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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3회 제1차 본회의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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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며 군북면이라는 우리 지역의 이름을 되새겨 봅니다. 한때는 인구 2만 7천여 명에 달했던 함안군 중심 지역 중 하나였던 군북면이 이제는 불과 5,600명의 주민만이 남아있는 초라한 현실로 전락해버린 지금의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안타까움과 회한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북‧법수 지역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문석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정치의 길에 들어선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임기 동안 줄곧 품어온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는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집행부에 정주여건, 기반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수년간 반복적으로 때로는 간곡하게, 때로는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근로자의 유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거시설의 부족이며 적극적인 주거확충을 간곡히 건의 하였고,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하고 즉각적이며 확실한 인구 증가 방안은 주거시설 확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대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집행부의 대응은 정지된 듯 보였습니다. 함안의 여러 지역은 지금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정주공간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찾지 못해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 준공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가야 1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사업을 군이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에 대해 군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군의회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그 어떤 변명도, 어떠한 행정의 논리도 인구 소멸이라는 우리 현실 앞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었고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었기에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결정은 매우 심각한 판단 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군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각오와 철학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안군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습니다. 함안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답은 바로 군수님이 보여주시는 정책적 선택과 실행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안군은 입지 조건으로 보자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중심에 위치하며 기업, 교통, 물류의 요지로써 성장잠재력 또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낙인을 피하지 못한 채 전국의 수많은 군 단위 지역과 더불어 위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쇠퇴를 넘어 군민의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선거공약 가운데도 분명 정주여건 개선은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약속은 지킬 때 비로소 신뢰가 됩니다.

저는 군민이 있기에 군수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군민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떠한 리더십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입니다.

단기적인 수치나 겉보기에 그럴듯한 치장보다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눈에 보이는 성과로써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군민이 머물 수 없는 지역은 미래가 없습니다. 군민이 떠나는 함안에는 더 이상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함안, 삶의 터전으로 선택받은 함안, 그리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함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이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시고 흔들림 없이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