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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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6-08-25

이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제10대 의회 첫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회의인 만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한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 온ㆍ오프 버튼을 누른 후 발언하시고 발언이 끝나시면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가급적 발언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여 주시고 본인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 간에 상반된 의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 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부구청장 직속 부서 및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유성민 청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희숙 홍보담당관입니다. 양재호 핵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주선이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유경우 청사관리과장입니다. 이미향 예산회계과장입니다. 오시언 징수과장입니다. 재산세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노종환 재산세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유성민 청렴팀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유성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주요 사업입니다. 감사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자정 기능을 지원하여 청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 실현과 예방 중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심사하고 공직자 비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신속하고 창의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행정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해소와 민원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와 면책 규정을 적용하여 위축되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제안과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민 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작구 인권 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서 인권 학교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심의, 자문을 통해 인권 침해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 처리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고충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소가 가능하도록 직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처리 현황 점검을,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화 친절도 점검 및 현장 응대 평가를 위한 미스터리 쇼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쪽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부실 신고 방지입니다. 하도급 발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사 품질과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명절 대비 하도급 3대 정책 이행 과제 실태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자체 점검하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 접수 시에는 임금 또는 대금 체불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총계약 금액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설계 도서,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시공의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부터 9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유성민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감사담당관이 지금 공석이에요? 공석 이후 언제 채워지는지가 좀 알고 싶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채용이 되는데요. 현재 1차 공모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임용이 안 되고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고 절차하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알았고요. 하나 더, 인권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거지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맞습니다.

이수홍위원

신규 위원 5명, 위촉 정기회의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5명 위촉해서 현재 운영되는 거죠,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나면 인권 과제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인권 관련에 대한 분기별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구민들이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인권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나요? 뭐 사안이 있을 때 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위원회를 여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일단 공식적으로는 정기회는 두 번 정도를 할 수 있고요. 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인권 학교도 운영하나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인권 학교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하고 하반기, 10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수홍위원

어떻게 운영해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인권 학교 운영은 해당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요?

이수홍위원

괜찮습니다.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감사담당관 조사팀장 정두고입니다. 인권 학교는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영화를 상영하고요. 주 대상은 직원, 주민, 관내 소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뭐 사안별로 인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이영수입니다. 우리 팀장님 다시 한번만 좀, 지금 인권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5년도 구민의 인권 증진 사업도 진행하셨겠죠?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네.

이영수위원

진행하신 결과 혹시 개량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료가 없으시다면 괜찮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2025년도 인권 학교 운영은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 기간 중 4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 차는 산하기관 임직원 29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영화로 만나는 인권 감수성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구 본청 공무원 34명으로 해서 클래식 속 인권 이야기를 주제로 했고요. 3회 차는 공무원,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27명 정도 운영했습니다. 사진과 그림으로 만난 인권과 시선이라는 주제로요. 그리고 12월 12일에 4회 차는 인권 모니터링단 238명에 대해서 인권 사업 공유 활동을 겸하면서 인권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인권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영수위원

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인권 증진 관련해서 팀장님, 올 상반기 인권 교육 61명 참석했고요. 인권 학교도 4회 정도 올 하반기에 계획돼 있으신 거죠?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네.

이영수위원

현재 참석 대상 숫자로 보면 전체 인원이 100명 조금 넘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른다면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는 상당히 적은 거 아닌가요? 전체 직원들 대상의 인권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구민이긴 하지만 지금 구민, 직원,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표현돼 있고 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상반기 때 6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하반기 때는 인권 영화라든지 또 인권 교육이라든지 또 인권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는 직원들도 있고 산하단체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그걸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한 3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예상 인원은 300명 정도고요?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네.

이영수위원

지금 추진 내용에 보시면 인권 학교 탐방 교육 등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권 증진을 향상시키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탐방도 작년에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작년에 인권 모니터링단을 위해서 실제 탐방은 하지 않았고 교육으로 대체를 했고요. 2년 전에는 서대문형무소로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올해는 계획돼 있으신가요?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올해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영수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보조금 지원사업도 보면 270만 원인가요?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네, 270만 원입니다.

이영수위원

270만 원에 대한 인권 증진 사업이 전체적으로 동작구를 대표할 수 있을지, 또 구민을 대표할 수 있을지?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다 의무로 받으시죠? 아마 4대 의무교육을 다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셔서 그리고 좀 더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인권위원회 안 열리는 게 좋죠, 혹시 상반기에 열린 적 있나요?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상반기에 정기회의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정기회의 외에는 없는 거죠?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현재까지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나요?
두고

정두고조사팀장

작년에는 정기회의 3회 개최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정기회의 말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3회 개최했으면 원래 반기별 1회씩이니까 2회 하고 임시회의 1회 해서 3회 개최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인권위원회 자주 안 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열려야 될 것 같고요. 정기회의 외에는 안 열릴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전 예방 활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 구의원 박지우입니다. 첫 번째, 그냥 짧게 한번 질의할게요. 책자 7페이지 보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가 0건, 예산도 0원, 미집행되었더라고요. 관내 공사 현장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맞습니다. 별도로 신고 들어온 거는 없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거나 정례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3페이지 보면 자체 감사 8회 하셨다고 실적만 적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징계 처분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 처분이 있었나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저희가 업무 감사를 통해서는 징계가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업무에 대한 약간의 착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뭐 조사나 그런 범죄가 없는 한 업무적으로는 징계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지우위원

항상 그렇게 감사를 합니까?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감사가 아니라, 저희가 감사를 갈 때 기본적으로 업무의 착오나 아니면 중대 과실이 있는지만 확인하게 되는데 뭐 약간의 훈계나 주의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징계처럼 그렇게 과한 부분 정도의 착오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박지우위원

혹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 거죠?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예를 들자면 정말 과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법령을 정확하게 보고 그 징계 양정이 있는데 그 징계 양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지우위원

민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옴부즈만도 있고, 2025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나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옴부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지우위원

올해는 42건으로 돼 있는데 정확히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제가 구의원 처음 되면서 신대방1ㆍ2동에 다빈도 민원이 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신대방1ㆍ2동에 민원이 제일 많은 5위 정도를 뽑아 보려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그렇게는 안 나오고 각 부서에 다 배당이 되니까 모든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서 취합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고생하실까 봐, 됐다고 제가 찾아보겠다고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담 민원, 서울시 응답소에 제가 일일이 들어가면서 신대방1ㆍ2동을 찾아보고는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 시대인데 그게 왜, 민원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같은 건 없나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접수 방향이 단순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답변을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간단하게 치울 수 있는 순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거는 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온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좀 심도 있는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에 대한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는 세세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 동별 현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우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제가 민원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신대방1ㆍ2동 앞에 계속 불법 주차가 있습니다. 신대방1동인데 도림천에 지금 물이 계속 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신대방동이든 사당동이든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대한 걸 쭉 뽑으면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그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저희가 개선 방향으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안이 중요하게 되면 동별로 분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박지우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것까지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엑셀로라도 뽑아달라 그러면 내가 추리면 되니, 그러니까 엑셀도 자료를 받으려면 부서에다 다시 알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 민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활 불편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전에 저희가 운영했던 부분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오픈 채팅방 형태로 가입된 사람들만 해서 관리를 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9기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민원을 어떤 창구로 하나 통일해서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과 회의 때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어떻게 받을 건지, 이 부분을 저희도 어제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와서 부서별로 받지 말고 하나의 창구로 통일을 하자 이 부분을, 그리고 기존에 쓰던 어떤 연락 채널을 통해서 받는 방법을, 주민들 누구나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감사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기관 감사에 대한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건지 알 수 있나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연간 감사 종합계획은 연초 3월경쯤에 해야 할 감사를 딱 일정하게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현재 감사에 대한 계획이 이전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실 계획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선임되시고 난 이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일단 계획대로는 가야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서들, 그 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직개편되고 직원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연초에 세운 계획도 상황에 맞춰서 현재 3차 정도까지는 계획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오시면 하반기 때 감사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영수위원

하나의 우려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감사에 대한 부분이, 특히 산하기관들이나 아니면 위탁기관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관 중에 여러 기관이 그동안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지도점검 형태로 받다가 4년 만에 갑자기 올해 종합감사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었어요. 기관에서는 연초에 정확한 안내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7월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오히려 감사가 더 세지는 것 아니냐, 왜 이런 형태로 바뀌느냐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 일을 하고 감사하는 것은 고유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기관에서도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임기 시작 초라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대해서 요즘 워낙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류삼영 구청장님께서도 AI 행정민원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보다는 연초에 세운 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AI 행정민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점 사업 중의 하나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끝나고 직제개편 부분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면 AI 혁신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돼서, 사실 민원 같은 경우 간단한 답변은 AI에서 답변을 하고 공무원들은 그런 답변보다 고차원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형태로 가기 위한, 그래서 AI 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 감사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감사원에 보고하게 되고요. 변경하게 되면 다시 변경해서 감사원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종합적으로 감사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부분은 새로운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이 오면 감사 계획을 다시 변경할 건지 이대로 갈 건지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공석이라서 팀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지금 제10대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 전 대부터 감사담당관한테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담당관님이 안 계시고도 또 임기가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여러 감사,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지금 사업들을 대략 보면 전부 다 예산 집행률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저희 예산을 보시게 되면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규모라서 사업 예산보다는 위원회 수당이나 포상금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 아마 35% 부분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하반기 인건비, 아마 저희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7페이지 같은 경우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부실시공 방지는 사전 점검 안 하십니까? 그쪽에서는 사전 점검을 미리미리 안 하시고 신고해야지만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명절이나 이벤트성 있는 기간 전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지금 보면 전반기에 1회밖에 점검을 안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왜냐하면 저번 대에도, 그거 아시죠? 노성철 의원님이 5분발언하셨는데 하도급 공사 업체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외상 처리해서 안 갚고 간 사건 아시죠?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어떤 가게에서 업주가 피해를 보셨는데 그거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해결이 됐나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그 부분이 올해는 아니어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기존 하도급 신고가 들어왔고 아마 소송을 통해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도급 점검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게 그런 식사 점검 같은 것도 무슨 규칙을 만든다든가, 하도급에 공사를 주면 식사할 때 최소 며칠에 한 번씩은 외상값을 갖는다든가 그렇게 상인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점검도 자체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이주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자체 감사가 현재까지 총 8회 진행된 거죠?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예.

이주현위원

민선9기 시작 후에, 지금 보면 일상 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는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월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기관과 부서별로 나눠서 진행 현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게,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집행된 거죠? 교육 같은 그런 비용입니까?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저희가 홍보 비용이 좀 있고, 그러니까 교육. 그다음에 참석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이나 부조리 보상금 같은 게 있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뭔가 적발되었을 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일상 감사 예산절감액이 있어요. 이거는 왜 써놓으신 거예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일상 감사는 계약이나 공사, 용역 부분을 계약하기 전에 혹시라도 수의계약을 어긴다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다거나 아니면 분리 발주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약 전에, 실시 전에 사전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약간 과하게 책정된 물품들이 조금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삭감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거기서 절감됐다는 말씀이세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맞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페이지에요. 구민참여감사관 운영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동장 추천을 받으시는 거죠?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예.

이주현위원

추천 받으셨는데, 예산이 수당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맞습니다.

이주현위원

운영실적 같은 걸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으세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구민참여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공사 같은 기준이 있는데 준공되기 전에 구민들이 가서 정말 준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현장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수당이 지급될 때 어떤 부분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러면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주현위원

활동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구민감사관이 현장을 가는 걸 확인하고 수당을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주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감사자료 요청을 각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주시고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국장님, 감사담당관 공고 내용 있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김은하위원장

어떤 분을 뽑는지 자료를 공유해 주실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그전 감사담당관이 몇 월에 그만두셨죠?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6월 말일까지 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기간이 6월 말이었나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7월 4일 자라고 합니다.

김은하위원장

7월 4일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퇴직일.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8쪽 예산관리에 보면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이ㆍ전용, 예비비 집행 이것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사당4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일상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예, 일상 감사했는데

김은하위원장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정말 시급한지 검토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대상이 구청장도 되죠? 국장님, 구청장도 감사 대상이 되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대상은 직원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상위 부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재적인 한계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권 부분도 직원들 갑질하는 거, 그런데 이번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오히려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민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성희숙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언론팀, 영상홍보팀, 미디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구현을 목표로 소식지, 언론, 영상,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 주요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식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누구나 유익한 정보를 월별 정기적으로 접하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작구 소식지를 제작 및 배부하겠습니다. 자료 4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구 핵심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시의성 있는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구정 관심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터넷 방송 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기획 영상, 쇼츠 등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유튜브 게재 등 미디어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개방 오픈 스튜디오 상시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료 6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구민 개인별 선호하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유익한 구정 소식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 향상 및 참여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7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구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 정보처리 운영을 통해 주민 누구나 구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8쪽부터 9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성희숙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성민입니다. 5쪽에 2026년 추진 실적을 보면 영상 콘텐츠 제작ㆍ운영 실적이 있는데 인터넷방송 영상 제작이랑 지역방송 영상 콘텐츠 구매가 있잖아요. 콘텐츠 구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제작이 더 많은 건지 구매가 더 많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일단 지금 현재까지 7월 말일 자 기준으로 인터넷방송 영상 제작은 207편이고요. HCN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은 364건입니다.

오성민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혹시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금액으로요?

오성민위원

예.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용역은 9,400만 원이고요. HCN 영상 콘텐츠 구매는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성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지역언론 발전 지원 사업에 예산액이 벌써 7월 31일 기준으로 다 소요된 것 같은데 혹시 하반기에는 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일단 지역언론 발전 지원 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고요. 현재 선정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 박지우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질의해 볼게요. 6페이지 보면 스마트 홍보 뉴미디어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금액은 약 8,7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8페이지를 보면 종이신문으로 29종 구독료가 무려 6억 4,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지우위원

구민들도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홍보는 사실상 어느 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체마다 가격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요. 특히 신문 구독 같은 경우에는 6억 4,000만 원이고 부수로는 약 3,900부 정도를 구입하고 있는데 자치구 수준에서 보면 18위로 하위 수준입니다. 높은 데는 14억까지 신문구독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적은 데는 약 4억 5,000만 원 정도 구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을 하는 이유는 언론매체와의 어떤 유대적 관계도 있지만, 이 신문들이 아직까지는 고령층의 통반장님한테 대부분 나가거든요. 통반장님들이 지금 현재 2,600명 정도 되시는데요. 저희가 3,900부 정도 되면 1인당 1부에서 1.5부 정도 배부가 됩니다. 저희가 신문 구독할 때 받지 않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구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퍼센트가 7%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종이신문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박지우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한 이유는 스마트 홍보에서 8,700만 원밖에 못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충분한 금액인가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사실 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각 매체별로 균형에 맞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오신 지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7월 29일 자로 왔습니다.

이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지우 위원님하고 유사한 질의인데 이건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지자체의 고민일 텐데 지금 통반장님 중심으로 중앙지를 보급하잖아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꼭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진짜 필요한가요? 이게 거의 6억 4,000만 원 들어간 예산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 약 3억 정도, 절반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정말로 이게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다른 숨은 어쩔 수 없는 의도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박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스마트 시대이기도 하고, 물론 통반장님들의 연령을 생각할 때 고령이 많으시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대부분의 지류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와중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아까 7%만 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역으로 신문 활용도에 대한 질의는 해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사실 자치구 수준에서는 18위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신문구독을 예전처럼 매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는 선에서, 작은 선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통반장 신문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95%, 그다음에 작년에는 약 92%의 만족도를 보이셨고요.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반장님들의 임무에 구정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구민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설치 조례에 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1인당 몇 부씩 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또 구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시켜서 실효성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중앙지의 여러 소식들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지역에 대한 소식들은 오히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역신문도 다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보의 홍수라고 해서 인터넷 뉴스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구독해서 최대한 신문 하나로 종합적으로 다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신문을 구독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중앙지와 지역신문의 비율이 중앙지가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역신문의 보급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의 소식을 우리 통반장님들께서 파악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앙지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지가, 지역에 있는 소식지가 훨씬 더 우리 지역 소식을 더 알리는 데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역에 대한 신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민선9기가 들어서면서 홍보에서 중점적으로 4년 동안 추진하실 계획, 아니면 좀 더 브랜드화될 내용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혹시라도 차별적인 홍보, 우리 동작구를 알릴 수 있는 민선9기만의 브랜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계신지?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주요업무계획 짤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9기의 비전이나 홍보에 어느 부분을 특화할 것인가를 저희가 방향을 잘 잡아서 나중에 예산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7월부터 민선9기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브랜드화에 역점을 둔 거는 일단 저희가 민선9기 슬로건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원래 용역비를 하게 되면 뭐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자체 웹 디자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동작을 환하게” 그리고 변형형으로는 “동작을 환하게, 구민은 신나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슬로건을 디자인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수위원

2027년 계획 기대해도 괜찮겠죠.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구정 알림톡 발송을 보면, 8월 3일부터 문자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 확실하게 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문자 발송 비용을 산정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긴급사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문자는 건당 26.07원입니다. 그리고 알림톡은 5.28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확실히 절감효과를 갖고 있고요. 물론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글자 수라든가 그리고 2G폰이나 여러 가지 톡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문자로 변경해서 소수 나가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소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겠지만, 다른 직원분들 계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과 다 공통된 부분인데, 요즘 스마트 시대에 항상 이 신문을 누가 읽느냐, 이거를 좀 판단해 봐야 하는데, 물론 신문이 소식지라든지 여러 신문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동작구 소식지에 대한 얘기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이걸 4만 5,000부로 하자고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6만 부가 됐는데, 지금 보면 7월 31일 기준으로 46만 부에서 주민에게 몇 부가 전달됐고 반송, 폐기된 물량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런데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항상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오면서도, 보통 1일에 소식지가 배부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30세대 기준으로 지금 26일이 지났는데 26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아파트에 가서 한번 세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26일 동안 4부를 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 종이가 다 폐기가 되고 그러면 우리 예산 낭비에, 그거 또 배송비 들어갑니까?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그 업체 용역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안 보는 걸 과하게 만들어서 왜 낭비를 하는지? 지금 안 그래도 인구 변화 위기에 놓인 거 아시죠? 우리가 탄소 절감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시대에 안 그래도, 지금 보면 46만 부에 모바일 소식지도 지금 6만 2,000건이나 가고 있습니다.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세열위원

제 생각에 소식지보다는 모바일 소식지를 조금 더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버려지는 동작구 소식지 때문에 조금 감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저희가 부수를 올리지 않고 있고 연속해서 올리지 않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연간 80만 부고, 월에 6만 부 정도 발행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 세대 수가 18만 6,000세대이기 때문에 30%에서 32%만 소식지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께서 아파트에 꽂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30%를 가지고 원하시는 분한테 최대한 발송을 해 드리고 계십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분한테 드리는 건 문제 없어요. 지금 46만 부가 지금 7월 31일 기준인데 앞으로 또 40만 부 이상이 찍힐 건데 이런 것들이, 제가 한 달 치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달도 그랬고, 뭐 30부에서 4부가 나갔다는 거는 한 달에 뭐 두 장 더 나간다 치고 30부에서 6부가 나갔다는 거는 나머지 24부가, 거의 절반 이상이 계속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파악을 실태 조사부터 하셔서, 지금 계속 매년 지적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버려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실태 조사를 해서 꼭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신경 써서 그쪽에만 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 통반장들이 끊임없이 수요조사 하셔서 원하시는 분 위주로 지금 배부를 하고 계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버려지지 않도록, 사실 배부하고 나면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직원들이 하기도 합니다. 버려지는 게 있는지.

정세열위원

지금 버려진 거 자료조사 했을 때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지금 %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요.

정세열위원

매달 확인을 하시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매달 소식지 나간 거에 몇 부가 폐기되고 반송이 되는지 그런 자료 부탁드립니다.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주로 확인을 많이 하시고요. 위원님, 버려지는 거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버려지고 있어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근데 사실 소식지가 자치구 중에서 22위 수준입니다. 배부율이.

정세열위원

배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불이 안 들어와?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버려지는 곳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확인해서

정세열위원

한 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은하 말씀 다 하셨어요?

정세열위원

아니오, 하고 있는데 누가 마이크를 켜서 제 마이크가 꺼져서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럼 원하시는 거 다 하셨지요?

정세열위원

아니오, 질의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님.

김은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세열위원

일단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구 주요 핵심사업 등 구청장 인터뷰가 있어요. 구청장님 인터뷰가 있는데, 구정 홍보하고 구청장님 개인 홍보의 경계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십니까?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사실 경계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구청장님 인터뷰는 주로 언론매체에서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매체별로 취임했을 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매체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수는 구정 홍보로 해서 저희가 매일 두 건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추진 내용에 사업을 하신다고 있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정책 홍보는 좋아요. 구정 홍보가 특정 개인의 이미지 홍보가 아니고 그냥 좀 진짜 정책, 정책에 대한, 좋은 정책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 제작 스튜디오 운영에서 보니까 모집을 하고 4시간 대관해 준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대관은 본인들이 짧게 끝내시는 분도 있고요. 또 길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최대 4시간, 한 팀, 한 명당 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수치가 5만 5,000명이 나왔어요. 110건인데 5만 5,000명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7개월 됐는데, 7월 31일 기준이니까 하루 평균 260명이 왔다 갔다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여기는 대관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대관도 있고 또 주민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주민 체험 프로그램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뭐 키즈 방송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거기서 했고요.

정세열위원

잠깐, 그 대관하는 거를 공개 모집으로 하고 지금 체험 학습 같은 거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거기에 견학을 오기도 하고요. 위원님 거기에 주된 인원은 저희가 3D 미디어 아트홀 체험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그리면 화면으로 올라가는 그거는 하루 누적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세열

위원숙 지금 그걸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영상 제작이 아니라, 구청 밑에 놀러 오신 분들이 애기가 그림 그려서 띄우는 그거를 포함시킨 건가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대관 따로, 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따로입니다.

정세열위원

그걸 포함시킨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관 사용한 거는 실제로 몇 명이 이용하셨습니까?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대관은 47건입니다. 47건이고 나머지는 견학이라든가 시설에 오셔서

정세열위원

이 산출근거 자료 대관만 한 거, 물고기 띄운 거 말고 대관만 한 자료 주십시오. 누가 이용했고, 몇 명이 이용했고, 거의 한 팀이 한 명입니까?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요.

정세열위원

각 팀에 몇 명인지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저희가 금요일 오전까지 이 업무보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좀 임팩트 있게, 저도 좀 질질 끄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말을 임팩트 있게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초선 의원이라 작동에 실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세열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려고 이걸 켜니까 여기가 꺼지네요. 처음 알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정세열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 하고 싶은 언론에 대한 이야기, 홍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저도 구정 소식지를 많이 보고 이게 잘 읽혀지나? 구독률은 어떻게 되나, 모니터는 되고 있느냐? 그 수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체크되는지, 그다음에 구민들이 실제 이것을 보고 그런 모니터는 되나요? 그러니까 구독률, 뭐 내용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그게 어떻게 되나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률이라기보다는 부수 자체가, 저희 동작구 세대수의 한 30%에서 32% 정도의 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그러다 보니 전체를 드릴 수가 없어서 3분의 1 정도만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최대한 배부하지 않고 신청을 하거나 원하는 경우에 통장님들께서 세대별로 방문해서 배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수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9페이지에 홍보대사 운영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 계시죠, 두 분인가요?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네 두 명입니다.

이주현위원

조충현 씨하고 또 누구죠?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황유주라고 아나운서이십니다.

이주현위원

이분들 앞으로도 행사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하실 때 언어라던가 진행과정 속에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CI가 한 구의 상징이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번 민선8기에서 CI 변경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건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세 가지로. 그러니까 예전 CI, 그다음에 지금 CI, 그다음에 새로 바꾸는 거 이렇게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걸 CI 상징물 조례 있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는 구의 어떤 정체성을 구청장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양재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8월 현재 3개 팀, 10명으로 주민이 원하는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촉진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촉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내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나 부서 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결정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쪽 공공기여 검토 분과 운영입니다.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전문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비사업촉진위원회와 연계하여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 구역별 사업 촉진 TFT 운영입니다. 주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와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맞춤형 사업 촉진 TFT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저해 요인을 신속히 파악해서 해결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촉진위원회와 연계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정비사업 열린상담실 및 찾아가는 주민 역량 강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하는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민원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용양봉저정 동작타워 건립입니다. 한강 조망이 우수한 본동 일대 동작 타워를 건립하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단계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도1동 SOC사업 신속 착공입니다. 해당 사업은 구 보건소 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 기여분을 활용하여 수영장과 사우나, 경로당 등을 갖춘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노량진 청사 부지 개발입니다. 노량진 청사 부지를 주거, 업무, 공공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발계획 결정과 공공기여 시설 운영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착공과 준공까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단장님이신가요? 제가 질의할 것도 많지만 상도동 SOC사업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담당관이 안 계셔서 팀장님과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민간 투자 방식에서 계획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건소 부지 개발에 공공기여를 활용하는데 지금 SOC 착공은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은 일관되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 부지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진행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도 SOC의 방향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보건소 부지의 공공기여 재개발로 해서 4년의 시간을 허비해서 많은 주민이 수영장, 사우나 언제 지어지냐, 지금 착공식을 12월에 했잖아요. 조건부 승인 가결로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쪽에 기존에 계시던 고경 경로당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다. 인원은 많은데 너무 협소하다, 좁다. 지금 이전돼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사업 방향을 아직도 민선9기 시작하면서 빨리 사업 방향을 정해야지 지금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주민들은 기다리고, 이 사업계획을 빨리 세워야 4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다 지어질 텐데 그러면 주민들과 어르신들은 또 기다려야 할 텐데, 지금 빨리 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들었을 때는 임대주택 아니면 사업을 완전 재검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뭐 그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노유자 시설을 건립하는 민자 개발의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결론을 내려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도 SOC 착공은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방향을 잡으셔야지요. 어떤 개발 방식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방향부터 빨리 잡으셔야 되잖아요.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제가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정세열위원

일단 지금 제 질의 시간인데 그걸 왜?

김은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선에서 이걸 답변하기가

정세열위원

그건 따로 질의하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답변 기회를 줄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은하위원장

아니 어떻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세열위원

저 이런 회의 처음 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말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실 거면, 국장님이 발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아직, 지금 담당관과 이야기 중이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답변을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라

정세열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서 전체에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빨리 지어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질의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방해하시면

김은하위원장

예, 아무튼 과장님은 과장님 선에서만 답변을

정세열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언하겠다고 하면 제가 또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왜,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하위원장

예,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아무튼 이걸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추진 방향 결정이 아직도 안 났는데 재검토를 계속해서 추진 방향 결정을 8-9월에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 일단 수영장, 사우나를 지으려면 행복주택이 들어오든 사업을 재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든 뭘 하든 간에 민원이 없게 주민의 뜻을 일단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 의견수렴이 없어요. 사업 방향을 결정할 때 주민 의견수렴이 왜 없죠?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재검토할 때 주민 의견도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꼭 주민 의견수렴해 주시고요. 직능단체, 통장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인근 래미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회의 날짜를 잡으셔서 의견을 나눠서 주민 의견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하루라도 빨리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SOC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은 구나 주민이나 다 동일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문화복지센터 노유자 시설을 해제하고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3개를, 송동석 의원의 5분발언 때문에 문복에 대한 동의 절차 이행은 진행돼서 거기서 철회되면 이것은 종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고, 동시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아예 임대주택을 빼고 재정사업으로 가는 방법 세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문복은 구의회나 모든 의원님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여지면 그 부분은 절차 미흡으로 MOU는 취소돼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분은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LH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의 절차를 다른 아고라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민 동의를 받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주민 동의를 받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구체적인 안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위원

꼭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해 주셔서 잘 참고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성민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다 빨리 될 것처럼 쓰여있는데 사실 용양봉저정공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원래 2013년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건데 저희 지역에 있는 상도 어린이 놀이시설 점프원인가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6월 4일 기준 58.9% 공정률이라고 들었는데 그 현재 상황도 궁금하고, 사당4동주민센터도 여기서 추진했던 건가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그전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다 추진하고 있다가 7월에 해당 부서에 업무를 다 이관한 상태입니다.

오성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 빠진 건가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오성민위원

용양봉저정공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직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청소년시설이 천문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진행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양봉저정 동작타워 건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오성민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을 다른 걸로 바꿔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이미 10몇 년 전에 그렇게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핵심정책추진단이 고생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정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쭉 해 오셨는데 대부분 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진행이 안 됐거나 갈등이 많았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핵심정책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래서 고생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평가하고요. 빨리 해결해야 하는 핵심정책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에게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상도1동 SOC사업은 저도 거기에서 출마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거는 그거예요. 보건소 부지하고 복합개발로 거기서 남는 그걸로 별도로 하는, 공유지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잘못 설계된 거고, 애초에 SOC사업 본래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걸로 가야지 그걸 그렇게 나머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설계된 거라고 보고 별건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더 느려지고, 구 보건소도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별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든 2안, 3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로 가든 하여튼 별건으로 가야 된다. 복합청사, 보건소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12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현재 추진위에서 위원 구성이 완료된 사항이 아닙니다. 1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위촉 위원들은 대부분 구성됐는데 위원장급을 선망 있고 권위 있는 분을 모셔 오고자

이수홍위원

그러니까 핵심정책추진단 안에 갈등관리위원회 운영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진행됐던 건 아니고 새로 구성한 거예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이번에 민선9기 청장님이 정비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수홍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그전에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해 왔던 사례가 있는지, 이것 때문에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수홍위원

새로 구성된 거죠?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이수홍위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9쪽를 보시면요. 상도1동 SOC사업 관련해서 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21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82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또 보시면 SOC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지 비율이나 금액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비나 민간복합개발비, SOC 건축비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총사업비에 SOC 건립비용 70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오재영위원

70억입니까? SOC는 70억?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전체 부지의 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보건소 부지 개발사업 개요에 대해서 자료에 없는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이영수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정말 고민 많으시죠?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영수위원

국장님, 핵심정책추진단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정확한 부서명으로 나오는 건 언제쯤인지 할 수 있을까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지금 조직개편안이 논의가

이영수위원

이번에 말고 이전에. 이전에 핵심정책추진단이 설립될 때요. 몇 년도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202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선8기 들어오면서 구성됐었던 부분이라서요.

이영수위원

핵심정책이라는 게 단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2022년에는 전략사업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핵심정책추진단에 나와 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타운 이전하는 것 외에 어느 정도의 전략 사업들이 추진됐는지, 그리고 오히려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전략 사업이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전략 사업들이 어떤 단계로 어떻게 왔는지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추진단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2개 과로 나누어질 겁니다. 정비사업 신속추진단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공간개발사업단 2개로 나누어져서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간개발사업단은 동작타워라든가 수변공원 조성 이런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자료를 보면서 아까 오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느 부서로 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이전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로 갔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꽤 오랜 시간, 2022년에도 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은 이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정책과로 넘겼다고 들은 바 있는데 제가 잠시 문화정책과 사업을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마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준비하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사업단에서 하셨던 사업들 중에 각각 분배를 했다면 분배된 곳에서 하시면서 누락돼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가 안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성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용양봉저정 동작타워요. 동작타워의 변천사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처음에 청소년수련시설로 갔다가 천문대로 갔다가 동작타워로 갔다가 이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와 어떤 과정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론 지자체장님들께서 오실 때마다 그곳에 대한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셨던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그 사이에 그 근처에 계신 주민들은 이 개발계획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민 피해도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계획이 이번에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역사를 꿰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세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오늘 첫날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질의 중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각자 동의 대표이신데 질의 중일 때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중간에 갑자기 자르셔서, 답변하시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선택을 김은하 위원장님께서 직접 하셔서. 그러니까 김은하 위원장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건 따로 질의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저도 발언권을 얻고 했지 않습니까?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답이 없는데 자꾸 추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정세열위원

저는 주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지금 두 달 지나갔으니까 빨리 선택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하셨고.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위원

8쪽 동작타워 건립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올라와서 놀랐어요. 이게 진짜로 올라올지는 예측을 못 했는데, 일단 먼저 9월에 용역을 시행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몇 억짜리 추경입니까?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3,500만 원으로

이주현위원

3,500만 원으로 쓰실 거고?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이주현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로 예측되세요? 총사업비가?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개요대로 보고했을 때는 약 300억 정도로 보고했는데요. 어차피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구체적인 사업 범위나 이런 것들이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야 구체적인 사업의 소요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300억 중에서 구비는 어느 정도로, 몇 %로 예측하세요? 그 정도는 예측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인수위 단계에서 검토했을 때는 시비나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전체 구비로 추진하는 걸로

이주현위원

전체 구비 300억으로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이주현위원

근데 여기는 또 재원 조달 계획도 수립돼 있는데.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인수위 때는 300억 정도면 구비로 추진하려고 계획했었고요. 타당성 용역해서 기본계획하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크면 시비나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주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진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용역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인수위 단계에서 판단했을 때는 구역을 줄여서라도 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주현위원

여기 용양봉저정이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죠?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랑 건립하는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재로 지정된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보존구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주현위원

관계가 없고.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나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용양봉저정 주변으로 조금 전에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문화 공간 조성하는 그 정도 범위만 보존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용양 봉저정 위쪽은 문화재하고 건립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주현위원

그것도 다 검토가 된 부분인가요? 그냥 건립이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가 된 부분인지.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검토했을 때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검토됐고요.

이주현위원

없으시고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이주현위원

이거 인수위에서 추진하신 건가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지금 현재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와서 인수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인수위 단계에서

이주현위원

공약에 원래 있었던 부분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공약에 있었습니다.

이주현위원

공약에 있었구나?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이주현위원

담당 부서에서 치밀하게 더,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더 치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악도 안 돼 있으신 것 같고, 기본적인 계획도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한 다음에 또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계속 돈만 투입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또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원래 아까 이영수 위원님께서 용양봉저정 개발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원래 청소년 수련시설, 천문대 이 부분이 있었고 민선6ㆍ7기 때는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까지 어느 정도 됐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작타워 규모의 문제이지 전망대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때 검토가 다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추진하는 중에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선8기 들어오면서 그 계약을 취소한 사항이라서, 충분하게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타워의 설치는 법상으로, 이제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서의 문제겠지만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역사문화공원의 부분과 설치되는 부분이 구 본동복지관에서 더 위쪽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용양봉저정에서부터는 상당한 거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촉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됐을 때 제가 만약 판단한다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전에도 이미 전망대 설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기본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저도 여기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여기가 본동 재개발 묶여 있는 위쪽 지역인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공공재개발은 우측인 거고 이것은 좌측.

이주현위원

좌측이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실버센터하고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랑 따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상도1동 SOC사업 관련 히스토리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송동석 의원님 발언도 있으니 그 계획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량진 청사 부지 개발사업 제가 계약서 메일을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이것도 다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로 가나요? 이것도 공간TFT로 가나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상은 공간개발사업단으로 갈 것으로

김은하위원장

이것도 그쪽으로 가고?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김은하위원장

이 부분도 노량진 구 청사 부지거든요, 현금청산 과정에서? 이 부분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추진 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향후 이 공간도 앞으로 어떻게, 지금 쭉 관리하시는 거죠?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양봉저정 동작타워 이것도 저쪽으로 가는데 이게 케이블 공약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케이블카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김은하위원장

그거는 안 들어간 거고요?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용역 부분에서, 예.

김은하위원장

이 부분도 히스토리를 저희가 모르니까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재호

양재호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핵심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주선이입니다. 우선 제10대 동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6년 제351회 동작구의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 내 복합 문화공간 관리, 조직ㆍ인사 및 직원 후생복지, 대외 교류 등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서 합리적인 운영 체계로 활력 있는 일터 조성을 목표로 3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일상이 어우러진 주민 친화적 열린 청사 구현입니다. 행정 중심의 청사 공간을 탈피하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테마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체류형 열린 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5쪽 행정 수요자 중심의 미래 성장형 민선9기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구민이 주인이 된 동작구 구현을 하고자 구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조정을 통해 조직 내에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어서 6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구정 역점 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 선정자에게 해외 선진행정 기획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우수 정책을 비교 체험하게 함으로써 구정 업무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전문 교육 훈련 기관 교육 참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장ㆍ단기 교육훈련 지원과 직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 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근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휴양소를 확대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및 융자 지원을 통해 조직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3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운영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주선이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정세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지원과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열위원

질의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부서 업무 파악 중에 계시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네.

정세열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이 예산 잡힌 것에 비해 너무 저조한데, 특히 7페이지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 교육이 예산에 비해 15% 집행됐는데, 일단 사유가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직원 맞춤형 교육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AI 직원 직무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양 교육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장기 교육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직원들 직무교육, 소양 교육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준공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 직원들 워크숍은 상반기에는 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그런 행사성 업무는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 훈련비 같은 경우에도, 장기 훈련비가 교육비로서 여비가 있고 훈련비가 따로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전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 교육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정세열위원

지금 혹시 신규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 같은 걸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워크숍은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지금 예산 내린 지가 절반이 흘러가고 있는데 너무 교육을 안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추진 일정 같은 경우 교육 일정도 계획이.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을 몰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교육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잡으셨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직무교육으로 직원 AI 교육을 4월부터 하고 있고요. 그거는 9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신규 임용자 교육이라든지 간부, 국별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에 추진을 하고요. 방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세열위원

그럼 간부 워크숍이 11월에 있으면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세열위원

앞으로 이렇게 쓸 계획에 대한 3억 1,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12월에 간부 워크숍이면 간부 워크숍 얼마, 예를 들어 9월에 AI 교육이면 AI 교육 얼마, 이런 세부 항목을 좀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이주현입니다. 5페이지 조직개편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일단은 운영지원과가 직속 부서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개편됐는데 의회 교류는 원래 담당이셨고 청사관리를 1팀, 2팀으로 나눴어요. 어떤 업무를 맡게 되지요? 청사관리1팀과 청사관리2팀으로?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사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 있는 청사 그리고 구청사, 그리고 동 청사까지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동 청사는 다시 행정자치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운영관리 차원에서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주현위원

신청사와 노량진 청사까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두 개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까지, 관리 부분만.

이주현위원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일단 환경과가 안전환경국에 있다가 미래교육국으로 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환경과가 자동차 배출, 소음이나 그런 에너지 관련 부분인데 큰 관계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 예를 들어서 교육과 큰 관계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할 때 설명은 드리겠지만, 사실 저희가 국 안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의 과와 적정한 수의 팀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이런 큰 조직들은 환경이면 환경, 약간 조금 세부적으로 국들이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 아래로 자치구 단위로 내려오면은 조금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 교육 그리고 지금 기상 이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미래교육국으로 하게 됐고요. 예전 미래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4과, 14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으로 치자면 좀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끼워 맞추기 그런 거 아닙니까? 차라리 생활경제국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환경국이 교통국으로 바뀌었으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생활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6개 과가 이미 되어 있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현위원

숫자로 개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현위원

역할의 기능으로 개편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기능으로 보기만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가능한 업무량이 어느 정도의 범위냐, 이것 또한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현위원

그러면 이 개편을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생활경제국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침수 피해 났을 때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과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가 안 되고, 조례를 개정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한테 또 심의를 받으셔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도 비교 안, 개편 전과 개편 후를 확인해 주시고 부적절한 건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절차상으로 부서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뭐 과 간, 팀 간 분리나 합치나 통합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회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이라서 위원님들이 뭔가 지금 한두 개가 맞지 않다. 이건 물론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주현위원

죄송한데 완벽해야 합니다. 이걸로 지금 4년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를 통해서 저희가 또 민원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삶이랑. 처음에 시작할 때 완벽하게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뭐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일단 정세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세열위원

저도 이거를 질의하려다가 조금 이따 해야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저도 지금 봤는데 사실 공원녹지과가 오히려 안전에 더, 산사태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수과와 연계되고 비가 많이 오면 또 산사태라든지, 또 산이 안전과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동작구 관내 주변이 다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생활경제국으로 가야 되는지? 생활경제국이라면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주택지원과, 문화정책과와 연관이 되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조직개편이 왜 이렇게 됐는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공원녹지과가 산사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원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5분 공원, 10분 공원 이런 형태로 누구나 쉽게 방문하면서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에 공원을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산사태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재난 부분은 재난 컨트롤타워에서 같이 가면 되는 부분이고

정세열위원

그런데 공원을 정비하는 계단이든지, 위험한 계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원 정비를 계속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안전환경국이 더 맞는 거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쉽게 공원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안전이라는 부분보다는 공원이 이미 생활 속에 들어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데크 이런 것도 무장애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과가 미래교육국으로 가는 부분 중에 좀 논의가 좀 있긴 있었는데 이게 환경이라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국에 꼭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한 부분이 있어서 미래교육국으로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정세열위원

저는 미래교육국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아까 같이 얘기하셨으니까요.

정세열위원

그래서 보면 이 생활경제국이라는 거는 경제정책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문화정책과라든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정책이 될 만한 사업을 하는 곳인데, 공원녹지과라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생활에 밀접하게 공원이 있지만, 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산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이 산을, 물론 우리 동작구에 산이 좀 많기 때문에 많이 다니시는 데 생활안전국에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전환경국에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생활경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다른 부서와 또 합을 맞춰 봤을 때, 기존에 생활경제국이 너무 과하게 많아서 환경과가 미래교육국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생활경제국에 있는 과에 공원녹지과 매칭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이 직재개편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4년이 가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앞으로 이 심의가 8월 중에 있죠, 업무보고 끝나고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오성민입니다. 저도 이주현 위원님하고 정세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공원녹지과와 환경과 계속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은 뭐 환경 교육도 생각해야 한다. 공원녹지는 뭐 생활 속에 공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과에다가 교육 관련 말씀하실 거면 그 내에 환경 교육이라도 넣어두든지 해야지, 여기 와서 “왜, 미래교육국에 환경과가 있습니까?”하니까 환경 교육에 대한 게 중요하니까 그게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원녹지과도, 저희 동작구에 산지가 대부분이에요. 대방공원도 그렇고 거의 올라가야 하는 공원들이 많거든요. 어디를 가든 간에, 데크도 굉장히 많고 안전시설도 굉장히 많은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공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녹지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부분은 아예 무시하고 생활 속에 공원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사실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공원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녹지 확장이나 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 거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공원은 우리가 말하는 산사태 예방이 아니라 수시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권의 공원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서 그 부분을 좀 문화 예술과 같이 공원도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서 좀 더 공원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생각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 그전에 환경 정책 수립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 연계되는 부분을 더 매칭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런 쪽으로 키포인트를 잡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했었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국별로 안배도 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고민했던 게 맞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향후적으로 이런 키포인트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조직을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성민위원

지금 여기 추진 내용에 보시면 이것도 그냥 써 놓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민 편의 및 행정적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미래교육국에 환경과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 찾아와서 환경과 가고 싶다고 하면 미래교육국으로 가세요 하면 누가 그걸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생활안전국에 공원녹지과가 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또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행정의 접근성을 오히려 더 저해하는 거 아닙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사실 국 단위의 것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국으로 묶는 것이고 주민들은 사실 어느 국에 어느 과가 있다는 것보다는 어느 과를 먼저 지칭하고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을 거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것을 조직 운영하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여권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민원여권과가 어느 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그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이게 지금 현황이라는 게, 조직도도 그렇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걸로 나온 거지요,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아니, 기존에.

이수홍위원

기존 거지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홍위원

기존 거를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거고 그 안이 나오면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네.

이수홍위원

1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그다음에 인력 현황, 위원회 현황 세 가지가 다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과부족이 많은 이유가 뭐죠? 과부족이 많아요.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보면 일반직 26명,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행정지원과 이번 개편안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저희 과가 총무, 인사, 후생복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의회 교류 부분과 청사 관리 부분이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팀들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면서 약간 정원 조정이 안 돼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상태가 과부족이 많고, 사실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저희 과로 의회 교류나 청사 관리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그 숫자가 얼추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수홍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정리가 될 것이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네.

이수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 현황에서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2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11명 위촉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위촉돼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여기는 교수님, 변호사님, 그리고 기업체 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교수, 변호사 이런 각계 사회 인사들로 구성?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수홍위원

지금 위촉됐어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촉된 상태예요.

이수홍위원

11명이?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네.

이수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 개편할 때, 지금이 인사 시즌으로 보는데, 지금 다 구성돼서 이 사람들이 인사위원회를 여는 거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인사 사항이 있으면 개최를 합니다.

이수홍위원

이 인사는 언제까지 해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이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인사 전보 발령이 있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좀 늦어지면 인사도 같이 연결돼서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일단 운영지원과는 조직개편 관련은 또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좀 찾아가셔서 이번 조직개편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정책 사업 관리, 성과 관리와 자치법규, 소송 업무 등은 물론 공단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법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정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및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정부 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부서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업무혁신 문화 조성입니다.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협업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계적인 법제 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기준 불부합 및 중복ㆍ폐지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송무 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소송 수행 및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가능한 ESG 이행체계 조성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관리하고 ESG 경영 컨설팅, 다회용기 보급 사업 등 ESG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 해빙기, 추석, 여름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 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 불편 해소 및 구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민편익 증진 기여, 협업 우수부서 추진 등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ㆍ시상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지침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실적 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의회 의정 활동을 지원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협치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평가하여 구 전반의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발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조정과는 구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조정과 조직 혁신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6쪽을 보시면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에서 동작구민은 208건, 직원은 2건 정도의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구청 직원분들이 1,300명인데 두 분밖에 안 됐다는 거는 우리 구정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봐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분밖에 안 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제도 시행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래됐던 거고요. 이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보시기에는 직원들의 제안 내용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사실상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부서에다가 내면, 자기 직무 외의 제안제도를 내면 그거를 다른 직원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2025년도 전체 제안 건수로 보면 직원들이 약 30건 넘게 제안을 했고요.

박지우위원

30건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오히려 주민들이 하는 제안보다 직원들이 하는 제안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채택률은 더 높습니다.

박지우위원

30건에서 몇 분 정도가 채택됐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약 31건 중에 16건이 지난해에 채택됐습니다.

박지우위원

많이 됐네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박지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제안 제도가 상시적인 제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주제가 좁혀져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저희가 10월에 주제를 정해서 따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박지우위원

그렇습니까? 개선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쪽 청장님 공약사항들을 제가 받은 게 없어서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약이 100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부서로부터 실행계획서를 받고 좀 더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목록이 필요하시면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일단 목록 먼저 주시고요. 정리되면 세부사항까지 추후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리고 시의원 민원 소통실 관리부서가 기획조정과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맞습니다.

이주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조성은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했었고요. 어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과에서 하시면 됩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일단 과정 속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행됐는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거 있으세요? 누구의 요청이신지 아니면 청장님의 배려인지.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사실 청사 조성하는 부서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누가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구 차원에서도 시의원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9기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통실 같은 걸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이게 몇 월 며칟날 조성됐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이주현위원

7월? 7월입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이주현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해서 시의원님들이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확인되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직원이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의원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부서장들 혹은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의원님들이 여기 사무실에 오시면 직원들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같이 소통할 장소가 없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서라든지 주민들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현위원

지금 방문을 몇 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자주 오시는 걸로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한 번도 안 왔을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 비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의원들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구의회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없이 시행됐는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집기들은 예전에 있었던 것들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새거예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은 추정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고 있던 집기를 그대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입한 새것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집기에 예측되는 예산이, 집행된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가 구매를 했거나 그러면 그걸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나 물건을 사용한 거라면 그건 예산집행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현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이러한 유사한 소통실을 가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이주현위원

의도는 좋아요. 예전에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께서 시의회를 찾아가셨거나 아니면 과에 찾아가거나 유선으로 업무하셨을 텐데,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 소중한 공간을 아무 절차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재논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의원들을 위한 개인 사무공간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성한 건 전혀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 시기이기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가장 소통할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주현위원

죄송한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시의원 간의 소통 때문에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주목적이신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이주현위원

주민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이주현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본인 자비를 써서 시의원 사무실을 다 꾸려서 힘들게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특혜를 줘야 합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현위원

예.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제가 시의원님들과 접촉을 한 기간이 기획예산과장 포함하면 3년 반에 지금 국장 3년 반으로 6년 가까이 시의원들과 접촉을 해 온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나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직원들이 시의회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문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또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방문해야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거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사무실에 안 오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시의원들과 면담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시의원들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까지 방문하는 것보다는 근처에서 쉽게 직원들과 논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의원 민원 소통실을 마련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 사무실이 아닌 소통민원실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도 직원들과의 소통, 시의원들과 소통을 조금 더 활발히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때만 되면 예산 철에만 가서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사업 발굴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처에 있으면 이 장소에서 만나서 논의를 하면 좀 더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시고 소통하는데 더 자연스럽고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추진방안 자체가 시의원들과의 접촉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만든 것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전속적으로 시의원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약속이 돼서 그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취지는 시의원들의 전용 공간이 아닌, 구에서 업무상 필요하면 시의원과 이 공간에서 만나는 공간으로써

이주현위원

어제 사진 보셨잖아요. 그게 개인 사무실이죠. 예우해 주시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우라기보다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런 취지든 뭐든 했지만 저희가 또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출입 내역 같은 걸 저희가 다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출입 내역 감독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자치구 최초로 시의원 사무실을 내주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청사에 이전을 하면서부터 공간이 없다고 계속 얘기되어 왔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부서들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지금 다 외부에 가 있고, 그리고 그전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직능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구청에 다 있게끔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까지 모자라서 못 들어오고 그게 또 민원이 되고 공간이 없어서 우리는 못 주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주민들을 대표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 해결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의 공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간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노트북이라든지 복합기라든지 그게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노트북과 복합기를 제공했다면 안 쓰는 곳에서는 다시 임대할 것이고 그 노트북을 또 사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자료 요구를 하면, 노트북이 기존에 있던 거라도 그거에 대한 예산 추정을 해서 노트북, 그다음에 사무집기들, 책상 등등 다른 곳에서 써야 될 거를 다른 곳에서는 사서 쓰겠죠. 그런 부분들을 추산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비슷하지만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원 사무실이 아니라 민원소통 사무실이잖아요? 오전에 이수홍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동작구가 대외 공모사업이나 대외 자금들을 얼마나 유치했느냐가 굉장히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시도도 못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와 동작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번에 구청장님과 시의원이 같은 당의 소속이기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유치해서, 주민이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한 공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자치구 최초의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치구 최초가 또 다른 사례가 되어서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련의 소통과 일련의 공무원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두 분, 시의원님들의 개인 사무실은 바로 구청 앞에 통합사무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 그곳에서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시ㆍ구의원 통합사무실을 만들어 놨고요.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만든다는 게

이영수위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통합사무실과 다르게 이곳은 어떻게 본다면 시의원들의 업무를 보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구의원들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자료를 찾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공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물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나 과정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국장님께서 좀 더 보완하시고, 그리고 자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곳의 출입관리도 체킹하시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례, 모범적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 사례가 나타난다면 우리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 중에 동작주식회사 있지 않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업무가 혹시 이 전체 자료에 있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공단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저희 다음에 할 거고요. 주식회사는 지금까지 따로 의회 업무보고를 상임위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출자기관에 대한 자료는 보고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마지막 날에 동작주식회사의 업무보고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드려도 괜찮은가요? 어떠세요? 국장님 괜찮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의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위탁하는 정도라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면 그걸 대행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개발사업 관련하면서 논란거리가 돼서 주식회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전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냥 위탁받아서 청소 용역만 하던 기관이라서 그런 부분은 감사나 이런 걸로 적절히 했었는데 만약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간단한 업무보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동작주식회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난 민선8기 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작주식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업무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나 일자리 용역 관련된 사업들의 상당수가 전환되는 것들을 확인했다면 마찬가지로 그 업무들이 집행부 업무와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동작주식회사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다 원하시죠? 그러면 동작주식회사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대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통화해서 확인해 보고 날짜를 주시면 대표 일정이랑 논의한 후에, 그다음에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대표가 나와서, 한번 논의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금요일이요.

이수홍위원

첨언하자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아니에요?

김은하위원장

맞습니다.

이수홍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금요일에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대동주하고 이야기해서 대표 일정을 확인하고 최대한

김은하위원장

대표가 안 되면 다른 분 오시면 되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최대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예, 금요일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성민 위원.

오성민위원

간단히 말고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은하위원장

정확히요?

오성민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대동주에서 하는 업무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래도 어떤 위탁사업을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김은하위원장

조직도라든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동작주식회사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게 체계를 잡아보는 거를 저도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에서 지속가능한 ESG 사업을 계속 하시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번 조직개편 때 ESG 추진팀이 저희 경영관리팀하고 합쳐지는 걸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ESG 추진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나 법정 업무 중심으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은하위원장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이거는 하여간 잘 실효성 있게 좀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심의하실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주일 전에 미리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미리 자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121개 위원회 중에 가동되는 거, 가동 안 되는 거. 그래서 없애도 되는 것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 위원회는 저희가 매년 정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없애는 게 있고, 근데 사실 위원회를 또 신설하게 하는 조례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하는 수준에 좀 그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그 위원회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가 121개 있는데 그중에서 약 93개, 한 80%가 인제 법령이나 조례에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뭐 조례나 규칙에 돼 있는 것 중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의원 민원 소통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운영하실지는 조금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집행부의 권한인지, 그리고 의회에 협의가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을 저도 지금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 좀 생각하셔서 방향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용근 윤리감사실장입니다. 박기홍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오문환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소형수 사회공헌부장입니다. 김인수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김영대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권용택 공공사업부장입니다. 박범석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들어가 주시고요. 김진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6개소, 체육시설 10개소, 공공시설 9개소, 구립 청소년독서실 6개소를 동작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6쪽입니다. 고객과의 공감․소통․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주관 체육센터 회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경영 참여를 높이고 회원과 함께하는 동행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대상 체성분 검사, 어린이 대상 자유 수영 무료입장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고객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각 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으로 재난ㆍ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외부 전문가 참여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 관리 플랫폼 구독으로 법정 의무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유해 요인을 실시간으로 발굴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신규사업 3개소를 수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노량진 청사의 노후시설 유지관리와 입주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도역 스크린 파크골프 스테이션과 현충 실내 배드민턴장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경영혁신과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RFID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과 체육시설 회원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ESG 경영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ESG 비전 달성을 위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분야별 성과를 전문 기관의 검증을 거쳐 대내외에 공개함으로써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1쪽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부패 방지 경영 체계를 진단하여 조직 내 비윤리적인 행위 예방과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효도 밥상 후원, 현충원 묘역 정비 봉사,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 주차장 5개소를 통하여 전통시장과 상권 이용객에게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쪽 공공시설 이용 고객 감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사범대학과 협약 체결하여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대학생을 연결하여 학습지도를 실시 중이며, 반려견 공원에서는 반려견 문화 교실, 명랑운동회 등을 통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셔요. 궁금한 사항,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보시고.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중 일요일에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있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어디 어디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체육시설별로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동작구민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주현위원

한 달에 반이네요. 그런 요청이 많으셔서, 그걸 언제부터 하셨죠?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이 많아서 예전에 한 번 부탁드렸었는데, 근무 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추후에도 힘드시겠지만 일요일도 계속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동작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요. 부서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조직과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죠,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올해 사업예산은 294억입니다.

이영수위원

294억이요?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신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영수위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이질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진 목표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만족도 1위를 딱 넣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몇 개죠?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치구로는 42개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자치구에 42개요? 서울만이 아니라 전체 지방공기업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에 자치구 공단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은 몇 등이세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아직 고객만족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작년에는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1등을 좀 유지하시겠다는 얘기인 거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원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와 더불어서 직원들의 서비스는 결국에 주민의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직원 역량 강화 그다음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고 방향,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사장님, 혹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업무 역량을 키우는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민, 동작 구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무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직원들 연평균 교육 시간이나 외부로 나가는 것도 많이 하고 계시겠죠?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수위원

지금 뭐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부하고 체육사업부가 있는데 그 사업부 부장님들 같은 경우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부장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가고 계십니까? 질의 드리는 게 공공사업부 같은 경우 휴양소부터 시작해서 독서실, 반려 공원, 청년 주택, 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부서를 공공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분야에도 계시겠지만 수장인 분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각 사업부 부장은 일반직, 행정직 직원입니다. 그중에서도 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라 체육사업부하고 공공사업부는 특히 그중에 업무 역량이 뛰어난 분들로 그 자격과 관계없이 해서 경력으로 보면 체육사업부장은 체육센터 관장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평가가 충분히 된 분, 그리고 공공사업부장은 업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말고 다음번에 뵐 때도 또 여쭤보겠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해 놓으셨지만,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다음에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이수홍입니다. 이게 법인으로 돼 있죠?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홍위원

법인은 이사회가 구성돼 있을 텐데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수홍위원

이사회 현황은 여기 좀 없어서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

그리고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그리고 인력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급여 이런 것들은 어디 기준입니까, 공무원 기준입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직급에서는 공무원보다 두 직급 정도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일반직은 3급이 최고 간부직인데 공무원으로 치면 5급 사무관 정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노조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있어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노총 산하 노조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봤는데, 노조가 있었네요. 또 질의하실 분?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현원이 180명 정도 되는데요,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일단 직원 이름이 개인정보인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마킹 표시하면 됩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다음에 입사 연도, 직급, 업무, R&R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필요하신 분은 제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조사하고 싶으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소공원 관리, 오늘도 민원 받았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업무들이 인원이 많은 만큼 서비스가 되게 좋아야 하거든요. 그런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이.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사장님, 뭐 고객과의 간담회를 좀 진행하셨더라고요? 올해 고객과 함께하는 동행 이벤트 실시 1회, 470여 명 참여는 언제 한 건가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봄에 했고요.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한 거예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틀에 걸쳐서 4월 14일, 4월 16일 양일에 걸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어르신 건강 행복 맞춤 케어 서비스 실시 659명은 언제 하신 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5월 6일에서 5월 8일에 체육센터에서 어버이날 기념으로만 한 겁니다.

김은하위원장

어버이날 기념으로, 이런 걸 일반적으로 이사장이 고객과의 간담회를 하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지는 오래됐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매년?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선거철 대비해서 하신 줄 알고요. 그건 아니고 매년 한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거 앞두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고요. 선거 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과 대화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어떤 의견수렴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나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잘하고 계시니까 좋은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소공원 관리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 R&R에 있죠?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효율적인 재산 및 정확한 회계 관리를 목표로 선제적 재산관리를 통한 행정 기반 확보,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 효율적 자금 운용과 정확한 회계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계적 재산 관리로 재정 확충 및 활용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정밀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정적 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사업 구역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등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여 세입 세액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정비사업 구역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금액은 97억 9,000만 원이며, 일반 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액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점용료를 적기에 부과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점유 허가 유도, 원상복구 등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행정재산 사용료 변상금 등 1,380건, 37억 3,75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변상금 부과를 위하여 32건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상시 추인허가로 변상금 성실납부자 부담 완화입니다. 기존 변상금 부과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변상금 체납이 없는 성실납부자에게 사용 허가를 내어주는 상시 추인허가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상금 부과율을 사용료 수준으로 경감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추인허가 사전 조사 결과 적격하다고 판단된 64건에 대해 신청을 안내하여 신청한 4건에 대해 추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무단점유 추정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무단 점유로 추정되는 필지에 대해 측량 의뢰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무단 점유로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71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의뢰하여 24건의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9건의 신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정한 절차를 통한 차기 구 금고 선정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구 금고 약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중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 재무구조,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우리 구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2,827억 1,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627억 6,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원입니다. 구의회 승인을 통해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공표, 빈틈없는 결산업무 추진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2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여쭤 보세요. 이번에 재산관리과에서 정부에서 체납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재산관리과도 이번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체납을 어떻게 하면, 체납하시는 분들 관리도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는 상시적으로 부과하고 독촉 고지를 매월 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계속 체납 독촉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상시적으로 잘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김은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돼서 8페이지고요. 올해 구금고 선정이 있네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초선이어서, 구금고 선정 과정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올해 9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할 거고요. 현재 단수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8개 해서 단수 금고로 운영하고 있고요. 9월에도 단수 금고 공개경쟁으로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민간인하고 당연직으로 구성해서 은행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평가해서 금고 지정이 되면 저희가 약정 체결을 합니다.

이영수위원

금고 지정하실 때 평가기준 항목을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 기준이라면 이 기준이 어느 정도에 해당될까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지역사회 말씀하시는

이영수위원

예.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6개 항목 중 지역사회는 7점이 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총 7점인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6개 항목 배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이 7점입니다.

이영수위원

금고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기존에 국민은행이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국민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기존의 약속 여부, 이행 여부 등은 다 평가하시겠죠? 계획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미 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이행계획서가 있어서 평가합니다.

이영수위원

3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한 국민은행에 대한 기여도를 아마도 정리해 놓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게 축제 후원이라든지 행사하는 데 후원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건 저희 과에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영수위원

업무는 아니시고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이영수위원

어느 업무 범위인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이건 이제 하겠다는 얘기지,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영수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기존에 하겠다고 한, 국민은행에서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국민은행에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계획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도와 구 협력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관련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후 그쪽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지역사회 기여도 말씀하시는 거

이영수위원

예.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추후에 부서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국민은행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각각의 사업마다 국민은행의 후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는 하는데 그만큼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현금으로 내는 부분은 일반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약정서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년 40억 정도씩 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기여의 부분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는 거고, 모든 기업체는 기여에 대한 부분이 책정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의에 의해서 우리 구에 유치를 한 거지 그쪽에서 어떤 금액이 딱 약정돼 있어서 얼마까지 기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런데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건 심사과정 중에서 PT 발표 자료나 보고서에 이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고 제출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정을 맺은 거 외에 공식적인 통장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지원돼서 나오는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정상적인 루트냐, 오히려 그것이 사업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구 재정 예산은 부족하고 사업은 시행해야 되겠고. 그럴 때 지금 현재 금고로 있는 곳에 이야기해서 사업비가 들어와서 진행이 된다? 이게 정상적일까? 물론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루트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지금이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정하실 때 철저하게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4쪽 국유지 매각에 대해서 당부 말씀인데요. 4쪽을 보면 97억 9,000만 원에 대한 매각을 하잖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박지우위원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매각할 때 좀 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동작문화복지센터가 현재 행정재산인가요, 아니면 일반재산인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지금 현재 행정재산입니다.

김은하위원장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여기 외부 위원들 있고 내부 위원이 있는데 외부 위원은 계속 바뀌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임기가 끝나면 연임하는 경우도 있고 임기가 끝나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민간 전문가 외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올해 4회 운영을 했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요. 2025년, 2026년 2년 동안의 자료가 가능한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하위원장

예.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자료 공유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어떤 게 심의되는지 궁금하시기도 하니까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과장 유경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활성화 및 공개모집 추진입니다.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는 지상 1층 25개소, 지하 1층 16개소 총 41개소입니다. 현재 25개소가 입점하여 운영 중이며 꽃집,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푸드코트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있습니다. 제2차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7개소는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을 유치해 공실을 해소하고 특별임대상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작스타 운영 효율화입니다. 동작스타 개장 초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운영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해 왔고 약 11개월간 운영한 결과 시간대별 이용객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의 운영은 조정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청사 시설관리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동작구청사와 노량진 청사, 15개 동청사, 문화복지센터 등 주요 공공청사 시설 유지보수를 청사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청사 18건, 노량진 청사 11건, 문화복지센터 16건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작구청사와 노량진 청사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를 통하여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추진하고 동청사와 문화복지센터는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시설 재배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과 새로 공간이 필요한 곳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재배치하고 시설점검을 통해 누수, 소방, 전기 결함 등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유지하여 구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사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유경우 청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 위원입니다. 일단 책자 4쪽을 봐주시면요. 상가 활성화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 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상가 41개소가 사용 허가됐고 25개소가 사용 허가 예정, 7개소가 2차 모집, 당시 공실은 16개, 7개소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가 공실을 줄이고 상권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7만 6,000명을 끌어들이는 집객시설의 운영시간을 절반 이상 줄인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오전, 저녁 이용객이 줄면 카페, 제빵, 푸드코트 입점 업체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료에는 상권 영향 분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오재영위원

질의를 다시 해 드릴까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예.

오재영위원

정확하게 해 드리면요. 이 사업에서 동작행정타운플라자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만 6,000명이 사용하는 집객시설의 운영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작스타 축소가 청사 방문객과 입점 상가 매출에 미칠 영향 같은 거 분석하신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동작스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재영위원

그렇습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동작스타가 우리 상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줄인다고 해서 상가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오재영위원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동작스타를 타기 위한 집객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가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그런데 비용 편익까지도 따져보면 그 편익 중 일부일 텐데, 다른 이용자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가에는 주는 만큼 편익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량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 중에 동작스타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점 상인들한테도 운영 축소 계획을 알리고 상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 상인 의견수렴이나 매출 영향 분석도 없이 추진했다면 두 사업이 충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상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취지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부 단축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극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이용 시간대만 줄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내부적인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겠네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예. 그건 안 했습니다.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인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혹시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충분히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그게 긍정적일지 여부는 조금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의견을 구하는, 그러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효율성보다도 본인들의 편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오재영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매출 영향 관련해서 분석 자료나 이런 부분을 꼭 따로 도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딱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실제로 영향 분석은 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영향 분석 자체가

오재영위원

영향 분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매출 영향 분석이나, 기업에서도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매출 영향 분석이나 이런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사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매출 영향 분석 자체를 안 한 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일단 상가들의 매출 자체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이건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대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이 동작스타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오재영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보통 사업을 축소 운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의견 감사합니다.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할 때 주민들의 편익은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으나

오재영위원

그렇죠.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성과의 편익도 가능하면 넓게 분석하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상인들의 매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재영위원

상인 매출만 보는 건 오로지 단기적인 시각에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상인 매출을 떠나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찾아오는 주민들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 자체가 없다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맞는 말씀이세요.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일단 제가 방학 때 아이들 수요를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제 5분발언이 끝나고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부탁드리면 빨리, 저희 의정활동에 도움 부탁드리고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축소 운영 검토한다고 굉장히 많이 나왔고, 보면 동작구 관계자가 “평일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 이용 수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터뷰하셨나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주현위원

누가 하셨어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인터뷰했던 사실 자체를, 제가 한 달간 부재중이라서 죄송합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현위원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허위 사실로 인터뷰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시작 단계부터 다 받으려고 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4월부터 받아봤습니다. 물론 오전에 이용률이 적긴 해요. 그런데 없애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됐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거를 체크하니까 방학이라서 그런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 겨울방학 시즌도 그냥 똑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학이나 특정 시기에 운영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유연하게 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용자들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근무 인원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전성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지금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죠? 예전에도 이걸 반대하신 의원님도 계셨는데. 예산이 얼마 축소되는 거죠?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회차로 따지면 주 54회에서 주 25회로 29회 단축을 함으로써 약 53% 정도 단축을

이주현위원

운영을 반 이상 줄이는 거잖아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현위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반 이상 줄인다고는 예측을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시간대를 줄이기 때문에 반 이상인지 몰랐는데 화요일도 아예 제외되고, 화요일이 이상하게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개편하면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거예요. 2억 4,000만 원을 절감해서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다 뺏을 수 있을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이주현위원

예.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용 회차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 이상 단축하게 되는 것이고요. 절반 이상 단축하더라도 단축하는 회차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차는 절반으로 줄이지만 이용자는 약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대치인 것이지, 이를테면 11시, 12시, 1시, 3회차가 없어진다면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사람이 전부 없어지는 게 아니고 2시부터 운영할 터이니 그쪽으로 일부는 이동할 것입니다. 최대치가 30%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계량화된 이용자의 편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익은 30% 줄지만 총 3억 8,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주는 만큼 비용은 63% 정도가 절감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익이 일부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보다 2배만큼의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예산심의를 거치고 힘들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인데 사실 올해까지는 운영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9월에 이거를 변경시키고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운영을 개편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급하게는 아니고요. 준비 기간이 약 두 달 정도 있었습니다.

이주현위원

급하죠. 두 달이면 급하죠.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시작하는, 심의기간을 거쳐서

이주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왜 했습니까?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연간 운영비가 3억 8,000만 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은 다수의 의원께서 지적했었던

이주현위원

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몇 분이셨어요. 몇 분.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몇 분 계셨었죠. 근로자의 근무 환경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대로 순환해서 식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점심시간 1시간 때문에 추가 인원이 2-3명 정도 필요한, 그래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요.

이주현위원

자원봉사자랑 아르바이트 충분하지 않았었나요? 인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2억 4,000만 원 절감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인건비에서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50% 절감하게 되면 인원 70% 절감이 가능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강서의 NC백화점, 인천의 스퀘어원 자이언트 슬라이드 같은 경우 주말에는 1시간, 인천은 3시간 합니다만 평일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무료 운영을 하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NC백화점은 평일, 주말 합해서 하루에 1시간만 운영합니다.

이주현위원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민간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주현위원

민간에서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가적인 서비스고요.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초기 단계에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구에서도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방문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저희가 안내해 주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급작스럽게 줄인다는 게, 거기에 새로운 청장님께서 오셔서 미리 지정되고 또 계획되었던 사업들과 배정된 예산들이 조정되는 게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주현위원

예.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운영과 관련해서 오전 근무에 대한 축소 방안을 계속 요구하기는 했었어요. 민선9기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처음 운영할 때부터 사람이 몰릴 때는 괜찮은데 평상시에 운영하다 보면 가장 잘나가는 3시, 4시에도 15분, 20분 운영하는데 10명, 20명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전에는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실무 파트에서는 근무자들의 피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줄이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제 판단에서는 그때는 1년 정도는 그래도 운영해 봐야지 시기별로 방학이라는 기간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논의가 돼서, 지금 1년 되는 시점에 이 부분이 부각된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전에 그 인력을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한참 운영되는 이 부분도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만큼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전 인력이 오후로 가게 되면 또 그만큼 저희가 이걸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대기하는 인력을 좀 더 하면서, 입소문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했던 부분이라 좀 대기하면서 타고 싶은 욕구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도 좀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 대기를 하다 보면 식당에 가서 식사라도 좀 하면서 또 올 수 있는 기간도 되고 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좀 고민해서 축소하면서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핫플레이스라는 것에 맞게 좀 인기가 있는 것처럼 부각하기 위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현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 산하에 있는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 예산심의를 다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 이 상황과 똑같이 사업 축소하고 변경시키고 하실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에서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낮다고 하면

이주현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축소하고 사업을, 애초에 예산심의를 뭐 하려고 합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조건하에 예산을 요구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계속 운영이나 1년 기간이라는 이 부분을 예측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주현위원

저희가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그걸 강하게 주장하셨어야지요, 그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당시에는 운영에 대한 아직 실효성이, 1년이라는 기간을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시기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게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축소해 보고 더 많은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이주현위원

중간에 만약에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또 시작을 해요. 1년 단위로, 그러면 8월부터 또 시작하면 또 저희가 예산을 12월에 심의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를. 그러면 중간에 8월부터 다음 해 8월 돼서 사업 진행이 잘 안됐다면 또 중단시키실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한 건의 사업을 가지고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이주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동작스타 운영 효율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세열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이 본예산이 들어오면 이제 모든 사업을 다 절반씩만 줘야겠네요? 그런 계획으로 1년 치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들고 오신 건데, 이 운영비도 미리 계획하시고 3억 8,000만 원 해달라고, 저희가 이 운영비 부분은 좀 삭감시키겠다고 했어도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부서에서는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도 뭐 새로운 신규사업 그러니까 계속사업 말고 그럼 신규사업도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인력이 조금 빠질 수도 있고 효율이 안 나오면 또 절반으로 줄이시겠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저희가 절반으로 드리면 되겠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업의 내용을 좀 보시고 가시적으로 그 운영 성과나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추계에 의해서 가야 하는 사업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판단하면 그 사업에 대한

정세열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앞으로 신규사업은 그렇게 책정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오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상권의 영향이나 분석도 잘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상권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11시부터 주민들이 안 오시니까 이런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좋아요, 좋은데. 저는 방학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상권과 왜 연계가 되냐면, 11시 이후에 타고 나면 근처에서 기다렸다 다음 타임 또 타려고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상권 활성화도 될뿐더러, 또 뭐 식사를 하면 당연히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는 거고. 그리고 이 동작스타를 어찌어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이것저것 해서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다 추계를 하면. 이 동작스타라는 게 우리 동작구 신청사의 자랑인데, 얼마 전에 또 ‘놀면 뭐하니’에 나와서 또 이슈화되고 동작구에 이런 게 있어,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자랑거리를 절반밖에 이용을 안 하고 축소를 하겠다? 참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좋은 사업은,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고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찾아와서 동작구라는 곳이 홍보가 돼서 굉장히 홍보 효과도 좋고 또 상권도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개편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건 좋은데 방학, 특히 동작구 주민들이 이용해야 더 좋은 거니까. 지금 동작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에는, 여름에는 좀 덥고 외부로 피서를 안 가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미끄럼틀, 아이들과 즐길 공간, 물론 다른 공간도 있지만 슬라이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하셔서 효율성 있게, 유동성 있게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동작 슬라이드, 동작구의 자랑거리를 좀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홍위원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특별임대상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특별임대상가 16개 공실, 아까 오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을 계속했는데, 저는 여기 임대 조건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뭐 좀 어려운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다 상가 수익 이런 것은 잘 모르는 거니까 임대 조건, 여기서 임대를 내준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 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16개 공실이 생긴 원인, 그런 것을 분석했는지? 아까와 비슷한 질의인데 그건 좀 궁금합니다.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일단 일반상가는 임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유재산은 사용 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 조건은 있는데 그거는 뭐 일반건물 임대하는 조건과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다만, 사용료, 일반건물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임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용료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요율을 정해서 그 요율만큼 1억의 1.5%면 한 15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이거를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연간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사용료 부분은 그렇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수홍위원

1%?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이를 테면 1% 이상으로 하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입점자의 사용료는 이러하고요.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낙찰 방법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입주하는 영도시장 상인분들은 수의계약으로 우리 특별임대상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하고, 그다음 공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빵집 옆에 빵집 뭐 이런 좀 과다 출혈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여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래서 입점 대상자 선정도 심의를 하고, 사용 요율도 심의해서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일반의 상가 건물의 입점과 차이가 나는 임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지금 16개 공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7월경 전체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16개의 신청이 있었고 그중에 7개가 선정돼서 지금 입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점할 7개를 빼면 실질적인 공실은 9개입니다. 이 9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답변 들어봤는데요. 복잡하고, 내가 상가에 입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복잡하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공실의 원인 아닐까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공실의 원인은 공유재산이고 1개 호실이 너무 협소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입점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때 어떤 호실은 2개의 호실을 통폐합해서 면적을 넓혀서 공개모집을 했더니 신청인이 증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수홍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작스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됐잖아요. 여기 온 지가?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홍위원

그래서 저는 유연하게 바라봅니다. 이걸 운영하다 보면 손익에 관한, 또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를 거기서 분석해서 예산에 배정이 됐더라도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1년 정도 운영해 봤으니까 그 장단점을 따져서 유연하게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이영수입니다. 공공시설 200개 소, 200여 개라고 하는데 공공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공공시설 재배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대상은 관내 공공시설 200여 개 시설이라고 지금 표시해 주셨는데 지금 재배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200여 개가 대략 어느 정도의 범위? 구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 산하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그런 공간도 다 포함하는 건가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기본적으로 포함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노량진 청사 매각하신 거고 2027년 11월 19일까지, 8페이지입니다. 내년까지 들어오면 저희 구의 소유권은 그때가 되면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그 청사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사가 이전하면서 그곳이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지는 못하고 또 인근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지금 많은 기관을 이전했잖아요?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을 하면서 상권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전하는 기관들에 대한 이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책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나갔나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노량진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입점해 있는 기관, 단체들이 다른 데로 갈 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신 거죠? 일단 그 대금 납부 완료 시기가 내년 11월입니다.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딴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 어디로 갈 건지 계획이 서 있는데 그 비용은 기관, 단체별 소관 부서가 있을 텐데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영수위원

작년 연말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 때도 기관들과의 협의뿐만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지원, 이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급됐나요, 각 부서에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사비, 단체 비용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공공적인 예산이 교부되어 있는 부분은 잔여 예산으로 해서 교부된 상태가 있었고요. 일부는 또 예산을 요구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물론 그 지역 상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입주하면서 대다수 기관이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는 기관들도 꽤 있어요. 올해 말까지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면, 2년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2년 기간만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하고 또 이사 가고, 그리고 어떤 공간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주하면서,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주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공간이 만약에 다른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또 이 기관들이 가야 할 데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은 좀 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최소 계약하는 게 2027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계획했으면 최소 2년간의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거기서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그쪽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건축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알파의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일부 노량진 청사가 이전하면서 상가가 문을 닫는 데가, 그 당시 우리가 알기로는 장사가 아주 잘 됐던 음식점도 문을 닫는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좀 되자는 차원에서 일부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기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중간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고민에 충분히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전하는 기관들이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구에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전하면서 이사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에 따르는 가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해라, 그리고 리모델링도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나야 하니까 여기다 돈을 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입주 기관에게 참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구의 일방적인 통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내년 11월이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우려면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청사를 매각할 기업하고 좀 협의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곳에 계신 분들은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민을 만나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우리 공무원의 근무 안정성도 필요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근무 안정성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내년에라도 좀 협상을 잘하셔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개발 소유권을 획득하는 자산 업체와 좀 논의는 계속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업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잔금도 좀 더 빨리 내고 뭐 사업을 좀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는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전을 하는 부서들의 일부는 장기적으로는 장소가 마련이 돼서 다시 가는 시설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그 텀이 좀 있어서 그 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그 업체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아주 작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 기관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이전하고 난 이후에 이전됐던 그 공간은 지금까지도 공실입니다. 지금까지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무리하게 이전하면서 추진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공간이 채워진다면 그곳이 떠날 때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면 그 장소로 이전하는 비용과 함께 또 찾아야 하는 고민, 없는 청사, 공공개발 지역에서, 없는 장소에서 또 찾아야 하는 그런 이중삼중의 어려움, 이것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일어난 작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동작스타 운영 효율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을 집행부에서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이용자들이 10명이라고 치면 지금 데이터가 사람 수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계속 이용하는 거를 건수로 한 거 아닌가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한 사람이 두 번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명으로 카운트했냐 두 명으로 카운트했냐고 하면 두 명으로 카운트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번을 타면 두 명이죠?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사실 이 데이터를 엄밀하게 보면 실제 이용자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줄임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14시에서 18시 사이에 이용한다면 저는 주민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 이 절감되는 인건비를 오히려 다른 곳에 더 효율적인 곳에 쓰면 주민이 더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시설 유지보수 보강이 7억이거든요. 그런데 노량진 청사가 12억이에요. 건수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용이 많죠? 노량진 청사가 더 예산을, 노후시설이라 그런가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일단 공공요금,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이라서 더 좋게, 쾌적하게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 비용은 좀 적게 들고요. 노량진 청사는 냉난방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지열을 사용해서 냉난방을 하는데 거기는 오로지 전기를 사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포함해서 운영비가 다소 많이 들기는 합니다. 효율에 문제가 있어서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청사관리과장 유경우 특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굉장히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량진 청사가 2027년 11월 19일, 2년 후에는 비워줘야 되잖아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지금 노량진 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관 중 대부분은 내년 11월 전에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고요.

김은하위원장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거기는 다 비워 줘야 하고 그걸 사신 업체가 개발을 시작하는 건가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A라는 곳에서 현재 노량진 청사로 왔습니다. 철거하고 이주해서 어딘가 B로 가야 할 텐데, 바로 A에서 B로 가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공공기여 시설이 시기적인 미스매치가 있어서 바로 A에서 B로 못 가고 A에서 지금 현재 노량진 청사로 왔다가, 지금 당장 올해 말이라도 공공기여가 들어오는 데는 좀 빨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공공기여가 나오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이주할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 계획을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다음에 청사 사용에 있어서 상가 활성화, 공실 부분은 진짜 빨리 해결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장 있잖아요, 지하 1층에 거기 음향 시설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버스킹공연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향 시설을 구매해서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단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체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하 공연장을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공연을 해 왔잖아요? 업무 시간 중에 하면 소음, 누구한테는 음악 소리가 좋은데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업무 외에, 6시나 5시 반이나 퇴근쯤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청사관리과장 유경우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에 식사도 하러 오고 하잖아요?
경우

유경우청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하여간 상가 활성화, 공실 해소 이런 것들은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청사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요. 유경우 청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정부 추경에 맞춰야 고유가 피해 지원금 구 부담분을 반영한 1차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 조정을 거쳐 11월 구의회 제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건전성 및 대외경쟁력 제고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특교금 21건 102억, 특교세 7건 25억 등 총 127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구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모 절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하고 집행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수의계약 우선 검토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설명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매월 부서별 실적을 점검하여 관내 업체 비율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실시간 계약 업무 자문 지원입니다.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오픈 채팅방, 전용 플랫폼 등 실시간 질의ㆍ응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계약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쪽 일반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미향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오재영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요. 436개 보조사업자를 심의했다는데 평가 결과가 따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에서 436개 단체 20억 4,700만 원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청 중 탈락ㆍ감액된 단체가 몇 곳인지? 회의 한 번에 100개가 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일단 1차 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평가해서 저희 쪽으로 심의를 의뢰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재영위원

그렇다면 위원회가 부서 검토안을 그대로 의결한, 통과 절차가 되지 않도록 실제로 부결하거나 감액한 실적과 위원회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물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방재정공시 이게 매년 2월? 저희도 결과가 나왔죠?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럼 여기 찾아보면 작년도 내용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내용은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저희 구의 재정 운용 여건이 다 들어 있는데요. 예산 규모나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나 성과 예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자료 보시고요. 그다음에 몇억 이상 계약한 거 자료가 궁금하시면 자료 요청하시고요.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요. 관내 수의계약 비율이 건수 기준 18%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의 기준 비율은 얼마입니까?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수의계약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624건인데요. 금액은 236억이고요. 그중에 관내업체는 114개 업체고 금액은 71억 원입니다.

오재영위원

그렇다면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 동작구민이 운영하는 타 지역 사업체도 관내 업체 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타 지역 사업체는 대표자의 주소가 동작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관내 소재 업체와 타 지역 업체 구분해서 다시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산출은 2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 부분을 문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그것을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분석이 따로 안 되신 거죠?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예.

오재영위원

타 지역 사업체를 구분해야 되는 것은 미리 해놨어야 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일단 규모를 파악해 보고 검토를

오재영위원

그러면 규모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지금 파악은 가능합니다. 파악해서 검토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자료 주실 때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향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오시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시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구 세입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26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 목표는 2,656억 4,900만 원으로 이중 구세 목표액은 1,416억 7,400만 원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1,239억 7,5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세입징수 실적은 632억 6,100만 원입니다.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 목표액 배시, 전 직원 실적 관리, 세입징수 특별정리기간 운영, 세입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동작구 세무설명회 개최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은 우리 구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작구민 맞춤형 동작구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무행정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관리단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실태 조사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세정을 강화하여 구 세입 증대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지난 연도분 체납 정리입니다 지난 연도 징수 목표는 구세 3억 7,700만 원, 시세 34억 6,100만 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입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사유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년도 징수 목표는 구세 1,412억 9,700만 원, 시세 3,595억 1,700만 원입니다.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입니다. 영치 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입니다. 생계형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중심으로 계도하고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탄력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세입 증대 추진, 11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각 부서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시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7쪽을 보시면 체납자가 51명에 체납금액 28억, 징수가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퍼센트로 1%도 채 안 되는데, 밑에 보면 고액 체납자가 30% 이상 감소됐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체납액을 많이 받지를 않았는데 30%가 감소됐다는 건?
시연

오시연징수과장

지금까지 2,500만 원을 징수하고 있고, 분납이나 계속적으로 유도해서 10월까지 해서 심의를 거쳐서 명단공개를 하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지우위원

계속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

예.

박지우위원

지금까지 받은 건 2,500만 원이고 앞으로 받을 게 더 있으니 그게 감소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시연

오시연징수과장

맞습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방금 박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 효과 1%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76명의 체납액이 4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 징수액이 6,100만 원으로 약 1.3%입니다. 명단 공개가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질의드립니다.
시연

오시연징수과장

명단 공개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2025년까지도 39명의 체납자들이 25억 8,600만 원 체납되어 있었고 신규로 1,000만 원 이상이 늘어나서 추가로 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된 사람들이거든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렇다면 명단 공개 대상 선정 당시에요. 이걸 보시면 당시 재산 조사를 어디까지 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가족이나 명의 변경이나 이런 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따로 조사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본인 체납자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가택수색 같은 것도 하기는 하거든요.

오재영위원

가택 수색까지 했는데도 실제 징수액이 1.3%밖에 안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연

오시연징수과장

명단 공개 대상은 그렇지만 나머지 체납, 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예금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오재영위원

방법은 많은데,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방법은 많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진행이 되거나 그러지는, 당연히 진행은 하셨겠죠. 그런데 성과나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연

오시연징수과장

전체 지방세 체납액 125억 중에서 명단 공개 대상이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보시고, 명단 공개가 지방세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심의를 해서 11월에 명단 공개가 되면 이 사람들이 구보나 구 홈페이지나 위택스에 공개가 되면 신용정보원으로 제공돼서 신용정보 등급이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뜻을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의도적으로 재산을 다 빼돌리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상에 올려놓고 재산 추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재산 다 회피해 놓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개별 재산을 어떻게 숨겨놨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그분의 명의를 하기 위해서 재산 공개도 하고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람의 징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음에도 워낙 철저하게, 재산이 있는 걸로 예측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추적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안 되고, 그래서 수시로 불시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재산 회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재영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이 있는데 안 내는 게 진짜 이상하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본인의 재산으로 하는 거니까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재산에

김은하위원장

법인으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타인한테 넘겨놓거나

김은하위원장

탈세? 아무튼 양심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세금을 잘 내는 뭐 그런 캠페인을 하시든지 해야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제 계속 추적하고 있다가 소득이 있으면 얼른 포착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걸려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액을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1억 정도의, 이혼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가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집에 기다리다가 가택 수색해서 1억 정도를 징수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위장 이혼 같은 거.

김은하위원장

위장 이혼?

오재영위원

제가 봤을 때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안 낼 사람이 캠페인한다고 해서 그거 본다고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연

오시연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다음 재산세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노종환 재산세팀장 나오셔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 재산세팀장 노종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산세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구 세 부과ㆍ징수입니다. 2026년 재산세 목표액은 1,184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재산세 징수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목표액의 2.99%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전기분 과세 기간이 7월과 9월에 앞선 6월 말 기준 실적이며 2026년도 재산세는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목표액은 80억 800만 원이며 6월 30일 기준 50억 7,900만 원을 징수하여 63.4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말까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부동산취득세 등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서울시에서 배정한 2026년 부동산취득세 목표액은 1,565억 7,3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1,368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 대비 87.43%를 달성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철저히 적용하고 감면 취득세에 대한 사후관리도 꼼꼼히 추진하여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2026년 세무조사 세원 발굴 목표액은 서울시 목표액 배정에 따라 4억 3,100만 원입니다. 법인의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누락되거나 탈루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서울시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세원 발굴 및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2026년 6월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1만 2,03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으며 2027년에도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ㆍ산정할 수 있도록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과는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노종환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들어 주십시오. 동작구 소재 업종별 법인 현황이 4,218개인데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법인 지방세가 몇 위 정도 되나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법인 수는 서울시 전체 1등은 강남구고요. 저희 구는 20위 정도입니다.

김은하위원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예, 25개 구에서 20위.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법인들이 많이 유치할수록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네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예, 도움이 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아주 간단한 질의인데 동작구 재산세나 부동산취득세의 추세는 어떤가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부동산취득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재산세는 금년도 개별주택은 4.9%인가 올랐고요. 공동주택은 22.94% 올랐습니다. 어쨌든 재산세도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이영수위원

동작구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멸실되는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새로 지어진 곳들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아직은, 예.

이영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취득세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장승배기역 힐스테이트가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주택으로 하면은 370 세대고요. 거기서도 일부 들어왔고 굵직굵직한 것을 법인이 몇 개 사서 취득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지어지는 곳마다 취득세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들어올 수도, 그렇지요.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습 좀 하려고요. 그런데 비율 추계가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추세와 맞춰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비율만큼 올라가면 사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똑같이 올라가는 건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느냐 이게 사실 좀 더 궁금한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동작구 재정 상황이 향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공동주택에 개별주택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위에서,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재산세 수입에 있어서. 그런데 구옥 같은 경우 재산 가치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증가하는 폭이 공동주택은 기하급수적으로 몇 배까지 올라가고 이런 단가 차이가, 텀은 더 많아진 거지요. 장기적으로는 재산세 금액이 재개발로 인해서 2028년 이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노량진 상도동, 흑석동 이 지역이 계속 완공될 기회에 있고 바로 앞에 지금 또 대단지 아파트가 내년 말 정도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예측을 잘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종환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은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시세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와 구세인 등록면허세 차량분과 면허분의 부과 징수를 통해 안정적 구정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제공하여 구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 2026년 세입 목표는 849억 2,5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623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통합 민원실 운영으로 세무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국세청 통보자료와 연계한 과세 자료 관리로 미신고, 미납부 건에 대한 수시분 부과 등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세 세원 관리 및 부과 징수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는 89억 9,8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37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납기 마감 전 카카오톡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차량 취득세 원스톱 민원 처리 및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차량 취득세 2026년도 세액 목표는 221억 6,6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106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2026년도 세입 목표는 216억 3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징수 145억 6,300만 원입니다. 차량 취득세 원스톱 민원 창구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내방 납세자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2026년 세입 목표는 12억 9,900만 원이며, 6월 말 기준 12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등록면허세 차량분은 목표 3억 2,8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1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면허 허가 부서와 연계하여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구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은 지방소득세과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관내에, 우리 동작구에 외국인 등록자 주민세 내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통계가 나오나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지금 현재 통계 나온 걸 제가 따로 봐야돼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주민세 개인 세대주가 몇 분인지, 그중에서 외국인이 몇 분인지? 주민세 내고 있는 분이 궁금해서요.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오재영입니다. 지금 보면 누락 세원 방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업무보고를 보면 발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책자 3쪽, 4쪽, 6쪽에 보면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방지, 사업장 종업원 급여 자료조사를 통한 주민세 세원 관리 그리고 면허 허가 부서와 협업해 등록면허세 누락 세원 발굴이라고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모두 과세 자료를 대조해서 누락 세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2026년, 올해 누락 세원 발굴 건수가 추가 부과액 세목별로 얼마입니까?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그거를 건수별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수시분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라든가 각 세목에 대해서 부과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료 대조를 통해서 부과했어야 했는데 안 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더 과대하게 부과하거나 과소한 부과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수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추려봐야 하는데 워낙 자료가 막대하다 보니까 좀 일일이 추리기 어려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래서 전체 징수액만 있는 거고 그동안 직접 발굴한 성과가 없는 겁니까?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하는 일이 정기분을 부과하는 거 외에 제외되는 거는, 늘 하는 일이 그런 각종 자료를 찾아서 주민들이 덜 신고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에 포괄된 것도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주민들이 신고한 게 있지 않으면 찾아가서 확인하고 정기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누락분이 수시분에만 부과된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 통보자료, 사업장 현황, 종업원 급여 이런 거 몇 건 대조했고, 미신고ㆍ과소신고는 얼마나 적발했습니까? 단순히 전산 자료만 받고 처리한 걸 전문적인 세원 관리로 표현한 건 아닌가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자료를, 예를 들어서 주민세, 아까 위원장님께서 외국인을 물어보셨는데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부과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저희가 개개인별로 되고 있는데, 주민세는 세대주별로 부과가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여러 개를 가지고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시선으로 관리를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지금 추진 실적처럼,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 말까지는 누락 세원 발굴 성과가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목별로 부과 시점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기분만 부과하거나 기존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부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대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건수를 추출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건수를 추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 부탁드립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자동차세 5페이지, 징수율이 거의 100% 가까이 돼요. SNS나 카카오톡 통해서 잘 홍보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자동차세 궁금한 게 5페이지에 보면 부과를 해요. 그래서 징수가 안 되면 가산금을 가산하고 또 영치를 하는 거죠? 아까 넘어갔는데 징수과에도 자동차세 실적이 있어요. 영치 관련 실적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영치가 되는 게 아니라 영치는 모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체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치를 하는 거라서요.

이주현위원

그러면 영치하는 게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네, 재산세를 내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주현위원

그래서 다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영치는 자동차세만 되는

이주현위원

국장님, 답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저도 이 부분은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아무튼 세금 잘 징수해 주시고요.

오재영위원

아까 납세 편의 서비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알림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이용자 수나, 납부 효과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 표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납부 효과도 집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효과 같은 거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 겁니까?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가 2026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자동차라든가 주민세 정기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2026년 6월 자동차세를 저희가 부과했을 때 기존 연도에 납부율이 78.6%였는데 이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84.5%로 향상되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 내용도 좀 여기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세금 잘 거둬주시고 저희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거칠 수 있을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