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지역구 곽세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초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2%를 넘어섰으며, 독거노인 비율이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현상은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유지와 마을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고령화로의 진행 추세로 볼 때 복지 인력과 행정 역량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기존 체계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 돌봄의 실질적 해법으로 ‘함안형 복지건강 통합돌봄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첫째는 기존 보건지소·진료소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어르신 돌봄·문화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읍면의 보건시설은 1차 보건의료서비스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료 중심 기능을 넘어 정서적 고립 해소, 사회적 교류, 여가·문화 활동까지 복합적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시설 내 설치된 15개 사택 중 실제로 숙소로 사용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일부 낮 시간대에 공간 일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6개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대부분 방치된 유휴 사택을 리모델링한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나 기반시설 설치 없이도 빠르게 돌봄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입니다. 또한 주민의 삶이 깃든 공간을 복지거점으로 되살림으로써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지역재생의 가치까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센터 단독 운영 방식으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각 마을 단위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돌봄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조모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 응급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돌봄 수요에 세밀하게 대응하고 공동체 기반 돌봄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복지시설 공급을 넘어 어르신의 일상에 녹아든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며 우리 군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복지 모델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함안형 복지건강 통합돌봄 체계구축은 의료·복지·돌봄이 융합된 생활밀착형 지역복지 체계의 실현이며, 단기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이라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보건소 중심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비 확보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높은 모델로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함안형 복지건강 통합돌봄 체계구축이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의료·복지·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군민과 행정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