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타 시·도 광역시 기준의 공연장을 전부 좀 함께 살폈습니다. 살펴보니 보통 이 공연장의 사용료는 객석이나 또 공연장의 규모 그리고 시설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공연장 대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공연장과 향후에 할 중공연장을 대비해 보니 타 시·도 대비 사용료는 한 33%에서 34%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평균을 잡아서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공연장 대비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원가는 저희들 생각에 100%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동안 저희들이 한 번도 비용을 올리지 않은 사항이어서 현실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냉·난방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각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량에다가 기존의 전기료와 사용한 시간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 수준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료가 공연장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30만 원, 전시실은 1만 5,000원에서 4만 원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23년 동안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은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나 전기료를 현실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대관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조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교 이외의 타 기관에, 또 타 단체에 저희들이 대여를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가 수준으로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대구 시민을 위한 기관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서 그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직속기관의 “센터” 기관명이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종 센터와 차별성이 부족하여 직속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별표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의2 제2항에서 “미래학교추진단”을 삭제하고 제4조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교육자치법 시행령 종전 규정과 같이 별표2로 정하며 제4절의 제목 “대구학생문화센터”를 “대구광역시교육청문화예술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에서 기관 명칭 “대구학생문화센터”를 “대구광역시교육청문화예술원”으로 약칭 “문화센터”에서 “문화예술원”으로 하며 설치 목적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술교육 중심 기관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를 변경되는 기관 명칭과 설치 목적에 맞게 “관장”에서 “원장”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예술·체육활동 중심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1절의 제목 “대구학교지원센터”를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협력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5조에서 기관 명칭 “대구학교지원센터”를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협력원”으로, 약칭을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협력원”으로 하며 제56조와 제57조를 변경되는 기관의 명칭에 맞게 “단장”을 “원장”으로 변경하고 업무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종료 및 폐지하고 학교공간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신설하는 학교공간과는 기존 미래학교추진단의 공간 재구조화 및 학교 복합화 사업에 더해 관할별로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분산되어 있던 사립학교 시설사업 건축 승인 등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안 제6조제12호 사립 초·중학교 학교시설사업의 건축 등 승인과 시설 관리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