셨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정영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김포마루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개방형 임기직으로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죠? 마이크 켜주세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유매희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조금 더 된 거네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유매희위원

오셔서 새롭게 김포시정 홍보에 대해서 시도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까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말씀하신 거, 김포마루 말씀 끝에 하시니까….

유매희위원

김포마루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걸 어쨌든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타깃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했고 그다음에 제가 신문사에서 쭉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문 쪽에서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기획 기사들 발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유매희위원

새롭게 시도한 그런 사업들은 없는 거죠?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제가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다음 질문은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새롭게 시도한 사업이 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아시는 것처럼 개방형 홍보담당관이 두 번째세요. 이전 홍보담당관님은 여러 부분에서 강렬하셨습니다. 성과도 강렬했고 그만큼 논란도 강렬했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상민 홍보담당관님은 외부 전문가로 개방형으로 들어오셨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하셔서 그런지 전문가의 느낌보다 사실 행정가의 느낌이 더 강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외부 개방형이 한 자리가 열리면서 과장 자리가 하나 줄어든 거거든요. 그만큼 전문성과 성과를 좀 더 보여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민선 9기가 저희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김포시의 지금 이 활기참과 역동성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략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지금 저희들 홍보비 집행 퍼센트를 봐도 그렇고 옛날처럼 인쇄 매체나 공중파보다는 SNS 이런 쪽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절돼 있던, 그러니까 전문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체,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채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단절돼 있었는데 전체가 하나를 이렇게 다루어서 일관되게 홍보의 맥을 이어가는 팀 단위가 아닌 과 단위의 토털 홍보 이런 쪽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추진을 해 나가는 중이고요. 숏폼이나 릴스 이런 거를 자주 만들어서, 외부 용역에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 해서 자체 제작도 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면서 고정 시리즈물 같은 거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쨌든 시민들이 보셔야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건데 사실은 공공기관의 그런 것들이 구독자 수나 클릭 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타개할지, 충주맨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을 무작정 방송에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런 끼 있는 분들을 발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직원 상대로 저희들이 AI 공모전을 지금 하는 중이고, 상품 같은 걸 걸고. 그래서 직원 내 관심도도 높이지만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어서 저희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심도도 높이고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알리려고 그러고요. 지난달 말에는 시민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공모전 했었습니다. ‘내 안의 김포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민들이 많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시민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었고 또 지속적으로도 할 것이고 저희들 라베니체 행사 부스에 시민들이 제출했던 사진들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점수를 주게 스티커 붙여서 실제로 순위도 정하지만 시민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다 정답도 알고 계시고 실행의 문제고 구체적인 방식의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보편적인 답이거든요.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채널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 안에서 어떤 걸 제작해서 올리고 보급한다,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 보급해서 어떤 기획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걸 시민들에게 직접 닿게 하느냐가 관점인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방식들은 늘 해왔던 방식이어서 좀 더 독창적이고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유튜브 숏츠 영상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김포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유튜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매희위원

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유튜브가 현재로는 5만 명을 넘어서 5만 3000명 정도 되는 구독자….

유매희위원

저희가 51만 보는데 굉장히 적은 수치가 보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충주맨도 얘기하시고 요즘에는 기장군수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모든 지자체가 그걸 꿈꾸겠죠. 우리는 왜 충주맨 같은 콘텐츠가 나오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장군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째서인지 굉장히 이슈가 돼서 페이스북 같은 데 제 거에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독자 수가 5만이지만 조회 수는 또 다릅니다. 평균 조회 수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평균 조회수로 영상 수 나누기 조회 수 이런 식의 방식을 해야 할 건데 그렇게는 모르겠고, 저희들 안 해봤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클릭 수가 제일 많은 거는 김포 금쌀 관련한 게 한 80만 건 정도 되고 낮은 거는 아주 머물러 있는데 그런 편차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쭉 둘러봤는데 지금 김대리, 김포가 대신 리뷰해 드립니다의 K-말랑이 만들기 체험 그것만 신기하게 20만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K 자가 들어가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으로 제작한 거 몇 개 빼고는 평균 조회수가 1만도 안 됩니다. 그 이하의 몇천 정도, 심한 것들은 몇백도 안 되는 그런 조회수들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돈 주고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요. 숏츠도 다 지금 위탁 주시고 용역 주시고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몇 개를 제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보급에 관련된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시민들한테 닿지 않으면 이게 그냥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냥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하고 끝인 건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더 닿고 조회수를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리 그런 게 터지는데 김대리도 계속 올해 여러 편을 제작했고 사실은 방송국 같은 데서도 제작을 하지만 시청률이 방송이 됐을 때 얼마나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김대리 같은 경우도 저희 홍보실 직원이 직접 출연을 하면서 처음에는 클릭 수가 미미했지만 올라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하나 터지고 하면서 그 앞에 올려놓은 것까지 클릭수가 덩달아 조금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알고리즘에서 어떤 걸 했을 때 뭐가 터지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로는 직원들도 출연을 하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유행하는 밈이나 릴스 같은 거 분석 결과지를 받으면 뜨는 영상들 같은 걸 패러디해서 김포 걸 얹고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유매희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성과로 보여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 구호가 시민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답변보다 충분히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정 구호에 걸맞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 김포시가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큰 계획들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말씀 사항들 잘 반영해서 앞으로 잘 고려를 하겠고 시민 상대 공모전 이런 것들도 그런 의도의 일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례화되거나 잦아져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게 정례화가 되면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늘 시정 홍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 시정 홍보물 제작 관련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각종 시정 홍보물이나 굿즈, 인쇄물 등을 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지역 상생이지 않겠습니까? 관내에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지역 업체들이 참 많은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홍보물 제작 시 관내 업체들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202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총 55건 중에 동등한 업체가 38개 업체가 되고요, 관내 기업은 네 군데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으로서는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정된 예산이 우리 김포시 관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시정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내 업체의 우선 계약 참여 및 확대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 업체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예산이 관내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진짜 우리 소상공인이나 관내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서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PPT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된 내용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사업명이 ‘2025년 김포시 대표 홍보 영상 제작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죠. 이게 언제 예산을 받은 거죠?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이게 2025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지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전년도에 선지급금 상태만, 제작 업체는 선정을 하고 한 70% 정도 선지급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30%를 명시이월하고 올 3월에 제작이 완료돼서 나머지를 다 집행한 사업입니다.

유매희위원

2025년 몇 년에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2025년 몇 년? 2025년 2회 추경 때….

유매희위원

2회 추경이 몇 월이었어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제가 당시에는….

유매희위원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은경

최은경영상미디어팀장

영상미디어팀장 최은경입니다. 2025년 2회 추경 예산이 2025년 6월 19일에 예산이 확정돼서….

정영혜위원장

마이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영상미디어팀장

2025년 6월 19일에 예산이 확정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6월에 편성됐어요? 그런데 6월에 편성이 됐다 그래도 반 분기가 남았던 건데 그걸로 기간이 부족했던 건가요?
은경

최은경영상미디어팀장

6월에 편성이 돼서 7월, 8월에 입찰 공고라든지 사업 발주가 나가고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9월 1일 자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

제목 자체가 2025년 대표 홍보 영상인데 2026년 3월까지 해서 이게 되고 또 제작 중간 일부는 2025년 게 들어가고, 이게 괜찮은 건가요? 보면서 의아해서, 2025년 영상을 제작하는데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경

최은경영상미디어팀장

사업명 자체가 202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25년 대표 홍보 영상이라고 사업명을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게 9월에 계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촬영이라든지 편집 부분은 계속 1차적으로 편집본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영상 제목은 어떻게 작성을 하신 거죠? 실제 제작된 영상 타이틀이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은경

최은경영상미디어팀장

타이틀은 김포시….

유매희위원

2025년 김포시 대표 홍보 영상 이렇게 된 거예요?
은경

최은경영상미디어팀장

김포시 대표 홍보 영상이고요.

유매희위원

연도가 들어갔어요?
은경

최은경영상미디어팀장

아니요. 연도는 안 들어갔습니다.

유매희위원

연도는 안 들어갔어요?
은경

최은경영상미디어팀장

네.

유매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한번 봤는데 사업명에 2025년이 붙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상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콘텐츠 관련된 영상 예산들이에요. 김포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이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있는 거고 김포시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도 1억이 넘는 돈이고 SNS 홍보 마케팅 용역도 이거는 적은 돈이지만 18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3개를 다 합쳤을 때 예산이 지금 상당한 거예요. 2억이 넘어요, 2024년에. 그래서 제가 열두 달로 나눠 보니까 평균 비용이 한 달에 1900만 원씩 갑니다. 그런데 이걸 다 용역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아예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정도면 2명에서 3명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이걸 인건비로 아예 줘서 계속 우리 김포시에 집중할 수 있는 인건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2025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다 해보니까. 그리고 주요 행사 및 축제 시민 참여 홍보 예산, 김포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용역,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이 예산들을 다 합쳐서 열두 달 평균을 내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니냐.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되는데 열두 달 나누면 17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1600만 원, 1700만 원, 1900만 원까지 3년 동안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용역을 주면 그 용역 회사가 저희 김포시 일만 보지 않잖아요. 다른 일도 같이하면서 업무의 일부분을 저희 김포시한테 하고 있을 텐데 이 정도 예산이면 아예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김포시 관련된 콘텐츠들을 집중해서 양산할 수 있는 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 인력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걸 사람을 써서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해봤는데 다른 케이스로 사진 같은 거를 용역 주는 것들을 한번 실제로 가격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용역비가 인건비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마음대로 이렇게 일정을 쓸 수는 없고. 그런데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들은 행정의 TO나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조직팀이나 이런 데 한번 여쭤봐서….

유매희위원

조직팀으로 인력을 늘리는 게 무리라고 한다면 이거 전체를 김포시에 쓸 수 있는 용역 자체를 아예 연간 계획으로 해서 김포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똑같이 민간 위탁 용역을 주더라도 김포시에 한정돼서 1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 인력 구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꼭 저희 조직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말씀하신 부분들 이해를 했고요. 그런 게 가능한지 또 가격대가 저거랑 대비했을 때 더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2025년도 거 보면 유튜브 영상 한 편 제작 비용을 제가 단가를 해보니까 280만 원 정도입니다. 한 편 제작하고 숏츠 하나 짧은 거 만드는 데 지금 200만 원씩이 넘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주변에 이런 영상 제작하는 분들께 한번 조언을 구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예산이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꾸려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다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한 편 만드는 데 1000만 원도 부족할 수도 있고 누구는 50만 원, 100만 원에도 해 줄 수 있고 한데 그 예산 안에 충분히 저는 인력을 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되면 김포시의 다양한 것들을 집중하면서, 저희 홍보담당관실도 바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해서 기획하고 하는 게 힘들다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새로운 시도다라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잘 생각하고 시장 상황도 잘 알아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제 이거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이 홍보담당관실이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하는 게 항상 어렵습니다. 기준 세우는 것도 어렵고 지금 기준을 마련했느냐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질문은 드리지 않는데 제가 지금 4년 차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시 차원에서 주는 배포 기사를 그냥 올리시는 언론사도 있고 누군가는 집중해서 취재해서 올려주시는 언론사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역, 중앙지, 지방지를 구분해서 하시지만 저희 시에 계속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그런 언론사분들의 노고를 조금 더 치하해 주셔라, 그렇게 해서 언론 홍보비 집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많은 변화가 느껴지긴 합니다. 본 위원장도 홍보기획관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 한눈에 확인도 되고 광고비 사용 내역, 집행 현황 이런 것도 공개를 하셨고, 특히 언론진흥재단의 행정 광고비 광고 검수 증빙 자료까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 8기 내내 홍보기획관에서 보여줬던 불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민선 9기에서 홍보기획관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제보들도 있고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사에도 나와요. 제가 여기 PPT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요즘. “민선 9기에도 반복된 홍보 관행”, 이게 결코 좋은 기사는 아니겠죠. “언론 통제 질타, 사과 요구” 이런 기사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당시에 시정을 비판한 기자한테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거나 문자 공지를 차단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저 오고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선 9기 들어서도 비슷한 언론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런 논란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 얼굴을 아는 기자들 위주로 질문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기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런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건 와전된 거고요.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그날 참석자의 3분의 2 정도가 제가 그날 처음 뵙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그냥 위치로 발언권을 드리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정영혜위원장

어쨌든 그 자리에서 뭔가 항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그분은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발언권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발언권을 드렸었고 발언권을 드리니까 그런 지적들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고 그런 거니까요.

정영혜위원장

어찌 됐든, 어떻게 와전이 됐든 서로 소통이 안 됐든 홍보기획관에서 언론을 대응하는 부분은 저는 좀 더 섬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의견이 달라지고 기자들에게 그런 빈축을 사고 이런 것들이 김포시 홍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질문 기회를 ‘안면이나 친분 관계에 의해서만 질문 하나?’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그것은 어쨌든 홍보기획관에서 더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비판 기사를 쓰고 그런 거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이 언론과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진행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론 통제 규정, 언론 규정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에 임용되셨으니까 임용돼서 오시자마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김포시 출입 언론인 등록 규정, 이거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언론 통제 논란이 있다. 그 안에 소재지도 제한을 두고 있고 시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분에서 “사실·왜곡·허위·편파 보도 등 두 차례 이상 게재되면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들어 있고, 취소할 수 있게끔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킨다,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그때부터 민선 9기가 되기 전까지겠죠. 규정을 전혀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그래도 30년 언론 경력이 있으셔서 개방형 홍보기획관으로 영입이 되셨는데 언론 통제 논란이 있는 규정부터 저는 오시면 바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때는 바꾸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나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이미 개정한 상태니까,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김포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체도 다양하고 또 인근 서울시,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에 있는 매체들도 오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 매체들을 응대하는 거나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아마 전임자가 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규정을 건드리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그 이전에 그런 벽 없이 기자들을 응대하고 보도 자료도 요청을 하는 쪽은 다 오픈해서 뿌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민선 9기 시작되면서는 특히 출입 등록을 하시는 분들 전체 그냥 아무 제한 없이 다 받아서 등록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매체가 한 210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9월 26일에 출입 언론인 등록 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하게 된 거고 정영혜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던 인천 지역 빠져 있는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까지 다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규정을 개정한 것은 잘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개정을 했다고 과거에 홍보기획관님께서 하셨던 그 판단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제가 지적했던 그 사항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언론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홍보기획관님께서 언론이 시정 홍보를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행정을 감시하는 주체도 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언론의 자유라든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원칙 같은 거는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현재 이기형 시장님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산적인 부분이나 언론, 홍보담당관님의 예산과 집행 그리고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다 현재 시장님하고 잘 소통되고 있는 거죠?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초창기다 보니까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팀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언론홍보팀장이, 실무적인 거나 즉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홍보팀장들이 다 나서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의 업무는 시장님의 기조에 따라서, 시정의 기조 그리고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항상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그렇죠, 기자님들의 기사가 시민의 알 권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홍보담당관님의 언론 홍보도 그리고 시정 홍보도 어느 정도의 시정 홍보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떠나서요, 잘못된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옳지 않은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이기형 시장님의 정책 기조와 정말 맞지 않는 기사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변을 홍보담당관님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저희들은 어쨌든 시의 입장이나 시의 정책이나 시장님의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맞게 하는 것들이 저희들 역할이고 또 출입하는 언론을 관리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시의 시각들을 전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 바뀌어서 언론에 직접 어필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그런 식의 접근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럼 요구를 해서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표현은 해야 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억측과 오해가 있는 잘못된 기사가 나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그게 홍보담당관님의 하나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비판 기사는….

김현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거나….

정영혜위원장

평가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내용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변을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낼 수 있죠. 변을 냈다는 그 이야기를 정정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도 아닌데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올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을 취소시키는 규정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꾸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땐 규정을 바꾸지 않고 이제는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규정을 바꿨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잘못된 기사 내용이 나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시에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올렸다는 걸로 인해서….

김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정영혜위원장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발언 중입니다.

김현주위원

왜 제가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정영혜위원장

발언 중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발언 중입니다.

김현주위원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정영혜위원장

지금 평가입니까?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실 때는 제가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를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출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오해 안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미 삭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개정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는 그래도 언론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쓴소리가 될 수 있고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짚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민 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감사관 이기욱.

정영혜위원장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장 정영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세창 감사팀장입니다. 장석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황자영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해야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님께서 지난 2022년 9월 1일 김포시 감사관으로 임명되신 이후에 지금 까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는 10월 28일을 끝으로 김포시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남양주시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실 예정입니다. 그동안 김포시를 위해 애써주신 이기욱 감사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잠깐 한말씀 주시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김포시의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김포시에 와서 근무한 지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김포시에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만감이 새롭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과거를 넘어서 모든 직원분들이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준 저희 동료 공직자분들이 있어서 많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 따뜻한 그리고 따끔한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포시에서의 근무를 마무리하지만 이곳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과 좋은 기억들은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포시가 더욱 발전하고 50만 시민께서 모두 행복한 그러한 도시로 성장해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해 주신 정영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김포시의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이기욱 감사관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자리에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래도 해야죠. 그럼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니 편안하게 하면 좋겠지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할 것이 있어서 부탁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6년 6월 29일에 제4회 갑질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71페이지에도 있고 거의 마지막 부분 설명해 주신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갑질위원회가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분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 신고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로 이송이 됐을 겁니다. 거기서 일부 확인을 하고 갑질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 감사관실에 있는 갑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자치행정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6월 24일입니다.

조한석위원

6월 24일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넘겼다가 다시 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갑질위원회를 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일단 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고 지도 감독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한석위원

그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저희 감사 대상은 시 소속 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관은 아마 민간에 가까운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적인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한석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공적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갑질위원회를 감사실에서 직접 열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리고 직접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한석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 법적 성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은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갑질위원회를 직접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갑질위원회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통상 이런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요. 저희 갑질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결정 기관이라기보다는 심의·자문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결정 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정에 있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일반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민원이 제기가 되면 갑질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위원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갑질로 인정받는 사안이 그대로 구속력이라든지 귀속력, 어떠한 결정력을 갖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 위원회에서 갑질인지 아닌지 여부도 판단하시고 또 양형 같은 것도 권고도 하시고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우리 조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자문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공무원의 사례에 있어서는 갑질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이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겠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일단은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결정이 아니라 자문이 나오면…. 심의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양형 같은 것도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징계라 판단되면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합니다.

조한석위원

여기에서 나온 결정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기욱

이기욱감사관

바탕으로 합니다.

조한석위원

바탕으로 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이 구조인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직접 진행하시지는 않았지만 자치행정과의 요청을 받아서 갑질심의위원회가 민간에 대해서 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어떤 절차가 하자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한석위원

자치행정과를 거쳤다 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갑질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대상자가 공적기관이 아닌 민간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갑질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법적 지위는 아까 공공 우리 감사실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의 지도·감독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130조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 조례에도 유사 위원회에서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유사 위원회 말씀 주셨습니다. 유사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아마 법령이나 조례는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인데 다른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포함해서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한석위원

비슷한 위원회의 기능이 있을 때 다른 한쪽에 없을 경우에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몇 조죠? 죄송합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지방자치법 제130조하고요.

조한석위원

갑질심의위원회….
기욱

이기욱감사관

조례 제6조.

조한석위원

맞습니다. 제6조에 근거해서. 그런데 유사 위원회의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갑질이다라고 민원인에 대해서 감사관실로 요청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갑질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심사인데 지금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법적 신분 때문에 한 거라기에는 판단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라든지 그 시 어디에도 갑질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적인 판단 심의기구에 갑질심의위원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자치행정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갑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거고.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일반적인 갑질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테고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만을 주로 듣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에게도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되는 자리일까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분리해서 가해자도 오셔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6월 29일에 개최된 갑질심의위원회에서 그 전에 1차적으로, 그 전이라면 3일 전입니다. 6월 25일에 작성한 진술서, 그 시점이 상당히 오래된 갑질 신고이기 때문에 2년 전, 3년 전의 내용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문답에 대해서, 가해자 측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보완 서류, 추가 서류가 6월 29일에 갑질심의위원회 당일에 제출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 보완 서류가 가해자 측의 입장을 보완하는 보충 서류가 이 당일에 갑질심사 위원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까지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해자라고 되시는 분이 자료를 냈는데 제가 팀장한테 듣기로는 그날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 소명서가 제출됐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한석위원

당일 제출됐기 때문에 위원장님만 보시고 다른 위원분들한테는 전달이 안 됐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 부분을 알지를 못합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완 서류는 감사관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일단 위원장님에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조한석위원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관실에 그 보완 서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기욱

이기욱감사관

지금 그 당시에 했던 우리 팀장께서 인사 발령이 나서 다른 과를 갔는데 나중에 자치행정과로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조한석위원

위원들한테 당일 배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해주시고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위원장한테는 전달됐습니다.

조한석위원

위원장께만 전달됐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의 진행은 위원장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판단이 중요합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답변 감사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월요일에 자치행정과 행정감사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방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형태가 좀 모호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 위탁도 아니고 그 중간에 혼합형으로 되어 있어요. 혼합…. 단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혼합 직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민간 위탁인데 또 센터장 임명은 시장님과 저희가 하고 이런 굉장히 묘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민간 영역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공무원 신분으로 볼 거냐에 대한 질의도 나왔었는데 이게 분명히 그 애매함이 있지만 공공성의 영역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그렇게 제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감사담당관 지금 또 조한석 위원님이 지금 민간 위탁인지 민간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포시의 감사 규칙을 보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공공기관 등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민간 위탁 기관도 있고 지방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와 관리감독 체계인데 지금도 답변 다 듣고 했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의 예산에서도 많은 부분이 민간 위탁이랑 그리고 보조금 단체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1차적인 책임은 사업 부서에 있겠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는 직원들도 계속 상시로 바뀌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지도·점검이나 정산 검사 같은 것들을 저는 좀 감사실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지금 저희가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적인 어떤 제보나 필요성이 있으면 또 그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최근 5년 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 위탁 기관이나 보조금 단체를 대상으로 혹시 직접 실시한 그런 특정 감사가 있나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제가 작년 정도인가 민간 위탁 관련해서 감사한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읍면동 통해서 나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 형태이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인 형태인데 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임명한다고 그러면 공공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질이라든지 직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기관을 직접 본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시는 게 타당하지만 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그쪽도 보고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꼭 자원봉사센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더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지금 답변처럼 이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전문적이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기준, 정산 방법들을 얼마나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나 방법이 사업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 부서들이 민간 위탁 기관이나 보조금 단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어떤 별도의 교육을 하거나 감사 사례를 공유하거나 점검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0월 28일에도 저번에 김포FC 횡령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회계 담당 직원을 한 40~50명 정도 초청해서 회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감사적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지도 감독 부서와 같이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다 할 수 없고 범위 밖이지만 그렇다면 담당 부서 일반 집행부를 상대로 교육이나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제공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이런 관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저희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 매년 해마다 반복돼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주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원들이 바뀌고 회장님들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도 또 어떤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부서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원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유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 저희가 내년도 감사 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계획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서와 감사담당관실이 서로 역할을 잘 나누고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 점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와 부탁,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또 최근에 또 많이 업무들이 과중하셨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많이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내용의 지적 사항에 보면 매년 감사 결과 이행 실태…. 그러니까 67페이지예요. 이행 실태 특정 감사를 통해서 처분 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주의 이렇게 조치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를 이후에도 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저희가 매년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해서 수감기관이 그걸 이행했는지 매년 감사를 합니다. 대부분 한 97~98% 이상은 이행이 됐는데 일부는 의회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감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사원이나 경기도, 또 자체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는데 현재 790건 정도가 처분 요구가 있는데 한 70~80건 정도는 이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일부는 예산이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보니까 계약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이 그 계약 과정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감사 결과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조치를 하셨고 조치도 공개를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분 요구를 시정받고 종결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막상 그 기관은 홈페이지에 올해 계약 공개를 한꺼번에 올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소하게 미미해 보이지만 그런 작은 틈이 결국 나중에 그런 기관들이 큰 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한 번 더, 물론 거기는 다 했다고 하겠으나 실제 그렇게 했는지 홈페이지에 공개했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거니까 한번 세세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전에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 중에 청렴 릴레이 선언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우리가 어쩌면 청렴 릴레이 선언, 각 기관별 그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시지만 이후에 우리는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박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 같은 것도 안 하다가 한꺼번에 공개하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올리도록 독려를 하고요. 청렴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요일 아침마다 청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대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어제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시장님부터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 또 아까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직원분의 자녀들이 한번 청렴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그거를 내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몇 개월 전에 큰 사안, FC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김포시 자체의 청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손상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감사관부터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릴레이 하면 너무 좋겠다,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그래도 감사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김포FC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많은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신다는 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에는 저희가 결과 발표까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는 9월 30일 실질 감사는 종료가 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회계 자료 한 9200건하고 법인 계좌 자료 한 7000건 정도 해서 1만 6000건 정도를 5명의 T/F 분들이 밤을 새워서 일을 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언론에 나왔던 횡령 건만 조사를 하면 아마 좀 더 일찍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 지시사항 중에서 계약이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업추비라든지 기타 결산 회계까지 전 분야를 보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절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고서가 저한테는 거의 다 올라와서 제가 거의 다 한 70% 이상은 본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완결이 되면 그걸 정리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김포FC에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게 한 5~6일 걸립니다, 회신 오는 것까지. 그런 다음에 책임을 질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답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기간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한 사람당 하루 이상 걸리니까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11월 초에는 시장님한테 보고가 될 것이고 중순 이내에는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겁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들이었는데요. 그럼 지금 이것은 우리 김포시 감사담당관의 자체 조사인 거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경찰 조사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 타 기관, 수사기관이어서 정보 접근에 제한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알음알음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그쪽에서도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이거 김포FC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는 건지 체육과인지 김포FC인지 고민이 들기는 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든 것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하셔야 체육과든 FC든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그 결과가 지금 굉장히 예정보다 늦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12월 중순에는 나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건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도 가능하면 행정감사하시기 전에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유매희위원

지금 이 결과를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해당 FC에 저희가 의견 조회도 하고 답변이 와야 하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답이 다 끝나야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중간 보고는 감사담당관실 보고밖에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실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렇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경찰 결과는 아직 언제 종결될지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얘기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모르는 거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일단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도 행정감사인데 이렇게 기다리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꺼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유매희위원

일단은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FC 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감사관님께서 김포를 떠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 책임질 인원에 대한 문답이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FC에 대한 의견 조회 이런 것들이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정영혜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예정됐던 시간보다 지금 더 뒤로 늦춰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마무리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드리면 의견 조회하고 문답하는 기간은 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고서는 제가 완결을 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지금 시민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갑질심의위원회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자세한 부분은 아마 그 해당 부서의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갑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가 잠깐 봤을 때 이 조례를 우리 담당관님이랑 해서 제가 같이 만든 조례여서 저도 굉장히 갑질에 대한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금 변화된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 인력풀을 만드셨어요. 그전에는 9명으로 딱 픽스를 해 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력풀을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2023년도에 정영혜 의원님 발의로 정말 획기적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명의 위원을 정한 다음에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드려서 오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변호사라든지 다른 직역이 있으셔서 과반수 출석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 확보도 쉽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분들, 사건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안건별로 많이 차원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더 많은 다양한 전문가를 구성하고 인력도 충분히 출석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 51명이 접수하셔서 29명을 등재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되도록이면 아홉 분 다 참석해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 심의 안건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안들이 다른데 그 아홉 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도 되게 애쓰셔가지고 어떻게든 운영을 잘해 오셨는데 이 인력풀 인원에서 위원회 위원 9명을 구성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심의 안건에 대한 그 사안마다 정말 적합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9명들이 다 참여해서 심의를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상 실장과 박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영상 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영혜위원장

박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책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옥 기획팀장입니다. 허효정 정책팀장입니다. 이윤혜 기본사회팀장입니다. 최선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나태웅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에 대한 질의도 많긴 한데요. 우선은 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 군관 협력관 및 군상생발전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보고 싶습니다. 민선 8기 동안 군관 협력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지역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집행부의 노고에 진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 보게 되면 18년 동안 우리 김포시의 숙원이었던 한강 철책 개방 합의를 이끌어냈고 또 백마도 우선 개방 및 수정 합의 각서 체결까지도 이루어낸 점이 시민의 편익을 대폭 증진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과 군관 협력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8년간 정말 김포시의 숙원 과제였던 한강 철책 개방 합의가 되었는데 수정 합의 각서까지 2026년 3월 26일에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백마도 개방이나 한강변 개방에 관련해서 후속 공사나 안전 시설물 설치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철책선 제거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군사 보안 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보안 시설이 설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후에 그 활용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공원이든 시민 체육시설이든 대체될 만한 시설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시민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세요. 특히나 시민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운양동 쪽이나 그리고 그동안 기사화가 많이 되어 있던 백마도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분들이 정말 거기에 직접 발을 들일 수 있는 게 언제쯤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데 그건 언제쯤 될까요, 대략?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짐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백마도 주변의 혹시 모를 지뢰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개방 여부의 일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개방을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사고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 장비 단속이나 시스템 이런 거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청룡회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청룡회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중단 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26년 1월 30일에 중단 위기에 처했던 청룡회관을 올해 12월 말까지 정상 운영하고 2027년부터는 군과 시가 군은 시설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시는 인력 지원을 분담해서 운영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내용 주신 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게 될 인력 지원 예산 규모나 운영 방식 이런 구체적인 추진 방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청룡회관은 전체적으로는 건물 전체는 노후화가 돼서 운영 중단인 상태인데 북부권에 계신 분들의 목욕탕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정상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에 국방부에서 국비를 확보받아서 목욕탕을 리모델링한 후에 목욕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정상 운영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거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예정인지 그런 건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을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공에 관련된 인력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선례로 잘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위원회 모집 공고가 나간 상황일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의기구로 되어 있고요.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아서 공고도 나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한석위원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 만든 것, 거기까지가 현재 진행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그리고 민간에서 협의체는 구성을 했고요. 민간에서 현재 예산 관련된 사항을 저희 부서하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한석위원

민간에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시에서 위원회를,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민간 위탁 계약 형태로 들어가는 걸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민간 기구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협의회가 구성됐다는 말씀입니다.

조한석위원

협의회가 최종적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는 법적 지위라든지 이렇게 단체로서의 성격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일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단순 민간 기구입니다.

조한석위원

민간 기구로서.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도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는데 지난 4월 11일 세계인의 큰 잔치에서 부스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고도 없는 상태로 이게 구성이 끝난 건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체 예산을 들여서.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세계인의 큰 잔치 그 부스를 들어가게 되면 부스별 인건비, 재료비가 지급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가 아직 구성되기 전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아마 그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사항은 가족문화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조한석 위원님이 말씀 꺼내주셔서 합니다. 129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지속가능발전위원회랑 저희가 민선 8기 때 조례나 진행을 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원래 민선 7기 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고 그 모토가 되는 게 녹색김포부터 시작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왔고 김포시에서 이 미래 가능성을 보고 예산들을 지원해 줬던 걸 어느 순간 반을, 50%를 삭감하고 그다음 해에는 제로를 만들어서 그냥 그 협의회가 아예 해산이 돼 버리는 그걸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행했던 게 지속가능발전법이었고 그때 담당 부서가 답변한 게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다시 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지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셔서 그런 상황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지속가능 발전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협회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UN부터 시작하는 세계 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내내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적이 “해당 없음”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보조금이 2023년…. 2020년까지 지급이 되다가 2023년에 중단되면서 협의회는 유명무실하게 됐던 것이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관련 조례에 임의기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구성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현재 조례상에도 여전히 임의기구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역할상 심의·자문기구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기구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조만간 구성 공고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매희위원

법이 통과가 됐고 그 안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김포시에서는 4년 동안 어떠한 준비도 되고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굉장히 잘 운영할 줄 알았는데 실적이 4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PPT 하나만 더 띄워볼게요. 페널티 관련된 것.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희가 최근에 조직 구성하면서 기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기준 인건비 현황인데요. 2023년에 기준 인건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상당하게 초과했죠. 230억이 초과가 된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초과 허용을 70억 받아서 페널티가 159억을 받았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관련된 사항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유매희위원

그런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유매희위원

이럴 수가, 이게 원래 여기 부서 업무였던 것 같은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총무과에 여쭤봐주시면….

유매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서가 개편이 되면서 업무 이관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서 조한석 위원님이나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이 가는 목적이, 목표가 지금 경제, 사회, 환경, 균형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지속가능발전의 목표고 2023년도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문제가 뭐였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1억 8000만 원의 예산 중에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3명의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이었고요. 나머지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임대료가 무상이었고요, 3개 실이. 공설운동장의 3개인가 4개의 실의 운영비가 무상이었고 거기에 있는 기타 모든 운영비, 정수 비용, 컴퓨터 비용 모든 비용이 다 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매몰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런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목적을 달성해서 시장에게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23년까지도 4개년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단 한 번도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 협의회가. 그래서 지금 다시 용역을 외주로 줄 예정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용역을 외주로 줄 계획은 없고요. 협의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김현주위원

보조금 형태로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게 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벌써 예산을 벌써 예년보다 30% 이상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내려오겠다 이러고 예산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인건비에 매몰된 예산처럼 똑같은 예산 지급을 우리가 그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정말 보조금 지급까지 해서 해야 하냐, 이런 우려와 걱정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새로운 운영 방식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지속가능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조속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것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된 지속가능발전을 조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에 9월 말에 확대간부회의를 공개적으로 열면서 유튜브 생중계까지 적극적인 행정과 소통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8기에 저희가 김포시에서 놓쳤던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도 신청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여기 풀(Pool) 용역비에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중요한 정책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관련해서는 그 관련 부서랑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하게 시급성을 잘 충분히 고려해서 풀 용역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 정책 과제들은 앞으로도 분기별 점검회의, 보고회의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이나 일정이 있으실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공약 사항 혹시 말씀 주시는 건가요?

박세진위원

네. 앞전에 확대간부회의 한 것처럼 이것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시장님의 원칙이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자료를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계획이고요. 기존에 간부회의를 시청 내에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대안을 발견하는 그런 회의도 저희가 바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현안 로드맵 회의를 개최해서 현장에서 직접 시장님과 시청의 주요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업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시정의 방향에 맞춰서 주요 정책들을 기획해야 하는 만큼 우리 민선 9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기획 부탁드립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입니다. 혹시 여기 집행 목록에 보면 매번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시 청사에 시정 목표 간판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보니까 1800만 원에 백월(Back wall) 까지 하면 총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용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혹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물론 시장님의 방침과 시정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선 8기에서 있었던 시정 방향을 지금 시장님의 방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정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현재는 시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비용이 4년마다 반복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조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LED 전광판을 쓴다든가 조립식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목표 간판 제작은 이미 다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다 교체가 됐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현재 시 본청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읍면동과 산하기관 쪽에는 현재 계약을 진행해서 조만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아직 교체가 안 된 읍면동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유매희위원

적극 행정은 우리 부서 소관이 맞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적극 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최근에도 조례 한 번 더 정비가 되고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그런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항상 제도는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과정이 잘 진행되고 성과로 이어지느냐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할 만한 우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1회를 시작해서 2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5명 정도의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인사 가점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 가점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대외적으로 본인에 대한 자긍심도 주어지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전보다는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수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개인이 AI를 활용해서 당직 민원 시스템 처리 방안을 만들었다든지…. 추천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보다 보니까. 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를 이렇게 통보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처리해야 했던 시스템을 일괄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제도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공무원 내부에서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에도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게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규제가 안 됩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책정이 안 돼서 일을 해결할 부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세랄까요. 민원인을 응대하는…. 이게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저희는 또 집행부를 조금 심의하고 질타하고 감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또 친절하신데 민원인한테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분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저희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이런 묘한 삼각 구도가 있는데 이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많은 분들이 민원도 아주 힘든데 응대하는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나 무례한 그런 대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나 지침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적극 행정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과정 중에 혹시나 법령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어떤 혹시라도 모를 징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맞닥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 같은 것들을 혹시나 거기서 적극 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해 주는 제도들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확대해나감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닌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감사의 대상이 본의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이나 면책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적극 공무원들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 친절한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적극 행정에 다른 면모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표창도 하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들이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가면 정책기획과에서 취합을 하실까요, 예산법무과에서 취합을 하실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전에는 예산법무과에서 하다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행감 자료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이 물론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정책기획과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의회로 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신속하게 올 수 있게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거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잠깐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한석위원

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는 저는 지방의회의 어떤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만약에 너무 거칠면 행정을 방해하고 또 너무 소극적이면 또 견제 기능을 상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요구는 행감 전 3일 전까지 요구를 하게 돼 있고 그 자료에 대한 제출 기한은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건이 원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한도 촉박하게 주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집행부 쪽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기한에 맞춰서 성실하게 제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조금 저희가 힘에 겨운 적이 있어서 늦게 제출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혜위원장

네.

조한석위원

말씀 주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정해진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열흘 전에 받아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열흘 전에 저희가 수령을 하고요. 그래서 급히 보고 또다시 보다 보면 이걸 자연스럽게 자료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손을 방해라고 표현하셨는데, 거친 손이라고 하시면 이건 저희 의회의 본질적인 감시, 견제 그리고 심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관을 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더디게 오고 있어서 그래서 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따로 손을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한 취합 전달의 기능이라면 좀 더 스피드 있게 빨리빨리 넘겨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말씀처럼 부서의 업무 부하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자료를 단순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상위 관계 법령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들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1차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과정 후에 의원님들께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의 심의 기능이나 의결 기능을 제가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손이 거칠 때 어떤 행정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린 점, 그런 사항이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죄송합니다.

조한석위원

네.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절대 놀고 있지 않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당연하죠.

조한석위원

요즘 밤 10시, 12시에 의회 한번 방문해 보시면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복위도 그렇고 도환위도 그렇고 자료 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업무 인계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많아서 그것을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책자를 받아서 그때부터 또 이걸 봐야 하는 상황도 있어서 자료를 저희도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다음 번에도 저희도 또 노력을 하겠지만 또 요청한 그런 자료에 있어서는 또 최대한 속도를 내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어떤 건지 제가 이건 잘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인 것 같아요. 기관 공통 운영 예산 집행 실적에서 보면 126페이지에 태평양 지역 상륙 군 지휘관 심포지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운영비인가요? 1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자치행정과 심의 때 한번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자치행정과 내용인 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집행 내역에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실적을 내는 곳은 또 이 부서잖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기획정책과에서는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사항은 아마도 각국의 해병대 사령관들이 그때 우리 2사단 와서 애기봉에서 심포지엄 할 때 그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게 식사비인가요?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영혜위원장

행사운영비. 행사를 운영할 때? 용역 기관이 김포웨딩홀이던데 행사를 김포웨딩홀에서 진행했나요?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이게 애기봉에서도 1차 행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집행 부분에 대한 건 따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아마 좀 지난 거라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내용은 그래도 숙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다시 정확히 문의는 드릴 건데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아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주세요, 그러면.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준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예산법무과장 김정애.

정영혜위원장

김정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정애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예산1팀장입니다. 김선아 예산2팀장입니다. 김유재 법무소송팀장입니다. 이승묵 공공기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아까 혹시 제가 홍보기획관 김포마루 관련해서 얘기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업 평가, 우리 재정사업 평가 제도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자체 평가했고 외부 평가했고 이렇게 해서 기재해서 자료 주셨는데 지금 홍보기획관 쪽에서는 아직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했으며 평가를 한 후에 관련 부서에는 어떻게 전달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체 평가는 7월 중에 평가를 해서…. 아, 그 전에 자체 평가를 받고 7월 중에 외부 평가를 해서 8월 초에 통보를 부서별로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7월 초에 해서 8월에 통보하셨다고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7월 중에 외부 평가를 해서 8월 초에는 각 부서별로다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 송부를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자체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취합을 하시고 그런 절차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66쪽에 보시면 저희가 평가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자체 평가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외부 기관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각 부서는 이 자체 평가서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해서 제출했으니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외부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발송하는데 그 내부적인 보고가 없으면 부서장들이 조금 인지하기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행감 자료를 주시면 각종 위원회가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예산법무과만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기본 조례에 보면 제8조에 같은 사람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거는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랑 예산법무과의 페이지를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시겠어요? 151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분이에요.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남자분이시거든요, 151페이지 맨 밑에 계신 분. 보이시죠? 보셨나요? 김O철분이시거든요, 남자분. 그리고 바로 152페이지에 보면 그분도 맨 밑에 계세요. 맞죠? 맞나요? 152페이지.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고요, 계속 지금 세 군데가.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있으세요, 그분이. 남자분이시고, 맞죠? 보셨나요? 156페이지.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더 넘어가면요, 159페이지에 보시면 김포시 예산 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로 해서 예산성과금위원회에 보면 맨 밑에 또 있으세요. 지금 예산법무과에 이분이 성함이 같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개 위원회에 예산법무과에만 딱 이분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부서 이동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은 안 되셨지만….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김현주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요.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상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위원들은 3개 이상은 못 하게끔 규정돼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일부 재정개혁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위원회는 한 위원회가 그거를 같이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늘어난 건 아니고….

김현주위원

아, 그럼 그 하나로?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재정개혁위원회 하고, 다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추가돼 있는 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의해서 위원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앞서 김포시민위원회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가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매머드급 시민위원회가 130명이나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분과위원회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위원회당. 그러면 중복되거나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불상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지금 왕왕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나 한 부서에 눈에 띄게 보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양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김포시 필수 조례 미정비 목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필수 조례의 미정비 현황을 보면 총 13건 중에 10건 정도가 2017년, 2018년도에 공포된 조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정비 사유는 현재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들이 공포된 이후에, 이 해당 내용들이 공포된 이후에 시간이 경과한 만큼 지금 제정하는 또 개정하는 것들이 현행 법령과 행정 여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미정비 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진위원

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5 현재 미정비 건은 13개 건인데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인 게 8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기성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현재 시기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중에서 저는 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 제한에 대해 관련해서 미정비하시려고 하는 사유가 이게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 관해서 현장 지도·단속에 불응해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단순 계도에 불과해서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사유를 쓰셨는데 일단은 타 시군구 부천이나 시흥, 파주 등 13개 정도의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비록 조례로 강제적인 체제나 처벌을 할 수 없더라도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후에 경찰서나 학교 등 관계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어떤 기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처벌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해서 행정에 대한 기준도 한번 제시를 함으로써 그런 상징적인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청소년 관련해서는 현재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는 시기적인 부분이 현재로는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을 판단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해서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한번 다른 시군에 대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도비 보조 사업 감액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9억 29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항목은 혹시 지난 3차 추경까지의 금액이 이 항목들이 나열된 걸까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기준일은 8월 18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지금 4분기 혹은 내년에 일몰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지금 이 금액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현재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추경으로 확정된 사항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일몰이라든가 도비에 대한 보조를 감액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군별로 의견 조율 중이고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만일에 일몰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김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경기도 자체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1번 항목에 있는 교육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일몰한다,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시비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내년도 본예산 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올해 갚기로 한 기금을, 그 금액을 갚지 못하고 3차 추경에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상환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환 계획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저희가 140억을 상환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140억 상환 가능한 걸까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되도록이면 상환을 해야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3차 추경에서 세입으로 편성했던 금액 역시 그 전에, 그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환 계획에 대해서 요청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140억 내년도 상환 계획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인가요? 16일까지인가요? 본예산이 의회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그 전에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개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여쭤보는 이유는 3차 추경 당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너무 빠른 기간 동안에, 졸속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대면 심사 없이 서면으로 그냥 하루 전에 서류가 나가고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보조금 역시 저희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을 미리미리 잘 잡으셔서 심사위원들이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부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186페이지에 도비 보조 사업 감액 추진 현황 파악 및 재정 확보 지원 요청인데요. 이게 8월 18일 기준이었고 여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시 정책 협의를 수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의회에 있는 김포 상담소 방문 등을 통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그 이후로 몇 번 정도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6일 자로 왔는데 그 전에 방문한 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신….

김현주위원

네. 그전에.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기준으로 작성했던 거는 그 당시 도에서 2회 추경이 진행이 안 될 때 어려워서 이걸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했던 건데 다행히 2회 추경이 지난 12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생리용품 지원이나 그다음에 보육 관련해서 예산은, 처우개선비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회 추경에 도비가 반영 안 될 줄 알고 일단 시비로 세워놓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시 금액이 내려오면 다시 우리가 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별도로 도비 확보 부분, 도비 감축하면 어려운 문제점을 피력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경기도 예결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골드라인 증차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반영이 내시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매칭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나머지 지역화폐 부분 그리고 보구곶리 방조제 그쪽에 복구 사업비를 절실하게 피력을 해서 예결위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김포에 대해서는 그걸 검토해 주겠다고 확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2026년도에 추경 도비가 감액이 된다고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저희가 시비로 먼저 지원하기로 해서 추경이 통과가 된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럼 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러면 우리 시비로 다시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당연하죠.

김현주위원

다행입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100% 세운 예산은 거기에서 감액해서 또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아마 31개 시군의 도의원님들에게 지자체에서 압박이 많이 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김포시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분들은 그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화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구곶리 방조제 거기도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골드라인 증차에 관한 것도 지금 5호선이 계속 늦어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물론 진행은 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경기도에서 도비 30% 삭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은 그거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본예산을 세우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본예산에 신규 사업을 세울 때는 민간 보조금이나 이런 거, 신규 사업 이런 거는 잠깐 지양을 하셨다가 추경에 예산이 나오는 것 추이를 봐서 세우는 건 어떨까 하는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들 고민을 하시지만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일단은 저희 재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경기도 입장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제 예결위 위원들 방문했을 때 시장님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넣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내년도 본예산 지금 실무 심사 중인데 가급적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혜도가 큰 사업 위주로, 꼭 세워야 할 사업들은 그런 위주로 선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수혜도 적은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부서에도 지금 우리가 주지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의회에 내년도 본예산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면요, 우리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걸 막 삭감을 먼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말씀하시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 국도 전체가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정책기획실 기획과도 중요하고 예산법무과도 중요하고 뒤에 팀들도 다 중요하고 한데 특히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내년 본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보면 저희가 세수 추계부터 재정전략회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국·도비 보조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부서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추계도 진짜 면밀하게 해야 하고 하는데 제가 민선 9기 들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재정 진단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분 발언 답변을 받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도 제안 드렸던 게 도시개발 관련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예측도 다시 한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서의 것들은 아니지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모든 전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면밀히 예측하셔서 방법들이 나와줘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 진단을 잘해달라 그리고 세입 확충에 대해서 아까도 시장님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남은 거는 국·도비 많이 받아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도 여기 부서에서 함께 고민하셔서 그런 면밀하고 좋은 방법들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사업이나 이런 진행하는 거 있으면 저희가 지금 평화경제특구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김포시로 받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함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팀 조직도의 담당 업무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산하기관들 다 많이 관리 감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출자출연기관 정관 및 규정, 협의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런 것들이 다 내용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규정 같은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항상 보면 정관이나 이런 게 너무 양도 많고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바뀌었는데 이 정관이나 규정에서는 놓치는 경우들도 제법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규정을 바꾸기 직전에 그거를 급하게 바꿔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규정과 실제 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항상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컨트롤해서 저희 협조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꼼꼼하게 많이 담아주셨다. 또 거기다가 특히 필수 조례 미정비 건까지 이번에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쓰셨다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이 중에서 제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잠깐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김포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가서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그 조례 안에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의체 구성 및 임기도 다 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계획을 다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196페이지 저희 지금 진행되는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혜위원장

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는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과가 생겼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통합적인 돌봄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문서로다가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의뢰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알아서 한 것을 그냥 여기다 담기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중앙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자 온 사항을 저희가 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정비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그래도 이런 필수 조례에 대해서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예산법무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부서에다가 넘겨주신 건 넘겨주시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아니면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런 것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의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서 지금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 부서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잠깐만 띄워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 통합지원협의체…. 불은 안 끄셔도 될 것 같은데 협의체를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미 협의체를 운영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운영을 하고 이런 구성과 임기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된 게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온 의료 및 요양 돌봄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하긴 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개정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 조례는요, 2025년 8월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시행은 2026년 3월 27일에 법이 시행되면서 같이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담아져 있는 상황인데 왜 다시 이것을 정비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신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서랑 저도 논의하겠지만 다시 한번 부서랑 논의해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AI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관호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AI정책과장 이관호.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AI정책과장 이관호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AI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경덕 AI정책팀장입니다. 한상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지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신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AI정책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AI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가 정보통신과에서 AI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상황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AI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지금 우리 김포시가 이런 부서명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실제 업무나 이런 것들이 행정 안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바뀌고 있구나를 느껴야 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가 어떤 변화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AI정책과장 이관호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우리가 하던 부분에 대한 한정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흐름에 맞게 AI정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또 거기에 보면 AI정책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기존에 규모의 정책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 AI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AI가 향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명칭부터 변경해서 다양한 변화를 AI에 대한 변화를 받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2026년도에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일단 실시했고 두 번째는 12월에 김포시 AI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민 대상으로 해서 각종 AI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7년도에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현재 AI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공동개발을 해서 만들어놓고 각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을 해 놓고 있는 준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저희가 AI 우리가 LLM(Large languadge model)이라고 그러죠.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가 행정용,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지금은 AI지만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일반적인 범용 AI를 쓸 수 있는 환경까지 검토를 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실 AI, AI 하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건 ChatGPT나 Gemini를 이용해서 정보의 편리성, 자료를 찾는 데 편리성은 느끼지만 행정에 어떻게 도입될까도 참 상상이 잘 안 돼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AI가 도입되고 있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AI정책과장 이관호 1차적으로는 저희가 202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많은 과제들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희가 업무 자동화를 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이나 초과근무 정산할 때 수기로 대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프트웨어로 해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이것은 우리 행정 업무의 기본적인 접목 사항이고요. 점점 나아가면 AI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AI에이전트는 계획부터 완성까지 그런 단계까지 하는데요. 그런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점에서 저희들도 행정에 어떻게 하면 과연 그것을 도입할 것인가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잘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AI 행정 체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지자체마다. 그래도 그런 것들도 잘 아카이빙하고 기록해 두면 나중에 결과물이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 서비스 해서 우리 시민들도 AI가 도입돼서 실제 뭔가 편해지는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성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고민되는 게 있어요. 이 AI 도입이 필요하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아까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위험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게 있나요? ○ AI정책과장 이관호 AI정책과장 이관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대책, 관리적인 대책, 물리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책 같은 경우에는 웹 취약점 분석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적인 대책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보 보안 교육을 시키면서 보안 의식을 강화시키고 있고 물리적인 대책 같은 경우는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화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10월 중순에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을 통해서 해킹을 시도하고 거기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죠? 거기에도 우리가 사이버 관제 용역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들을 이제는 저희들도 기존의 것을 벗어나서 AI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것은 개인정보나 공공정보, 서버 침해 이런 것들을 예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ChatGPT를 사용할 때도 비밀 모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차이고 하는데 간단한 이용들도 사실은 우리 시의 내용들이 아마 업무를 보다가 나가는 건데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대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고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김포시가 이것 부서 관련해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AI종합계획수립도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그 하나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 AI정책과장 이관호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안에 거기에 많은 도출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AI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만 있는 거고 AI종합계획 수립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 AI정책과장 이관호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수립이 김포시의 정보화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용어도 낯설고 어떻게 보면 중복될 것 같아요. 저희가 AI를 이야기하지만 지능정보 이런 단어들도 예전에 썼던 단어들인데 차이가 어떤 용역을 주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사업을 해도 겹치고 중복되는 것들이 없게 그런 구분들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드리는 말씀들 개인정보랑 이런 것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빅데이터 있습니다. 김포 빅데이터, 그래서 민선 8기 때 산하기관들 축소하는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김포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최근 자료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건데 400만 원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수납이? ○ AI정책과장 이관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5년도 1월부터 독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명시까지 요청했고요. 법원에서는 재산 명시가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 재산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11월에 이미 해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2월에는 해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산 판결이라고 그 이후에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주주들이 이의 제기가 없으면 3년 후에 2026년 12월이죠.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하게 되면 자동 등기 폐쇄가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동 폐쇄가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 AI정책과장 이관호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415만 원이라는 그래도 소송비가 들어가고 저희 시민들의 혈세인 건데 그렇게 청산하고 그냥 마무리한다는 게 조금 시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38페이지 예산 변경 전용 사용내역하고 243페이지 AI 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유매희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할 게 있어서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을 촉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사업으로 김포시의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 2억 4600만 원이 그동안 추진 중이었습니다. 예산 변경 및 전용 내역을 보면 국정원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중개 서버를 긴급하게 구매하고 사업 초기부터 보안성 검토와 인프라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언론과 행감 자료에도 AI 및 디지털 행정의 편리함 이면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침해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을 들여 AI 데이터 및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국정원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뒤늦게 예산을 전용해 중개 서버를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설계 단계부터 보안 요건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I 행정 혁신도 좋지만 시민의 막대한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다뤄지는 만큼 보안 리스크에 빈틈 없는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AI 기반 행정 시스템 도입 시 사건, 사전 보안성 검토 프로세스를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외부 해킹 시도 및 개인정보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관계 체계를 상시 가동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용역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240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2026년도 김포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용역 1차 연도에 디지털 코리아에서 1억 8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김포시 사이버 보안 관제 용역 3억 3200만 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2차 연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포시 사이버 보안 관제 용역 2차 연도가 3억 3200만 원 해서 2개년을 합쳐 보니까 6억 6400만 원이 되고요, 사이버 보안 관제가. 그리고 김포시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용역이 두 개가 합쳐 보니까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개 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AI정책과장 이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보안관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거 한시적 특례 적용 수의계약 장기 계속 계약해서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계속 2단계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한다고 그러면 일반은 2000만 원 미만 그리고 여성 기업이나 이런 경우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기라고 해도 1차 연도, 2차 연도. 그러면 이게 3차 연도까지도 있나요? 아니면…. ○ AI정책과장 이관호 2차 연도까지 있는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1차가 유찰이 된 경우가 있어요. 또 2차 갔는데 또 유찰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찰이 지속적으로 됐었나요? ○ AI정책과장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그때 당시에. ○ AI정책과장 이관호 네, 네.
이게 두 가지 다 지금 유찰이 돼서 1인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두 개 다? 두 가지 다. 정보보호 시스템하고 사이버 보안 관제가. ○ AI정책과장 이관호 사이버 보안관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약간 특수한 개념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독 입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한시적 특례 적용해서 수의계약 장기 계속계약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거는 그렇게 계약한 겁니다.
보면 우리가 경쟁 입찰이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특수하기 때문에 제한 경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낙찰 적용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도 시비에서 또 절약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1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냥 제25조로 알았는데 제26조, 26조고.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 세부 조항이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계속 유찰이 됐다 그러면 몇 회 이상의 유찰 그리고 특수 계약이나 그런 것들 그것도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궁금하고 좀 의아해서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약의 산출 내역이 너무 큰 금액이라 계약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달청의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죠? 올렸던 산출 규모나 산출 내역이나 원가 계산 정도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 AI정책과장 이관호 네.
그것까지 일괄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정선 과장, 함혁 팀장, 이정환 팀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세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노정선 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노정선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세정과장 노정선. 취득재산세과장 이준영. 징수과장 이영권.

정영혜위원장

노정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노정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정선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세정팀장입니다. 민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재완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주연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잠시 정정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말씀드렸던 함혁 팀장은 이준영 과장이시고 이정환 팀장은 이영권 과장으로 정정합니다. 진행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준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취득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취득재산세과장 이준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취득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혁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수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강우식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미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황미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취득재산세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취득재산세과 이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권입니다. 항상 징수 업무에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징수기획팀장입니다. 임수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재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김남희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징수과 이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취득재산세과 289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부과액 금액이 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부 패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일부 패소했다면 그 부과했던 8억 중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패소한 금액으로 설정하면 될까요?
준영

이준영취득재산세과장

취득재산세과 과장 이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건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패소 금액은 2024년도 발생한 건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일부 패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확인해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세진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렇게 정부, 특히 국세 관련된, 이런 재산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저희가 진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대부분 기관이 승소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패소를 했고 일부 패소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혹시 우리가 당초에 부과했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패소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말씀하신 자료 있으시면 그러면 이후에….
준영

이준영취득재산세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권제한토지가 해지됩니다. 해지되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저희들이 감면을 안 해주고 해지된 상황에서 부과를 해서 8억 중에 5190만 원 정도 일부 패소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준영

이준영취득재산세과장

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한번 참고로 봐도 될까요?
준영

이준영취득재산세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징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04페이지 보면 지방세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 실적과 체납자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금 체납이 경제 여건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좋지 않고 체납자 수가 작년에 2만 4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사유가 작년에 1300명에서 6800명까지 증가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8월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증을 했다고 봐야 하는데 사유야 지금 짐작이 됩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저희 과장님께 질의드려봅니다.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이 증가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기준금리를 2.5%에서 3%까지 두 달에 걸쳐서 인상을 했고요. 또 상반기 가계 부채가 2000조가 넘는 사상 최대로 해서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무재산이 늘어난 거고요. 또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서 기타로 분류되어 있던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무재산이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것을 우리는 징수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재산자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압류를 하고요. 예금이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 이런 것까지 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공매를 했을 때 체납 처분비를 감당할 수 없으면 저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를 통해서 시효를 정지시켜놓고 정리 보류나 이런 거를 해놓은 다음에 저희가 재산이나 채권 등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액 체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액 체납 전담 요원을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체납 추신 전문위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리고요. 우리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는 민선 8기 시작할 때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세입 추계 부분도 정밀해지고 징수 내용들도 계속 좋아지고 실적들이 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결산 때 더 보고 마무리해야겠지만 예산을 처음에 몰랐을 땐 몰랐는데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그걸 써야 하는 상황인데 점점 그래도 정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고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적 사항들은 다 늘 동일한 것 같아요. 잘 치밀하게 보다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하시고 잘 징수하시고 이런 것들이 세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지금 자료에서도 일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피셔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징수과에 성과 관련해서 그냥 질의만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지금 모바일로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거기에서 금액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모바일로 세목별 체납이 별도로 각각 나가고요. 하나의 모바일 안내문에 여러 가지 세목별로 체납액이 나가고 각각의 버튼을 통해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저희가 2025년부터 지방세 쪽에는 모바일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7만 건을 발송해서 징수 실적이 3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만 건을 모바일로 발송을 하면서 저희가 종이 우편,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 줄인 예산이 한 78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 사항이 있었고요. 그러한 실적을 토대로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하는 것까지도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약 2만 1000건을 저희 부서에서 발송을 해서 2억 5900만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바일 발송은 최대 187원이고 평균 한 165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58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저희가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요. 연령이 높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기존대로 고지서로 발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 쪽에서는 납세 편의가 많이 도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모바일 체납 안내라든가 납세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이걸 질의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 안내만으로 이 모든 체납자를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일반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내를 열람하지 않은 그런 체납자한테 혹시 더 추가로 한 번 더 발송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모바일도 한 번만 발송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약 분기별로 세외수입과 지방세 이렇게 나눠서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봤고 앞으로 진짜 김포시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향후 이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압류 예고라든가 체납 처분 단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나왔잖아요.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시해 볼 만한데요. 그런데 단순 납부 안내랑 다른 것 같아요. 압류 예고라든가 체납 처분에 관한 그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안내를 정확히 해야 하고 그리고 본인 확인도 정확히 해야 하고 이게 적법한 통지인가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을….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발송을 하더라도 근거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서 발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모바일로 발송하더라도 내용이 정확하면 그건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체납이나 압류나 이런 처분을 할 때 저희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지만 우편 발송했다가 반송이 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바일로 다시 한번 또 보완적으로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차량 영치 이런 거 할 때도 번호판 영치 할 때도 영치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나 과태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 안내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도 체납액이 이미 납부됐거나 또 납부 내역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반영되지 않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체납 정보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잘못 연결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민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이런 거 할 때 잘못 발급이 돼서 정보를 확인했으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게 수기로 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또 이게 모바일도 그런 사항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정확성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런 본인 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세금이라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안내 서비스에서 발송하는 그 문자는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서 그대로 온 거를 저희가 가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그대로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문자가 간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도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모바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저희한테 다시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이 두세 건 정도 있었고요. 그런 거 외에는 이제 개인정보가 아직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모바일을 통해서 좋은 실적을 거둬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체납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한 안내 시스템 이런 것을 넘어서 시민들한테 정말 편리하게 그리고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세입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노정선 과장님, 취득재산과 이준영 과장님, 징수과 이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영상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계신 노정선 과장님, 이준영 과장님, 이영권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민소통기획관, 보건소,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배부해 드린 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오는 10월 19일 월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정영혜출석위원

김현주 박재영 진병삼 유매희 조한석 박세진
당관

담당관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이상민 감사관 이기욱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정책기획과 박준 예산법무과장 김정애 AI정책과장 이관호 세정과장 노정선 취득세관리팀장 함혁 징수기획팀장 이정환 읍면동 통진읍장 김성복 고촌읍장 이경희 양촌읍장 박경애 대곶면장 권혁경 월곶면장 최근식 하성면장 김정배 김포본동장 이연화 장기본동장 최재욱 사우동장 최신 풍무동장 권나연 장기동장 장호영 구래동장 위계민 마산동장 임미란 운양동장 채재열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일순 주무관 표세홍 기록 정완식 기록 이지슬 닫기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