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수·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어느덧 1년의 반환점인 6월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조국의 수호와 안보를 위해 싸운 한국의 애국자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기입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목숨을 걸고 자유와 안보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 중 상당수가 노년의 삶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보훈대상자분들께 도비 포함하여 매월 1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의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함께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에는 도비 포함하여 매월 6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매월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복지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보조수당 특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인정받아 서산시는 2025년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건강 지원,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보훈이 존중받는 도시’를 목표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뿐만 아니라 당진시, 아산시, 화천군 등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생필품, 필수생계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분들께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복지·건강·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 예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수당 증액은 물론, 생활·복지·건강·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우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보훈을 소홀히 하면 안보의식도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세대는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이해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저는 군북면에 ‘안보교육장’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군북면 오곡리에 위치한 전투산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던 최후의 방어선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 8월, 북한군 제6사단은 마산을 점령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고 이에 맞선 한·미 연합군은 여항산, 전투산, 피바위, 골새미산 등 함안의 주요 능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19번이나 뺏고 뺏기는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지역의 청년들 다수는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되어 기본적인 군사훈련조차 받지 못한 채 최전방에 투입되었고 탄약이 부족해 전사자의 무기를 주워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이름조차 잊힌 채 전투산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서린 군북의 전투산은 단순한 지역의 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이며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고 후세에게 그 의미를 전할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전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안보교육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 교육장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6·25전쟁의 실제 전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공간, 참전용사 및 지역 의용군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공간, 청소년들을 위한 나라사랑·안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 건립된 함안 독립기념관과 제39보병사단과의 연계를 통해 군북은 독립과 호국을 아우르는 역사·안보 스토리텔링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 관광 자원으로의 확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일이자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실질적인 지원 시책은 뼈아픈 역사의 순간을 되짚어 그분들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시작이며, 안보교육장의 건립은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군북의 산과 들에 서린 희생의 가치를 이제는 제대로 기리고, 배우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